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행정국·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및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주요현안업무 및 예산결산,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에 따른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금년도 4월 5일에 기관 명칭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바꾸고 부서 명칭도 교육기획과에서 인재기획과로, 교육운영과는 인재양성과로 변경하여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및 추경예산 관련사항도 금년도 교육체제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7·9급 신규 임용자들의 교육훈련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한 동영상으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영상인가요, 그것이?

네.

동영상이라고 불러요? 잘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입고 있는 복장은 제공한 것일 텐데…….

그때가 3월부터 5월달 기간이라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추리닝을 제공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내 입고 있나요, 한 벌 가지고 3주 동안?

3주 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합숙교육을 하는 창의교육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속초에 MT 갈 때만 입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평상복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은 얼마 동안?

1박 2일 과정입니다.

그리고 MT는?

MT는 2박 3일 가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내용이 창의교육하고 MT를 가지고 만든 동영상이라 뭐라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아까 그 동영상만 봐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강의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서면으로, 오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상 자치구가 지금 9개뿐인데요. 이것이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어떤 근거로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것은 5급에 대한 승진 임용권이 자치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5급 승진임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야지만…….

그것에 관한 근거를 주시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는 이렇다 할 교육 없이 5급 승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전대로 하겠다…….

종전이 뭐예요?

종전에는 통상적으로 심사승진을 시켜왔던 구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시험승진에 의하지 않고 심사승진을 하는 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승진 할 때 고려하는 내용을 좀, 이것이 인재원…….

인재원 소관은 아니고…….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지요?

행정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학습을 근무시간에는 금지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바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근무시간 중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해도 좋다는 것을. 그리고 상호견제가 되는데,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학습하라 그러면 결국 초과근무수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 있는 조치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다음번에 답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위한 등록서류 제출 폐지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KTX 임시열차를 경부선만 운행하는가 보지요?

주로 경부선축 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산…….

어떻게 알아요, 15만 명이나 되는데?

15만 명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 경남…….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주시고요. 물론 돈은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열차만 증편시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상한 업무보고 중에도 합격사정을 어떻게 하는지, 필기시험이 몇 %이고 면접이 몇 %이고 이런 것들을…….

그것은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점수로 합격이 결정되고, 면접시험은 당락만 결정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요?

필기시험 과목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또 행정직군 내에서도 25개 직렬, 56개 직류가 있어서…….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는 인재개발원이 조금 한가한 모양이지요?

원래 여름방학 동안에는 저희 교육원도 방학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번부터는 방학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기간 내내, 겨울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상시교육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 민선시장 선출 이후 12년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13년이 될 텐데요. 공무원님들이 의회, 그 다음에 의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대하는 것에 일정한 기준이랄까 관습이랄까 불문율이랄까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에도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시급히 일정수준을 정해서 전 공무원을, 특히 이렇게 시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님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기를 촉구하고요. 저희가 보통 3급 이상의 국·실장님들만 이렇게 주로 상대를 하지만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차하위자인 과장과 그 다음 하위자인 팀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상임위에 출석하시는 분들조차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앉아있고, 심지어 어떤 상임위원회의 과장 한 분은 계속 자고 있다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자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시정조처를 안 하면 사실 여기 와서 앉아 계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악수하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무로 연결될 때 어떤 사람이 뭐에 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단순자료 제출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안을 여름방학 동안에 빨리 잡으셔서, 우리도 이번 회기 끝나면 방학이거든요. 방학이다시피 한 달 반을 회의가 안 잡히니까 그 사이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e-교육을 신청해 놓고 한 번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교육 말씀입니까, e-교육이라는 말씀은?

제가 일본어교육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신청했을 때는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 같은데 끝날 때는 이제 끝납니다 하는 연락이 있고는 그 사이에 피드백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강좌만 열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 4쪽을 보면 사이버강좌 수강인원에서 경제학이 1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수인원인데도 개설을 하고 강의를 합니까?

저희들도 경제학을 경제원리로 따지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2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임차를 해야 되느냐, 과목을 개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해 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5쪽에 보면 7·9급 공채시험이 이제 100명 채용인원이, 이것이 언제 시험을 본다고요?

7월 8일.

7월 8일 보지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응시인원이 응시인원입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

왜냐하면 이것이 접수인원일 거예요. 과연 접수해 놓고 몇 명 오느냐, 제가 이것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접수해 놓고 과연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이 몇 %냐, 너무 결시율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진짜 귀추라 그럴까 추이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응시인원이라고 나오니까 할 말이 딱 끊어졌어요. 이것 응시인원 아니지요?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다시 또 반복을 하면 접수인원하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는 응시인원하고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시율 많은 것을 방지하자 했는데 응시인원 해 버리니까 이것은 시험을 봤다는 것인가 안 봤다는 것인가, 표현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수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7월 8일에 과연 몇 명이 시험을 보러 왔는지 제가 그 통계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 1쪽으로 가서요.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아까 동영상 제가 잘 봤습니다. 7·9급이 서울시에 특히 우수한 진짜 인재들이 응시를 해서 100 대 1의 관문을 뚫고 들어오는데요. 새내기교육이라고 해서 말도 아주 좋게 새로 신규 들어온 공무원들을 새내기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제 교육원도 교육원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교육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개발해 주기 바라면서요. 제가 사적인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대근 원장님 댁의 혼사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정말 따님을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위하고 그 혼사가, 제가 그렇게 준수한 혼인을 처음 봤는데요. 인재개발원에 딸아들 키우듯, 친딸아들 키우듯 서울시 공무원의 신규 새내기들을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 잠깐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3년 내에 서울시 공무원의 13%를 감원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올해의 채용인원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급 같은 경우에는 100%가 증가했고요. 8·9급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이상 증가했는데, 3년이라고 하면 실상 올해 빼고 나면 내년하고 그 한 대 더 남는 것인데, 내년밖에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그것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13%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제가 그 실무부서에 있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추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진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진입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무국장한테 다시 한 번 정확히 여쭤보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신규채용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이라고 하는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온 자료를 보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식의 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자격이수 사이버강좌 개념은, 물론 공부를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강의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평가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평가를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도가 말하자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평가과목당 6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필기시험을 쳐서 필기시험과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필기는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도 사실상 계획 자체는 행정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행정국과 협의해서, 현재로서는 객관식 평가를 하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안도 다 행정국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교육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TX를 경부선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남, 호남 다 사실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차이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여름방학 중에 직원 가족사랑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예산 충원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저희들 정곡을 찌르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창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에서 가족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때는 이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운영할까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심의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KTX 열차 운행한다는 것은 거기다 협조공문 보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으시지요?

임시열차를…….

임시열차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 보니까 경부선 쪽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 좀 편의를 제공해 달라 호남이면 호남, 그렇게 얘기 되겠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임시열차편성을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만…….

작년에 실제로 증편을 했습니다.

신규임용과정이 7급이 4주고 8·9급이 3주인데, 3주간의 커리큘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일정표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 일정에 우리가 신규로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을 어떤 일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관명칭 변경 이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의학습팀이 생겼나요? 없던 게 뭐가…….

창의아카데미란 내부적인 명칭을 저희들이 정해서 주로…….

역량개발팀으로요?

네, 역량개발입니다. 역량개발팀이 생겼습니다.

