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홍보기획관과 시립대학교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하셔서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창의시정, 창의실행의 원년이자 서울브랜드 마케팅의 원년으로 창의시정의 불씨를 확산시켜 나가서 서울을 세계 10위권의 도시로 만들고 시민고객들의 행복총량을 증대하는 데 홍보기획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실은 특히 5대 핵심프로젝트와 15대 중점과제 등 민선4기 핵심사업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어 홍보해 나가며, 시정을 시민고객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며 상호 소통함으로써 시정목표 구현과 시민행복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우리 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보기획관 추경예산안은 220억 7,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65억 2,200만 원 대비 55억 5,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1년간의 창의시정 불씨를 잘 살리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펜스, 버스 내·외부 광고면 등 신규 홍보매체를 발굴 민선4기 핵심사업을 홍보하고 민선4기시정 비전 제시를 위한 영상물 제작을 위해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예산 11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민선4기 1주년 시정성과 홍보 및 시의성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일간지와 잡지를 통하여 시민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비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광장에 시정홍보전용전광판 및 지하철역사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여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 및 주요 시책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고객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광판 및 지하철PDP 등 활용 홍보에 19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북경올림픽을 1년 앞두고 2007년 하반기에 CNN 등 해외 방송광고, 해외 옥외광고 등을 통해 해외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서울시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에 19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추경은 급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사전에 연구하고 노력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북경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오래 전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추경에 넣죠? 이것은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난 연초에 있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3월 4월초에 결정이 되면서 그때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느낀 부분이 보통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면 최소한 서너 달 전부터 계획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행업계에서 이야기하기는 6개월 전에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이서울 페스티벌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08년 북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시작이 되면 2007년 연말에서는 그런 홍보를 해서 북경올림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울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미리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미리 검토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린 거죠?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지난 2007년도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추경 안하고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으로 가도 괜찮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시간에 쫓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성이 없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고려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큰 금액인데 이것을 계획성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추경 같은 경우는 급한 것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전광판 설치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지하철 3개 역사 동대문운동장역, 광화문역, 그 다음에 여의나루역인데요, 동대문운동장과 광화문역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이 15만, 14만 정도 되고요. 여의나루역도 3만 명 정도 되는데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의 정책이나 꼭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부분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PDP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협찬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만 제작하는 형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DP는 무료로 협찬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체 그 양반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거기에 광고할 때 그 회사 광고가 삽입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전 100% 무료로 협찬을 받는다?

PDP에 그 회사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들어가는 것을 빼놓고는 광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시청 앞에 전광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공공기관에서 했었을 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쪽은 규모가 크고 액수가 크다보니까 민간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자기들 광고를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행법상에서는 광고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밑지는 장사 하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고 광고를 활용함에 있어서 자기네들 광고를 하고 싶은데 아직 몇 % 광고를 줄 것인지 이런 얘기도 오고 간 게 없죠?

몇 %가 아니라 현행법상에서 민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광고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찬해 주겠다?

지하철역사에 하는 PDP는 협찬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서울광장 교통섬에 하는 것은 그렇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협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광고를 허용하고서도 하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져 있는 부분은 광고를 하지 않고 전액 다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협찬 받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협찬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업체의 협찬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우리 목적이 달리 비쳐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깊이 검토하셔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요. 먼저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33%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계획성이나 효율성,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PDP 설치장소가 교통섬으로 되어 있죠, 시청 앞요? 거기 선정이유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서울시홍보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단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으로서 시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서울광장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그 PDP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광판이 시청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시청앞에 설치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확정 지었나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전체의 전광판이 54개가 있는데요. 그 중 31개에서 공익광고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공익광고 표출비율이 전체 방송시간 중에 20%인데요. 그것이 전부다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서울시 자체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비 따지면 한 5·6%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노출빈도가 좀 떨어지고, 광고효과가 적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잘 안 지켜주는 전광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전광판을 가지고 홍보를 해봤으면 한다라는…….

물론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주변의 전광판들이 물론 상업전광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시청앞에 설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이나 상암구장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인천공항이나 상암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광장을 택하게 된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과 서울광장에서 하는 행사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 부분, 도시미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서울디자인본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있을 계획이지만 서울광장 교통섬에 설치하는 전광판을 정말 미관이 멋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디자인본부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택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관광객이 찾아왔었을 때 거기는 한번 가서 봐야지, 참 멋있게 만들어졌더라 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보드가 3개에 1억 5,500만 원에 지금 되어 있지요?

