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처리하지 못한 건설기획국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건설안전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안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정예산은 3개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조 2,693억 7,200만 원이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합하여 15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조 2,84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6,977억 4,000만 원이며, 이번에 10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0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105억 9,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건으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개설 25억 원, 구로1교 주변 도로구조개선 1억 9,000만 원, 여의샛강 문화다리 건설 5억 원,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20억 원, 시민이 즐겨 찾는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1건으로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 4억 원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개설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남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6년 12월에 설계 완료된 사항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병행 추진 시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이 가능하여 공사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로1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구로1교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U-Turn 전용교량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의샛강 문화다리 건설사업은 올림픽대로 로 단절된 신길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보행다리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고가시설물에 대해 Street Furniture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현상공모작이 선정되어 10월 공사 발주하여 2008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은 동부간선도로로 단절된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정예산은 848억 원이며 이번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50억 원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기정예산이 국비 120억 원, 시비 70억 원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재원 부족으로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0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이 용마터널 민자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240억 예산은 암사대교 건설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용마터널 민자사업하고 사가정길 시비사업 1.52㎞가 있는데, 사가정길 이 부분도 민자에서 같이 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 축을 말씀드리면, 우선 암사대교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50% 대고 국가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암사대교와 이어진 용마터널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용마터널에서 나와서 동대문구 장안 삼거리까지 가는 사가정길 확장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마터널과 사가정길이 같은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나눠서 터널구간만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줘서, 민자사업자는 거기 터널사용료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사가정길까지 해야 용마터널로 해서 자기들이 터널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민자사업자가 투자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가정길까지 이 민자사업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게 되면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앞 일원이고 총 사업비가 11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변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하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곳이 제방 옆으로 청소차고지와 재활용 수집장들이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 불결한 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하천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10억이면 작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또한 서울시내 하천복원사업을 계속 각 자치구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원구 당현천에 220억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노원구 구간이란 말이에요. 또 노원구 사업으로 이렇게 110억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구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을 꼭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부간선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초안산 앞 하천공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서는 하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중랑천에 대한 하천복원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초안산 앞 일부만 해서는 하천복원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5월 1일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은평 새 길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추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아니면 사업이 백지화됐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측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은평뉴타운의 교통량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은평뉴타운～시청 간 경전철 사업이 이번에 서울시 10개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평 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뉴타운의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 새 길을 만드는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 세검정과 효자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런 도로개설계획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이 사업이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만 은평뉴타운이나 지축·삼송 신도시에 약 1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전철 사업과 또 지하철 사업과 연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관희입니다. 밖에 보니까 민원인들이 있던데 지금 민원인들이 가양대교남단 지하차도 건설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민원인들하고 어떤 해소 노력을 그동안에 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도에도 3월과 6월에 주민과 구청장 면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가양대교 남단에 동서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하는 것보다는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대로 남북 방향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가양대교남단 사거리는 금년에 갑자기 나타난 사업들이 아니고 9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계속 남단에는 지하차도든 고가차도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지하철9호선 사업을 하면서 땅을 파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에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빨라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서구청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고 이미 작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안, 지하차도를 동서로 하는 안과 남북으로 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동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병행하여 같이 건설을 해 줘야 예산이 절감된다, 그것이 주된 이유 같고……. 그렇지요?

절감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형적으로 도로의 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기하 수준으로 봐서도 남북 방향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양대교가 높이 와서 밑으로 고가시설물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 놓은 옹벽을 90m 정도 깨내고 다시 해야 되고, 또 남북 방향으로 할 때는 도로 폭이 좁아서 하류 측으로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어서 도로확장을 같이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도로계획과장이 잘 아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이따가 하고요. 남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남북으로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 건설 또 고가도로 건설 등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지역 민원과 부닥치게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반대를 합니다. 또 남북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남북 방향에 저촉되는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동서 방향뿐만 아니라 남북 방향의 검토를 염두에 두고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행위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면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지하차도를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주민들은 지금 남북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그런데 그중에도 남북 방향에 저촉되어 있는 주민들은 아닙니다.

구청장 말고 서울시가 주민들과 접촉을 해 보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어제도 주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제가 다음 행사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복도에 서서…….