인원도 지난번보다 증원해서?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공무원교육원 때와 인재개발원 때 뭐가 변화된 것 같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과거와 달리 우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과정 설계가 이제는 좀 더 달라져서 역량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로 지금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여러 가지 연구과목들을 많이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직들도 많이 활용하고 또 충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요구를 통해서 예술과정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전문가과정이 일주일 과정으로 예술기획과정이 있더라고요. 한 과목이 있는데 그 외에 수많은 과목은 교양, 전문가과정 중에 한 2시간 정도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정도 이런 어떤 교양과목인데 저희 관악에서 지난 토요일 날 관악문화원에서 7080 콘서트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부터 해서 그 직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적어도 문화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문가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전문가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술기획과정이라는 것이 경영의 마인드로서 문화예술, 관악이라면, 자치구의 문화예술 기획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획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시작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운영하는, 그리고 또 타 부서로 이동하는 이렇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과정의 실무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 담당자만큼은 그것을 유도한다든지, 의무적으로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7쪽에 여름방학 중 직원 가족사랑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가족들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공무원의 자녀로서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참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름대로 내가 공무원 자녀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연계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면 얼마든지 많은 자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계·동계 방학 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세입결산액은 총 8억 8,346만 원으로 예산액 9억 9,860만 원보다 1억 1,514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7,351만 3,000원으로 예산액 9억 9,860만 원보다 1억 2,509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원인은 2005년도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2회 실시한 결과 총 16만 917명이 신청하였기 때문에, 2006년에는 2회 17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회만 실시해서 15만 1,150명이 신청하여 예상보다 2만 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민간자격시험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업무가 2006년부터는 대한주택공사로 이관돼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어려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으로서 공사실무과정 교육비 등 잡수입 986만 3,00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액 8만 5,000원 등 총 994만 8,000원의 세입이 발생,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125억 8,038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용예산 3억 5,856만 4,000원을 합한 129억 3,894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년도 이월액인 3,70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의 95.09%인 123억 42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1%인 6억 3,4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전용과 이월액은 이용액 3억 5,856만 4,000원 및 전용액 830만 원과 이월액 3,707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21%입니다. 이용액 3억 5,856만 4,000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출예산 중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예산이 당초 정원 108명 기준 및 평균호봉 산정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현원 117명 대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관리, 감사관리 등의 예산 3억 5,856만 4,000원을 2006년 11월 15일과 16일 의회 의결을 거쳐 충당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총 2건에 830만 원으로 예산이용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함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소요예산 부족분 30만 원과 성과상여금 소요예산 부족분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1건 총 3,707만 1,000원으로 사이버승진시험 강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호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으로 5급 승진자 시험이 매년 3월에 시행되는 관계로 사업비 지출을 출납폐쇄일까지 처리할 수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1%인 6억 3,469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성과목표에 따른 4개 전략목표와 11개 성과 단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은 5,907만 7,000원으로 사이버 교육운영에 있어 강사료 및 사이버 교육훈련 관련 인쇄비, 교육수료자 간담회비 및 시스템 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1,487만 2,000원, 어학센터 및 공인중개사, 승진강좌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1,157만 7,000원, 사이버교육협의회 참가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28만 원이며, 사이버강좌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공인중개사과정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개발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사이버교육 원고료 등 집행잔액이 6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계획 현황판 제작, 책자발간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424만 2,000원이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 사례 연구발표 집행잔액이 314만 원입니다. 둘째, 교육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8,278만 7,000원으로 합동강의로 인한 강사료 절감 8,888만 5,000원, 전년도 동일과목 강사선정으로 인한 원고료 3,773만 3,000원, 시상금 739만 9,000원의 집행잔액, 교육교재 발간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7,03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촉진교육이 창의교육으로 변경되면서 특강강사를 일반강사로 대체함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716만 원, 아웃도어 프로그램 및 교재발간 등 집행잔액 7,623만 9,000원, 연수복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3,427만 7,000원, 기존 프로그램 수정·보완으로 인한 개발비 집행잔액 92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2006년 교육훈련 평가를 위한 객관식 출제문제 축소로 인해서 1,43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기타 인쇄비 등 소모품 집행잔액이 902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부교육기관 회의 축소 및 교수요원 교육발전대회 시상금 등 20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이해과정 운영 및 현장학습에 따른 중식비 등 부대경비 집행잔액은 2,322만 9,000원이며, 교육운영 결과 성과측정의 환류를 위한 교육훈련 종합평가를 전자설문으로 대체함으로써 응답지 및 인쇄비 절감액 28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6,476만 2,000원으로 CCTV 조달구매 설치 및 운동장 배수로 보수공사 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 378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설비 보수공사, 강당 무대기계 설치공사 및 전자계약으로 인한 청소용역 등 시설유지를 위한 사업비 낙찰차액 1,173만 1,000원, 기타 운영비 및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이 1,909만 3,000원입니다. 통합교육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구내방송장치 조달구매 등 낙찰차액 737만 3,000원과 교육기자재 물품 구매 등의 집행잔액 182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서실 도서구입비 및 교육생 급식지원 등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2,095만 3,000원입니다. 넷째,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7,891만 4,000원으로서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의 집행잔액이 3,594만 5,000원이며, 민간인 자격시험 출장여비 집행잔액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업무가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29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4,914만 8,00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2,221만 7,000원이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69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안희옥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용, 전용, 이월 해서 구체적으로 잘 보고를 해 주셨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잔액이라고 그래서 보고해 주셨는데, 잔액이라는 불용액을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절감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질책보다는 절감한 것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되 어쨌든 편성 자체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잘 보시면서 내년 편성과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주신 앞에 표지를 보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들 실무자들 보세요. 국어사전을 가서 찾아보시는데 2006회계년도의 년도는 연도래요. 연도로 되어 있고 결산은 안이 아니고 결산입니다. 예산은 안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결산은 결산으로서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조정 삭감이 가능한데, 결산은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산은 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있지요? 결산보고 업무보고 이 조그만 것 얄팍한 것이 있어요. 결산검사 업무보고 주셨는데, 이 끝에 보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에는 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길러서 인재가 제대로 잘 클까 걱정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국어에 관한 맞춤법, 그 다음에 결산·예산에 관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인재개발원에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5쪽에 이·전용과 관련해서 서북병원 운영수당예산 1,200만 원을 이용해 오셨잖아요. 이것은 소관이 아니시니까 허락을 득해야 되지요, 이용하시려면?

물론 그렇습니다.

어디 경영기획실에다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에게…….

협의를 하고.

받아오신 것인데도 받아온 것보다 더 많이 남았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음번엔 안 줄 것 같은데요. 사유는요?

저희들 이것이 11월 15일 전용을 받았는데요.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되면 교육이 다 끝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업기간 중, 특히 과정 운영 중에는 휴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연가를 못 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때는 연가보상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사실 그때 전용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가다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부분도 보면 지적된 포상금과 연가보상비, 그리고 청소업무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용은 하시긴 하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담당하시는 분의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아무리 전용권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업무능력을 훨씬 인정받는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인건비의 이·전용 부분이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번 결산 다룰 때 문제제기를 해서 바로잡도록 의회 쪽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부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인데요. 첫 번째 것 공정한 교육훈련 성적평가에서 일반운영비가 47.7%가 불용인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교육운영결과 성과측정 환류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일반운영비에서 85.8%의 불용을 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출제수당, 또 그 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들입니다.

절감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객관식 평가문제를 가서 보니까 쓸데없이 2배수로 받더라고요, 실제 2배수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1배수로 줄이다 보니까 그 출제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1문제당 3,000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상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좀 줄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500만 원 잡았는데, 뭐 사려고 하신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기들입니다. 집기와 비품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23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 쓰고도 이렇게 남았나요?

500만 원 가지고 사고도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의 이용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재무국 결산검사를 해 봤더니 거기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나간 액수가 정확하게 2억 8,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인재개발원으로 온 것이 2억 3,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봤더니 되게 다양한 부서에서 기획관리실, 정보화기획단 등 다양한 곳에서 예산을 이용하셨더라고요. 물론 불가피성이 어떤 점에서 발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결산서를 보아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 보니까 전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성과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어떠한 이행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산서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싶으니까, 특히 집행잔액이 많았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환류기능 강화에 대한 교육운영 내실화 이것 같은 경우는 16.88%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전년도에 과연 성과목표가 어떠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좀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저를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목표와 집행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과정의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부분도 약 85.76%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을 조만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성과목표와 관계되는 유관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부터는 결산서가 성과목표하고 어떻게 연동되어 있었는지, 결산에 관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성과목표와 어떻게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목표가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 그 근거치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안 돼 있지만 국회에서도 내년도부터 결산서를 중앙부처에 낼 때 그렇게 내게 돼 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년도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시 및 자치구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 13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금년 1월 서울시 공무원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 갈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기이 편성된 2007년도 예산으로는 역량모델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 교육훈련시스템 개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9억 1,400만 원으로서 신규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확대, 창의 및 참여교육 확대,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의관 건립,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규모 확대 등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서 그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38억 7,600만 원 대비 6.6%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운영확대 사업은 신임실무리더과정, 5급 승진대상자과정, 직원 가족사랑교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과정, 공익근무요원 특별교육 등 5개 과정 신설 및 확대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교육은 2007년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창의교육과 주니어보드 등 창의시정 리더 양성을 위한 창의변화리더과정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식 교육 확대는 신규 임용자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직적응도 제고를 위해서 사회봉사활동, 서울시 기관 탐방, 서울역사문화 탐방, 시 정책 탐방 등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관 건립사업은 2007년 4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교육점수제가 연간 학습목표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 1일 940명, 연인원 12만 5,6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고, 참여식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소규모 분임토의실 확충을 위하여 연면적 3,263㎡의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총사업비 64억 8,700만 원 중 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배정 편성한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최소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182㎡ 규모의 보육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 보육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결과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최소한의 보육실 외에는 식당, 유희실, 보육교사실, 교재교구실, 놀이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설 건립 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시설규모를 확대하고자 3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재원에서는 서울시의 발전적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21세기 일류도시 서울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5쪽에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이것이 3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보육시설의 규모를 그 밑에 도표를 보니까 서울시청의 일인당 면적, 서초구 일인당 면적, 인재개발원의 일인당 면적, 어떻게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요, 서초만도 못하게. 이래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걱정스럽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경을 했는데도 사실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편성할 때 어디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 수준의 스케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저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3억 6,000만 원 추경에 편성될 때 저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해 드릴게요.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 사항을 검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견에 사전조사 및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서 판단된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사항을 미루어서 이제 인재개발원이라고 되었으니까 원대하고 포부가 큰 그러한 하나의 사고를 갖고 인재개발원의 모든 것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육원이 직원들 자녀용인 거지요?

우리 인재개발원 내에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소방학교도 있고, 그래서 3개 기관이 있고, 또 데이터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 자녀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명 정도를 더 늘린 이유는 교육생들 중에서도 그때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교육생들이 만일 어린이를 데리고 올 경우에 일시 보육하는 능력까지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 직원 자녀가 2명 갖고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 할 때에는 사실 그것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명 TO를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명을 처음에 했을 때 수요조사에서 38명이 나와서 좀 여유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여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대부분 사실상 기이 보육원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생들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육원 보유현황이 지금 충분한 상태이신 거지요?

직장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도 시청어린이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파악 안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지금 자료요구를 하려고 써 놓았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자료요구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보육기관 시설현황을 소상하게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용인원과 면적과 시설 이런 것들을 소상히 내셔서 향후 여성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지 않은 추세 속에서 추계를 다시 한 번 잘 내십시오. 그래서 추경예산안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추경예산안 낼 때 향후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이번에 무슨 조사용역비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은 건립비입니다.

건립비예요?

네.

그러면 바쁘다고요.

10월에 개관합니까, 오픈이?

11월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향후 수요를 반영하셔서 나중에 여성위원 두 분이 이렇게 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받으러 왔을 때 불상사가 생기면 그때를 생각해 두시고 넉넉히 해서 이번에 잘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정말로 멋지고 랜드마크가 될 만한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계하신 내용이 지금 거의 2배 가깝게, 그러니까 지난번 100% 정도를 다시 추경에 잡아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좋게 만들라고 해서 멋지고 크게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도 7.68㎡ 정도 되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지요?

오신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추계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지 않고 그냥 법상, 보육법상에 나와 있는 법상 규정만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또 가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잡은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혼날까봐 그 정도만 한 겁니까? 그것은 좀 서울시청에 맞게끔 하든지 그 이상 되든지 과감하게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렇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멋지게 만들기로 했으면 멋지게 만들지, 위원님들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결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4쪽에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객이 의미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참여식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고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내부고객을 말합니다, 내부고객.