네.

그 보드판은 아까 협찬 받는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PDP 전광판은 전광판 자체에도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울광장에 하는 것은 전체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PDP 제공하는 업체하고 같은 것이지요? 역에 설치하는 업체하고 전혀 틀립니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무료로 PDP를 설치해 주고, 시청앞 교통섬에 설치하는 것 그 회사에 주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지하철에 하는 것은 PDP고요. 시청앞 전광판은 LED라고 해서 물론 그 회사가 안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를 특정하게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오늘 하침에 매경 탑 스토리 혹시 보셨습니까? 매일경제신문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매니페스토 말씀이신가요?

아니, 매니페스토 말고 민선4기 1년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자치단체장들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울이 종합순위에서 9위 정도 나왔습니다. 9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울에서 두각을 나타낸 부분도 있지만 외자유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위가 경남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이 맨 처음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의하고 혁신입니다. 창의하고 혁신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휘해야 할 부분이 우리 홍보기획관실인데 사실 홍보기획관이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창의하고 혁신하고 너무 떨어진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매체와 그 홍보수단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답습적인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불어난 부분은 일단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광고마케팅이 기정예산이 13억 원이었는데 한 13억 5,000만 원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는 19억으로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 1년 중의 절반인 6개월이 지나고 지금 7개월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3억 5,000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거기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획사 선정이 2월말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집행은 올해 내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스폿광고든 뭐든 나가기는 나갔나요?

스폿광고가 7월 중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3억 5,000에 대한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확보하고도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광고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연초 예산 이번 기정예산을 설정할 때도 뭐냐 하면 내년도에 있는 북경올림픽이 가장 큰 최대 화두였습니다. 해외광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북경올림픽이었거든요. 그 광고조차 아직 단 한 편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한 19억 5,000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느냐, 광고를 해 보고 광고효과에 따른 문제점들이 파악되어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확보된 예산조차도 다 집행하지 못했는데 또 돈을 달라 이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었을 때 사실 구주지역 광고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확정해 주신 13억 5,000만 원이 처음에 저희가 올렸던 예산의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거치면서 이것이 구주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리가 있었음에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경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북경올림픽에 서울이라는 이 로고를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광고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해외광고에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께서 생각하실 때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서울이라는 것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네,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의 인지도가 코리아 높겠습니까? 서울이 높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이 높다라고 제가…….

외국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는 것보다 서울을 더 이해를 잘 하고 있나요?

서울올림픽 그 다음에 2002서울월드컵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이 코리아의 수도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이해가 되나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 아직까지 광고효과가 의문시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북경올림픽이기 때문에 북경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어디에 많은지, 외국관광객들이 구주에서 들어오는지, 미주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한국관광공사가 기본적으로 해외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도 그 사람들이 해외광고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7억이었나요?

네.

그런데 한 5억 2,000이 또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광고라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시장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심혼잡통행료를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도 아주 굉장히 잘 나왔고 그 내용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그렇게 시장께서 주선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언론매체하고는 연계해서 광고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오늘 아침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와 사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광고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꼭 알려야 될, 사실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 홍보 쪽도 있지만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개편이라든지, 요일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관련부분을 했을 때 거기 노점상 이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가 지금 집행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7억 예산중에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을 것이라 추정을 해 보는데 일간지하고 잡지에 디자인서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서울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굳이 일간지에, 시보에, 잡지 이렇게 하는 홍보수단 제가 볼 때는 좀 구식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디자인서울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느냐 하면, 간판정비하고 현수막 제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비하게 되었을 때 시민들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인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디자인본부 같은 경우는 5월 1일에 출범해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9월, 10월부터 진행이 되는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인건비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인건비문제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인지도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일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장께서 직접적으로 공략·집중적으로 이런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굳이 인터뷰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잡지에 광고를 5억, 17억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정홍보물제작 통합관리입니다. 이것도 보면 29억, 거의 3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정홍보물이 다른 국·실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온 것이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4기 핵심시책 이미지 제작에 추가적으로 4억, 또 민선4기 핵심시책 영상물 제작에 3억 5,000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초에 그리고 기정예산에 다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1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7억 정도 예산이 더 올랐지 않느냐. 하반기 간행물 제작에 들어가는 3억 원 정도야 다른 국·실에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편성한 것 중에서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 있는 와이드광고라든지 래핑이라든지 버스내부 관계 같은 이것이 한 4,000면 정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작비용이 적게는 1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각각 형태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4억 5,000 정도를 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제작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도 그 부분이 조금 발전하게 되면 영상물을 새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이 되어서 그것이 변화된 모습부분만 다시 찍어서 업그레이드된 판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홍보기획관실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은 타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실세부서일지는 몰라도 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는 껍데기 홍보에 주력할 것이 아니고, 이미지홍보에 주력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이다. 창의와 혁신에서 비롯되는 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좋은 광고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굳이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저는 좀 그렇게 되어야지 않느냐.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홍보기획관실이 창의와 혁신에 걸맞는 고민과 다양한 홍보기법과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년쯤 지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단에 광고홍보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민간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네.

