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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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진섭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배진섭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원조성사업인 중랑 나들이공원, 도봉 식물생태원, 구로 푸른수목원 사업들은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보라매공원 리노베이션 사업과 어린이대공원 리뉴얼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 참여형 녹화사업인 건축물 옥상녹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학교 공원화사업 등도 좋은 반응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도로, 하천, 산림 생태축 복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등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 보완하였으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를 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원경영의 합리화와 대 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원 입장료, 이용료의 성수기·비수기 구분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인조 잔디 축구장, 자연캠프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남산 차량통행료를 시간병산제에서 단일기본요금제로 변경하여 관리인력과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였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10만 원, 7만 원, 5만 원 3단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부과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가에 따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관심으로 시민이보다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배진섭 푸른도시국장께서는 푸른도시국의 정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도시녹화가 제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푸른 서울이라는 서울시 슬로건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서울시 녹화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현재 공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부지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전부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도시자연공원이 지금 약 20개소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조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성률은 약 87.7% 정도 됩니다, 전 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추진이 늦은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지역입니다.

채봉석위원

서울 도심권에 서울시민 1인당 확보되어야 하는 녹지면적을 1㎡로 볼 때 1,003만 2,149㎡ 부지가 있어야 잠정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도시민 1인당 약 6㎡ 이상의 도시 숲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저희 서울지역은 외곽에 산이 많습니다. 전체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을 환산해 보면 약 15.9㎡ 정도 됩니다. 이런 WHO 기준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만 녹지가 주로 외곽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심 내에는 약 5.2㎡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1㎡당 최소한 100만 원을 잡는다 해도 잠정적으로 약 103조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녹화정책 중 하나가 건축물의 옥상녹화 정책이라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옥상녹화정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옥상녹화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7억 원 상당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지역녹화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1순위로 남산지역 가시권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 이번 추경에 한 26억 5,000만 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아주 시급한 지역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옥상녹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공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옥상녹화만큼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래서 현재 업계에 적은 비용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시공기술 개발 이런 것도 요청할 예정이고 또 모든 건물주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기준도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쿄도의 공공기관을 가보니까 공공기관에 옥상녹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먼저 공공기관의 옥상녹화부터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서울시내 공원 전체 면적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전체공원 면적, 공원율은 약 27% 정도 됩니다.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서 약 27%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27%나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전체 서울시 면적에 녹지가 몇 %나 현재 필요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필요한 면적 산정기준 마련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요즘 도심권의 열섬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열섬현상이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이런 시설물들이 도심에 집중됨으로 해서 도심의 기온이 보통 2도, 많게는 한 3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온상승 효과를 말합니다.

채봉석위원

열섬현상은 시민들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불쾌감을 유발시키지요. 또 냉방 소비량이 급증하지요. 또 노약자나 환자들의 질병을 촉발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또는 동대문구 등에서 열섬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나와 있던데 4개 구청의 녹지점유 현황은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준비하셔서 각 구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37도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성인이 보통 3,000㎉를 섭취한다고 봤을 때 우리 피부온도가 한 31도나 34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쾌적이라고 합니다, 열적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푸른도시국의 녹화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서울시가 공원녹지 100만 평을 확보하고 한강에 녹지나 문화공간을 늘리겠다는 환경도시 구현의 정책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100만 평 확보에 대한 각 구별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해까지 확보된 면적 통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도 자료를 만드셔서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비해서 공원시설은 열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하나의 일례로 보면 2000년도 전후 독립문 바로 옆에 식재된 마로니에가 있지요? 일본이 원산지라는 비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외래수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독립관 앞에 심어진 회양목이라든가 우리나라 전통 조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본식 연못도 현재 조경으로 되어 있고 또 3·1운동 기념탑 뒤편으로 높게 솟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도 전통 조경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재조성 계획안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 1월 5일자로 딱 6개월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6개월 되셨지요. 저희들 시의회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장님도 많은 푸른도시국을 관리하시다 보면 박사님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전문인이 아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쾌적한 공원이 안 되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법이 바뀌다 보니까 모법 체계에 맞게 다시…….

윤정용위원

모법은 어디에서 바뀌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건교부 소관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서울특별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100% 해야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법이 바뀌게 되면 관련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전 조례가 조금 내용이 이 조례, 저 조례 분산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모법을 바꿀 때 사전에 건교부와 서울시와 서로 의견조정을 안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모법이 바뀔 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나 서울시 관계공무원 누구누구 들어가셨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일단 의견청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만약에 현실에 안 맞는 개정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법률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제안설명을 보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민도가 얕아서 경관을 보호 안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바꾼다. 서울시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보호 받고 값싼 가격의 이용료를 높이려고 하고, 이러한 모법을 우리 서울시에서 무작정 따라가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이 공원에 가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지 못하고 혼탁한 공원이 되었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윤정용위원

더 잘 만드는데, 지금 그래요. 더 잘 만들려고 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규제를 자꾸 해 놓으면 규제하는 사람이 하청을 준다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가 봅니까, 공원과장이 가 봅니까? 안 가 보지요, 못 가 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역시도 푸른도시국장님으로 부임 받으신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공원을 몇 군데나 가 봤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일이 다 못 다닙니다.

윤정용위원

못 다니지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 되다 보니까, 탁상행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 지역 서울특별시에서 40년, 50년 새마을지도자부터, 새벽종이 울리네부터, 새벽 5시부터 해서……. 그러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러한 모법을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는데 공원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도 사전에 이것을 협의를 환경수자원위원회와도 간단하게 전화라도 하고 바꾸어야지 건교부에서 무조건, 우리가 60년대 군사독재시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서울시민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규제하려는 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정말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처럼 완장만 채워 주면 열 배, 백 배 권한을 행사하고……. 제 말씀이 좀 틀렸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해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참여정부라는 말입니다, 지금. 글자 그대로 서울시민도 참여하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도 참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법을 하나 만들 때 100년이고 50년이고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주민이 불편하고, 지금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민이 개도 끌고 가서……. 아주 수준 이하의 서울시민으로 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서울시민들 대한민국에서 학벌이라든가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예산 들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당연하지요.

윤정용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면 우리가 주인이 돼서 확실하게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이런 모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얘기를, 같이 조율을 한번 하고……. 여기서 보니까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몇 명이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청 내에서 운영하는 기구인데 정확한 위원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정확한 위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 자체 내 기구입니다.

윤정용위원

자체 기구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윤정용위원

몇 명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약 열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외부인사에 한해서 아마 회의참석 수당을…….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수당이 얼마 나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운영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모르는 국장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조례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위원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윤정용위원

그것도 아셔야지. 교수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어떻게 돼요, 공원과장님? 대충은 알 것 아니에요. 열 명 중에서……. 국장님한테 빨리 알려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지행위만 규제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법이 안 바뀌어도 여기에서 보완을 하고, 제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건교부의 모법이 바뀔 것 같으면 이것을 규제위원회 하고 또 심의위원회 할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은, 저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 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하면 이 양반들은 네 시에 하지요, 대개 보면? 네 시에 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자기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심의위원이라고 누구 말따나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뜻대로 제가 봤을 때는 불과 몇 분이면 공무원들 안대로 솔직히 통과되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슨……. 공원에 대해서 얼마나 누구 말마따나 가봤다고……. 그러니까 서당 개 3년 풍월을 할 정도 돼야 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냥 발표하면 “좋네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마음 푹 놓고 편하게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바꾸려면 사전에 팀장 아니라 담당이라도 이만저만한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건설교통부의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25일인가 26일 본회의장에 가봤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이 본 윤정용 위원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기분 나쁘시면 답변 못하겠다고 해도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럴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처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셔서 조금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윤정용위원

오해보다도 이 조례안이 오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팀장이라도 있고 담당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팩스라도 넣어서 위원님, 무슨 조례를 만드는데 뭐 첨부시킬 사항이 있습니까?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열 번, 다섯 번 전화를 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국장님, 보라매공원에서부터 호감지수를 좀 높여 주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법에서 모법도 그래요. 건교부장관부터 차관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장관이 공원에 갈 것 같으면 누구 말마따나 책임자들 다 나와서 대우만 받고,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민원이 있으면 아침부터, 새벽이라도 그 현장에 가서 거기 들어가는데, 주차요금은 몇 시에 받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입차할 때 수시로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보통 공원 개장시간, 주로 9시부터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 받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야간개장 할 때는 12시까지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전부 다 입찰로 등록한 사람들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외주 줄 때는 공개입찰로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개입찰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전체 수입 통계는 별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정용위원

자료 보실 것도 없어요. 국장님 되시면 백과사전이 돼야 돼요. 하늘공원 주차요금은 얼마, 어디어디……. 주차요금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원 내의 부설 주차장은 거의 다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몇 군데나 돼요, 대충? 서울특별시, 손바닥 안이라는 말입니다. 6개월이면 업무파악 다 하셨잖아요? 본 위원 역시도 지금 아침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아침에 만나고, 목욕탕에서 만나고, 저녁 12시, 11시까지 일과가 안 끝납니다. 상갓집에도 가야지요. 솔직히 저희들이 조례안 이것 보고 나온 줄 압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충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국장님,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해 주시고, 지금 시각 11시 8분 전이니까 제가 한 4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과태료가 10만 원, 7만 원, 5만 원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과태료를 받은 것이 서울특별시 공원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서울시내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폐기물, 담배꽁초가 폐기물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버리면 받는데, 공원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조례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별도 공원조례로 제정을 안 했을 뿐이지 일반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님들은 정말로 예의 바르고, 행정 서비스라든가 주민을 태양같이 알고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석 안 하신 관리인들은 횡포가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만일에 행사가 있어서 차가 수천 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행사가 있어서 차가 300대, 400대 되는데 거기에서 나갈 때는 혼자, 안에서 싸우는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나오는 데 30~40분 걸리니까 그 요금까지 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보고 말 거다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입찰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가끔 저도 겪어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분 안 좋지요.