공무원도 고객? 그 용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도 고객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방서를 방문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소방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오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사적지 같은 데를 소방방재본부와 교육센터를 연결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그분들도 프로그램 연결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소방학교가 옆에 가까이 있어서 다행히 소방학교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 등에 소방대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때 오신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그런 서울시의 여러 기관을 탐방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차피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나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개발원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행정국에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난 4월 26일 상시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사쇄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국 직제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황정일 민원심의관이 고객만족추진단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으며, 시민고객과 및 민원조사과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조상명 시민협력과장의 직위가 시민고객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소속이었던 서노원 민원담당관의 직위가 행정국 소속의 민원조사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어제 신문하고 보니까 13% 이야기가 다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조직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본청은 물론이고 본청과 산하 사업소 이러한 데 대해서 과연 이 조직이 현대행정에 맞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13%를 줄인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우선 첫째로는 기능을 재배치한다든가 조직을 새로 만든다, 만일 거기에 인력이 있다면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하겠다, 설령 거기에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퇴직하면, 예를 들면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 연령이 50대가 넘은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런 것이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1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 2007 예산절감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국 자료인지 경영기획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자료를 이 답변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 2007 예산절감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강수 위원님은 자료요구만 하신 거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인재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 자료 중에 올해 신규 공채 선발인원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7급 같은 경우에 155명을 공채를 하고, 8·9급 같은 경우는 1,577명을 공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기를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7급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증대를 하고 있고, 또 8·9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봤더니 서울시장님께서는 3년 이내에 13%까지 공무원 수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급조된 계획이 아닌가, 사실은 이렇게 올해 하고 나면 내년도, 내후년도, 기껏해야 내년 한 해 정도 남는데 그 계획과 올해 계획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년의 공채인원이라는 것은 시기를 6개월 더 잡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13% 감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조직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절대 그렇게 동시에 바로 13% 그렇게 줄이면 지금 채용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첫 번째로 민간위탁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상당부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금년의 공채채용은 이렇게 됩니다만 80% 선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인력충원 계획으로 해서 7급이 예를 들면 내년에 160명을 만일 뽑아야 될 수요가 나온다면 그중에 한 80% 정도 선에서 뽑고 나머지는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밀하게 일대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계획 하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인력충원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조직에 주는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다면 전체적인 충원 자체가 단계적이라고 하면 올해 500%가 늘어났으면 내년도에 80%가 준다 그러면 그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 없이 올해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어서…….

금년 계획하고 이것은 직접 연결은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7급 155명, 8·9급 1,577명, 자치구 부분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동사무소 개편하고 엮여 갈 것이고, 시 부분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국장님이 시장님의 의중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3% 문제 나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몇 %가 됐는지는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3% 감축한다고 했을 때도 보니까 줄어든 숫자는 얼마 안 됐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 13%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우선 언론의 마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3%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목표로 내세운 적이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 방법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줬더니 그것이 3%로 알려져서 현재 현장시정추진단은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102명이 최종 선정이 되었고 지금 그중에서 7명이 퇴직을 했고, 그것은 자기가 못 견뎌서 나갔고요. 3명이 해임이 됐고 최근에 다시 7명 정도가 퇴직을 해서 현재 80명 정도 선에서, 현재까지 한 20명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남은 사람을 저희들이 일하는 프로그램을 중간분석을 해 보았더니 태도 개선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직무능력, 업무능력 향상부분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지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성과주의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하자면 전시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균형성과제도 BSC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감사관실하고 어떤 유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지표개발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것인지,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자체는 평가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러한 방향을 정하거나 할 때 지난번 인사쇄신대책회의는 경영기획실, 감사관, 행정국이 같이 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큰 방향을 같이 정하고 세부시행에 가서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영역에 들어가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고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같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몇 번 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런 제도가 시행 가능합니까? 지금 한 번도,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보고하신 것은 그러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애초부터 와서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와 평가가 공동으로 함께 연계되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여시고 어떻게 2008년도에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신대책을 하고 방향을 정하는 데는 계속 같이 해 왔고요. 이제 실무작업 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SC 관련회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회의를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성과지표에 주무부서는 감사관실의 심사평가담당관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죽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지금 통폐합되는 건물을 어느 동 건물을 통합된 동청사로 쓰느냐에 관한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 시설활용으로 해서 폐합된 데 대해서만 9페이지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디다. A동과 B동이 공교롭게도 다 끝에 끝에 있는 동청사가 있어요. A동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동청사가 있고, B동도 이렇게 끝에 동청사가 있다 보니까 끝에 끝에 있는 A동과 B동을 통폐합해서 어느 건물로 쓸 것이냐 하니까 상당히 기준 정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경우에 따라서는 두 동을 다 동청사를 팔고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가운데쯤 마련하는 그런 기준은 검토를 하신 바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 것은 없고요. 일단 청장께서 검토를 하시고 아까 거기 보면 필요시 매각하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한 줄 넣어서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판단을 저희들이 구청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팔고 하시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그것 한번 보세요. 시설활용에 저는 필요시 매각이라는 것은 안 쓰는 동에 대한 것의 필요시 매각으로 그것이 해석되거든요. 왜냐하면 100개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특화, 그리고 네모 밑에 동그라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도 해서 새로운 건물로 신규로 사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그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지침은 내려간 것이 없고요. 그것은 우선 첫째로 구의 재정사정 같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것인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제가 지역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적 지원이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리모델링비로 10억, 시설비로 2억 이렇게 되어 있고, 1개소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동제로 해서 아무리 통폐합을 해도 기준이 종로나 중구 같은 데는 1만 명 이상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는 5만 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동제 그러니까 무슨 운동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리모델링비와 시설보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줄 때 인구비를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비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안 쓰는 동사무소가 규모가 200평이라고 작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구가 5만 명 정도 된다면 지원비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인구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바로 직접 모든 것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나 서대문 같은 데는 합쳐도 예를 들면 2만 명이 안 되고…….

네, 그렇게 안 돼요.

서초 같은 데는 합치면 5만 명인데 그러면 서초에는 더 많이 주고 중구나 서대문은 더 적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구하고 서초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가 성북과 통폐합을 해서 인구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작은 규모의 동 통폐합보다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시설보수비를 좀 더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직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의 건의예요.

성북구청에서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행정 편의주의입니까, 주민 편의주의 중에서 어느 쪽에 지금 치중을 두고 합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기준은 주민편의가 맞습니다.

주민편의입니까?

그렇지요. 행정편의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초단체, 예를 들어서 시·군·구의 제일 밑의 기능을 보면 몇 백명 단위도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물론 시·구의원들 선거구획 조정문제도 있겠지만 국장님, 그것은 아십니까? 지금 시의원 선거구에 예를 들어서 구의원을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지 압니까?

몇 명까지 뽑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한 선거구에 4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구획 조정하면서 중선거구를 하느냐 대선거구제로 하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 물론 구청하고 서로 협의는 됐겠지만 서울시에서 몇 개구에, 1개 선거구에 4명 대선거구를 제안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어떤 서로가 이해를 달리하지만 이것을 둘로 쪼개 달라, 2명씩 뽑아 달라고 해서 그때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크게 봐서는 주민편의에서 구역을 개편해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인원을 조금 줄이고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압니다만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주민편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편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줄어서 예산은 절감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같은 것이 전산화되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만일 재난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폭설이 와서 지역의 1개 동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4만 이상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시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 아마 3~4개동을 합쳐서 1개 동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산비탈에 눈이 많이 와서 차도 못 다닌다고 할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1개 동 1만 명 시스템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4개 정도 뭉쳐서 1개 동을 만들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이 13명 있는 동이 있는데 13명 중에서 동장이 있고 팀장이 2명이 있는데 팀장만 되어도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서로 내가 팀장, 그리고 사회복지직 1명하고 일반직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재난이나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기계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비효율적으로 있는 인력을 모아서 현장기동반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진짜 눈이 오면 기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뛰어가는 그런 기동력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옛날식으로 순찰하는 것보다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동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그것을 일반주민은 모릅니다. 경계선에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누구 말마따나 여러 가지 재난이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서로 핑퐁을 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내 지역이 아니다, 이 지역은 누구 지역이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는데 사실 거기서 골탕 먹는 것은 주민밖에 없습니다. 저는 뭔가 하면 지금 나름대로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무슨 어느 정도 대의적인 그런 명분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용역도 거쳐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저도 구의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조금 지역 넓은 데는 동사무소를 2개 만들어 달라는 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강남을 말씀드리면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의 1개 동에 4개 정도의 바운더리가 됩니다. 되면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3만 5,000명 되는데 이것이 너무 멀다보니까 오히려 동사무소 분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제가 행정편의냐 주민편의냐를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행정편의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하면 그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럽시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보고 중에 지적이 있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왔는데, 어디서 지적이 있었다는…….

인사쇄신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의견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무란다기보다는…….

인사쇄신위원회를 행정국에서 구성하셨어요?

서울시에서 부시장님이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토론회가 21일에 있었던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 관련해서?

6월 21일.

의회의 시정질문 첫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은 아니고 재무국에서 지방세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그 다음 얼마 전에 있었고 이런데요. 이것을 실무적으로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것, 지금 시·구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시잖아요. 알아야 협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토론회에 가볼 수 있도록 잘 좀 날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집행부 쪽에서 토론회 날짜를 의회 일정하고 중복시켜 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의회가 토론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두 번 개최하는 것이 저는 행정낭비라고 보고, 기왕이면 한 번 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토론회 끝나고도 자료가 안 왔거든요. 꼭 요청을 해야만 주니까 그것이 초청장은 그러면 알고 있어라 이것인지, 우리 이런 것 한다고 자랑하는 것인지, 공부를 같이 하자는 것인지, 유감이에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짜를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행사장을 도저히 못 잡아서 하는 수없이 그랬다 하는 이것은 변명 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신청사 지으셔도 그 얘기 백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통폐합이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리드하는?

이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글쎄, 누가 법 테두리 밖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법률의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전부 보고를 해도 없어서 시·구 간에 어떻게 업무분담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해서 행자부가 저희들 지침을 가지고 가서 전국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좀 주시면 시·구 간의 역할분담을 파악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동 바꾸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했지만 오히려 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통폐합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179명이나 되는 행정직을 어떻게 819명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직화 시킬 것이냐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주민하고 밀접하게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부분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의 업무 가중은 일반적으로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얘기하기 전에 행정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뭔가요, 행정직과 일반직?