저는 그것을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위치가 대단히 좋아요. 서울시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전면이 그쪽이 되는데 시민광장에 10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고 그러한 엄숙한 순간에도 그 홍보물에서는 이상야릇한 것 이런 것을 할 때 분위기도 잘 맞지도 않고, 이런 것이 비록 민간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럴 때 무슨 규제라든지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들의 관리라든지 감독은 해당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광고가 20% 표출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표출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관할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의 취지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구청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청 앞 광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요.

광장하고 프라자호텔 사이에 교통섬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안에 비해서 매우 높다,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도약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리하지만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서 무엇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하철광고는 홍보기획관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물이 너무 많게 되면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지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것을 많이 쏘아대고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기획관의 업무가 서울시정을 홍보를 해서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서울시정에 협조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서울시의 홍보기획관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고 또 500년 도읍지로서의 고도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허브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서울시정의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또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관광객 1,200만 명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데 있어서의 첨병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저께 심의에서도 제가 홍보대사 말씀이 나와서 그 후에 홍보담당관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광판이나 홍보물에만 의지하지 말고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서울을 이해하는 많은 외국인, 그리고 교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서울시정의 홍보대사가 아닌 서울시를 홍보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그런 민간홍보인 친선사절을 확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좀 관심을 두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수정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다 주제가 같은 내용인데 조금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의 증가가 기정예산의 33.6%는 인건비나 경상비까지 다 포함한 %고요. 사업비만을 기준하면 48.2%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과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홍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2007년 예산이 짜졌을 때 많은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선4기 홍보전략 자체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수립 시점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올해 들어와서 급변했다기보다도 작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홍보방향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한 번 추진의지를 가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두 가지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른 해외마케팅 분야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책자 등 간행물 중심에서 이미지 홍보나 영상물 등이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매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LED전광판 설치는 이것이 과연 추경으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전략목표가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서울위상 제고, 성과목표 1-2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 확대로 시정홍보효과 극대화 이 부분이 이마 이 전광판 부분이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미디어로 해서 추경까지 급하게 넣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성과 검증방법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부 제공건수 확인, 제작건수, 표출건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전광판 및 PDP 표출건수에 대해서는 표출을 얼마나 했는가를 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서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하겠다고 하고 정작 이런 새로운 예산을 시급하게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몇 건이 나갔느냐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홍보관님, 타당한가요?

몇 개 표출됐느냐라기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매 분기마다 그렇게 표출된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성과계획서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성과계획서 아마 홍보관실에서 제작했겠죠. 119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점자 서울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만족도조사결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과가 있느냐로 검증방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부 건수 중심이에요. 건수중심은 돈 넣은 것만큼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당초의 성과계획 자체가 불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의 방법이 어느 한두 가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수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하는 조사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어차피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 돈을 쓰고자 하니 쓰고 난 뒤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달성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방법에 건수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돈 주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미디어보드에 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좀 묘한 말씀을 하셔서, 미디어보드 PDP제작이 삼성이나 엘지 국내 유수대기업 제품인가요? 지금 협찬되고 있는 데가 그런 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제품에 표시된 그것 외에는 그 협찬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LED설치는 공사 자체만 특정업체가 하고 시가 하는 것이죠? 이 소유가 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PDP 제작업체하고는 당연히 관련이 없겠죠?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LED 부분에 대해서 PDP는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