윤정용위원

안 좋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당연히 현장에서 신속하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다소 혼잡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혼잡이 될 때는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모처럼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시의원들이 돈이 없어서 자존심을 손상시켜야 돼요, 국장님? 시의원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느 공원에 갔다는 말입니다. 나올 때 그렇게 불친절해야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30일까지 무언가 업자들 불러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강구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윤정용위원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셔서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라도 자존심 손상 받게 하지 말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의원님들 말이에요. 정말로 12시, 1시까지 상가가 있어도, 사람 노릇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과 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월드컵 여환주 소장님, 또 남산공원 김을진 소장님, 진짜로 이렇게 한 평생을 서울시에 몸담고 떠나는 두 분 소장님께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호감지수가 있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셔서도 근무할 때와 똑같이 서울시 발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윤정용 위원님이 요약한 얘기는 각 일간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5월 22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쓰레기 버릴 곳은 없애고 단속은 강화한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불편은 인정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 등등, 또 시민편익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과태료 쪽으로 가서 문제가 있다. 서경대 김정훈 교수는 “편리한 위치에다”, 외국 같은 데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공공장소에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데 쓰레기 버릴 곳은 없애놓고 단속은 강화한단 말이지요. 이런 얘기를 요약해서 지금 윤정용 위원이 짚어주셨는데 각 언론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도 지금 과태료는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금년에 17억 1,367만 원 거둬들였다고 경향신문에 나와 있어요. 강남구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2만 282건 해서 10억 1,4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이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자세는 안 되어 있으면서 과태료부터 먼저 부과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지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탄도 대단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그리고 이원효 대공원소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편안한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 담장철거, 청소년 범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예상되어 민·경 협력방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즈음하여 지난 3월 30일 이원효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공원순찰대 발대식을 가진 거 알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약 600명 정도의 서장, 각 과장, 지구대장, 순찰대, 협력단체, 경찰서 이렇게 발대식을 가지고 오늘까지 약 3, 4, 5, 6 한 3개월 정도 순찰을 강화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전부 관철해 주심에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찰활동을 하는 구역은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로 나누어서 공원후문에서부터 놀이동산, 축구장, 구의문이 A구역, 그 다음에 B구역은 모형땅굴, 돔아트홀, 환경연못, 수영장, 그 다음에 C구역은 야외음악당, 식물원, 동물원, 팔각정, D구역은 대공원 정문, 생태연못, 모험놀이시설로 해서 순찰을 3개월 동안을 돌았는데, 그동안 순찰장비로써는 무전기 네 대, 그 다음에 손전등 스물네 개, 야광엑스반도 70개, 신호봉·전자봉 60개, 이래서 비행청소년 집결지 전락 우려 및 인적이 드문 지역 중점 순찰, 노숙자 노점잡상인 등 계도방송 등 혐오감 불안요인 사전 차단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인원 약 1,639명이 무료 순찰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신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동안 순찰 3개월 돈 결과 순찰 중에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건이 두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열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한 두 명 정도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고엽제 전우들이 퇴치를 시킨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 실천이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쾌적한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은 우리 환수위에서 예산은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맹점이 좀 있다. 그중에 첫째는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이라고 하면 임업직의 전문적인 지식인이 관리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행정직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어린이대공원에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킨 것은 40여 년 동안 전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임업직 전문인을 시설관리공단과 상의를 해서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테마공원은 전문관리인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공원 이원효 소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앞으로 전문관리인을 소장으로 기용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대공원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사장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푸른도시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관리를 해 왔어요. 행정직이 나무에 대해서 뭘 압니까? 동물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즉각 교체를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해서 즉각 교체를 해서 앞으로 대공원도 명실상부한 대공원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제23조 거기에 보면,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는 마찬가지인데 대공원에는 비닐로 만든 것으로 죽 해 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 뭐뭐 해서 설치해 놔서 보기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조례에도 없는 5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병구위원장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과…….

이재홍위원

상위법 거기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5만 원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마찰이 우려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3만 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쓰레기 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일반적인 기준 금액을 약 5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적정선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공론화해서 다수의견을 참작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우리 광진구도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벌써 담배꽁초 버리기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각 구별로 조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재홍위원

어떤 데는 7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징수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환경도 깨끗해지고 도로도 깨끗해지고 하는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버릴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과태료를 매기든가 해야지, 그런 장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재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우리 애연가는 매일 하루 돌아서서 하나 버리면 5만 원, 하나 버리면 5만 원 하루에 수백만 원 포켓에 넣고 다니든지 해야 과태료가 해결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고려해서 만들든지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서 돈만 거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입니다. 주요간부 명단에 보면 현보직일 직급일이 있는데, 괄호해서 직급일이라는 것은 승진된 것을 얘기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진일자입니다. 현직급 승진일자입니다.

배대열위원

경력을 죽 보니까 제가 특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종필 자연생태과장, 강 과장님 자연생태과장을 하시려고 하면 그쪽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직이 그쪽에 근무를 하셨다든지 또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통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근무하신 적은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배대열위원

자연생태과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해요?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열심히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문제가 없어요? 강 과장님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자전거와 자동차의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자전거가 자연생태에 해악을 끼치는 영향이 더 큽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더 큽니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자동차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자동차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도로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자전거도로가 더 친환경적입니다.

배대열위원

지금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죽 개설이 되고 있고…….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님 강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토록 할까요?

배대열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죽 건설이 되고 있고 이미 개통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라고 하는 또 그리고 강변북로라고 하는 한강변을 따라 8차선도로가, 도로는 이미 서울 한강 양쪽으로 다 개통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네.

배대열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한 4.1㎞ 정도가 미개통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지금 어느 쪽에 미개통 되어 있지요?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지금 올림픽대로 쪽에 미개통 되어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올림픽대로 어느 부분이오?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지금 하남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강동구간이 미개통 되어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저전거도로가 끊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 저쪽 미사리에서부터 행주대교 있는 데까지 죽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한강을 아주 가까이에 접근도 해 가지고 구경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서울시의 의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자연생태과에서 생태학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간이 생태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놓으면서 그 지역도 보전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지금까지 이쪽 경력을 볼 때는 자연생태학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내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그래도 제일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그쪽 일에 우리 강종필 과장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센트럴파크나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배대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었는데 우리 서울에 공원을 떠올릴 때 이렇게 야, 이거다. 이 정도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진 공원이다, 그렇게 할 만한 공원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서울을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좀 상징이 될 만한 공원은 사실 없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서 월드컵공원이 친환경공원으로 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숲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공원의 경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규모도 크고 훌륭한 공원이다, 저희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월드컵공원이나 이쪽 뚝섬에 있는 서울공원, 그 입장객 수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에는…….

배대열위원

연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 약 천만 명 상회하는 것으로…….

배대열위원

정확한 통계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정확하게 머리 숫자 하나하나 헤아릴 수…….

배대열위원

아니, 만 단위까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약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숲 같은 경우도 월드컵공원보다는 다소 적습니다만 거기도 연간 한 4~5백만 명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공원의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관계없이 지금 서울 파고다공원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요즈음 이미지가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파고다공원이라고 그러지요, 이쪽 종로에 있는 것?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탑골공원입니다.

배대열위원

정식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제가 가보니까 아주 이상한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쪽 동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이렇게 수도 서울의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게 된다는 것도 참 염려스럽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제가 며칠 전에 한강사업본부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의, 의견을 제가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월드컵공원, 그러니까 난지도라고 그러지요? 그쪽 남측으로는 우리 강변북로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산 가는 방향. 그게 일산 가는 방향이지만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영종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 또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다 있는데 거기가 결국은 서울의 관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올림픽대로를 오면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그런데 그 난지도 공원 높이가, 그러니까 쓰레기 섬 높이가 약 60m 된다고 그래요.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한 1.5km도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차량 미터기로 눌러보니까 1.5km 이상 나왔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한 30도, 40도 경사가 되어 있는 언덕에 잡목만 우거져 있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푸른도시국하고 한강사업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뭔가 테마가 있는 멋진, 세계적인 그런 공원을 한번 조성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바로 한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측 경사면을, 물론 그것은 기술자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남측 경사면을 좀 한 100m나 이렇게 깎아내고 거기다가 한강물을 퍼 올려 가지고 인공폭포를 멋지게 이과수폭포나 빅토리아폭포에 버금갈 만한 그런 인공폭포, 어차피 여기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난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인공 산이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땅이 민간인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을 것이고, 서울의 관문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것을 쳐다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인공폭포, 그것이 바로 서울에 있다, 이런 것을 하나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시대, 말은 자꾸 그렇게 하지만 한강르네상스 시대에 한강의 볼거리라고는 시멘트 숲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한강물도 더 깨끗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 물보라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먼지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고, 바람은 일반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월드컵경기 대회 할 때도 난지도 공원을 활용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최근에는 시민 아이디어로 하이서울 이런 문구, 서울 이미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경사면에 도로를 만들어서 사이클 경기장을 만들자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죽 있었는데 한 2025년경까지는 무조건 안정을 시켜야 된다, 지금 상부 같은 경우는 근 1m 가까운 폭으로 과거에 흙을 복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두께로 복토가 안 되었습니다. 쓰레기 위에 흙만 약간 덮어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망을 속에다가 내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물망을.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비롯해서, 주로 아카시아입니다. 자연 발아한 소형 잡목들이 자생을 죽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역시 침하상태가 아직 상당히, 부등침하라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침하도 되고, 조금만 파면 바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공적인 구조물은 앞으로 적어도 일이십 년 정도는 해서는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어떤 구조물을 하든지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고 기초 골조를 저 바닥까지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 골조가 철재 빔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 골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못한 행위가 되고 그래서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서울시 홍보방안으로 이런 하이서울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과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가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인공폭포도 설치를 하려면 우선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야 되고, 시멘트 구조물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깊이로 기초를 다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상당히 부등침하, 이쪽은 많이 가라앉고 한쪽은 덜 가라앉고,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저 난지도를 활용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 또는 세계 속의 서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상징물 설치, 또는 이용방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현 토양조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배대열위원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도시공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 전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부에서 우선 우리 법무담당관을 비롯해서 업무 관련부서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또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거치고 또 시 자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주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8조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종전에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임의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선거철이 되면 선거법 위반, 무료로 자꾸 운영한다든지 또 시상을 한다든지 집회, 강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용주위원

그것이 신설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신설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숲에서 그린트러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거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법정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조장행위인데요. 일반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행정서비스인데 그래도 공원이용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서 했냐고요. 이것을 신설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례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최용주위원

그것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요금 산정 같은 경우도, 그린트러스트나 무슨 프로그램들이 서울숲과 월드컵공원에도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18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은 아닌데 사용료 규정이 있어요, 요금의 산정기준.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되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연단위로 해서 위탁 연수해서 지금 돈을 다 받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공원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과 그 위탁 연수 맞추어서 사용료 납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서울시민들이나 자치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및 동반 애완견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등 금지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공원관리요원들이 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각 자치구들이 관할하는 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10만㎡ 이하의 공원들은 자치구 위임이라면서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치구 공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에서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단속을 다 해야 되고 부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벌칙조항이나 금지행위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예방효과를 더 큰 목적으로 하는데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직원들 유니폼을 착용해서 입도록 하고, 그리고 충분한 예고기간도 두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3개월이에요. 3개월 후에는 시행되어야 되는데 자치구에다 단속할 수 있는 지원금도 내려 보내야 되고 그런 행정수요가 필요할 텐데 푸른도시국에서 자치구마다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할 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경에라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사무지, 서울시의 위임사무라든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원리니까요.

최용주위원

법을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안 지켜지는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지금 보면 공원에 노점상들도 많고 거기에서 불법으로 세발자전거 빌려 주는데 자치단체, 장애인……. 그러니까 공원 밖 도로에서 다 빌려 주면서 공원 안으로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다 엉켜져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 단속하려면, 그것도 휴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자치구도 어렵고 지키지 못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공원입장료 인상이 많아요. 우리 서울대공원소장님…….

박병구위원장

이원효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보면 성수기, 비성수기도 이용료를 구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입장료 인상이 또 많아요. 지금 입장료가 현재 얼마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입장료가 성수기 3,000원이고, 비수기 1,500원 성인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성수기, 비수기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가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를 없애면 7월부터, 8월은 비수기예요. 1,500원 받던 것이 3,000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이에서 그것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정하는데 물가라든가 원가계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비수기 때 1,500원 하던 것이 결국 6,000원까지 최대 맥시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장 6,000원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물가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크게 올리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신설된 것이 뭐냐 하면 서울대공원 테마공원 있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테마가든이요.