일반직이라는 것은 특수직을 제외한 전체를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사회복지직을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럴 때 쓸 때는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이것을 얘기해야지 하고 유심히 듣는데 사회복지직과 일반직 이렇게…….

거기엔 아마 행정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내놓은 자료에 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능직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직이라고 칭하면 기능직하고 대비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동사무소의 기능직보다는 일반 행정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직이라고 말할 때 뭐하고 대비시키느라고 일반직 그럽니까? 특수직? 특수직에 기능직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계획이지만 이 행정직을 감소방안 내지는 역량강화를 시켜서 다른 직렬로 가도록 터주는 게 오히려 지금 있는 행정직들이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그동안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쌓은 것을 주민을 위해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모작 사회로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것을 빨리 이모작 쪽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모작도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계속 벼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벼농사 짓다가 딸기농사 짓다가 보리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변화해서 갈 수 있게 터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의 자식이 신규 채용하는 데서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람을 전부 현직에서 퇴출시키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쇄신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도 결국 깊이 있는 행정의 현안을 모르시면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처럼밖에는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 만든 지 벌써 9년이나 됐네요. 그때 논란이 무지 많았지만 그때 지적된 것처럼 됐잖아요, 지금. 왜? 수행할 사람이 없는데 좋은 제도가 들어와 봐야 그 제도가 성립 못한다는 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공무원을 빨리 사회복지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첫 번째 방법이, 첫째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자연퇴직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이 자연퇴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직 정원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행정직을 훈련을 시키거나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업무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하나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 그런 것까지는…….

앞으로 넣으려고 그러신 거지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이미 퇴출된 뒤에 다시 채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신 것 같고요. 그것이 처리하기는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상처를 주게 되니까 준비된 사람만큼 복지직을 늘려주면서 보내 주고, 또 준비되면 복지직을 늘려서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스무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 중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터주면 서로 경쟁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는데요. 시민고객과 등 호칭변경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 31일자로 돼 있습니다.

의회에 알려주셨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의회에서…….

5월 31일자로 변경해서 집행부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시행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공식 공문으로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시민고객과란 말을 들은 게 언제냐 하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세미나 갔다 오다가, 그러니까 이번 6월달이거든요. 버스는 와글와글거리고 뭐라 그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규칙으로 변하시더라도 저희들도 좀 알고 살게 해 주십시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건강관리팀장의 경력을 보니까 건강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무과 건강관리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반 건강관리 하는 것,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지요.

팀 내에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6명이라고 합니다.

6명 직원의 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이지요.

6명이 다 행정직이에요? 그러면 행정직들 7명이 모여서 뭐 합니까?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경력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이하 직원의……. 제가 지금 직렬, 직위, 직급 이것을 자꾸 몰라서 더듬는데 현명하신 행정국장께서 헤아리셔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통폐합 대상이 되는 100개 동, 그것을 각 구별로 어느 동이 해당되는지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각 구청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7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100개 동은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나온 것?

대략 저희들이 100개 정도를 할 수 있겠다고 보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기준이 대충 나왔으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다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적으로 일단 조례개정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두고 여기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이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주시고요.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는 우리 오 시장께서 3년 동안 13% 감축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미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부는 또 민간위탁 한다 그러시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13%를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에는 특정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당연합니다.

또 줄여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또 3년 동안에 채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인력구조에 변화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먼 미래를 봤을 때. 일정부분 동안 상당히 많은 인력을 채용을 안 해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담당관실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인사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한국영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인사문제하고도 연계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유기적으로 지금 업무협조를 하시는 거지요, 인사과하고?

네,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요?

네, 중장기 인력계획은 조직에서 세우고…….

조직에서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공유해 가면서 인사수요 판단은 또 받지 않습니까? 조직담당관실에서 받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연감소되는 공로연수라든지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현황은 인사과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담당관실하고는 뗄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3%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 인력계획을 8월달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알고 계시는가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직담당관실에서 예산하고 관련돼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해서 이것은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했고,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 제21조4의 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도, 시·군·구에 지침을 6월 중에 통보하고 지자체 기본인력계획은 6·7월 달에 수립해서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8월 중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한 이후에 기본인력계획을 협의해서 행자부에 9월까지 보고하게 돼 있고, 또 9월 중에 그 보고된 내용을 협의하겠지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13%를 감소하겠다는 내용이 중기 기본인력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발표하거나 장석명 정책기획관이 발표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중기인력계획 2010년도까지 연동제로 가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13%를 줄이겠다, 그래서 1만 명이니까 1,300명이다, 위원회 구성한다, 지금 6월달 다 갔어요. 8월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사과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 내용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절차상의 문제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교육시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계획서 안에 들어야 되는데 계획서에는 없어요, 저희가. 2010년도 계획서에 어떻게 감소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 것도 별것 없어요. 올해 채용해서 내년도에 배치하겠다는 배치계획을 인사과에서 다 잡아놓았는데 그것 내년도 2008년도로 다 넘어가고 2009년, 2010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김수철 위원 얘기한 대로. 그래서 각종 이런 정책들이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이 맞아줘야지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니까 인사과에서는 조직담당관실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7월 말까지는 적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극 지지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이 물리적인 행위니까 의미를 갖고 않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간이나 인원의 효율적 배치나 활용 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통폐합 자체로서 기본적인 변화, 그 자체로서 의미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와 감정에 관련한 이론이 있는데요. 내 감정이 무감각하고 굉장히 슬플 때 그네를 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내 감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동사무소의 어떤 축소, 통폐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꽤 큰 영향력과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활용방안들은 좀 더 꼼꼼히 따지셔서 잘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통폐합이 선거구획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현장주민들의 직능단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저항들도 만만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차 자치구 계획을 한번 받으셨나요?

6월 말까지, 아까 강감창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저희 자치구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1차적으로 냈다가 통폐합 수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서 반려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서로 물어보고 또 서류를 냈다가 이런 것이고요. 최종으로 하는 것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관악구는 몇 개를 하려고 그러느냐, 4개를 하느냐 6개를 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은 해 봤지만 그렇게 해서 대략 파악한 것이 저희들은 100여 개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였고요.

사전에 100여 개의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100개를 정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0개라는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2만 명 이하가 270개의 동인데 그중에 여건상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대로 일대일 물리적으로 하면 135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략 70%선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대략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구청은, 성북 같은 데는 10개 정도 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구청은 1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략 숫자를 해 보니까 그때 나온 것이 처음 에는 60개였고 나중에는 80개였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문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 주어서 해 주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100개를 하면 다소 무리는 있지만 가능은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나누어보면 4~5개 정도가 목표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4개 정도, 네.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자치구로 내려가면 시의원들하고 광역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는데,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구의원들, 시의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침을 내리든지 시의원들하고 광역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부분들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황정일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플라자가 4월 10일 문을 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5월 말까지 상수도민원 121번도 통합해서 같이 하겠다는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최초 서울 본청 이외에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통합된 민원콜센터가 있습니까?

상수도는 이미 계획대로 5월달에 통폐합을 하고 지금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12개 기관이 통폐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기관들을 다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최초에 4월 10일 오픈할 때 시작에서부터 그 이후 통폐합된 사업소나 무슨 기관이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1차는 1월 8일에 했습니다. 6개 기관이고요. 기존의 120하고 시 대표번호 6124, 그리고 환경신문고 128, 광화문신문고, 시립미술관, 중랑물재생센터 이것이 1차로 통합이 된 것이고요. 2차는 2월 28일 역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재개발원, 농수산물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5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체 통폐합 할 수 있는 사업소는 어디가 있지요?

현재로서는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남아있는 12개 기관은 통폐합의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통폐합의 여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산플라자 이후에 행정국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민원에 대한 불만요소들이 많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많이 앙케트나 설문조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산플라자 내지는 서울시청의 관리·용역하는 뭐라 그럽니까, 경비입니까?

방호원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은 아웃소싱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서요.

총무과 소관이에요?

네.

다산플라자 내에 어차피 그들이 같이 민원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1동 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분들의 입장도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응대나 대면응대를 하는 상담원 이상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하면 서울시가 욕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분들이 소홀히 응대하게 되면 전체이미지, 이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게 됩니다. 하다못해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곳을 방문하더라도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교육이나 지도도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처음에 대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 방호원들이나 청원경찰들이 서울시의 이미지를 처음 형성한다는 생각을 해서 소속은 다르지만 그런…….

그렇습니다. 은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원경찰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민원인을 맞이하는 제1차 관문으로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민원플라자 내에 있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호원들 더군다나 서울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전체 이미지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은 있는데 지적대로 공적인 자리를 갖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 2007예산절감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라는 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4번이 되는데. 횡단전개시스템화로 절감성과 확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모번호 4번입니다.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사인을 한 자료 같습니다.

그렇지요? 앞에 보니까…….