그 주민들이 동서 방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냐, 아니면 남북 방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동서 방향…….

그러니까 동서 방향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민원 제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방향을 건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나 그런 안을 제시해 본 적도 없고 민원제기 받아본 적도 없는 거지요?

남북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한 거지 일반주민들하고 강서구청이…….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서 방향안, 남북 방향안, 고가차도해서 업다운하는 안 이런 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또 다른 안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에 잘못되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를 동서 방향만 하셨네요. 그래서 시간 보니까 건설해 놨을 때 약 2배 정도 시속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해 보셨는데 남북 방향 용역조사는 해 본 적이 있어요?

타당성 조사 때 각 안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남북으로 건설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빨라집니까?

실무적인 얘기는 우리 담당 실무과장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도 첨부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것이지, 이렇게 동서 방향 건설을 염두에 두고 개선효과만 내놓으면, 그러면 만약에 남북 방향으로 건설했다 칩시다.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 위원들이 전혀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주세요. 현안인데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들한테는 주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말씀하세요.

지금 남북으로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가양대교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가는 차는 무조건 교차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양사거리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못하게 됩니다. 또 가양대교를 건너온 차가 염창동 쪽으로 좌회전을 못하게 됩니다. 또 염창동 쪽에서 가양대교를 타는 방향으로 우회전을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량과 지하차도는 밖으로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광역적으로 굉장한 민원이 생깁니다. 제가 그림으로 단순하게 그렸는데 조금 이따 그 도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에 남북 방향으로 건설을 했을 경우 기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그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자료는 일체 내놓지도 않고, 인정하십니까?

네.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서구청과 함께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지하차도를 하게 될 경우에 양천길 쪽하고 가양대교하고 접근성이 아예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은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정확히 기술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지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옳습니다.

무턱대고 추경 25억 반영해 달라, 의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동서 방향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도 동서 방향만 했지 지금 남북 방향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할 때는 남북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북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부족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본예산 다룰 때부터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입니다.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오늘도 민원인들이 쫓아와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을 개별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든지 절차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끌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힘들고 또 구청에서도 명확한 의지 표현을 안 하고 떠 있는 민원이었는데 최근에 구청장님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열심히 주민들과도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측의 문제이고 단 한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시행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듯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도출을 해 놔야 됩니다. 그것 해결점 찾지 않고는 그 정책이 시행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민원인이 와 계시고 오늘도 민원인이 와 계시고 또 그 지역 시의원 출신이신 김광헌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남북 방향으로 지하도를 내는 것이 훨씬 낫다, 동서보다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남북으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며 또 동서보다는 더 불편한 점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도 남북 방향이 어렵다는 핵심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그전부터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지하도를 내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도 단순히 자기들 아파트의 위치나 이런 것으로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김광헌 의원님의 현 지역구인데 오죽 알아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왜 남북 방향이 동서 방향보다 물리적으로든가 기술적으로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해 놓고 봐도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이다 생각하고 설명을 죽 해 보세요.

가양대교 남단 교차로는 사실은 동서 방향 쪽 횡단보도가 30m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호운영이 횡단보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로 처리되다 보니까 차량 흐름상으로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 방향 쪽으로 횡단보도가 30m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현재 남북 방향에 신호가 35초나 47초에서, 가양대교 방향입니다. 그것이 65초로 증가를 해서 동서 방향이나 남북 방향으로 약 배 이상의 속도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남북 방향의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가양대교에서는 무조건 지하차도로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양천길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통해서 가양대교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천길 쪽으로 연결되는 단지들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양대교에서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한 93m의 유타입(U-Type) 옹벽구간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철거하는 공사기간 동안에 교통처리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공사를 할 때 역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타당한 안이라는 동서 방향의 지하차도를 같이 하면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번에 하지 못하면 영영 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남북 방향으로 지하도를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렇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요?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천길과의 접근성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 민원은 지금 현 민원보다 더 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교통흐름이 어렵고 더 혼란을 초래한다…….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또 민원인도 계속 와 있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아주세요. 도로부속시설물 수준향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을 시범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검토내용에 보면 조형물 수준으로 탈바꿈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마 알루미늄이라든가 외장재 패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등기구가 설치되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50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50년이라는 내구연한은 학문적인 수치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나라별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조금 달리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하면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겠지요. 학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성화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 측면에서 잘 하면 50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의 고가구조물을 여러 개 철거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로로 사용했던 고가구조물이 보통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철거됐습니까?