최용주위원

그것도 또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부터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받던 건이고요. 과거 그것이 시설사용료로 되어서 오히려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무료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입장료도 오르고 테마가든도 이번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테마가든은 과거부터 유료로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받았는데 인상이 없냐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최용주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돌고래쇼 같은 것도 직영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돌고래쇼도 인상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돌고래쇼도 현재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조례 개정으로는 범위만 정하고 나중에 가격부분은 별도 규칙에 의해서 다시 될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요금인상 요인이 크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인상요율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 부분에서 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돌고래쇼 입장료 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저는 여기서 개정되어야 될 것이 이용도도 보고 잔디광장 1㎡당 20원 이런 것들, 실제로 잔디구장이 있으면 전체 다 쓰는 것이지, 잔디광장도 ㎡당 20원 하면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 1,000평을 쓴다면 3,000㎡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에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은 1회 두 시간에 12만 원에서 15만 6,000원 이러니까 1㎡당 하는 이런 개념도 없어져요. 한 번 하면 그 잔디광장을 쓰든가 운동장을 쓰는 것이지 이것을 ㎡당 개념으로 하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가격산정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푸른도시국장님이…….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푸른도시국장님,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19조를 보시면 요금 등의 환불 같은 것, 이것은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그런데 제19조제2항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납부되었어도 사용 안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KTX든 모든 것은 환불을 하거든요, 30% 공제하고라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용료, 사용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미리 계약에 의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계약된 기간 동안 일반 다른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은 돈은 환불을 해 줄 수 없다.

최용주위원

사용을 안 해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계약행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KTX를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이용료이고 이 사용료라는 개념은 일정 규모의 면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내가 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사실 임대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입장료와…….

최용주위원

아니, 얼마에서 얼마 쓰겠다고 해도, 점용을 언제 하겠다고 해도 안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정 변화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상 보면 임차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주로 저희들은 선불로 받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행정청에서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인정이 되면 되돌려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 계약 그대로 끝까지 종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고 있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소송을,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지하를 예식장으로 대여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못 하겠다고 하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안 해 주었는데 결국 소송 가니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그분들이 사용료, 점용료를 냈어도 사용 안 하면 환불해 주어야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계약조건에서 사용자가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환불해 줄 수 있는, 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은 제 짐작으로는 정황상으로 봐서 입주자가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폐기물 같은 경우 5만 원으로 지금 벌써 공고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와 상충되게, 단속은 자치구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공원에서는 7만 원 받고 길거리에서는 5만 원 받고 이런 현상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것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을 해 주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자치구에다 무조건 위임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소공원 조성과 도시자연공원 설계 계획하는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공원과장님 해 주세요.

박병구위원장

네, 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10만㎡ 이하의 공원 조성계획은 자치구로…….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전부터 이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권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하고 본청에 입안권이 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자치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에게. 그러던 것을 이번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천구 것인데 목동에 달마근린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최용주위원

그것이 1만여 평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2002년도부터 매입을 하면서 한 3만 3,000㎡ 정도 되겠지요, 1만 평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달마근린공원 개인 땅을 매수해서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까, 양천구에서 결정했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원칙적으로는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 소유의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청장이……. 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개인 땅을 매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평당 49만 원의 자원녹지지역으로 해서 보상을 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200만 원으로 하고 이자까지 해서 49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250억 사업으로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 발단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아니, 그 당시에 1만 평 정도 되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결정은 서울시에서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법적 절차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결정은 서울시에서 해 주었지요? 입안은 양천구에서 해서 올렸다고 해도…….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49억, 50억짜리 공사가 250억이 되면서 양천구에서는 재정을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이 조례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푸른도시국장님, 양천구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시장님과 얘기해서 특별교부금 문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나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뭐 조례 건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고요. 오후에 대비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40억 1,1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남산공원 팔각정 접근시설 정비 6억 원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는데 그때의 사업계획서하고, 왜 취소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8억 원, 매칭펀드사업으로 투자비 미확보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데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 중에서도 전체적인 사용금액이 있을 거예요. 전용 사유, 이런 사유를 일절 해서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에 법 제49조제1항이나 법 제49조제2항, 또 시행령 제50조 이 속에 해당조항 및 과태료 금액이 있지요?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본래 도시공원조례 안에 부과기준이 있었던 것이 지금 새로이 바뀐 것이 무엇무엇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과태료 부과기준 전체가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전부 다 신설 조항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다 신설입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애완동물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애완동물은, 주된 것은 개입니다. 애완견인데 기타 동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잘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사회변화가 있다면 동물의 범위도 다시 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진식위원

애완동물이라고 그러면 고양이만 한 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애완견 위주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사람이 사랑하는 커다란 개도 애완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배설물은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들어온 사람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에 국한해서 과태료를 먹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요즈음 제가 며칠 전에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이 벌여졌는데 공원에 개 두 마리를, 그게 애완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개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소변을 보니까 공원을 산책 나왔던 분이 그 소변을 걷어가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소변을 걷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다툼이 경찰서행까지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들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정말 애완견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또 섹터를 정해서 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해 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계획은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까지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예비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동물 놀이공원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시설을 일반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검토만 하고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공원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코자 만들어진 것이지 애완견이 이용코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작은 개에서부터 큰 개에 이르기까지 공원을 거닐면 당사자는 좋을는지 몰라도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은, 애완견을 안 기르는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공원 이용을 하는 시민 중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시민들은 몇 %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까지 %로 표현하기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눈에 자주 띄기는 띄는데 굳이 %로 표현한다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소수점 이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서울대공원에도 그렇게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 소장 이원효입니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 내하고 유료지역 내에는 애완동물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인들이 접근하시는 무료지역은 개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순환산길, 이런 부분들은 개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특히 동물원 같은 데는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동물들이 들어와서 전염병이나 오물로 인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원 자체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배진섭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어차피 이번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면 공원마다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외의 지역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오면 범칙금 조항을 넣는 것도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동물원처럼 특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지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원에서 애완견을 전혀 출입을 못하게 하면 그것 또한 애완견을 사랑하는 시민들도 아직…….

이진식위원

아니, 출입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신과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들어오되 그분들의 활동범위를 정해 주라는 것이지. 애완견 운동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배설물도 그 속에서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신설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공원 내에 애완동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을 한정을 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진식위원

그리고 작은 애완동물들은 그렇게 혐오감이 없는데 커다란 애완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옆에 가기도 겁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주인이, 상대에 달려들 때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요. 이게 송아지 만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kg 이상 개는 진입을 못한다든가 애완견은 못 데리고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만약 데리고 들어올 경우에는 이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물 출입구역을 설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별표 4 과태료부과기준의 내용 중, 시행령 제50조 관련 2. “폐기물”을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으로 하고, 과태료 금액 “5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방금 이진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진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진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푸른도시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은 2006년도에 총 5,33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따뜻이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 운용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재정운용구조 및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09억 6,600만 원으로 495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9.3%인 442억 4,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7%인 53억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6,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1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742억 9,1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591억 3,200만 원을 합하여 총 5,334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8%인 3,88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7.1%인 914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538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509억 6,600만 원으로 495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9.3%인 442억 4,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7%인 53억 3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442억 4,4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383억 8,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8억 5,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수입 등 16억 8,7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 69억 4,600만 원,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176억 2,900만 원으로 총 245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10억 1,700만 원, 월드컵공원 등 주차요금수입 55억 7,800만 원,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수입 7,2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700만 원 등 총 66억 8,4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8억 3,6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8,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2,2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100만 원, 잡수입 40억 9,000만 원, 과년도수입 4억 3,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58억 5,8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3억 2,5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은 총 53억 3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8억 2,900만 원, 일반부담금이 100만 원, 잡수입 20억 6,600만 원, 과년도 기타수입이 24억 700만 원, 미수납금액 중 시효소멸 등으로 1억 6,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소송계류 등으로 체납된 51억 4,1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42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인 2,029억 9,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8%인 43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280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2,029억 9,100만 원 중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에 804억 9,500만 원, 도시자연생태기반구축에 191억 3,4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및 이용관리에 459억 8,1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에 153억 2,100만 원, 기타 인건비 및 각종운영비에 42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29건으로 인건비 등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기획담당관 등 11개 부서 인건비 등 5억 8,900만 원을 자연생태과 등 4개 부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서울대공원 등 4개 부서 인건비 등 5억 2,900만 원을 품질시험소 등 15개 부서 인건비 등의 부족분으로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서울숲 유지관리 등 총 17건에 13억 6,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숲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3억 원,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6억 1,300만 원, 공원 내 연못 및 수질개선사업 시설비 2억 2,000만 원, 서울대공원 등 인건비 포상금 1,100만 원,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억 9,000만 원,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재료비 2,9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11건에 25억 6,600만 원으로 시설녹지녹화 및 정비사업, 가로변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 등 11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타 사업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목 변경은 총 17건에 2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으로 세목 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나들이 공원조성 등 총 99건에 432억 4,900만 원이며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10건에 58억 1,400만 원, 사업계획변경이 7건에 16억 4,500만 원,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지연이 65건에 288억 4,000만 원, 협의 등 관련 사업지연 10건에 41억 2,500만 원, 소송제기 등 장애요인 발생 5건 26억 1,300만 원, 기타 관급 및 외자재 구입 2건에 2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28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40억 1,100만 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5,0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3억 9,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24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에 사용되며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233억 2,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8억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2,591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4%인 1,850억 9,5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6%인 482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5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2건에 482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26건에 386억 6,400만 원, 사전절차 지연이 2건에 31억 6,900만 원, 기타 장애요인 발생이 4건에 63억 9,8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258억 600만 원으로 그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것이 177억 2,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6,4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8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특히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푸른도시국이라서 그런가, 나뭇가지에 바람도 많이 불었던 것 같고, 나무를 여기저기 옮겨 심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부서 특성상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11건의 사업이 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또 어떤 것은 친수공간사업에다가 다시 배정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월액이라는 것이야 있을 수 있지만 사업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국이? 그리고 남산공원 팔각정 있잖아요? 이것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결정 통보를 받았으면 문화재 근처에는 유사한 이런 법리해석, 판례나 아니면 요즈음 관습적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조례사항이나 판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불용되어서……. 이것은 사전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산전용, 이런 사례들이 일반예산보다는 다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팔각정 무빙워크 설치사업처럼 사전에 예측을 미처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등등 지적 받을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 예산변동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 있잖아요? 이것도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단체에 우리가 2003년부터 계속 예산도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지 돈을……. 자기네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6년도에 시비 지원규모 8억 원, 또 자체기금 8억 원, 16억 상당 규모로 도시 숲 조성을 하겠다,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린트러스트에서 사업 대상지를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집행원칙에는 좀 안 맞습니다만 일단 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전협의가 다소 부족했던 것 같고, 참고로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 조금 증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쪽 서울 그린트러스트 사업 지원을 보면 2005년도에도 5억이 불용되었어요, 예산을 해 놓았다가.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부두완위원

2006년도에 8억 했다가 또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3억을 또 주었는데, 이렇게 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과 자꾸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 2003년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숲 조성 과정에서 상당히 기여를 좀 했습니다, 그린트러스트가. 현재도 서울숲 공원 운영프로그램…….