제가 직접 기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참여자로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조사인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동사무소 100개를 서울 전체에서 축소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동청사 축소부분에 있어서 마포구청이 4개를 먼저 축소했던 그것이 시에서 전체계획을 세우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장 중의 일부는 같이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왜 당신이 미리 해서 공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미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포구가 상당히 여기에 같이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공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안됐기는 하지만 횡단전개지원금과 관련해서 청사 리모델링비나 운영비 이 부분, 그리고 선도우수자치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그 항목이라기보다는 마포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미리 했으니까 돈을 못 받고 나중에 하는 것만 돈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마포구는 미리 했지만 당연히 다른 데 준해서 지원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말한 예산절감 성과금보다는 그것을 선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지요. 그래서 횡단전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도 당연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예산절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횡단전개시스템화로 절감성과 확산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보면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예산절감성과가 전 자치구로 확산될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의 최대 500까지 지급하도록 여기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배라는 것의 기준은 20% 곱하기 확산 자치구니까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예산절감 내용이 뭐냐 그것을, 이런 기준입니다. 아까 사실 행정국 자료에서도 이런 동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4,000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하고 직접 대비되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마포구 자체에서는 사실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들이 노후가 되면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단기계획만으로 해서도 3개 동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럴 때 돈이 50억씩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억 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도 또 있겠지만 그것이 예산절감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요. 마포구에서 첫째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른 구에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모범을 보이면서 실제로 상당한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특별배려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의 산정 자체는 경영기획실이 주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마포 같은 사례가, 저희들로서는 마포 같은 사례를 각 구가 해 주면 지금 마포의 그런 사례, 송파구의 여권사례, 강남구의 기초질서 지키기 사례, 영등포의 관급공사 안내사례 이런 것은 정말 모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발표하는 당일 1,000만 원씩 줍니다. 우선 줬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그야말로 창의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 성과를 줘서 자꾸 격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겨듣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반,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25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6억 6,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6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3억 4,000만 원이었으나 64억 7,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122억 3,000만 원이었는데 121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조 8,909억 5,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0억 7,300만 원, 예비비 31억 5,100만 원, 타 부서 이용으로 감액된 3억 7,200만 원 등 총 1조 8,998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 1조 8,842억 6,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8,81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이 23억 7,900만 원이고, 155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결산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이 총 22억 3,9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 과부족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액이 총 19억 1,600만 원인데 그 내역은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 3억 6,500만 원, 33대 서울시장 취임식 관련경비 8,000만 원, 공로연수자 국내외 연수비 1,500만 원, 하이 서울 헬스클럽 시설개선비 700만 원, 통합 ARS 시스템구축비 5억 1,000만 원, 사무실 이전 재배치 비용 1억 8,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센티브사업비 6억 5,00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비용 2,100만 원, 민원상담예약시스템 구축비용 5,300만 원, 민원플라자 설치 운영비용 3,000만 원입니다. 세목 변경액은 1억 6,200만 원으로 인건비 과부족분 조정과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부지 추가매입 비용 등입니다. 사업변경 된 것은 15억 1,900만 원으로 민원플라자 등 설치비, 인재양성기획반 운영 일반운영비, 인사관리위원회 운영비,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비, 중하위직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31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국민건강보험료 충당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23억 7,900만 원으로서 제2수련원 건립비, 제3수련원 건립비, 공공청사 건축관련 설계비, 민원플라자 리모델링비, 민원상담 예약시스템 구축비 등입니다. 불용액은 155억 1,800만 원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것이 10억 8,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64억 3,70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으로서는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공무원 공동체의식 함양 및 선진문화체험,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입니다. 예산절감액은 9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79억 7,5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금 전액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어 은행 잔액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650억 원인 상태에서 2006년도 기금 수납액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수입 62억 1,7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600만 원, 원금 회수금 89억 6,000만 원 등 153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본관후관 철거공사비 등으로 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44억 4,300만 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액 잔액은 총 1,625억 9,4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공무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주무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학습관리시스템은 인사과입니다.

인사과장 한국영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요. 제가 추경관련 자료여서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에서 제4회 동시 지방선거 63억 1,700만 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절감으로 표현해서 9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으로 79억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과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치면 예산절감액도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섞여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입찰을 해서 남으면 그것이 집행잔액이냐 절감액이냐 헷갈리게 될 텐데, 그래도 그것은 자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예산절감의 의지와 그 표현을 더 내세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7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조 4,185억 1,0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조 9,925억 8,000만 원보다 4,259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항목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웹서버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8,2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가족 및 유족 중 차상위계층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 명사초청 강의 및 창의지식동아리 연구모임 지원 확대에 따른 직장교육 활성화 소요경비 3,800만 원, 현장시정추진단 위탁교육 및 상시학습체계로 전환에 대비한 국내위탁교육 훈련비 1억 8,300만 원, 선진외국의 우수행정사례 해외벤치마킹 등을 위해 시행하는 글로벌 정책체험연수제 확대를 위한 단기국외훈련비로 3억 5,800만 원,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기 주도적인 상시학습체계를 갖추기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비 9억 5,000만 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시평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억 8,800만 원, 선택적복지 평가 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개인별 포인트 상향조정 및 성과포인트·상상뱅크포인트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14억 3,800만 원, 조직개편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 및 서소문별관 회의실의 회의내용을 케이블TV로 생중계 방송하기 위한 장비구매비 등 3억 4,600만 원, 신청사건립 및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외부건물 임차비용 중 부족분 5억 500만 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관청사 입주부서 이전에 따른 대체공간으로 활용될 남산별관 시설보수와 을지로별관 및 서소문별관 1동 지하 시설보수비 39억 6,900만 원, 다산플라자를 비롯한 서소문별관 단지가 덕수동 돌담길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29억 6,500만 원,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2006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정산한 결과 8,29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의 50%인 4,145억 2,900만 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 행정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 아까 주무과장님이 인사과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인사과장 한국영입니다.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100일 정도 HRD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동안 30년 동안 해 왔던 우리 서울시 교육훈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의 주요 핵심내용이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러 가는 것, 자기네 쉬고 점수를 따야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자기 역량을 계발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각 개개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또 자기 역량계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역량을 진단한다고 하는데 역량진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재 나의 역량이 어떤 것인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역량진단에 따라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장차 나의 전문성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받았던 교육들이 이런 교육이었고 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고 나는 장차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싶고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이 다 망라되어지고, 현재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고 설문을 통해서 죽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어떤 체크 체크해 나가면 본인이 부족한 점과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행자부의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교육자가 받았던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또 앞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을 소개해 주는 정도, 자기관리 정도의 부족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상시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관리가 이루어지고, 학습자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역량진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모든 전 학습과정들이 다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본인들이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정말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정보화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면 7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국외훈련관리, 교육과정관리, 상시학습관리 등의 부분이 중복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복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한 것은…….

그 부분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자부에서 한 것은 단순히 각 개개인들이 받은 교육의 통계가 관리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교육 받았는가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그 기초적인 수준이 아니고 보다 더 복잡하게 자기역량을 진단하고 그 역량에 필요한 교육들이 어떤 교육들인지 다 소개되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역량계발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히 안 된 자기진단의 경우에는 감시체제라든가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학습계획도 세우지만 관리자들이 부하육성을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관리자들이 지도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면 담당…….

바로 부서장들이 됩니다.

주무과장님이나 팀장…….

주무팀장, 주무과장 다 함께…….

함께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계획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낯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요. 또한 그 밑에 있는 보안성 이런 문제는 당연히 갖추어져야,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행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스템을 인재개발원이나 행정자치부와 시스템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거든요. 학습관리를 하는 담당의 주체가 인사과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인재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재원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그런 연계시스템인지, 아니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 대상자가 어떠어떠한 교육훈련을 이행했다는 그 정도 수준인 건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 평가결과까지도 함께 다 관리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또 우리 인재개발원과 다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요.

인재개발원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 된다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교육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것뿐만 아니고 대외기관까지, 또 민간의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까지 다 망라해서 구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업체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고,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잘 알겠고요. 상시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버구축 소요비용으로 4억 8,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시스템 개발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BSC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동을 고려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상시평가시스템은 5급 이하는 6개월마다 근무평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급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목표달성도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평가시스템은 6개월과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주기로 인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항상 문제가 있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월 바로 상급자들이 한 달 동안 부하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6개월, 1년 있을 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사시스템 e인사마당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스템하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피해서…….

그러면 전혀 차별화 된 형태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해 왔고요. 이것은 6개월 단위가 아니고 매월 단위로 각 개개인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입력하고 그 입력한 일에 대해서 상급자들은 실적을 평가를 해서 기록을 해 놓고 그것이 3개월, 6개월마다 쌓이면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기존에는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그 시스템 없이 어떤 하드 페이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 인사마당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각 개개인별로 결과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정 정도 인사마당과 중복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완하는, 지금까지 매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e인사마당을 통해서 근무평정을 하면 6개월 정도에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 점수가 너무 기계적으로 매겨지고 6개월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매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 하는 자체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자면 컴퓨터로 다시 보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예를 들면 과장은 팀장 것을, 국장은 과장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그것이 쌓여지고 이것이 나중에 e인사마당에서 정기평정을 할 때 그것을 보고 평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수단으로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e인사마당에 있던 어떤 부분을 따로 신규적으로 특화시켜서 만드신다는…….

특화시켜서 발전시킨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발이 7월 1일날 들어가면 언제쯤부터 됩니까?

9월 정도에 구축이 되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까지 구축이 되신다고요?

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매월 단위별로 각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리자가 평가하는 기록들을 남기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금 7월 1일부터 하는데 7월 1일부터는 현재 e인사마당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하고요. 용량이나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구축하는 이 시스템은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좋은 시도인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개인적인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경을 되게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바로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이것에 앞서서 120번 콜센터 있지요?

네.

다산플라자 콜센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우선 얘기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다산플라자가 지금 오픈이 돼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사례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그래도 우리 16개 광역시뿐만 아니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 생각보다 미진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관내 동사무소,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더니 아는 사람이 1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좋은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좀 변명 비슷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상수도가 통합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기단계여서 너무 과다하게 홍보가 됐을 때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좀 소극적인 자세였습니다. 사실은 겁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상수도를 통합하고 한 달만 지나게 되면 완전히 언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파악이 돼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래서 특히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을 계속 개발하고 옛날에 못하던 서비스까지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으로 저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관리시스템도 이번 추경 때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 뭐랄까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내가 보기엔 불충분한 것 같아요. 크게 특별한 것은 없고 예산부분만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그때 다산플라자 하듯이 미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개인적으로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워크숍을 하다가, 그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전부 다 자기 상시학습체계로 들어가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체제로 들어간다면 내가 무엇을 보좌하고 어디서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축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나왔고, 큰 틀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보고는 언제쯤 드릴 예정인가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전문성 영역분야니까 저희들은 정확한 과업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가 나가거나 이럴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다산플라자 앞에, 1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에 보시면 서소문별관 그쪽에 관련해서 공원화 하는 것 있지요?

네.

지금 현재 공원이 아니에요? 옆에 내가 보니까 거의 공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텐데.