지금까지는 고가차도가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위험이 있어서 하는 것은 신설고가 하나이고, 나머지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 측면으로 해서 거기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철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중이 얼마가 증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좀 증가가 되겠지요?

네.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외장패널을 쓰며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증가가 될 텐데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조형물 현상공모를 할 때 거기에 토목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참석을 해서 유지관리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중 증가에 따라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의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중까지 계산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다면 빔과 슬래브에도 패널이 붙지요?

거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더와 슬래브에도 외장패널이 붙을 것 아닙니까.

거더와 거더 사이에 아치 형태로 패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구조 점검할 때 왜 방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은 메인터넌스(maintenance)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기서 제시한 것이 CCD라고 해서 영상데이터를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메모리에 저장하는, 자동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관찰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콘크리트의 가장 큰 문제가 균열 아닙니까? 균열의 범위라든가 부위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구조물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편인데, CCTV 카메라가 들어가서 구조물에 대한 균열부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과연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일단 의구심이 가기에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 관계는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분명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장을 멋있고 화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40년 이상 된 고가구조물을 안전점검이라든가 매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부위를 결정하고 보강부위도 결정해서 보수·보강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외부에 이런 조형물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과연 지금과 같이 구조물에 대한 세밀하고 안전한 점검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물론 조형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경관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다 투입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 소관으로 했습니다.

건설기획국 소관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기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계속사업은 하나이고 모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구로1교 같은 경우는 새로 설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한 정도가 됩니다.

설계비도 어쨌건 간에 신규지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설계 같은 것은 추경사업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놓았다가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할 수도 있는 이런, 절차를 좀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도록 이런 것은 다음에는 본예산에 넣으시고 계속사업, 정말 시급한 사업 그런 데에 추경예산을 쓰도록 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여의도 샛강 문화다리 설치인데, 이것이 인도잖아요. 차도가 아니라 보행교인가요?

여의도의 샛강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의해서 생태공원으로 바뀌니까 그 생태공원을 신길동에서 여의도로 횡단하는 멋있는 조형 형태의 보도전용교량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여의도의 광장아파트하고 신길역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아파트 주민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걸어서 신길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인도를 2004년도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한강르네상스계획 이전부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다리 길이가 350m 정도 되는데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광장아파트 주민들은 걸어서 올 수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적어도 차를 타고 그 다리 앞까지 와서 걸어서 신길역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처에 무슨 주차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서 차를 갖고 와서 세워놓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주차장까지는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고요. 차량을 가져 오셨을 때는 그 위에 여의교를 통해서 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알지요. 차를 갖고 오면 여의교를 지나오지만 350m나 되는 다리를 멋있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그것 참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이 보행로라서 걸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장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용을 하지 이것을 어떻게 다 이용을 하겠느냐고요? 그 멀리서부터 걸어올 수는 없고 광장아파트 부근에 차를 세우고 걸어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실효성이랄까, 이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만큼 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2004년도부터 계획을 영등포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르네상스계획으로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서울시 건안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영등포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건안본부로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구비도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설계는 구청 사업비로 투자됐고, 앞으로 들어갈 시설비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만들어서 보기 좋고 생태공원 위에 이렇게 멋있는 다리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광장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는데 광장아파트 주민이나 이용하지 이것 누가 이용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큰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고 만들어야지 무조건 보기 좋은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물론 보도육교를 놓는다고 하면 대부분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시켜서 여의도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서도 여의도 생태공원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은 하시겠지만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다리 그냥 건너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태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육교라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 다리를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인도를 만들려면 그 근처에 최소한 주차장 정도는 만들 계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신길역에 광장이 있어서 주차장이 있다고 저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길역 쪽이 아니지요. 신길역 쪽에서는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여의도 쪽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장아파트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 쪽에는 주차장이 없고 다만, 여의도 샛강 아래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광장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광장아파트 쪽에다가 차 세워놓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이것은 신설도로입니까?