그것이 아니고 LED를 그 회사가 만드는 회사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LED하고 PDP 만드는 데는 다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2007년도 본예산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에 다름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저희 시의회에서 홍보기획관실 예산을 심의한 것을 로버트나 바보로 만드는 결과에 다름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비용, 즉 예산은 더 시급한 분야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은 홍보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홍보라는 것은 PR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즉 퍼블릭 릴레이션(public relation). 과거에는 공공관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소통…….

네, 그렇지요. 소통하기 위해서. 즉 이 PR이라는 것은 보스 웨이(both way) 쌍방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 웨이(one-way)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쌍방관계보다는 일방적으로 서울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보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등등 보면. 그것이 어디 시민들의 소통을 하기 위한 즉 쌍방통행을 하기 위한 홍보의 개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일방적으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같으면 천만상상오아시스라는 사이트도 있었고, 아니면 시민제안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시민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요. 물론 쌍방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마 인터넷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정 자체에서 저희가 인터넷 예를 들어서 파란하고 다음하고 같이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서울시정코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 밑에 시민들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니다. 그 의견들을 받아서 참조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광고할 때도 활용하고 있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른 방향, 비용을 적게 들여서 쌍방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매체 수단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는 수단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을 일방적으로, 시민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이나 부시장,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수시로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사이 언론 잘 받아줘서 글 잘 써줘요. 방송 잘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서의 장이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면 돼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공개하면 됩니다. 아주 명쾌하게 공개를 하면 시민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을 열심히 해서 자연스럽게 보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추진해나가야지,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것은 본말이 바뀌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광고한다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을 위해서 저희도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이 들지 않는 매체를 저희들도 많이 찾고 있고, 그런데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층은 좀 약간 제한된 면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나 지하철 쪽에 광고를 생각하게 된 것은 가장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각 개별국장님들이 많은 보도자료나 또는 인터뷰나 이런 것으로 알리는 부분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회사에 있어 서울시가 최대의 광고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려면 역대 그러니까 역대 서울시장별로 그 당시도 홍보기획관실이나 유사한 직제가 있었겠지요. 연도별로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 하는 추이를 제가 파악해 봐야 하니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연도별 홍보기획관실의 예산규모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광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 봤습니까?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도 수렴 안 해 보고 예산을 덜컥 반영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 안 했지요? 이것을 설치하면 얼마나 편익이 날 것인지 분석을 안 했을 것이라고요.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미리 배경설명을 드린 것처럼…….

글쎄, 배경설명은 알지만요.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짜리지요, 17억입니까? 17억 맞지요?

전광판 설치는 18억 정도…….

그러니까 1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용편익분석을 안 하고, 더 나아가서 비용효과 분석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보고 눈감고 통과시켜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수치화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다는…….

아닙니다. 요사이 비용편익, 비용효과분석 수치화, 계량화 다 가능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시청옆에는 덕수궁이 있지요?

네.

덕수궁은 600년 고도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은 규제하면서 광고전광판은 시청광장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것 발상이 지나치지 않아요? 덕수궁하고 잘 어울릴까요?

그런 부분까지, 아까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명소도 되고,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와 분석이 없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러는데요. 서울광장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 위치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광장 옆에 서울홍보탑 기억하시지요?

네.

그 자리입니다.

광장 내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공공미술, 공미위라고 그 회의에 늘 가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업무분장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서울광장이라는 소위 말하면 관광상품화 하려는, 어떤 장소에 각 부서마다 다 뭔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보국에서 그것을 저는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부서마다 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광장 쪽만 미어터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광고마케팅,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것이 비용편익분석이 전제되었느냐고 여쭈어봤는데 해외광고마케팅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해외광고마케팅부분에서 이전에 TV광고를 주력했다기 보다는 공항에 라이트박스 광고, 야외 옥외 광고, 그 다음에 잡지 이런 쪽에 주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TV보다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매체도달률이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율은 TV가 가장 높거든요. TV가 90%고, 나머지 옥외광고나 이런 것은 40% 정도 됩니다.