지금 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덕수궁 저쪽 입구에서 차를 타고 죽 시의회 쪽으로 들어오시다가 보면 한쪽에는 덕수궁 돌담길이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고, 이쪽에 별관 1동 있는 데 거기가 돌담장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위압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낮추어서 그쪽에 길이 지나가면서 덕수궁 돌담길만 답답하면 됐지 이쪽은 좀 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아니, 돌담길이 제가 보기엔 참 좋은데, 항상 봤을 때, 나무도 지금 어느 정도 공원화 돼 있는 숲으로 형성돼 있고 괜찮은데, 보니까 수종도 다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위의 공간도 바뀔 것 같고, 결국은 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네,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위압적이라고 느끼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 충전소를 만들면서 의회 앞에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에 있는 차는 지하로 넣고, 그렇게 해서 위에는 차가 하나도 없고, 위에서 한 3단 정도로 만들어서 좀 더 친숙한 의미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쪽에 있는 부서가 많이 그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신청사를 짓더라도 지금 밖에 다른 데 임차해 있는 이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그대로 다 사무실로 남고, 또 앞으로 의회가 어느 정도로 면적을 더 차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여기는 시 청사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 관계없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있는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 분들이 또 우리 다산플라자를 이용하거나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뜯어서 다시 쉼터 이런 문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데모를 하게 되면, 집회를 하게 되면 소음적으로 되게 심해요, 그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청사쪽 저쪽 시청앞 광장도 지금 행정국 소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도 아마 집회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거기에 신청사가 서게 되면 만약에 거기도 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 신청사에 들어가서 근무하실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크게 무슨, 조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면 되지 굳이 이것을 다 뜯어서……. 지금 담장이 답답하다,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덕수궁 돌담길 얼마나 좋습니까. 좋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한 30억 이상씩 들여서 공원을 다시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데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처음에 저 공원을 만들 때 제가 총무과장일 때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걱정한 것이 노숙자가 와서 자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해서 그때는 벤치도 굉장히 줄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매일 여기에 자동차를 갖다 대놓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기 좋은 데 앉아서 데모를 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데모를 하더라도 시청은 더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데모하지요, 당연히. 집회가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집회를 여기서 하게 되지요. 지금 여기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집회를 거기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의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벤치라든가 그 다음에 모양만 조금 바꿔주면 그래도 많은 시민 분들이 와서 쉼터로서 활용할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있는 것을 다 뜯어서 3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셔서 간단하게 주변만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롭게 많이 개발도 되고, 우리 국장님 취임 이후로 정책도 많이 해 주시고 시스템 구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 분들의 편의도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서울 전역에 제가 간혹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경제 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쉼터와 문화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공원화사업 예산이 28억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공원조성 부대사업은 8억밖에 안 되고 주차장이 2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이 지금 있는 땅을 파서 약 60대 정도의 주차를 지하로 넣고 그 위를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원사업이라기보다는 주차장사업인 것 같고, 혹시 우리 시가 부족한 주차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손을 댄다고 그러면 두 파트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1동 앞에 아까 말씀드린 덕수궁 쪽으로 중간에 돌담이 있어서 올라오기,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하나는 시의회하고 1동 사이에 느티나무가 있고 국기대가 있는 거기의 주차부분이 지금 너무 문란하게 되어 있어서 국기대 앞에 있는 그런 주차장, 또 같은 대수 정도가 될 겁니다. 또 저쪽에 충전소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폐지된 곳 이런 부분을 지하로 하고 그 위는 전체적으로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공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가도면이라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주차장…….

아직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이 통과,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체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만 안 되면 아까 박환희 위원님하고 강감창 두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시에서 입체시설화 해서 지하에 몇 대를 집어넣을 것인가 모든 종합적인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예상치만 지금 예산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건안본부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적 복지를 작년에 예산안에 올라왔던 것을 저기해서 올해 150포인트를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연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직협이라든지 공무원노조하고 관계해서 협상대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협상대상인 것처럼 해서 사실 이 문제를 용역을 준 것인데 그 한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을 보니까 당초 행정국의 예산이 한 70억 빠지는 2조인데요. 거기 14건에 4,259억의 증가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21.4%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았나 하고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에 8,00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4,00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예년에도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가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추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금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지요? 많지요?

네.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추계가 더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 않았나, 예를 들면 부동산세제 같은 것에 저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부분의 측정이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번에 발생한 액수가 크다는 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액은 꼭 쓰는 사용용도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50% 자치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항목으로는 못 쓰고 자치구에만 배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4,000억에 대한 증액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네.

그러고 나면 100억이 이번에 행정국에서 추경에 요구한 액수예요, 100억.

맞습니다.

100억 중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크게 신청사 건립에 따르는 부대사업…….

약 40억.

그 다음에 다산플라자에 30억, 이 두 사항이거든요.

두 사항에 70억입니다.

그리고 그 이 외의 것은 그동안 다 들은 사업이에요. 현장시정추진단이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학습관리라든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로서 행정국에서 의욕적으로 한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신청사도 이것이 하나의 큰 사업 속에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신 다산플라자의 30억 이것은 추경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추경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산플라자를 1층에다 해 놓고 나니까 그 주변정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의 예산편성 목적에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시청 선배라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예산 좀 따주세요, 예산 좀 따주세요 이러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면 별것 안 되는 조그만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 준대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행정국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뭉뚝뭉뚝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물론 시장님의 우선순위의 사업에 다 예산과가 받아서 다 편성에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다산플라자 이번에 스스로,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행정국에서 스스로 한 10억을 삭감해 주시면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 한 10억을 편성하게끔 제가 예산과하고 해 봤으면 싶은데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산플라자 추경예산에는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안희옥 위원님, 열 손가락이 다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낼 때는 상당히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도 보니까 이것은 의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의 파워와 오세훈 시장님의 애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억 좀 깎읍시다. 여기서 깎는 걸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집행기관마다 부서별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국에서 올렸을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또 했을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좀 있는데요. 깎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라·최주호 위원 발의)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응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센터에 대해서 행정국이 지도감독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행정국의 의사가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역할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구해 나갈 것이냐는 아주 상반되다시피 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다 아시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감독은 최소한으로 하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governance) 혹은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향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앞에 말하는 지도감독도 거버넌스(governance)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해서 특별한 형태를 논할 때에는 기존 것하고 다른 것을 추구해 내야 되거든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결국은 지도감독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하려면 두 주체가 협력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의 행태를 보면 공무원은 계속 자신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역할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구한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메리트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래로 익숙한 지도감독 역할밖에는 추구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민간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민간부분이 책임성 있게 거버넌스(governance)의 한 행위자로서 참가할 만한 수준이 전혀 못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회의 정족을 안 채우는 거예요. 위임까지 해서도 정족을 못 채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사회를 자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만 했느냐 하면 사업계획 채택하고 규정 만들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필수적인 이사회만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족을 못 채웠다 그러면 그해의 사업계획 전체가 무효인 겁니다. 이러고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임무를 바꾸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냐라고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원하는 바대로 15개 분야를 다 아우르는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현황파악조차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알음알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회원 되는 것이고 그 회원 중에서 이사 하고 싶어서 움직인 분들이 이사 되게 돼 있을 뿐이에요.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분을 이사장으로 집행부가 제시한 조례개정안에 맞춰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 예를 제가 사적인 예지만 두 가지를 드는데 제가 한국여성민우회의 이사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 남편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그리고 북한어린이돕기지원본부의 이사입니다. 저녁이 없습니다, 저녁이. 직장을 다니면서요. 아주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사단법인체로서 민주적 운영을 하려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안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이사회를 하면서 논의를 해 주고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못 구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입증을 한 거예요, 전 이사장이. 저는 그것이 전 이사장 한 분의 도덕적 해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시하고 좀 관련을 맺고 싶어서 이사로 들어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교수직이나 어떤 기관장의 역할에서 빛이 나면 났지 손해가 안 난다, 적당히 협조하고 또 공무원의 환심을 사서 자기네 사업에 또 협조를 얻고. 이런 수준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창한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란 말을 쓸 필요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단법인체를 철수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선거가 얼마나 거창한 선거입니까. 서울의 48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총출동해서 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서 오는 시장이 갖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게 뭐 그렇게 쉬쉬거릴 일이에요. 저는 내놓고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정해서 시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장직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권한 없이 그렇게 막강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고 똑같은 공무원이 한 번은 A당이 압승했을 때 그 시장이 원하는 대로 또 네네네네 그것 받들고 있다가 4년 지나고 나면 헤까닥 전부 방향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분이 들어와서 뭐라고 뭐라고 또 구호 몇 개를 안 내걸 수가 없잖아요, 새로 하려면. 내걸고 또 리더십을 드라이브를 걸면 또 그냥 어떤 훈련과정이나 그런 것도 없이 헤까닥하고 그쪽에 가서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사람을 바꿔줘야지요. 장이 바뀌면 사람도 같이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사장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 재량으로 보지 별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당위적 답변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법이 지도감독 할 권한을 출연기관에서조차도 줬거든요.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조례를 잡아서 일단 그 방향으로라도 제대로 사단법인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피차 간에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고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부분을 넣자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더 드릴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금라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지금 두 가지를 걱정하셨는데 민·관 파트너십을 떠들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떠들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고 민간의 역량이 부족했다, 또한 그것은 참여에서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정말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현하기 위한 15개 분야가 아우러지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조금 부족하고 구성이 멋하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전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고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시급한 게 자봉 분야별 자봉 활동현황 파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시거든요. 센터를 다시 만들든 직영을 하든 사단법인체를 하든 현재의 현황파악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걱정을 해요. 서울시 안에 모법이 정한 15개 분야별로 지금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봉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센터는 어느 정도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뭘 했느냐 하면 공동체 연구를 하든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연구기능이. 그리고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을 보면 회원 중심에서 몇 발자국 안 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나옵니까? 시정연이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 동원력을 발휘해서 정말 충실한 안을 하나 내야지요. 내년에 용역이든 뭐든 안을 내셔야 합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현황파악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예요? 센터에게 수립시키실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국 시민고객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일단 그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한번 종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그쪽에서는 아직은 거버넌스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이 구의 센터하고 연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조항을 시가 보내준 안에 보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재검토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려면 위원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님들 몇 분이서 이 계획 못 만들어 내거든요. 국가도 그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기본법에다가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까지 이 위원회 조항을 다시 넣겠다고 할 때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봉센터하고 부딪칠까봐 저는 반대를 했던 것이지, 자봉센터의 역할을 지도·감독으로 놓고 나면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자문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요. 연도별 시행계획도 본인은 못 세울 거라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존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도별 시행계획을 주기 위해서 규칙 정도에서나 또 뭐 자문단 구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용역을 떼어주어서 시행해 오게 하거나밖에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센터에다 주는 것은 반대고요. 지도 감독의 위상으로 한다면 어떻게든 행정국 시민고객과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리드해서 만들어내고 그 계획대로 센터가 광역적 역할을 하는가를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따가 간담회 할 적에 협의…….