네, 새로 도로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은 도로가 없는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 개설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주택이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중랑천에 사가정길이 있는데 사가정길이 용마산에서 막혀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가정길하고 여기 천호대교하고 연결부분이에요. 책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내준 이것은 뭡니까? 암사대교 연결공사 부분이 지금 이것 2.74㎞ 이 부분이잖아요. 이 예산에 2.74㎞…….

여기 암사대교 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사가정길～암사동 간인데…….

암사대교 건설 중인데 이번에 그것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왜 뒤에 첨부하셨어요?

전체적인 위치도입니다.

전체적인 위치도가 아니지요. 이 길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구간 표시가 오해하게 되어 있네요. 옆으로 죽 뻗어 나와서 암사대교인데 그것 좀 착각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2.74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목동하고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사대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자료가 전혀 이것은 알 수 없게, 보세요, 이쪽을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것 암사대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로를 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이쪽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림을 지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시설물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지장 없습니까?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설계비용 및 현상공모하는 데 썼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현상공모나 설계비용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타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금번 건설기획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아차성길 교차로 구조개선 등 7건에 8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 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남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의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장을 대리한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건설사업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기획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사업비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해당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하여서 사업 추진이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사업 추진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54번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2004년 7월 20일 개정되어 하천점용허가 대상의 하나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선박이 추가됨에 따라서 수상레저선박에 대한 조례상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수상레저선박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그 점용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용 수상레저선박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점용허가대상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상레저선박 12종 모두가 부과대상이며 부과금액은 현행 유선의 점용료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사업용 수상레저선박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점용허가 대상인 수상레저선박 12종 모두를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건전한 수상레저 취미활동을 진흥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30일까지 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3종의 등록대상선박, 즉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에 한하여 점용료 부과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부과금액 또한 사업용의 반액으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레저 선박은 동력이나 무동력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수상레저기구는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안 합니까?

수상레저기구는 분류상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레저기구도 꽤 많아요. 현재 레저선박 수가 58대이고 레저기구가 51대인데 선박 수가 늘어나면 레저기구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레저기구도 오염을 안 시킨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또 무분별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도 역시 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주시를 하셨다가 나중에 수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어떤 근거 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신다든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기획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본부 소관 안건 준비관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4기 창의시정의 구현과 시민고객의 행복총량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2006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건설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131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9.84%인 118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0.16%에 해당하는 13억 3,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8억 4,000만 원의 징수내역은 공동구관리비 70억 1,100만 원, 사업소 주차장사용료 500만 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70억 1,700만 원이며, 불용품매각 5억 4,100만 원, 위약금 1,2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 42억 2,600만 원, 과년도 징수분 4,400만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8억 2,300만 원입니다. 13억 3,900만 원의 미수납 내역은 공동구관리비 1억 5,3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1,500만 원, 과년도 미수납된 체납액이 1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64억 7,800만 원과 이용 3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합한 77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95.33%인 736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12%인 8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3.55%인 27억 4,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및 이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2억 3,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건설안전본부 직원 수당,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분 보전으로 5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본청 도시계획국 등의 부족예산으로 이용되어 2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세목변경 내역입니다.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기본급, 수당 등 부족분을 기타직보수, 가계지원비 등에서 4억 6,900만 원을 세목변경 하였으며, 동부 및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증축공사에 필요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1,800만 원을 변경집행하는 등 총 4억 8,700만 원을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증축 공사비로 청사부지 사용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8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00만 원으로 건설사업관리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에 98%인 392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72억 6,000만 원의 3.55%인 27억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건설안전본부 임대청사 사용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1억 600만 원 등 경상사업비 1억 7,200만 원, 행정장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000만 원 등 기본경비 1억 9,100만 원,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800만 원, 인건비 5,700만 원 등 건설안전본부 운영 예산 4억 2,900만 원이며, 6개 도로관리사업소 청원경찰 및 도로보수원 임금 1억 3,000만 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9,500만 원, 공익요원 배정축소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3,600만 원, 가로등 공과금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11억 6,200만 원 등 경상사업비 17억 3,9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증축에 따른 낙찰차액 1억 4,800만 원, 사업소 노후건설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억 1,4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억 9,700만 원 등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 22억 8,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관리와 수준 높은 건설공사로 시민고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부장 이하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및 개선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보고)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건설기획국은 사업 예산이 1조 2,500억 정도가 되는데 건설안전본부는 165억 6,0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로부터 예산의 재배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용역문제도 건설안전본부가 용역 건수가 7건인데 이것을 2006년도 예산으로 지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에서 용역을 주었는지,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용역을 주었는지, 그런데 결산검사의 지적은 건설안전본부 7건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용역을 다 준 것입니까, 7건?