부두완위원

운영프로그램 지금도 거기에 주는 것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일부 위탁운영도 하고 있고, 사실 2005년,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 대상지가 없으면 일단 예산편성을 좀 줄이자, 소규모로 편성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더 늘리자, 이렇게 권유도 하고 했는데…….

부두완위원

아니, 2005년도에는 5억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불용되고, 그것보다 2006년도에는 3억이나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나 불용되었는데도 또 3억을 주어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팍 줄였고, 지금 숲 조성을 위해서 석관동 등 6개소 정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서 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부두완위원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 한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떤 자원봉사체계를 만들어서 나무나, 요즘 저도 산에 매일 가는데 불암산에 보면 한글고비 뒷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마당바위가 있다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다 죽어. 죽어간다고 해서 내가 노원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가서 샘플 채취해서 국립산림과학원 이쪽에다 보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공원을 이용하고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주어서 그 관리 상태를 보게 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무 구역을, 나는 하루에 나무 10개면 10개 관찰하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분들과 새벽 5시 반이면 산에 매일 가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그래요. 당신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다섯 그루만 책임을 지고 한번 관찰해 봐라.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나무 상태들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지식은 없지만 구에다 얘기를 하고 나무가 잘못 될 것 같으면, 너무 파여 있으면 토사 같은 것 조금 해 주고 아니면 자기가 가서 주고 싶은 것 있으면 갖다 주고, 이런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지금 재단법인이라고 이벤트성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최근 3년 동안은 사업성과가 부진하다, 또 내실이 없다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협의해서 사업방향을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린트러스트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여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숲가꾸기사업으로 자꾸 한정을 하는데 앞으로 녹지축 복원이라든지 생활권녹지 확충 이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예산편성하면서도 얘기를 꾸준히 했고 서울숲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예산전용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계획을 너무 잘못 세웠다는 거야. 불용 자체는 200 몇 18억 정도 되어 있고 사업도 집중으로 불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잘한 예산 같은 것은 예측이 안 되어서 전부 다 예산 전용을 해서 쓰고, 회계처리 다 봐야 되는데, 사실 결산 볼 때는 여기에 모든 사용한 내역서까지 한 번쯤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통으로 하나만 가지고 숫자놀음만 하라고 하면 어렵다 이거예요.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또 주지도 않아요. 이런 데 가서 혹시 봤어요? 이거 무슨 진지 파 놓은 것 같아. 이 등산로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산인데 군대 진지 파 놓은 것 같아. 이런 데는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등산로 이런 데 보면 조그마한 뒷산인데 진지 파서 몇 개 중대가 다 엎드려서, 6·25 때 진지 파놓은 것처럼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예산 전용해서 쓰시든지 하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은 대략 13억 정도 되는데…….

부두완위원

13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건에 13억도 아니고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건수가 많습니다.

부두완위원

부득이 예산 전용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원래 이유 없이 예산 전용이 무슨 사유가 되는지 알지요? 옛날 한강관리사업본부 예산 전용 잘못했다 공무원들 징계 먹은 것 알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규에 맞지 않게 전용이 되면 담당공무원 처벌받습니다.

부두완위원

맞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부두완위원

아무튼 새로 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어받고, 녹지사업이라는 것이 특성상 불용도 많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다 보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해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위원들이 지역 쪽의 사업을 해서 계속 예산 배정하고 해 놨는데 이쪽에 아직도 집행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 사업들 집행 안 되는 부분들 아마 7월 3일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을 거예요. 집행계획서를 다 얘기했을 텐데, 저희들도 2007년도 예산 배정한 것 중에서 아직도 미동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2007년도 예산 중에 불용시키지 말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독려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부두완 위원님도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이 푸르고 저 역시도, 60~70대 노인들이 아파트 또 아니면 도로의 지열이 45도, 70도 이렇게 체감온도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쉴 곳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욕만은 좋으셨는데 지금 보면 사고이월에 나들이공원 조성 등 99건이란 말입니다. 또 불용액도 100억 단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아주 초보자도 보상협의 지연이 26건 386억, 사전절차 지연이 31억, 장애요인 발생이 63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상이 어디어디 스물여섯 군데 386억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명세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래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도, 보상협의 지연이 스물여섯 건이면 어느 구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도 25개 구청에 25개 구에 시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나고 업종 변경이 나오고,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사회는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들 하십니까? 전기세 1만 8,000원, 2만 원을 못 내서 노할머니와 촛불을 켜고 그냥 잠이 들어서, 몇 만 원의 전기세 때문에……. 툭 하면 서울시 예산불용액부터 사고이월이 몇 백억이니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고이월부터 사업변경부터 미집행,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 역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도 사람인데요. 좋은 얘기함으로 해서 엔도르핀이 나오고 저 나름대로 피곤하지 않고 공무원 여러분도 피곤하지 않은데, 보면 이런 식으로 99건씩 예산이 이렇게 사고이월 되니 이것 진짜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충분하게 시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조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특성상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녹지대를 조성한다든지 전부 땅을 사야 됩니다.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1차 협의 결렬, 2차 협의 결렬, 마지막에 중토위까지 가고 또 일부는 소송까지 가고…….

윤정용위원

소송까지 가는데, 땅을 사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5년이고 3년이고 6년이고 그 기간을 두고 해야지요. 사람 생리가, 국장님 땅이라면 그 땅에 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마을마당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나부터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던 짓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는 옛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발생되어서 뭐든지, 서울시에 와서 근무하시다 보셨지요? 데모하는 것 보셨지요? 매일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땅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네 땅 팔아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내다보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서울시 돈 있다고 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연차적으로 합니다.

윤정용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보상협의 지연이 스물여섯 건이면, 각 구별로 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빨리 가져오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공무원도 바쁘고 의원도 바쁘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각 구별로 사업이 있으면 사업안이 각 구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구별로 다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구별로 위원님들한테 종로면 종로, 무슨 사업을 한다 해서 사전에 예산 결정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밑에 공원과 하면 팀장 있지요? 과장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몇 십 명 공무원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안 하고 사전에 검토가 없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청하고 사전 조율해서 집행은 대부분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소유주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안 팔겠다고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 자체가 막혀서 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25개 구청하고 협의하신다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서울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면 그 땅 증조할아버지 이름부터 우리 시의원들은 어지간히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도 알고, 모든 것을 사전에 시의원들하고 협조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이런 민원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구청하고 협의했다고 하시는데 구청 누구하고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무 자체를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위임을 시켜서.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시의원들하고 먼저 상의하고 해야지 구청 먼저 상의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에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지금 전부 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구청에서 “이런 일 있으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나가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협조가 아니고 사업 대행자로서…….

윤정용위원

그래도 종로면 종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시 그 지역 의원하고 대충 간담회라도 하고 전화로라도 얘기를 하시면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어떻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웬만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사업계획 설계 나오면 다 보고도 드리고…….

윤정용위원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1년에 몇 번 만난다고 그러세요? 업무보고하고 솔직히 1년에 네댓 번 만나는데 자주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불용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선 국장님은 구청에 전부 다 이관시켜 가지고 보고로, 서울시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도 발전이 안 되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낭비도 많아지고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25개 구청의 사업을 모든 것을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알았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불용액부터 안 나와요.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지연이 65건에 288억 40만 원 아닙니까? 주민의견 수렴 사전절차 지연이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겠다, 녹화를 하겠다,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득시키고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획 세울 때도,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라, 무조건 구청에 지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구청에도 지시할 때 예산을, 우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안을 가지고 뭔가 기초작업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24억 4,300만 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봤는데 남는 돈이 224억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약 80% 정도 금액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건에 이렇게 224억이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총 건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 낙찰도 그렇습니다. 224억이면 몇 건에 224억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윤정용이라는 사람이 저희 밭에 나무를 심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짜리를 하는데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하면 몇 년짜리로 하는 것은 열 군데 백 군데 알아보고, 우리가 개인도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낙찰을 시키든 입찰을 시키든 그렇게 편차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시키려면 예산집행 차액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224억이면, 한 20억 정도라든가 하면 몰라요.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200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예산규모가 지난해 전체 5,30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윤정용위원

5,300억이면 말입니다. 이 예산이 2개 구청, 근 100만 명이 쓰는 인건비부터 사업비가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돈에 대한 개념이, 정말로 혈세를 계획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서울시민이 봤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TV에 나갈 일입니다. 서울시 예산결산을 보니까 이것 안 되겠더라, 이런 것을 좀 생각들 하셔야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생활녹지 백만 평 늘리기에 804억 9,500만 원, 세출을 했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마을마당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공원녹지 조성 전체 사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이 되시고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는 국장님이 되시려면 이것 솔직히 제안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은 백과사전이 되셔야 돼요. 804억 9,500만 원 쓴 것도 모르시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 명세는 결산서에…….

윤정용위원

결산서만 볼 것이 아니라 척 하면 입력이 되어 가지고 몇 페이지, 해서 아셔야지요. 결산서 제가 안 봤는데 어디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결산서 10페이지부터 죽 세부사항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관심을 안 가졌다는 표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시라면 완전히 100억 아니라 1,000만 원 쓴 것도 입력되셔서 항상 뭔가 국장으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답변을 탁탁 하셔야지요. 804억 같으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많은 돈입니다.

윤정용위원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280억 5,000만 원, 이것이 1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54건 아닙니까? 54억이지요? 사업계획 변경 취소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40억 정도 되는 것을 사업변경을 마음대로 합니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구에서 예산 심의가 된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지요.

윤정용위원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했어야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집행합니다. 다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긴급하게 추가 수요가 발생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기한 것인데 임의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산절감은 좋아요. 3억 9,600만 원,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집행잔액이 11억 5,000만 원이 안 온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주기로 해 놓고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국가 대 서울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대 약속도 금전관계라는 것은 100%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에……. 어느 부서입니까, 정부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주로 건설교통부가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내가 서로 약속한 것 같으면 11억 5,000만 원 안 받아 오겠습니까? 서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주겠다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전에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했는데 아마 재경부 심의과정이나 국회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건설교통부, 지금 경기도는 얼마 받아갔는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 도시국장님이시라면 정부로부터 경기도는 얼마 받아가고 전라도는 얼마 받아가고, 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한테 서울시도 떼도 써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다른 도하고는 엄청난 지원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던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한 개 시·도도 2006년도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마당도 전부 다 중단되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동1마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도 있고 또 대부분 추진이 다 되었고 2006년도에 일단 중지했습니다. 저희 자체 방침으로 중지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행과정에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약간 갈등요인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 자꾸 상승하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 자체사업은 안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요. 1동1마을사업 소규모사업은 자치구에서 필요하면 자치구사업으로 하고 시 사업은 10만㎡ 이상 되는 공원이나 또는 공원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계속 하고, 1동1마을 특수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환경국도 있고 국이 죽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아셔서 앞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은 실망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줄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정용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58억 600만 원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거기에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8억 1,800만 원인데, 국장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낙찰차액 집행잔액 68억은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균 낙찰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게 높은 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또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예산집행잔액 총 280억 5,0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또 224억 4,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도 같은 공사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대개 우리가 공사 발주하면 설계금액 대비 87.745% 이 정도 선으로 낙찰이 됩니다. 예산은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약 12~13% 정도 낙찰차액은 의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진식위원

이 사업계획과 예산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누가 이것을 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입안해서 예산과에 편성요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과에서…….