TV광고를 할 경우에 가장 핵심으로 다룰 내용 같은 것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콘텐츠도 다 준비된 상태입니까?

지금 CF제작이 오늘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것인데요.

그러면 벌써 시행하신 것인데…….

이 내용은 원래 전에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TV활용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억 5,000이기 때문에 스타TV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하려고 생각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CF는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구주나 미주 이런 쪽에는 사실 가지를 못했는데 그런 콘텐츠를 이왕이면 활용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CCTV라든지 CNN이라든지 아주 중요방송매체에 우리 광고가 나간다는 것인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실 어디에 얼마가 나갔느냐가 아니라 저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엇을 광고하느냐인데 그 광고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입니까?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보다는 관광객 1,200만을 오게 하기 위한 서울의 이미지 홍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관광명소를 간단하게 조합한, 서울에 오면…….

서울에 오면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까?

리프레시 인 서울(Refresh in Seoul)인데요. 그러니까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 서울이 당신의 영혼과 생각을 다시 맑게 해 준다 그런 취지와 내용을 가진 CF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작이 다 되었으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홍보기획관에게 질의드릴 것은 아닌데 문화국하고 홍보기획관, 대변인실이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사실 문화도시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결국 문화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키워드가 그 안에 콘텐츠로 들어가 있는 것이 관광상품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관광마케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관광과가 경본으로 가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알고 보면 홍보라는 것도 결국 서울을 타깃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문화도시입니다. 문화관광도시. 그런데 문화와 관광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문화, 관광,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고, 총체적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홍보기획관님에게 할 질의는 아니지만 이것은 한번 국장님들 다들 모이셨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의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께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황기 위원이 제청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황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지난 5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연임되어 위원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제가 제5대 총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4년 동안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큰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타 대학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도시과학분야는 특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명실 공히 국내 최고수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국내 최초로 건축학교육 국제인증 획득, 2단계 BK21사업에서 12개 팀 선정,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18개 사업 참여, 발전기금 130억 원 모금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연구, 학생능력 개발, 국제화 등 대학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메이저대학으로, 명문대학으로, 또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대학으로서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치열한 대학간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국내적으로는 TOP5 대학으로, 국제적으로는 적어도 도시과학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사업의 정책 개발에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청한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20억 원은 사실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김으로써 공사 준공시기를 학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꼭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송준호, 교무처장 임종성, 학생부처장 최기열, 기획발전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성홍, 사무처장 정윤택, 서울시민대학장 이종대, 중앙도서관장 현창택, 전산정보원장 김기철, 국제교육원장 장원호) 이상으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2006년도 결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윤택 사무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상범 총장님께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윤택 사무처장이 하도록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셨으므로 정윤택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윤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은 총 93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92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장 수입 등 90억 7,5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97%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 1억 3,5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1.5%였고, 미수납액 1억 3,900만 원은 과년도수입 1억 2,700만 원과 변상금수입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당초예산 688억 6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7억 9,900만 원에서 타부서로의 예산이용액 4억 9,600만 원을 감한 총 751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지출 703억 100만 원, 이월 15억 7,800만 원으로 95.7%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하는 32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 집행내역 중에서 주요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96억 9,600만 원 중99.5%인 29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4억 8,400만 원 중 91.2%인 3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예산현액 114억 3,100만 원 중 94.3%인 10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303억 8,000만 원 중 87.8% 인 26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세목변경입니다. 예산이용은 총 21건으로 4억 9,6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운영에서 여성보호센터 인건비 부족액으로 350만 원, 지역균형발전본부 인건비 부족액으로 6,500만 원 등 21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8,5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액 760만 원을 시립대학운영 기본경비에서 전용하였고, 학술회의·세미나 개최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동일사업인 학술회의·세미나 개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세목변경은 총 3건으로 5,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목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부족액 4,700만 원을 명절휴가비에서 연가보상비로 세목변경 하였고, 기본경비부족액 300만 원을 직급보조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세목변경, 기본경비부족액 200만 원을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총 4건으로 15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과 관련 선행사업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지연으로 연구개발비 3억 300만 원, 조형관 증축공사와 관련 학기중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등으로 수업방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추진일정을 방학 중으로 연기하여 사업계획 변경함에 따라서 시설비 5억 4,000만 원, 정보기술관 신축공사는 관급자재를 일괄구매 하였으나 사용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3,600만 원, 감리비 7,3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관급자재를 일괄구매 하였으나 사용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2억 3,200만 원, 감리비 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3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별 집행잔액내용은 당초 분리발주 된 건물신축사업 정보기술관 신축사업과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의 감리를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감리비 예산절감으로 1억 7,400만 원, 절수·절전 시설확대 및 냉·난방기 중앙통제시스템 운용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2,500만 원,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캠퍼스 마곡지구 이전논의로 인한 신규사업 유보지시로 설계비 잔액 8억 1,0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2억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이 이 제안설명 보고하셨나요?