저희들이 결산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한 것이 건설안전본부에서 한 것입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본부 예산으로 집행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부서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용역을 먼저 지시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설안전본부의 주관대로 준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을 재배정받으면서 그렇게 용역을 주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 7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배정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안전본부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은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러면 막말로 말씀드려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만 의견이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결산검사할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조직 구조가 기획부서 있고 저희 건안본부는 집행부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기획국과 건안본부 업무가 동일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설기획국과 연관되면 그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건안본부에서는 서울시 각 국에 있는 기획부서의 업무를 저희들이 동시에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 전체에서 어떤 방향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많은 건설기획국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라도 별도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 있다면 건안본부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획국에서 일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실질적으로 또 일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기획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안본부의 담당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잘못되면 또 상의해야 되고 주관적인 것이 없다 이거지요. 무슨 일을 하려면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협조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안되면 시장단에 건의를 해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면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 놓으려면 기획국에다 얘기하고 뭐 하나 해서 거기에서 또 예산 올려서, 그러면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씩 받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미세먼지 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이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터널 계측시스템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제작된 계측시스템은 검증받은 장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홍지문터널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 3월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남산1, 2, 3호 터널도 미국산으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요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험을 해 봤습니까?

네, 기 1개소 설치되어서 실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1, 2, 3호 터널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은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터널 가운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터널이 몇 개나 됩니까? 꽤 되지요?

보행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종로만 해도 벌써 2～3개가 있는데 북한산 입구 쪽의 구기터널을 예로 들자면 주말에 수많은 등산객들이 불광역에서 구기터널을 통해서 이쪽 북악산으로 옮겨가는데 터널 내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200㎍/㎥이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보행자가 다니는 터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가요?

터널 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특히 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홍지문터널 1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터널 내 미세먼지는 아직 법적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제처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준치는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시민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남산1, 2, 3호 터널, 더 확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공간이 있는 터널을 2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저감됩니까? 측정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계측시스템은 터널별로 미세먼지를 계측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은 추경에 특수차량 1대를 올려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알아보니까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차량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하상가라든지 자동차정류장이라든지 법상 미세먼지 기준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시스템으로 먼지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고, 터널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차량 1대를 이번에 제작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의 일반 미세먼지 기준이 55㎍/㎥인데 터널이 200㎍/㎥ 넘으면 그것은 상당한 수치가 나온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화문 전면 도로 선형변경 공사 현장에서 2007년 6월 7일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화재로 결론이 났습니까? 어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구와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문화재청과 1차 회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별도로 설명을…….

본부장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로 추정되거나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가 어떻게 돼야 하지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공사가 어떻게…….

그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공사 중에 나타난 것이라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배수로와 마루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청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6월 7일 발견이 됐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공사를 하든지 도로공사를 하다가 문화재로 추정되거나 문화재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공사 지연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공사를 강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구, 즉 옛날 하수도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간만 보류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구가 나타난 부분, 그러니까 시청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 부분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측 부분과 정면 부분, 그러니까 전체 공사면적을 봤을 때 20% 정도는 안 하고 있고 80%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80%에서 어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도블록도 앞면은 다 깔았고 뒷면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어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 문제까지는 아직 의견이 양측 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건안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어구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쪽에서…….

결론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쪽은 문화재로 추정되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80%의 공사를 하고 있고…….

차도는 포장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서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공사한 것을 다 뜯고 다시 문화재 복원할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로 관리했던 시설이 아니고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문화재청에서 요구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한…….

건안본부와는 관계없습니까?

네, 문화재청에서도 근거가 또 없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야만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청하고 균형발전추진본부하고 당초부터 아마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건안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됐으면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부터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문화재는 돈으로도 못 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보도블록을 새롭게 깔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청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전체 공사비가 약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을 꼭 시멘트로 된 재질로 해서 거기에 깔아야 됩니까? 광화문광장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성 있는 장소인데 그 정도의 장소에 시멘트로 된 보도블록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깔아야만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광화문광장을 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광장 조성하면서 일부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사가…….

