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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교통위원회2007-06-29

이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시설물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름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방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지난 5월에 수송인원 300억 명 돌파기념행사와 6월 13일에 있었던 교육문화센터 개관행사에 참석하셔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 서울시의회가 주관해서 서울시 투자기관과의 친분 축구대회를 마련해 주심으로서 상호 이해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배려를 해 주신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도에 안전·고객중심·건전 그리고 창의 및 혁신 등을 경영목표로 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전경영을 위해서는 소방분야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승강장 안전 확보 등 분야별 시책사업의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업무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쵸파전동차의 베트남 수출추진사업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다각화를 위한 의정부 경전철 컨설팅 사업은 지난 6월 21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기술전문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과 본부장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사장 최희주, 관리본부장 이석화, 영업본부장 차문기, 시설본부장 김근수, 차량본부장 조규화, 승무본부장 안용호, 교육문화본부장 윤상윤) 교육문화본부장은 6월 25일자로 인재개발원에서 직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는 6월 7일자로 사임해서 현재 공석 중이고, 손영진 기술본부장은 모친상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석면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지난 3월 14일 그 이전의 경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3월 14일 석면관리종합대책을 그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역사 냉방화 등 대규모 공사 시에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난 6월 13일자 보도에 보니까 그 석면에 대해서 방배역이 가장 심한 역으로 나왔는데 방배역이 석면지도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35개의 채취시료를 조사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 석면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실 때도 이 방배역을 공사를 위해서 폐쇄를 하고 무정차 운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하셨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마치 내년서부터 한 7개월 정도 방배역을 폐쇄할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 방배역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이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간단히 되어 있더라고요. 석면에 대해서 역사 냉방화 공사와 같이 더불어서 한다고, 그것을 한번 사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석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면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과 또 일부 시민단체, 심지어는 노동부까지 섞여서 사실이 아닌 것을 상당히 부풀리거나 또는 왜곡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니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13일자 신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석면물질이 함유된 석면자재가 쓰인 곳이 26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석면이라는 것이 고화상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공기 중으로 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방배역 등 17개 역사에 대해서는 매월 공기 중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농도측정방법도 종전에는 국내에 전자현미경이 없기 때문에 위상차현미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상차현미경에는 소위 섬유상의 물질, 또는 그와 비슷한 물질들이 전부 석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공인기관에 전자현미경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개소에서 저희가 의뢰한, 여기서도 위상차현미경으로 가장 높은 데만 보냈는데 그 경우에도 전자현미경으로도 한 군데도 공기 중에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에 두 차례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 비산이 되어서 폐로 흡입되어야 이것이 폐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석면 자체로서는 흡입이 되지 않으면 인체 상에는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던 부분은 일부 시민단체와 또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도 이것은 노조의 본조 입장은 아닙니다. 산업안전 지부에 있는 일부 노조원이 사실보다 이것을 확대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언론에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는 이것이 보도자체가 상당히 이슈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동안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중에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냉방화공사 하면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를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드려야 될 것은 이것이 결국은 자꾸 노동조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이것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지하철 석면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지난번 6월 13일자로 석면지도를 작성했다든지, 했다고는 안 나오고 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심각하다든지 또는 방배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면서 공사하겠다고, 말하자면 노동부의 TF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장과는 다릅니다. 우선 저희가 3월 14일에 특별대책을 하면서 거기에서 석면 사용이 의심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17개 역에 대해서는 특히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해서 매월 1회 이상 공기중의 농도를 측정하겠다. 그 다음에 냉방화공사 할 적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석면이 탈락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석면이 함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때는 철저한 SOP를 만들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SOP를 만들어서 공사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폐쇄나 무정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을 먼젓번 신문에는 마치 방배역을 폐쇄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언론에 해명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석면이 여러 군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탈락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박홍식위원

지금 방배역은 냉방화 공사중인 역이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공사중인 것은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내년도에 착공하는 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우선 방배역을 폐쇄해서 공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노동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메트로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쯤에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사실 지금 사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기 중에 비산이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폐에 흡입이 안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일반, 사실이 그렇다는 것과 또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맞건 틀리건 그것을 떠나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하고는 굉장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방배역을 폐쇄를 시키고 무정차 운행을 할 정도로 거기 석면에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은가,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이 방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나씩 붙잡고 이것 사실 공기 중에 날아다니지 않고 내가 들이마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것 설명할 수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3월 14일 종합대책이 마련돼서 석면지도를 만들고 17개 역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석면지도가 만들어졌는지, 어느 역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방배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할 때 어떤 식으로, 거기에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진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같이 마련해서 한번 차후에라도 저희들도 보고받고 언론에도 그것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도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전에 석면에 대해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돼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특히 특정언론사를 제가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한겨례신문과 또 6월 13일 서울신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또 언론에 계속적으로 사실대로 내용을 알렸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의 지하철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전면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폐쇄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특히 지금 현재 상태대로 운행 중에 하면 전동차 운행이 끝난 1시부터 개시되기까지 3시간밖에 하지 못합니다, 4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들어와서 공사 진척이 굉장히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몇 달 내에 끝날 것을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을 폐쇄하고 하는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홍식위원