아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야기가 안 그래도 저희들 이사회 할 때 굉장히 논의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상설로 이렇게 두면 자기들이 사단법인 취지에 너무 어울리고 이렇게 되니까 빼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어느 과가 됐든 어느 담당관이 됐든 이 일을 하는 데 자문은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넣거나 안 그러면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굉장히 센터에 있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지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모법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역할을 인식시키면 지금 지도 감독 역할로 가겠다,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나가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거부감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자율을 원하는 것은 사사건건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 같은 그 파견공무원들 그 잔소리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업무협력은 그분들도 역량 강화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그것을 편법으로 할 일이냐, 모법에서도 국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기본법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서 서울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규칙에 둔다? 넌센스이지요. 그 다음…….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은 발언의 횟수와 시간의 제한 없이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남았는데요. 조례 제4조 설립 및 사업 등을 보면 영 제14조4항 외에 뭐뭐뭐를 한다고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 제14조4호를 보면 7호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번에는 영에 있는 호를 그대로 조례에다가 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뭐뭐 외에 하고 조례에다가 넣어버리면 말이지요. 조례 보다가 상위법령을 가서 또 봐야 되잖아요. 15개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 나온 것이 조례 2조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위법령 조문만 조문이 아니지요. 조항만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사로 들어오든지 정관을 보고 이러면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 푸는데, 영 6호는 자치구 협력조정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 조례안 2호는 자치구뿐 아니라 자봉단체 학교 및 기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둘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의견을 주시고,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없어지게 되어서 모두 여덟 개의 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그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반영할 것이냐 조례에 반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참 불필요한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까지 나서서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다, 사항이다 이렇게 할 판국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느 것을 더 위에다 두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슈에 맞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고객과장하고 팀장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정돈된 것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국장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회원자격에 대해서 정관에서 특히 개인회원에 대해서 세밀한 자격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다수 들어와서 전체의 방향을, 물길을 다른 곳으로 끌어가게 될 때 막을 장치가 없게 된다는 점, 그 다음 회원이 15개 분야를 포괄하다 보면 수백 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현재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사후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내려면 서울시가 요구하는 바를 취하려면 총회를 적어도 두 번을 열어야 하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법인이 열어서 통과한 총회사항을 그 뒤에 서울시가 뒤집는 결과가 항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발을 살 소지가 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서 내년 1월 말까지로 고치는 것이 정관에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점. 셋째,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것을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당연히 전자화시켜야 되겠지요. 이런 총회 이사회 공개원칙 및 방안이 정관에 천명되어야 하겠다, 이 부분은 시민고객과장과 이야기할 때 없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당연직 이사에 행정국장과 행자위원장을 넣었는데 시정질문 때처럼 위상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야말로 민간부분에 행자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정당 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같은 정당이라도 의원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사장 궐위 시의 문제를 들어서 행정국장은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자위원장은 행자위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바꿔서 행자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이것이 정관에 반영될 사항인지는 저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센터에 서울시가 출연하는 금액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이금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 하시는 것 충분히 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고 위원회 안으로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부와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내용은 제안설명 이후에 또 정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조례안 통과 후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돼요?

이금라 위원님 답변하셔야지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제안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논의를, 정관 그런 사항은 우리 다시 추후에 해도 되고…….

왜 정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나가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다 넣을 수도 있고 정관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도출이 안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이제 정관에 반영할 사항을 제외한 준비된 조례안을 발의해야, 발의가 아니라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이미 상정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시려는 겁니까?

개정조례안이…….

지금 위원회 안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건을 다루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지금 맞습니까, 오 위원님 말씀이?

지금 상정되어서 올라와 있잖아요.

오신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것을 의제로 설정하려면 제안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침에 이금라 위원님이 서면동의해서 서류를 일단 위원회에 접수시켰고, 그래서 사실 서면동의나 제안설명이 똑같은 내용인데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제안설명자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간단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30분이면 간단한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알아들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시간의 길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제안자로서 이것을 제안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님…….

한 가지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 됐으니까 5분만 참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센터에서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기본경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시민단체에서 보면 파격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센터장의 봉급이나 기본경비는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다 따라간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치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분해서 지원부분을 밝혀야 된다, 정관에 넣으시든지 규칙으로 하시든지 그 부분을 사족으로 다섯 번째로 달아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회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저는 이것을 조례에 이렇게 물론 넣을 수도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정관에 반영할 사항으로 제가 다섯 가지를 반영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하니…….

아니,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도 받고 이금라 위원님, 어떤 경우에는 다 서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관 개정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셨을 테니까 저도 이금라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보기보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보고, 또 위원회 의견이라면 당연히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조금 하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안설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또 정회라는 얘기는 왜 그러시지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에 본 게 영 14조4항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 준비되는 것에. 그래서 그것을 푸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기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건을 달까요? 우리가 동의하면서 조건을 달기는…….

영 14조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설립 및 사업입니다. 어떤어떤 사업들을 한다, 센터는, 이 부분을 제가 전문위원실에다가 풀어달라고 몇 차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어젯밤에 보니까 이것이 안 풀린 채로 원고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어젯밤에 얘기…….

어젯밤에 얘기했습니다.

조건을 다시지요.

그러면 앞에 행정국장님이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제안설명이요.

긴 말씀 앞에 다 했고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나눈 이 문건대로 다만, 영 14조4항을 조례에서 풀어 쓰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영 15조4항입니다.

이것이 15조4항이면 나한테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길래 여기 속기내용이 잘못될까봐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대로 하고, 원래 우리 조례안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15조4항에 대해서는 풀어서 그 조항을 상위법령에 있는 대로 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 외 1인의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면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금라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 외 1인이 서면동의 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금라 위원님 외 1인이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현황자료를 일단…….

e인사마당…….

e인사마당을 비롯해서 시스템의 운영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축 예정인 학습관리시스템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의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정책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고 해서 현재 정책체험연수의 현황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향후에 갔다 와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추경 때 민원콜센터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행정국 안대로 일단 통과가 돼서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진통에 진통을 겪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서 상당히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애로도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후임이 공석이지요, 후임이?

네, 공석입니다.

