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한 이승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발언내용에 대한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희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의원
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이승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기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단순한 숫자나 금액표시가 아니라 집행부의 철학이 담긴 것이며 정책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헌 정치제도 하에서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이 주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이번 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만약 본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면 북구 주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을 긴급히 편성한 것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중요한 예산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홍보예산은 5개 자치구 어디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항목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예산이 아니라 언론사를 챙겨주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며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더구나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을 번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해당 언론사 기자까지 동행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회유하고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며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북구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토론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보여준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심사 중인 의원의 핸드폰으로 일일이 연락하고 예산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십분 이해한다고 쳐도 예산심사가 끝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일일이 의원들을 접촉하기 위해 공무원들도 쉬는 주말에 예산심사 담당 의원의 집을 방문하여 잘 봐달라고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집행부는 예산편성의 권한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사 권한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심사 전에 사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산심사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민중심의 행정과 서비스는 요원한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5대 의원님들과 본의원 또한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지만 사업집행과 예산심사 시 사전 간담회와 토론회를 조직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적게는 10년 이상 많게는 40년을 공직사회에 몸담은 분들이시기에 모든 부분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의원들은 일일이 깊이 있게 행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럴 때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상호존중하고 상호보완하면서 주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주민이 잘사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시간 이후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10시 08분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찬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조례안(박혁순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양회성의원외1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정순영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정순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를 위원이신 양회성 위원께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과 관련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실시된 구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만이 아닌 47만 북구민의 대변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것으로 느낀 사안들임을 직시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구정질문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