이진식위원

사업별로 우리 국에서는 누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짜느냐 이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각 부서별로 각 담당자들이, 전 직원들이 다 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전 직원들이 다 짠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자기 담당업무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불용액이 2004년도에 0.4%, 2005년도에 9.7%, 2006년도에 10%예요. 자꾸 높아지는데, 이것은 결코, 예산심의를 하고 또 방망이를 쳐서 예산을 쓰도록 하고 한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들도 자꾸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6대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7대 의원들은 더 바보가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불용과 집행잔액의 개념이, 지금은 결산서상에 구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과거에 불용이라면 예산을 수립해 놓고 사업시행 자체를 안 해서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런 개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10%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좀 아낍니다. 낙찰차액이 있고…….

이진식위원

그 낙찰차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과하게 잡아놨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딱 알맞게 잡았는데 이렇게 차액이 나온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입찰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면 예산을 100억이면 100억에 맞춰서 설계하고 100억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차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좀 더, 늘 이러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소 편성을 하면 설계 자체가 또 감소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차액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남아버리잖아요. 2006년도 예산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을 예상해서 짜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짜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고, 전체적으로 저희 국이 주로 공사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변경, 또는 취소, 집행잔액 이런 규모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 개선과제입니다.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초조사의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또 올라가는 것도 많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있을 수도 있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전 직원이 짠다고 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을 전문적인 사람이 집중적으로 짜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설계를 미리 해 놓고 설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식위원

다른 사업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예산집행 절차가 예산이 편성되고 그때부터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조사해서 설계해서 그 다음에 발주금액이 확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잔액이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 차액이 또 발생이 되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정산과정에서 추가로 변동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사업계획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짜서 불용도 안 생기고, 또 사업도 제대로 골라야지. 무조건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다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편성된 다음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효 소장님,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보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내용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푸른도시국 사항인데 서울대공원 시정권고 알고 계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과거 같으면 점용료만 받았었는데 그 점용료에다 플러스해서 수익금을 받는데 수익금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용한 사람이면 사람, 그 다음에 숫자면 숫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정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인력을 그 부분에 증원해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그 시스템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되는 사업 같으면 시스템 투자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단기간으로 1년 이렇게 하는 사업에 그렇게 하기는 실지로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수익금이라는 그런 항목 자체를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그대로 보전을 하고 지금 같은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알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점은 있어요. 3차에 걸쳐서 계약내용이 변경되고 예상수입을 가상해 놓고 분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원 보강이 안 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예상수입을 잡아놓고 거기에다 분배금을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향후 수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배진섭 국장님, 그린트러스트운동, 지금 사실은 대공원하면서 최용호 강동구 부구청장이 푸른도시국장으로 계실 때 그린트러스트와 그때 협약을 맺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원래 시민단체 성격으로 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이런 것들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서울숲도 그런 쪽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시민이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되자는 뜻으로 그린트러스트와 협약이 된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매칭펀드로 가기로 했는데 계속 시행부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서울숲 조성 당시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자기네들 기금도 많이 내고 시비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 사업비로 서울숲 조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린트러스트에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실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린트러스트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가 없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규모를 줄여서 3억 정도 반영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도심 숲 가꾸기 사업을 좀 하자, 독려를 해서 지금 한 6개소 정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사업 규모를 자꾸 줄여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박병구위원장

아직 정리할 단계는 아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박병구위원장

저는 빨리, 이 NGO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과가 없으면 계속, 호상의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또 NGO단체에 끌려가면서 서울숲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6월 30일에 그린트러스트에서 행사하는 것 같던데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자체행사…….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자체행사입니다. 저희들과는 …….

박병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 안건인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진섭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기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92억 5,300만 원이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7.7%인 34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83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98억 4,100만 원이며 이번에 12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2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127억 3,3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을 위한 4개 사업에 19억 8,100만 원,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 6개 사업에 67억 1,5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한 8개 사업에 40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생태녹지축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의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확보를 위해 각각 1억 1,900만 원과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올해 4월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람사총회 대비 서울길 조성 사업비는 국제습지보전협약에 따라 제10회 람사총회를 개최하는 경상남도를 후원하고 회의참가 외국인들에게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서울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를 위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북동 저류조 상부 공원화사업은 저류조 조성공사가 금년 6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저류조 상부지역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도시열섬화 완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지 확대에 따라 2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심가로수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연말연시 도심가로수에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시민고객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부족한 사업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공해와 매연에 찌든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세척을 위한 것으로 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연구용역비는 2009년 폐선 예정지인 경춘선 구간의 종합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열린남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노후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삼청공원 일대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울성곽 개방 후 주요 진입로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시급한 정비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체육공원 조성비 2억 원, 서울숲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비 6억 원, 훈련원공원 스케이트 파크 조성비 2억 원은 부족한 체육공원 확충과 시민여가 활동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공원 화장실 개선과 장애인 화장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학술용역비 9,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은 노후시설의 정비와 정화기능이 부족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9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의 기정예산은 2,394억 1,200만 원이며 이번에 기정예산의 9.2%인 220억 원을 증액하여 2,6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20억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100만 평 더 늘리기를 위한 2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의 사업완료를 위해 20억 원 반영하였으며, 경춘 제2 녹지조성사업은 2009년 폐선이 예정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로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재원 부족으로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요즈음 공원, 등산로나 이런 것 굉장히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암산 한글고비 등산로 뒤에 보면, 제가 노원구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사진을 다 찍어와 봐라, 제가 매일 운동하는 데도 보면 완전 진지라고, 진지. 이런 것은 급한 것 아닌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것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반영을 요구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나는 좀 섭섭한 것이 있어요. 우리 푸른도시국이 이번에, 어디지요? 람사총회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지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사업입니다.

부두완위원

갑자기 발생이 되면 무조건 그쪽 가서 시장이 이것 하겠다, 협약부터 딱 하고 와서 추경에 돈 달라, 이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경에 올리고 협약 맺기 전에 적어도 상임위원회는 먼저 보고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자료로 매일로 좀 넣어드리고, 그 당시 상황이 간담회나 이렇게 모여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럴 상황이 안 되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 못 거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최소한 전화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 무슨 망신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공신력 잃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시장이 공신력 잃는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지요.

부두완위원

그런 것이 예견이 되면서 이것 또 조례가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상임위원들도 감싸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지만 예결이나 본회의 가서 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건드리고 이러면 싫어해요, 우리도. 서로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디 자기 상임위원회 것을 예결 가서 깎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진다고요. 안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그렇게 좋은 사태가 아니에요. 아까도 고위직 한 분이 전화 와 가지고 어떤 사태냐, 왜 거부 자주 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가 좀 시장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욕되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보좌기능 아니에요, 보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부연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면 람사총회 지원협약은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 기획실에서 시 차원에서 지원 협약을 맺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상징적인 사업을 하나 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서울길, 하나는 우포늪지역에 서울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 서울공원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서울길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규모가 조금 크다. 그런데 줄이려고 현장을 보니까 일정부분 하고 일정부분 안 할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서울길을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잡고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 여부를 기획실과 협의하고 일단 추경안으로 올리는 이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사전에 간담회는 못할지라도 보고는 빨리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담당과에서 메일로 넣어드리고…….

부두완위원

다 하고 나서 메일을 부랴부랴 나중에 올린 거고요. 순서가, 그것도 우리 예결위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은 저희들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고요.

부두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노원구 같은 데는 목공소를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폐목들을 이용해서 …….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산림이 잘려나가는 것이 꽤 많이 되지요? 수명 다 해서 아니면 또,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대공원 같은 데도 놔주고 일선학교 같은 데도, 각 구별로 그런 사업을 많이 실시하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던데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전시회를 한번 하고 각 구청에 홍보가 죽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시에서도 격려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제작된 시제품, 제품들은 지금 시 산하 지하철역사라든지 기증받아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각 구청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부두완위원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 요청이 너무 많아서 순번을 기다릴 정도인데 그런 쪽으로 좀, 작은 것 같지만 이용을 잘 했어요. 아이들한테 좋고……. 이 사업들은 내년에 이월이 많이 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없지요, 설마 추경까지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불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부두완위원

이월은 좀 되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에 가급적이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만 넣으려고 애를 썼고…….

부두완위원

그리고 폐철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북역…….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춘선 성북역에서 갈매역간 경춘선 부지는 당초에는 2009년이었는데 아마 2010년 이후 폐선이 될 것 같습니다. 폐선이 되면 그 용지는 저희들 현재 추정으로는 아마 용도폐지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건데,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용도를 딴 용도로 처분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심공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아주 좋은 선형 녹지대로 가꾸면 아주 좋겠다, 제일 바람직하다.

부두완위원

지금 땅은 국가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국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도 조금 있고 사유지도 조금 있고,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중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공사 소유도 있고…….

부두완위원

세분화해서 국유지 다 표시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어디가 몇 % 어디가 몇 %, 땅을 빨리 매입을 해야…….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오픈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공개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 1차 실무선에서 가급적이면 지상권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하고 있고…….

부두완위원

혹시 노원구나 중랑구나 그런 쪽에서 사업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 온 게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건의할 것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시청에다 건의를 해 주고…….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먼저 언론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대외적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 자제를 해라.

부두완위원

노원구청에서는 벌써 이미 발표를 하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마 MOU 체결하고 한 것은 그 철도부지 활용계획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이 더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또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구청에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계획 세워서 발표하고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부탁을 했고요.

부두완위원

구의회에서는 구의회 나름대로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다 하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다만 내부적으로 지역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 정도는 좋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하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사업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구를 거치는 시의원님한테는 최소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료를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전화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은 당연히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나오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사안입니다. 자세히 보고드릴 사안이고…….

부두완위원

총 부지가 얼마나 되지요? 한 2만 평 되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면적이 전체 6.3㎞ 정도 되는데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 92% 정도가 국유지고, 사유지가 한 0.6% 정도 되는데 이 국유지가, 시유지나 구유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최후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매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시설계획 같은 것 잘 해서 해 주시고요. 그쪽 철길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녹지축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잘 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이재홍 위원님과 부두완 위원님과 저하고 몇 분 위원님이 예결위원입니다. 세미나를 가서 예결위원님들이 람사총회 아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예결위원 30명이 얼마나 갑론을박했는지 국장님은 소식을 좀 들으셨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날 저녁에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날 저녁 저도 9시 넘게까지 사무실에서 비상근무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람사총회 후원 협정을 내일 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 저희는 실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얼마 전에 알았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추진하는 기간이 약 2~3주는 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 순간순간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예결위원회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예결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공박을 할 때 정말로, 부두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로 많은 발전 있는 토의를 하지만 예결위원회에 가서는 저희들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이라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 윤정용 위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어떻게 알기에 거기서……. 위원장님 나 질의 안 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말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직책이 뭐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얘기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 세미나 현장에서 말 못하는 순간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시장이 람사총회 람사 후원 협정을 맺으러 간다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 아느냐고 할 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2~3주 전에 아셨으면 시장과 푸른도시국장이 그냥 모든 것 집행하고, 시의원이 뭐 필요해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고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하고 예산 세입·세출 결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2~3개월 전에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팩스라도 넣어 주었으면 이런 것이 있는데 경상남도에 공원은 20억 정도 들여서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고 서울길을 이렇게 하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팩스로 넣는다든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못했지요? 잘못했지요?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거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하려고 하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한 의사당에서, 시의원의 권한이라면 꽃을 피워서 시민들한테 열매를 주기 위한 신성한 의사당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후원 협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시의원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미나에서 얼마나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바보가 되었으면 부두완 위원이 말씀하시고 윤정용 위원이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부두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정말로 국장님 이상 커버하고, 우리가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람사총회 대비 경상남도하고 후원협정 맺은 것은 여기 계시는 이재홍 위원님 한 분만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학연·지연·혈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다른 위원 98%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할 때에, 정말로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하시니까 예결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후배들한테 죽 계속 좋은 얘기한다면,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지금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1년에 끽 해 봤자 한 네댓 번 예산 다룰 때, 감사할 때, 뭐할 때, 그때만 모면하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오고 사업변경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예산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 이제는 진짜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이것 저희들 여기에서는 이러지만 어떻게든지 예산결산위원님들 설득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가로수 조명시설 있잖아요? 광화문, 숭례문, 그러니까 이것도 본예산이 얼마인데 2억 5,000만 원 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당초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2억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2억이고 추경은 2억 5,000 추가된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번에 7억을 요청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예산에는 2억 5,000인데 지금 조명시설 7억 원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국한된 것 아닙니까, 광화문하고 숭례문? 작년에도 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작년에도 했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업비를 변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사업계획 변경숫자가 늘어나…….