선임절차에 따라서 빨리 후임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이 센터장이 돼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요. 다만, 덧붙여 하고 싶은 얘기는 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니까 오늘 통과된 이 조례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운영자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센터장을 잘 선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다시 상정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금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기도 자원봉사 정관도 봤고 조례도 읽어봤는데 어떤 부분은 풀어서 썼고 이해하기 나름이더라고요,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못 박힌 부분과, 우리는 행정자치 위원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시 체육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시장이 임명한 부분에.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한다면 같이 휘말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렸는데 반드시 이사회에서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사적으로 자원봉사 이사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저번 때도 우리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활동이 잘 돼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도 이상한 오해를 이사들 사이에서 받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어떤 중간적인 조정역할을 해 주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그냥 서울시의원 1명 정도 보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 위원장이 꼭 가서 위원회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은 좀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감사 1인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기 전까지 센터장을, 8월 이전에 공모가 끝나겠지요? 그러면 9월달 정도에는 위원회에서 그 센터장한테 사업계획부터 전반에 걸쳐서 한번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자봉센터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국장하고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금라 위원이 발의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자봉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2007년 6월 14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당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속 5,600여 소방공무원 일동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창의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 일류도시, 안전도시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5월 17일 중랑구 묵동 소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체험행사 중 학부모 3명이 사상을 당하는 불의의 사고로 시민들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리게 한 데 대하여 참으로 비통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아직도 투병 중이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하여 보다 철저한 소방장비 점검·정비와 소방체험교육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랑소방서장 윤영철) 아울러 구조구급과장은 6월 23일 본인 결혼 후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원묵초등학교 체험안전사고 수습경과보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원묵초등학교 체험안전사고 수습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원묵초등학교 체험안전사고 수습경과보고 (뒤에 실음)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소방체험교육 중 발생한 굴절사다리차 안전사고와 관련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당면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이번 사고로 아직도 슬픔과 비통함을 달래고 계시는 희생자 유가족과 경악과 충격에 빠진 시민고객,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용기와 깨우침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 전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하여 천만 서울시민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정정기 소방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취임 전에 불상사인 원묵초등학교 사고가 있어서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취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번 원묵초등학교 사고와 관련해서, 지리적으로는 저희 바로 근거리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다른 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면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인사, 우선 인사부터 조정을 합니다. 문제 제기해서 인사부터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 차원에서 점검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직무교육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사고 이전에도 평상시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점 해결방법에서는 표준규격을 내실화해야 되고 기술심의와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고 중간납품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항상 사고 때마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굴절사다리 관련해서 국내 제작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쌍용 하나로 알고 있는데, 굴절사다리를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있다가 부도나서 다 없어지고 쌍용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굴절사다리차 제작업체가 한우TNC, 쌍용자동차 이 두 군데 업체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 사고 났던 그 차를 제작했던 남영자동차는 대표이사가 별세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문제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대책은 당연히 평상시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과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제작업체를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국내업체로 한정되어서 이렇게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에서는 국외 것은 매입을 안 하지요? 경기도는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고가사다리차는 71년도에 서울 대연각호텔에 화재가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11층 이상 되는 당시의 고가사다리차를 독일에 있는 마기루스(magirus)라는 회사에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고가사다리차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로젠바우어(rosenbauer)라고 독일의 업체인데 가격이 저희 국내산 고가사다리차는 4억에서 5억 정도인데, 외국에서 수입한 차는 차는 좋습니다만 2대 내지 3대 값인 12억 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산차를 많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국산차로 이용하면 참 좋지요, 이런 사고도 안 나고. 앞으로 사고 안 나리라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업체도 한정돼 있고, 지금 현재 업체도 없고, 지금 사고 난 것도 보면 업체가 부도가 나서 부속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없어지는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다리는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펴지는 데 시간이 한 3분에서 6분 걸리고, 그 다음에 경사도도 5도 이상 넘어가면 펴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외국 차량들을 보면 그래도 12도나 14도 정도로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수도 한 1분에서 2분 사이로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대응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다리차라는 게, 안전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가 일본에도 가 보고 오스트리아에도 가 보고 죽 다 가 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굴절이나 고가사다리차가 외국차에 비해서는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고가사다리하고 굴절하고 봉고차도 한번 봤거든요. 봉고차도 외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저거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트럭을 다 개조해서, 저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원묵초등학교 사고 난 것, 굴절사다리를 통해서 다른 고가사다리라든가 굴절이라든가 봉고차를 내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봉고차도 결국은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동이라든가 환자 이송하는 데도 되게 내가 보기에는 불편사항이 많고, 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게 많이 탔더라고요. 봉고차의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국내 업체를 사용해서 하면 좋은데 국내 업체가 아직까지 그런 개발수준이라든가 외국 수준에 못 미친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차량, 그러니까 고가사다리라든가 굴절사다리라든가 봉고차라든가 이런 게 좀, 외국 것도 도입을 하면서, 그래서 시민의 안전에 좀 더 다가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지적이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봉고차형 우리나라 구급차는 한 5,000만 원 정도, 또 외국에 있는 차는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두 대 반 정도 값은 됩니다만 그 안에 탄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편치 않은데 응급한 환자가 진동을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심실제세동기나 여러 응급 기자재의 비치공간이라든지 또는 보호자나 응급구조사가 보조로 탑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차량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소방에서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배기량도 현재보다는 크고, 또 서스펜션도 훨씬 좋은 이런 차량, 안에 여러 가지 응급 기자재도 충분히 비치해 둘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상향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고차도 현장을 한번 봤거든요. 내부구조도 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일반트럭에다 위에다 막만 씌워가지고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구급차로 해 놓았는데 되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금 현재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는 구급차를 보면 아시다시피 요즈음 다 외국 것도 사고 그렇습니다. 되게 안전하고, 환자를 이송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응급처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봉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움직이면서 유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럭을 개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25개 구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노원구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다면 장애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인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5세 여성이 제일 많고, 탈북자 분들이 제일 많고, 영세민 아파트가 제일 많고. 그만큼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취약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발생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전화로 물어봤어요. 노원구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서민 주거용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노원, 또 도봉도 있겠고요. 그래서 노원 쪽에 시범지구로 해서 그런 것을 도입할 예상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저도 도봉구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노원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 값은 굉장히 싸고 좋긴 한데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을 서울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깊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원묵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절사다리차 업체가 없어진 상태이고, 부도가 나서, 그에 따른 부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한 대로 국산을 이용하면 좋지요, 당연히. 품질이라든가 서비스가 그만큼 가능하다면 국산을 이용하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외국 것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외국 것을 사용해서 보다 좀 편리하게 시민들한테, 그 다음에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고가차나 굴절차는 대형사고가 난 뒤에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매칭펀드 식으로 시·도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고가사다리차는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지방비로 2억 5,000만 원을 보태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국고가 2억 5,000만 원이 오면 우리 서울시비를 더 이상 보태더라도 고급차량, 고장 나지 않는 차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사 난 것 중에서 혹시 봉고차라든가 이런 차량을 이용하면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혹시 기삿거리가 있나 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 보니까 어떤 할아버님이 구급차와 관련해서 기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구급차를 타보니까 너무 안 좋다 이겁니다. 몸도 불편한 사람이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요동도 심하고 이래서 너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소방관한테 질문해서 지금 현재 국산차량은 이렇게 돼 있고 외국차량은 괜찮은 게 있습니다 해서 그분이 기금을 내서 외국 것도 구입해 놔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외국 사례를 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이라든가 사고방지 대책차원에서 외국 것도 예산이 들더라도 구입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4월에 노원에서 서울시 재난·재해 대테러 훈련인가요, 대응훈련을 할 때 구청장이라든지 우리 박환희 위원님도 그때 계셨을 텐데 노원 쪽에 장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본부장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었는데,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업무에 투신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1년 됐습니다.

공무원이 신규부서에 오면 한 3개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신규부서에 오면. 그 3개월이라는 기간에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직원파악을 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년이라는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3개월 동안에, 특히 소방방재본부라는 것은 사고의 안전수습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다행히도 성함이 정정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기를 모아서, 진짜 정기를 모아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무사고로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3개월간만 집념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원묵초 사고로 저희들이 사고가 난 이후에 자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요 부품에 대한 어떤 정기점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법 기준 또는 적용법이 있습니까?

저희 차량 정검·정비하는 게 1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의 점검내용 중에서 주로 외관점검이 있었고, 이번에 사고가 난 원묵초등학교 굴절사다리차가 전개를 하면 지상에서 27m까지 올라갑니다만 안에 들에 있는 세 가지가 연결돼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차 안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와이어로프는 외관점검 때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핵심은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3년 이후부터는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소방의 모든 장비, 주요 부품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법적토대를 마련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이어로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즉각 보완을 해서 와이어로프 같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도입을 해서 5년이 되는 해에는 교체를 하도록 하고 5년이 되기 전에도 자주 사용을 하면 와이어로프가 지름이 한 8㎜가 됩니다. 그 직경의 7% 정도가 닳으면 즉각 교체하게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긴급히 마련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이란 것이 우리가 점검차원에서 했을 때에 나중에 책임소재를 묻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법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고요. 자료를 하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소방장비 점검실태를 한번 제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입연도 이런 여러 가지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모든 게 사고가 난 이후에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것은 뒷북치는 것이고 법적·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대문 출신 김수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C에 나오는 소방관련 뉴스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우리 김광진 방호과장님 나오셨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된 프로였습니다. 방송이었는데요. 일단 거기에 보니까 홍제동 참사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22년 된 소방교가 명절에 한 번도 집에 못 갔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외국의 경우에는 화재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현재 소방시스템은 그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일단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는 행정국 소관, 또 인재개발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방시스템이 장비구축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미진하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정기 본부장님께서 소방학교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다른 인재개발을 하는 교육기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의 진압 후의 상담치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쯤은 고민을 해 보고 부서개편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불 끄고 불난 곳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국가가 안고 가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도 많이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제가 뜻하지 않게 운이 좋아서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하는 정명훈 음악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보니까 정말 몇 천 명씩 들어가서 하는 음악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음악회에 우리 소방관들이 와서 시간 날 때 좀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좋은 근무효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물론 지금까지의 교육은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식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하면 아주 참혹한 현장도 많이 보고 항상 본인도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이 겹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부장 직속으로 소방안전담당관제도를 앞으로 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전담당관 내에 스트레스장애 이런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치료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을 함에 있어서 그 혜택들이 다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이라든가 서울시의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국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기에 인재개발원에서 직원가족사랑 여름방학운영, 가족교실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도 소방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침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격차들을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그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가 같은 서울시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악관계는 저희가 아주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음악치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밴드도 조직을 해서 강변가요제 이런 데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농악대도 있고, 소방학교도 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이벤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동아리 몇 개 만들고 음악회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협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주최하는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 다 오셔서 음악회를 듣고 가시는 데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1억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벤트 적으로, 단편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정말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단위 소방서 내에서도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서울시 조직의 1/3을 차지하는 소방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 진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풍토 조성이라는 어떤 명분에 맞춰서 동아리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 외에 예산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지금 추경예산안 포함해서 2배로 증액시키기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소방방재본부 전 직원은 서울시의 창의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수도 서울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회계의 처리방침은 철저한 검토를 거친 예산편성과 회계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세입의 징수율과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최적의 상태로 상향시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시정·개선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등에 대한 세입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68%인 23억 6,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23억 6,000만 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소방방재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구액은 3개 단위사업에 127억 4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971억 9,200만 원 대비 3.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소방방재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 안희옥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끝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잘 표현하신 것인지 잘 못하신 것인지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고,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것이 127억인가요? 127억이던가? 127억이지요?

그렇습니다.

127억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대부분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와 근속승진대상에 따르는 인건비 이러네요. 상당히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상당히 낭보라 그럴까 좋은 추경의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좋고요. 이번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사고와 후속적으로 추경에라도 급히 반영할 장비가 없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다고 이렇게 겸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소방방재본부가 하여튼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로 보고, 다음에는 낙후된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관심이 많으신 윤학권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광진 방호과장님도 좀 있으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소방방재본부에 심의회라든가 회의기구나 별도로 현직직원이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나름대로 발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술심의위원회, 또 의사협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구급대책협의회, 시정자문단과 같이 소방행정자문위원회가 각 과에 업무단위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회가 뭐 뭐 있고 심의회가 뭐 뭐 있고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다가 저기했던 것인데 저번 주에 저희 노원구에 불암산이라고 있는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불이 났을 때부터 알고 있고 언제 진압했는지도 알고 있는데, 불이 4일 동안 탔어요. 4일 동안 타서 헬기 4대 정도가 와서 진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제가 병행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특수구조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특수구조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특수구조대가 남산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글쎄 남산에 특수부대가 오면 훈련에 관련된 특수임무를 할 수 있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다른 데로의 이동거리나 이런 것이 남산으로 오게 되면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박환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특수구조대 관련되어서 방침서류라든지 별도로 담당 직원이 박환희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박환희 위원님이 요구한 소방방재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명단과 관련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까지도 박환희 위원님한테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를 올려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십시오.

원거리수송시스템 있지요? 원거리수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해서 저한테 나중에 연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일 오전 10시에는 소방항공대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전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