네.

말미에 보면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했다’ 하는 문구가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서울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문구를 써서 보고했다는 자체가 신선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용에 관한 문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문제점을 사유를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대량의 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답변해 보시죠.

저희 학교, 아마 주로 인건비 예산을 서울시 타 부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교수를 확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교수정원을 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해마다 우리 교수를 채용을 해 보면 참 좋은 교수가 없어서 그 인원만큼 채용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인건비가 남으니까 아마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통계치를 봐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채용을 하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교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책정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자꾸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수채용을 못 했으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이용을 합니까? 함부로는 아니지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고쳐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의무근무를 전제로 해서 장학금 지급을 받았던 졸업생들이 그렇게 의무근무를 하지 않아서 환수하는 금액이 6,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규정을, 관련 근거규정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국립학교를 다녔는데 의무근무를 하지 않아서 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아직도 이러한 규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결산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공동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공동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행자위 통과된 바가 있고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 9일 보면 지방세연구소에서 그 당시 연구소장이 김완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나요?

오늘 여기 안 오셨습니다.

그분이 공동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공동세 도입의 필요성만 강조했지 그 이상의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최근 6월 20일 강남구가 공동세 도입에 관한 위헌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6월 22일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에 이 위헌성 문제를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총장 알고 계세요?

간단히 들었습니다.

간단히 들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마 연구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장이 보고도 안 받고 간단히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6월 20일 검토의견을 요청받아서 지방세연구소의 3명의 교수가 그 다음날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결재 안 받습니까?

그때는 결재를 안 받습니다.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낸 것입니까?

아니죠. 지방세연구소에서 낼 때 지방세연구소가 서울시하고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이죠.

지방세연구소가 서울시립대학의 기관이 아닙니까?

서울시의 기관이죠.

그러면 총장이 보고를 받아야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장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 안 한 교수가 잘못했죠. 총장이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교수가 세 분입니다. 송쌍종 교수 세법학, 김완석 교수, 박훈 교수, 김완석 교수와 박훈 교수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김완석 교수는 세법이고요, 박훈 교수도 세법입니다. 세 분 다 세법입니다.

이 세 분의 교수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다 서울에…….

서울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잘 모르시죠?

네, 한 분 한 분 제가 주소를 잘 모릅니다.

주소를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수 개인의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저는 용인할 수 있어요. 교수가 연구를 하는데 자기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분명하게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 지방세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연구소에서는 그 의견을 정리해서 연구소의 의견을 내야지 이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관심사고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구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울시 전체의 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설립자가 서울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설립자인 서울시의 견해에 일응 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은 상아탑입니다. 설립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자꾸 의견을 제출해 준다면 정말 대학의 존립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교수 분들은 자유분방하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총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9일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완석 연구소장이 그때 서울시에 의견을 냈어요. 그 당시에는 위헌성 검토를 전혀 안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법학자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공동세 도입의 필요성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위헌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그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은 법을 전혀 모르는 시의원인 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에서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교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4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국내 최초 건축학교육 국제인증 획득, 교육, 연구, 학생능력 개발 등 많은 성과와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대 구성원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서울시립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21세기 도시과학을 선도해 나갈 명실상부한 Top Brand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1건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은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5,897평 규모로써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공사는 2005년 12월 27일 총 사업비 285억 3,400만 원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2006년도까지 109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난해 말 6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비배관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이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78억 4,700만 원의 예산만으로는 공사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11월에는 공사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2008년도 학사운영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교사확보와 강의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관련해서 20억 원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총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질의응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간담회 의견을 존중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