윤정용위원

변경보다도 이것은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서, 뭐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본예산에 그냥 수박겉핥기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2억 5,000 넣고, 2억 5,000 넣었다가 그저 한 5,000만 원이 유류가격으로 인해서, 전등 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면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숭례문, 광화문 외에 다른 데 더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위주로 저희 예산 가지고 했는데 주변 건물까지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협조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자면 시설비가 거의 두 배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도 광화문에서 숭례문 구간 외곽 일부 지선부분도 조금씩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윤정용위원

지금 또 그래요. 국장님이 여기서 가로수 조명시설이라고 했지 구조물에도 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건물도 들어가고, 하시는데 이것도 졸속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건물도 한 군데 해 보고, 건물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건물 주인이 못하게 하면 또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글쎄 이런 것도 아무 사업의 계획성 없이 그냥 건물도 하면 좋겠고, 돈이 남아서 갖다 그냥 막 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이 보는 데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추가경졍예산안 예비심사를 볼 것 같으면, 본예산은 2억 5,000이고 추경예산은 7억이고, 가로수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건물까지 한다고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경춘선 있지 않습니까? 경춘선 폐선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용역조사비 있지요, 1억 3,000?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경춘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사업시기는, 막상 폐선되는 시기는 조금 2009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조사하고 공원화 구상을 위한 용역은 미리 해서 기본계획은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실제 지금 바로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주변 시설녹지 매입하는 데 추경요구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한꺼번에 토지매입 처리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기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매입을 해서 정리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복안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그렇게 하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작은 사업이 되었든 큰 사업이 되었든 하려고 하면 기본용역조사비 해 가지고 몇 억, 몇 억 그러면 세미나 가고 회의 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용역비가 서울시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푸른도시국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전 구간에 대한 조성 복안에 대한 구상을 각 구간별로, 어느 구간에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각 소구간별, 또는 블록별로 활용계획안까지 다 작성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하면 거기에서 기안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1개 구에 시의원 네 명밖에 안 돼요. “이런, 이런 추경예산을 계획 수립하니 뭐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청하고 얘기해서 예산만 딱 통과되면 또 불용액이 되든 뭐 하든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은 시의원이 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책임은 저희 집행부가…….

윤정용위원

집행부가 지지만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서울시의원이 집니다. 질타를 누구한테 하느냐, 직접 피부에 와 닫는 시의원하고 주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하고 시민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어요. 윤정용 시의원,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느냐고 직접적인……. 그 사실을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구청과 같이 협의할 때, 수렴을 할 때 우리 구의원이, 배대열 위원님이 가시면서 통사정을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천호공원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해서 노후화가 되었는데 윤정용 위원님, 이것 좀 꼭, 그것 설계비가 2억입니다.”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됩니까, 주민의 대표가?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그것은 또 우리 심사하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구걸하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그리고 천호동 같은 데도 보면 천호공원 재정비사업 하는 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의자가 삐걱거리고 형편없어요. 너무 노후되었더라고요. 우선 긴급한 예산이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네 타다가 애들이 떨어질 수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시간이 세시 반이니까 제가 10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기저귀 찰 때부터 치우는 것 다 알아요. 냄새나면 환기통 만들어야 되고, 다 압니다. 이런 것까지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학술용역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일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업무는 개수 파악하고 개략적인 배치계획 세우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서울시 전 지역 공원에 화장실 배치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에도 요즈음 시설을 상당히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 편의시설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개선사항들도 각 공원 특성별로, 또는 화장실의 위치 특성별로 수요자 그룹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밀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학술용역을 안 해도, 전에 경기도 수원을 가보면 공중화장실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수원이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시장을 하면서 전 세계 화장실을 봐서 최고의 공중화장실 문화를 대한민국에 전파시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학술용역 심사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심사하는 데 돈 안 들어갑니다. 비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학술용역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하고 그것은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지금 하늘공원에도 보면 화장실이 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대개 공원이라든가 시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 머리 그려놓고 여자 머리 그려놓고,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남자, 여자 써놓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자가 하나면 남자도 하나고, 남자가 둘이면 여자도 둘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탁상도 아니고 남자가 둘이면 여자는 열 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부 다 공원에도 보면 남자화장실에는 한두 명 있는데 여자화장실에는 일요일에 보면 열다섯 명, 30명이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수학공식인데, 여자는 올리고 내리고 앉고 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웃지 마세요.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정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법정비율은 1대 1.5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수량 조정은 필요합니다.

윤정용위원

1대 2고 3이고 1대 5고 필요 없어요. 남자는 들어가면 40초면 되면 여자는 3~4분이 걸려요. 곱하기 해 봐요. 그러니까 남자 둘 셋 기다리면 여자는 40명, 50명 곱하기 열로 나가야 돼요. 뭐 1.5로 나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행정에 공중화장실을 할 때는 남자 둘이면 여자 여섯 개 정도 만들어서 여자들도 불편 없이,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 여자들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받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 건물의 임대업자는 전기가 나간다든가 뭐가 나간다든가 건물의 보수라든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몇 급 판정 받은지 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C급 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C급이면 건물로 말하면 E급입니다. 다시 철거해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주차장 엄청 불친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점심식사 하시면서 연구해 보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보강을 해야 되겠고…….

윤정용위원

보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1년에 개보수비가 5억, 6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그래요. 관리도 못하면서 욕심은 가득하고, 이 관리체계를 마포구에 넘길 용의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재산 이관은 불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재산은 재경부에서도 안 받는다면서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시와 구간의 문제입니다. 재경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공원도 들어오고 옛날에는 천덕꾸러기 땅이지만 지금은 황금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못할 거는 국장님 위탁을, 개·보수해 주지 말고 마포구청에 넘기는 방안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도 부분적으로는 연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관리가 힘드니까 관리도 다 못할 것 재산을 욕심을 내서 서울시에서 않고 있을 것 아니라 넘기는데 일조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참고하겠다면 되지.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구축의 한 일환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학교공원화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공원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사업은 그전에도 부분적으로 죽, 과거에는 학교 유휴공지에 나무심기 차원에서 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1년부터 2006년도 말까지 540개교 완료했습니다, 전체 학교가 약 1,140개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200억을 확보해서 87개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사업의 추진목적은 좋습니다만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공원화사업으로 학교가 선정되었어도 학교장들이 공원화사업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샘플모델 학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지난 4월에 각급학교장 시행예정인 또 미시행 학교장님과 관리담당 선생님, 또 관계공무원들, 또 이웃주변 주민대표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자문 또는 사례발표하면서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범학교로 된 수도공업고등학교라든가 그런 곳의 현장을 다 가봤는데 각 학교장들이 현재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그 학교에 맞게끔 획일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담장이 길고 거리가 긴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개 일률적으로 보면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여건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라는 것은 학교에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학교 담장을 하더라도 그 지역 환경 여건에 맞게끔 서울시에서 관리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지도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일반학교에 보면 가이스까 같은 것이 학교 현관 쪽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에게 그늘막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서 학생들이 그늘막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에 가 봤는데 그 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크고 넓은데 그 넓은 학교에 학교 앞 남쪽 방향으로 가이스까만 아무튼 한 백 그루는 될 거예요. 백 그루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가 없어요.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교실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과감하게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자치구를 통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각 학교마다 공원화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범학교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학교장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이나 나들이공원 거기 부지보상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공원구역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채봉석위원

봉화산과 나들이공원은 완성이 되었다 이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오늘내일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리고 준공처리만 남았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서대문독립공원을 2009년 8월까지 재조성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4월말부터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8월 15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작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선정이 되어야 사실상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채봉석위원

시설도 중요하고 운영적인 측면이 참 중요하다. 안창호라든가 이준 열사 등 2,855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시 개방이 안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아마 상시 개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자꾸 1,200만 관광객 유치,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야스쿠니신사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열사들의 정신과 이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참배시설이 확충된다면 시민들의 역사관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참배시설 확충문제는 문화재청과 별도 협의, 그리고 독립관 관리주체, 독립유공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사업은 관리주체에서 하든지 문화재청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재조성하는 것은 문화재시설 주변 내지는 내부공원 부분만 역사공원으로의 콘셉트에 맞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래수종 같은 것 다 정비하고 통로 재정비하고 전반적으로 역사공원으로서의 품격을 다시 갖추도록 재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역사관, 구 서대문형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서울시 문화국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 공원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공원 전체를 다 새 단장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새롭게 해서 외국인관광객들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용 위원님께서 전부 한 말씀씩 다 하신 것인데, 성북동 저류조 상부 공원화사업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그 대상지에 신영동 삼거리~성북동간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추경 편성작업이 끝난 이후에 신규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소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에서는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려면 한 7~8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구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볍게 잔디 처리하고 초화류를 좀 심는다든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진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구 자체 예산, 그리고 하수과에서 기존 공사비에서도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경춘선 폐선부지 기본용역조사비 1억 3,000만 원,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인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보상비, 특별회계입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경인선 제2철도부지 보상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인선?

이진식위원

네, 경인 제2철도부지 보상하는 것이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업무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인선……?

이진식위원

네, 철도부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설녹지사업에는…….

이진식위원

있어요, 그것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시설녹지사업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연간 그것이 20억, 30억 이렇게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에도…….

이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지고 사실상 날이 갈수록, 한 번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춘 제2녹지는 한 번에, 이것이 2009년 폐선이 결정될 것이지요? 지금 폐선이 되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경의선이 있고요.