임시포장입니다.

임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경계석도 전부 다 허물고 나중에 다시 또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된 재질로 하고 나중에 광화문광장 조성을 완료했을 때 거기에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현상공모를 해서 수준 높은 자재,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도면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 재질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시멘트로 된 재질보다는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알림이 담당하는 데가 어디지요?

건설1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폰에 계속 그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메일로 ‘건설현장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턴보좌관한테 그것 확인 좀 해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다른 의원들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안전본부 총무과인가 어딘가에 전화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거기서 하는 것 같으니 그것 좀 확인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어떤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좀 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에 이화교가 확정됐지요?

네.

중랑교를 기준으로 해서 램프가 있잖아요. 구리 쪽으로 빠지는 램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묵2동과 중화2동, 중화3동, 그러니까 중랑교를 지나서 노원구까지 거기로 빠지는 램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교를 설계할 때 빠지는 램프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쪽 사람들이 신내동까지도, 지금 왜냐하면 장안교와 중랑교 전에만 램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중랑교를 거쳐서 망우로길 있잖아요. 그리로 가는 것은 있는데 거기서부터 묵동 쪽으로 빠지는 램프가 하나도 없거든요. 죽 가서 노원구 월릉교까지 가야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랑교와 월릉교 사이에 램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화교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램프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문제는 추가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전용도 많이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는 사업소면 사업소,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했을 때에 항·목간 변경하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안본부 건설1부에서 사업소에 부족하니까 사업소에 주겠다 이런 것이 항간 이동시키는 예산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건설안전본부와 서울시 각 국에 같은 비목이지만 인건비가 부족했을 때에 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이용이나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전·출입 문제라든지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원의 전·출입이라든가 인원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36쪽에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이런 것 보면 정확히 딱딱 맞아요. 그러면 정확히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짤 때 거짓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잘 못했다든가, 이것이 각 부서 간에 보면 이 부분이 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부분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전용이나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전·출입 문제라든지 이것이 1년 내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자세한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은 직원들이 1년에 400% 받는다든지 기타…….

포상금을 그냥 400% 받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상여금.

상여금이 아니라 포상금, 상여금은 인건비이고 포상금 지급 기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상금은 별도 직원들한테 계상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사업소를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사업소는 35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사업소는 2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 그 외에는…….

아니,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요? 800만 원요? 36쪽 열 번째 줄 정도 보세요. 포상금, 그것이 얼마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본부장님, 그것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까? 잘 보세요. 8억 아닙니까?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의 지출에 대해서 오 본부장님 모르시면 모든 조직의 사업경비가 거의 인건비인데 8억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36쪽에 있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의 공동구 관리비 체납이 1억 5,200만 원인데 이 공동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이번만 공동구를 처음 쓰는 것인가요?

상암공동구인데 당초 상암공동구를 DMC 조정하면서 시의 주택기획과에서 당초에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점용요율에 따라서 주택기획과에서 결정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당초 계획은 상암공동구에 3개 라인을 쓰겠다 이렇게 점유계획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라인을 쓰겠다고 해서 3개 라인에 대한 부과를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아마 ABC라인 중에 1개 라인만 쓰고 2개 라인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개 라인에 대해서 부과가 됐고 2006년도에 다시 부과하니까 2개 라인은 자기들이 안 썼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계속 2005년도부터 써 왔는데?

그렇습니다.