이진식위원

경춘선, 지금 현재…….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경춘선. 당초 계획은 2009년도로 잠정 내정을 했었는데 시기는 아마 철도공사 쪽에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지역이 우리 부두완 위원님 지역인데요. 제가 이 보상을 하지 마라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든 본예산을 잡을 때 앞으로 기준은 가지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물론 경원 제4녹지를 비롯해서 성산녹지도 있고 경부 제2녹지도 있고 경부고속국도 녹지도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도 동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의 사업추진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부러 예산 때문에 늦추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이미 착수한 사업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제 지역에 늘 20억, 30억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선이요. 우리 노량진 그쪽이 그래요. 그런데 참 오랜 동안 이렇게 20억, 30억인데 여기는 어떤 논리로 200억씩 한번에,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녹지보상을 할 때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춘선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나중에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빨리 주변정리를 하고 기반을 지금부터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진식위원

2009년이면 늦지 않아요. 2009년이면 지금 더 시급한 것이 많아요. 지금 기본용역조사비도 이것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2008년도에 예산 잡아서 해도 충분한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본용역 구상은 지금 착수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2년 걸립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용역 자체는 한 1년 하면 되는데…….

이진식위원

1억 3,000만 원짜리가 얼마나 커서 2년까지 걸립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이진식위원

한 3개월이면 1억 3,000짜리 해 버리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또 남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7억 5,000만 원,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죽 있던 사업인데 설치되어 있는 목책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미관뿐만 아니고 자꾸 산책로 제 길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추경 올릴 때 앞으로는 번호를 매겨 주시는 것이 좋겠어, 번호를. 그래야 넣고 빼기를 좀 하지요. 그리고 또 동대문패션타운은 아직도 조성이 되고, 지금 무성하게 말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스케이트파크 조성비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사업구역은 아닙니다. 사업 외 구역인데, 여기는 기존 공원을 이렇게 많이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청소년들이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공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9,600만 원도 이것이 무슨 학술, 아까 윤정용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학술용역심사가 뭐 필요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심사는 저희 내부에서…….

이진식위원

수십 년간 지금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텐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심사위원회는 학술용역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 걸러 주기 위해서…….

이진식위원

지금까지 화장실에 대해서 학술용역 해 본 적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리 국에서는…….

이진식위원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근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진식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화장실에 대한 이런 학술용역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식위원

그런데 뭐 또 해요, 이런 것?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각 부서마다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의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하는데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 외곽에 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식위원

뭐가 많다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산, 자연공원. 그런 지역의 화장실 배치문제까지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산림해충 방재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이런 것 참 급한 일들이에요. 이런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본예산에 가서 해도 되고, 또 안 해야 될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그저 학술용역심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일을 더 벌여 나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매청소년공원 재정비사업 속에 신청사 건립이 있는데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일부 기초공사만 해 놓은 상태고요.

이진식위원

아니, 몇 %나 되었느냐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한 2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국장님, 녹지사업소 신청사 짓는 데 한번 안 나가 보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땅 파기 전에는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못 나가 봤고요.

이진식위원

거기에 7억 원을 올리셨는데 물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수처리라든가 옥상벽면 녹화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상 이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보라매공원을 가보면 지금 재정비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춘희 소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민원이 좀 생겨 가지고 쓰레기집하장에 주민들이 시설을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보면 지난해 우리 박인규 소장님 있을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 쓰레기장 주변에 가보면 악취가 나가지고 못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급한 것이냐, 무엇이 더 급한 것입니까, 공원에? 건물을 짓는 것이 급한 것입니까, 우선 이용 시민이 그렇게 악취를 맡고서……. 내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 문제다, 그런데 오늘 이것 보니까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아. 왜, 정비사업 속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가 보지요? 그렇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집하장 민원 관련 예산…….

이진식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에 악취가 난다니까, 공원 내에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진식위원

바로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안 잡혀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또 예산이 잡혔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민원 장소와 정확한 내용,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해 가지고…….

이진식위원

그러면 녹지사업소장은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공원 내 상황을 보고를 안 하는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중요한 동향은 보고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모르고 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는데, 이 민원문제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하여튼 바로 이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숲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비 6억 원, 이것은 뭡니까? 비수기 때 무슨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배드민턴장,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위에 지붕 씌워 달라는 요구인데요. 이것도 사용하는 단체 또 지역 의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바로 좀 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서울숲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외의 지역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씌워 달라는 데는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외의 지역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반영하기도 하고 뒤로 조금 미루기도 하는데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중돼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감시 감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않는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춘희 소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왜 소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게 했느냐 하면 소장님이 조경과장으로 재직 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금천구 가산동 145-39 등 일곱 필지가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 아시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설계심의까지 다 끝내고 예산 또 30억까지 편성해 놓고, 그리고 집행 안 된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예산이 이월이 안 된 것인데요. 이월이 안 된 것은 완전히 감정까지 해 가지고,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몇 년 전에는 감정이 안 돼도 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상 방침만 있어도 이월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적이 되고, 실제로는 최소한 감정이 끝나야 이월이 된다, 이렇게…….

박병구위원장

사고이월 예산으로 금천구 자료는 그렇던데……. 사고이월로 30억이 잡혀 있던데…….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사고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박병구위원장

안 되었어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예산이 그래서…….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관리지침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도 했다는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금천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해 주고 있으면…….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지금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을 구청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장 어떤 제한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하는 데. 집을 다시 짓거나 하면 그런 제한은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대로 사는 데에는 크게 제한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금천구에서는 이것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장한테 금천구에서 자료로 주어가지고 내가 우리 이춘희 소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자치구와 시와 그런 것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가 되었어야지, 금천구에서는 지금 달라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도시계획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맞는데 전체 재정의 여유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옥상녹화 부분에 26억 5,000만 원이 요청되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민간건축물 옥상녹화가 1억 9,000,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5억 7,000, 그리고 초경량기법개발 연구용역이 1억 8,000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초경량기법개발 연구용역,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옥상녹화 하는데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우선은 건물 안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생에 필요한 흙이라든지 토양 재질을 아주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자재, 그리고 시공기술도 돈이 덜 들어가야 됩니다. 단가가 비싸게 먹히고 그래서 현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문제, 그리고 또 사후에 관리하기도 쉬워야 됩니다. 이런 사후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이 사업이 민간 쪽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삭감부분은 성북동 저류조 상부공원화사업 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두 번째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중 설계용역비 1억 8,000만 원, 합계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입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장안교~중랑교 하천제방 녹화사업 부분에 7억 원, 천호공원 재정비사업 설계비 2억 원,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불암산(한글고비 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5억 원, 서달산(국립현충원) 등산로 정비사업 10억 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두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두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두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처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성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불출석하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상수도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수도연구소장으로 근무해 오던 정보희 소장께서 금일 날짜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호텔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관광호텔 소유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추진, 관광호텔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도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안은 서울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소재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율은 업소별 수도사용량의 20/100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호텔 등에 대한 수도요금 인하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이 한 번 거론되었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거론되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25억을 경감해 주자는 것으로 관광객의 숙박체재비 인하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예를 들어서 이 업소 사장들이 종전과 똑같이 하면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미 관광호텔협회에서, 지난 6월 23일자 신문에 보시면 관광호텔 숙박료를 이미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20개 관광호텔 이용료가 평균 20% 범위 내에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미 협회 차원에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적지만 그래도 요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감시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발표는 그렇게 해 놓고, 사장들이 모여서 협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하나의 대외적인 명분은 쌓아놓고, 그중에 개인 업소에서는 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감시체제가 되어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이라든가 올해 말이라든가 경쟁력강화본부를 통해서 실제로 관광호텔 숙박료가 내려갔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안 한 데가 있으면, 해 봤자 서울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경고조치나…….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위원님, 이 감면조례 자체를 그때 가서 또 폐지하지요, 영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재홍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조치를 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하는 업체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 업소를 적발해서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호텔 같은 데는 물 쓰는 양 중에서 여름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론 내방객들이 많이 쓰겠지만 외부에 많이 개방해서 쓰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똑같은 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숙박요금이라는 것이 고무줄 요금입니다. 고무줄 요금입니다, 이것은. 성수기에 따라서는 올리고, 또 없을 때는 거의 80% 할인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서울시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닌가요, 사실. 맞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크게 있지요.

부두완위원

그래서 아까 이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조가 안 된다면 그 업소만큼은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이 좀 있어야 상대방이,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업소도 참여율이 높고 또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입법 기술적으로 조례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취소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정한 시점에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부두완위원

물론 이것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조항을 달아서 강제성 비슷하게 두면 모양새는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모양새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쪽도, 우리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20% 감면을 해 주면 이것을 관광호텔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시에서, 업계에서는 물론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2010년에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물가가 비싸다, 특히 관광호텔 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요금을 20% 정도 내려주자, 그래서 세금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20% 정도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요금도 20% 정도 내려주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윤정용위원

뜻은 좋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관광호텔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되었든 주식회사가 되었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이에요. 아주 3% 안에, 2%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건물이 되었든 관광호텔이 되었든 솔직히 이렇게 서울시에서 배려함으로 인해서 요금 인하라든가, 지금 보면 업소에서는 사실 잔돈푼에 불과하거든요. 뜻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기본이 변해야 되지 이것 인센티브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다른 국에서는 도심숙박시설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줍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부서별로 지금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부동산이 어느 국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무국에서…….

윤정용위원

재무국에서 재산세 50%를 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서울시에서 전역으로 서로 협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관광호텔 소유 부동산 재산세 감면 추진하고,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하고, 하수도요금 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관광과도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관광식당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식당은 기본적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관광호텔은 위생과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관광호텔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이런 감면은, 이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가보면 1,000명, 500명 가격을 보면 이것은 서민들이 생각을 못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1,200만 명 관광객 2010년까지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할 테니까, 내국인이 중산층 이하는 솔직히 호텔에 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류층이나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상류층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단장이 돼서 뭔가 서민들, 중산층까지는 그래도 호텔의 문턱을 낮추는 데 서울시에서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수도세 20% 감면해 준다고 이 사람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도 깜짝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대강 들었는데 강력하게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진짜로 서울시에서 뭔가……. 음식 값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10만 원짜리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숙박시설부터 음식 값이 비싼 것이 대한민국 호텔이다, 이러니까 이것은 정부하고 뭔가 관광호텔 측하고 협의를 이런 기회에 하셔서, 이런 것은 진짜로 보도자료 좀 내셔서 아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관광호텔 업주들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광호텔협회하고 서울시하고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금년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광호텔업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자, 이런 결의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이렇게 요금도 인하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관광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득이 최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이용하지 사실 저도 대한민국 1급 공무원이지만 호텔 마음대로 이용 못합니다. 가족하고는 호텔 갈 생각 못합니다. 호텔이 상류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렇지만 지금 수익성이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어렵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음식 값도 올리고 또 숙박요금도 올리고 이러니까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세금도 좀 감면해 주고 이런 조치인데…….

윤정용위원

글쎄, 그 뜻은 좋아요. 뜻은 좋고, 이번 기회에 관광업소와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것은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것 가지고 할 그 정도 사항은 좀 그렇고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환경수자위원회이지 관광과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호텔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500명을 했다 하면 가격문제로 분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 식당 해서 이용하는데 서울시민이 불쾌하지 않게 서비스를 받는 교량 역할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다. 음식도 여름에 정량을 주는지 또 아니면 가격도, 관광과라든가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제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을 만드셔서 하시고, 또 관광객 1,200만 명이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본부장님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오는 외국의 가이드가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수돗물 수도꼭지 틀어서 막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심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전에 ‘정수기를 써야 됩니다.’ 하고 청호나이스인가요. 어디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항상 오세훈 시장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이 잠재하고 있는 사고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정수기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아리수 이제 잘 먹습니다. 저도 잘 먹는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정수기를 선전해서 정수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시장이 이렇게 했는데 파급효과가 90% 이상 잠재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이 의식을 어떻게 바꿔 줄 수 있겠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일반시민들께서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안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하는구나 할 정도로 실상을 많이 알려드리면 아마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지고, 지금 정수기 사용하는 것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낮아지는데, 지금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 박명현 본부장님이 의회사무처에서부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음용률을 높이는 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각 위원님들 행사장에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TV에서 청호나이스인가를 선전해서 그것을 뒤바꾸려면, 국민 생각을 바꾸려면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두 번째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이드라든가 여행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 가서 물 함부로 먹지 마시오. 100% 다 한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은 간담회라도 해서 여행사에 홍보를 해서, 딴 데 갖다 아리수 홍보비 버리시지 마시고 변화하는 서울시민 의식을 바꿔주시고, 관광업소, 여행사에 전부다 홍보를 좀 하셔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음용률, 오세훈 시장 임기,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 좀 잘 처리하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자체만 보면 큰 효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 호텔 감면액이 연 25억 정도 되는데 호텔별로 보면 연 2,3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2,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이것도 모이고 저것도 모이고 모이다 보면, 저희들이 한 일곱 가지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또 20% 내린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진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잠깐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관광호텔 120개소에 2,300만 원이라고 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한 2,000만 원 절감 되는데 이것을 1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 또 객실이 100개 있는 데를 계산해 보니까 한 객실에 550원의 효과가 있어요, 수도요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그리고 또 200개 객실이 있는 데는 275원 정도밖에 안돼요, 대충적인 계산입니다. 저는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는데……. 이러한 미세한 것이, 물론 다른 세금감면이나 여타 전기료 등등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중에서도 수도감면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거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도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로 보면 이렇지만 전체로 보면 연 2,300만 원의 수지계산의 수지를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냐 이익이냐 이런 마당일 때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체로 크게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상징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 둘 모여서 나중에는 20% 내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진식위원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50%, 80% 거꾸로 해 주어서 확 끌어내리고 관광객 유치를 하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쪽에서는 50%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 아니냐. 80 대 20이 아니라 거꾸로 20 대 80으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영향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면을 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이것저것 20%씩 하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광객실요금을 20% 정도 내릴 수 있다. 또 업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20% 정도 합쳐서 내려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진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은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아리수의 안정된 생산· 공급체계 구축, 행정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 그리고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지원 속에 우리 본부의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성원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987억 1,8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437억 3,9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549억 7,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현액 8,550억 5,700만 원의 108.0%인 9,238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3%인 8,987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6,021억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3%인 5,858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38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인 329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충당금은 2,233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5%인 2,156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은 492억 4,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491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끝으로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 수입은 151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550억 5,700만 원의 87%인 7,43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관리비 정·배수등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230억 2,700만 원의 89%인 3,76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108억 6,300만 원의 86.1%인 9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폐가압장 및 배수지의 철거에 사용된 기타특별손실은 예산현액 8억 9,500만 원의 60.3%인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026억 1,700만 원의 85.3%인 1,72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38억 4,000만 원의 87.2% 인 20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은 예산현액 1,216억 5,400만 원의 99.9% 인 1,216억 6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투자자산은 예산현액 16억 7,800만 원의 99.1%인 1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540억 5,700만 원의 74.5%인 40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8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인수가압장 기전설비 구입 외 8건에 79억 7,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183억 9,500만 원으로 본부 청사 외관 리모델링공사 외 13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72건 644억 7,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4건에 114억 7,000만 원, 사고이월 68건에 530억 7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내역은 노량진 자재적치장 국공유지 매입 39억 8,000만 원, 강북정수장 확장공사 46억 원,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18억 9,000만 원, 암사정수장 1공장 송수 모터펌프 개량 1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외 23건 35억 9,9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수도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외 21건 65억 2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혜성여고 외 2개교 급수시설 개선공사 외 21건 105억 1,000만 원은 학교소음발생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총자산은 4조 6,89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2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2,169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8억 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4조 4,722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550억 6,000만 원, 총비용 5,689억 4,200만 원, 당기순이익 861억 1,8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한 푼이라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냈는데 유일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의견이 없네요.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실상은 의견이 많아야 되는데, 조달 공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직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조달을 요구할 때 거의 규정에 맞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요청한 대로 거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다 보면 특정업체하고 집중적인 구매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밸브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에 가서 행정감사 할 때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아무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총 부채비용이 지금 얼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부채가요?

부두완위원

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0…….

부두완위원

이자비용으로 연간 한 102억 정도 나가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부채비용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고이율 부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했고, 금년에도 500여억 원 상환할 예정으로 있지요.

부두완위원

차관 도입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차관이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2억 원 남았습니다, 사무라이본드.

부두완위원

그리고 원가가 톤당이지요. ㎥당 원가가 42기에는 529원 41전이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537.16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저번 2.9%보다 4.12%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물론 수도요금도 그때 514원 49전, 이번에 515원 93전이 맞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저번보다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요금이 저번보다 올랐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은 안 올랐지요.

부두완위원

요금은 514원 49전에서 515원 93전으로 올랐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 자체는 안 올랐고, 생산원가와 판매단가하고…….

부두완위원

톤당 요금이 있잖아요. 톤당 원가와 톤당 요금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원가는 537원 20전이고요.

부두완위원

16전.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537원 20전. 판매, 요금 받는 것은 515원 90전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타가 난 건가요? 평가원가계산서 이건 오타난 건가요? 결함액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번보다 결함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총괄원가도 원래는 5,942억 원에서 이번에는 6,051억 원이 되었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늘어났지요.

부두완위원

저희가 보니까 아무튼 자기자본비율이 저번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87.34%면 이거 대단히 높은 거지요? 자기자본비율이 일반기업들이 8% 이런데……. 나머지 부채는 거의 어디 것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자금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 있는 투융자기금이 원금으로 봐서 1,77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환경부와 건설부의 것이 258억…….

부두완위원

금리는 어떻게 돼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리가 대체적으로 4.5% 전후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예금은 얼마나 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금은 2,052억 정도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부채보다 예금 비용이 많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훨씬 많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예금은 이자가 얼마지요, 정기 법정이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금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부두완위원

저희가 끊어 놓는 것이 한 달 아니면 두 달 또 긴 것은 6개월도 끊어 놓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중금리 여섯 개 은행인가 금리를 해서 플러스 0.2%를 더 받나요, 어떤가요?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금리로 얼마를 받지요? 우리 예금 보통…….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평균적으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지금 4.5%를 주고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적으로 4.5%…….

부두완위원

우리가 1%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부두완위원

연간 한 12억 정도 손해보고 있는 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우리가 상환능력이 있으면, 물론 기업이나 은행 금융이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무원연금도 당기비용 해서 계상을 해서 원가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부두완위원

네, 연금…….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연금도 인건비…….

부두완위원

공무원연금부담금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다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부두완위원

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금융비용을 잘 운용을 하면 여러 가지 내릴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아까 그러한 조례 같은 확대정책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 확대하더라도 충분하게, 경영에 미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최대한 효율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사무라이본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OECF차관도 거의 끝났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2억 원 남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사무라이본드는 지금 한 8,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외국차관은 그렇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OECF 자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다 갚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라이본드가 2억 원 남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만 남은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환경부는 탄력요금이 많구나. 3.8%에서 6%로 해 놓고 교통부는 5%, 우리 서울시 것은 투융자해서 4.2%……. 그래서 금리가 높은 것은 일부 상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불용된 것보다, 불용된 예산들은 왜 불용이 많이 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두완위원

13%니까 꽤 많이 된 것 아닌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 10% 절감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자투리땅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부두완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10% 감면하라는 것이 예산상에는 올려놓고 감면하라는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솔직히 말해서 속임수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사실 힘듭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절약 실적을 보고해서 평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낙찰률이 보통 한 8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두완위원

글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성과위주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것을 정립해서 새롭게, 회계나 아니면 계약심사제할 때 새롭게 제도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새 저희들이 계약심사도 지난 민선3기 때부터 열심히 하고 해서 편성 자체가 전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두완위원

그것은 이명박 시장의 공이 크지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해서 예년과 달리 많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쓴 돈이라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수많은 것을 다, 매일 연일 하는데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자운용 방법은 기업의 방식을 많이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런 데 대해서는……. 만약에 상장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너무 늦게 해서 아침부터 고생들 하셨습니다. 타부서 너무 늦게 끝나서 같이 고생하시는, 우리 1,030만 시민의 행복지수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늦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는 소리, 서울시의 잘못을 질타할 때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는데 아주…….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 오시면 지역주민대표를 하셔야 되고 구에 가시면 시청을 대변하셔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윤정용위원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들 참 박봉에다 노부모 모시고 대학교 딸 아들 두 사람이 대학을 가는데, 노부모님 모시는데 여러 가지, 월급이 모자라서 사모님들 전부 다 직장을 구해서 같이 고생을 하고, 11시까지 불이 안 꺼지고 서울시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아줘야 된다고 시민들한테 윤정용 시의원이라는 사람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서로……. 저희들 역시 선거 때 되면 “지역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변자 정말로 여러분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 것을, 박명현 우리 본부장님은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 열심히 하셔서 의원들 한 분 한 분 개성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타 부서의 본부장, 국장보다도 열심히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단계부터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면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안 나오잖아요. 한 눈에 딱 보면 불용액이 얼마…….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불용액이 13%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10% 얹어놓고 감안을 하고서 하지 않습니까? 13% 같으면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네요. 그리고 지금 학교 있지 않습니까? 급수시설개선사업으로 예비비에서 50억 지출 결정되어서 원인행위액으로 35억 3,600만 원, 14억 6,400만 원을 불용시켰단 말입니다, 50억 중에서. 그러면 학교급수시설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50억을 잡아놓고, 결정을 해 놓고 14억 하면 예산이 너무 남아돌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26㎞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 21㎞밖에 작년에 못 했습니다.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무원여비 예산의 경우에도 두 건에 6억 8,400만 원을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억 5,7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목적에 맞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공무원여비는 예비비로 쓸 수가 없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비 단가가 이것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하고 난 다음에 2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당겨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절약을 해서 남긴 것이 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여비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모든 것을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상수도 문제로 배수지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지역마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환경단체라든가에 의해서, 불용이 된 제일 큰 원인이 배수지 건설공사네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에서는 지난해에는 공사가 안 돼서 불용이 되었다기보다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공사 자체가 취소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윤정용위원

그러면 진관배수지 건설공사가 24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건설개량 이월이라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달청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10년 전이나 현실이나 2006년도 물건을 구입할 때 공개입찰 하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차액이 13%, 11%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10% 가정해서 낙찰가액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11% 낙찰차액이 나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달청에 입찰 보면 보통 한 10% 이상 낙찰차액이 나오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입찰을 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는 관 공사가 되었든 관에 납품이 되었든 간에 확정이 되면 돈 받기 100%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도는 없지요.

윤정용위원

그래서 아주 로또복권이나 뽑은 것같이,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업체가 뭐라고 할까, 몇 개 업체가 응찰합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고, 또 업체로서는 남는 것이 없고 그런 악순환인데 지금 너무 업체가 많아 가지고 낙착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공사를 잘 하고 제값을 받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박명현 본부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뭔가 좀 변화하는 상수도본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