라인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든 안 쓰든?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쓴 것은 한국전력의 사정이고 공동구를 어찌 됐든 거기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부의 입장은 당초에 건설됐던 요율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이런 이의제기가 지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구를 설치했던 주택기획과에 이러한 분쟁소지가 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빨리 내달라는 주문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동구 점유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본 위원은 서울시의 의원으로서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수납액 중에서.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라고 보여 지는데 한 7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건안본부에서 과오납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방금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의도 공동구의 점용료 산정 시에 저희들이 오류를 해서 추가부과액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전과의 관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구 관리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네요. 과오납도 발생하고 받지 못하는 것도 생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63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전용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사유가 건설안전본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보전해서 49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가 집단민원이 생기면 주민들하고 대민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과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해결했을 때 드는 비용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를 쓰시는 과라고 하나요, 지출자는 누가 지출을 하시는 거지요?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번에 전용, 이용, 세목변경 이것이 참 많습니다. 주로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보통 정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원 대비 현원이지만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인데 전용이나 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 부족분이나 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건안본부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다른 데에서 받아오고 또 건안본부에 있는 기본경비 같은 것은 다른 국 쪽으로 주고, 굉장히 이것이 세밀하게 예산이 짜여지지 않은 것 같이 보여 지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 집행, 관리가 따로따로 있는 과정속에서 지난번에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서울시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장과 간부들의 간담회가 있다든지 하면 작은 조직으로 해서 큰 효율을 낳을 수 있는 조직체계의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건안본부에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한마디로 불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3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정말로 근사치에 가까이 가는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서울시 불용,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낙찰잔액이라고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9,900억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 예산 2008년 결산검사 시에는 불용된 예산 절감을 50%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에 건안본부도 2006년도 결산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말로 세심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용문제나 집행잔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 주문 있기 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계획부터 집행과정에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과 집행, 관리가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는 과정에 조직의 불합리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건설안전본부장이시면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 2007년도 예산은 총 788억 9,600만 원으로 인건비 566억 6,600만 원, 기본경비 63억 400만 원, 사업비 159억 2,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의 0.8%인 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터널 내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계측기 및 특수차량 구입비로 2억 4,900만 원, 서울시 추진공사의 실시간 정보공개를 위한 통합건설알림이 구축비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내 미세먼지 계측기 및 특수차량 구입비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신 바 있어 3월에 홍지문터널에 미세먼지계측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이용이 많은 남산1, 2, 3호 터널에 추가로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차량을 수시로 투입, 미세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터널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건설알림이 구축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정보제공대상을 확대하여 자치구, 투자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공정현황 및 부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와 같이 본부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맑고 투명한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건설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장마기간 중 각종 공공시설물과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송근백,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토질시험과장 이현정, 재료시험과장 이교범)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 보고입니다. 결산서 2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5억 486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4,819만 3,000원의 99%는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38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먼저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과태료 수입 4,687만 5,000원과 기타잡수입 4,937만 8,000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증지수입 3억 2,733만 9,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1,455만 2,000원과 주차요금 379만 1,000원, 불용품매각대 119만 원, 과태료 수입 25만 원, 기타잡수입 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7억 5,642만 원이고 이 중 26억 9,0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39억 3,427만 3,000원이고 이 중 38억 8,1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세목변경 부분입니다. 이용은 25건에 4억 5,451만 4,000원이고 전용은 1건에 326만 8,000원이며 세목변경은 3건에 4,450만 8,000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인건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이용, 전용, 세목변경은 연말에 서울시 전체의 인건비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체 자료를 받아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862만 6,000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은 6,598만 6,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서울사랑시민상 토목부문 시상금 2,900만 원과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 1,753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48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집행잔액은 5,264만 원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466만 2,000원, 행정장비 구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 1,402만 8,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3,3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에 따라 한 푼의 예산낭비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길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서울사랑시민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사랑시민상 중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토목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축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토목 건설사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른 데에서도 서울사랑시민상이라고 해서 토목상, 건축상 이렇게 해서 별도로 줍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시상금을 못 주고 인센티브도 적용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디서, 시장단에서 해야 됩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됐다가 예산을 집행 못하고 불용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예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그러면 상장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상장도 안 나가는 거예요?

상장은 나갑니다.

상장만 나가고 아무런 저거는 없다?

옛날에는 상금까지 주었는데 지금은 명예만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돈까지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게끔 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금 외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단에다가 건의를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뭐 크게까지는 하겠습니까만 요새 없던 것 생겨서 인센티브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받아서 우리 시의원들 사인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구청에는 지금 주잖아요? 인센티브 적용을 해 주더군요.

네.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더군요. 그런 것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시장단에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 못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의장단에서 건의를 하든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법령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는 데서, 1.8%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잘 집행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나타나도록, 기술심사담당관이라도 제로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한번 내보시지요. 왜냐하면 예산 몇 푼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각종 공사의 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