이용하는 측면에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 때문에 그런 목적이 더 큰 것이고 마침 석면이 있는, 그런 석면자재가 사용된 역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꼭 석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역삼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냉방화공사를 하는데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을 확 닫아버리고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어느 것이 불편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런 우려하는, 지금 7호선의 경우에 라돈 관련해서, 사실 시민들이 석면이 뭔지 라돈이 뭔지, 이것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발암물질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그런 유해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법정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는데 이 쵸파전동차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법정 내구연한이 25년이지 않습니까? 25년이 넘는 전동차를 베트남에 파는 것이죠? 거기에 전기, 설비나 이런 것도 같이 팔아서 제가 보니까 액수로 말하면 1,600억 가까이 2015년까지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던데. 그러면 수리를 해서 하면 한 40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 법정 내구연한에 전동차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건의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전동차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차례 그동안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바꿔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선진국은 보통 35년 내지 40년을 쓰고 내구연한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템에서 만들고 있는 전동차가 세계 각 국에 우수한 전동차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예를 들어서 25년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밖에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 신호설비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대부분 20년으로 돼 있는데, 물론 초기에 지하철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자재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품질상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잘 한다든지 또 일부 취약한 부분을 교체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을 더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까지 건교부나 서울시로부터 시설 또는 장비를 바꾸라고 나와 있는 것이 2조 1,763억이고 또 내구연한을 적용했을 적에 2015년까지 4조 7,15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을 내구연한 때문에 폐기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저희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2호선에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 메트로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려는 그런 열차를 타보면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냉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잘 수리해서 보수해서 쓰면 40년 쓸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차량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이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저는 내구연한을 늘려달라는 요청하고 실제로 운행되는 열차의 노후화된 차량을 보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굴러가는 것만 따지면 당연히 운행하겠지만 좀더 편리한 측면을 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2010년까지 호치민시하고 해서 2010년까지 690량을 팔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앞에 보고서는 2015년까지 계속 구백몇십량을 계속 파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일단 계약은 2010년까지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MOU가 체결돼 있을 뿐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하노이시에서 할롱베이까지 현재 철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철로가 협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도 개량사업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광궤로 고치겠다.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서 호치민시까지가 1,600㎞ 되는데 그것도 고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이미 일본이 장기저리차관을 가지고 공급자금융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도 앞으로 여러 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우선 하노이시에서 할롱베이까지 가는데 우리 전동차를 집어넣겠다는데 그것을 거기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대차형식으로 해서 일부 집어넣고 나머지 지하철노선은 단계적으로 하면서 우리 전동차를 쓰겠다라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박홍식위원

직원 창의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지금 하노이시하고 MOU만 맺어졌고 아직은 한 장도 나간 단계는 아직 아니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성과 부분이 지금 1/4분기상 상당히 고무적으로 분기순손실도 좋아졌습니다. 사장님, 268억 정도 순손실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까지 경영은 잘 하셨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비용이 지급될 것이, 이것은 1/4분기까지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지금 부대수익 부분은 53억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궁금한 점은 운수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1,771억이고 1/4분기 대비 1,787억인데 이번에 4월 1일부터도 승차요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요금도 인상되고 1일간 수송실적이나 타는 인원도 전혀 줄지 않았는데, 운송료가 인상됐는데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인원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수수익이 줄어든 것은 일단 요금영향은 없습니다, 4월부터 요금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1/4분기 중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대권이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우대권이 하루에 작년보다 2만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버스환승인원이 하루에 1만 6,000명 정도 증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버스환승 할인에 대해서는 그 손실금을 서울시에서 저희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대승객과 버스 환승인원의 증가가 하루에 약 3만 8,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 16억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최명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환승 순손실이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1/4분기니까 3월까지니까 요금인상분은 2/4분기에 반영이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때는 운수수익이 많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월로 따지니까 요금인상효과가 한 8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환승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나중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순손실이 증가되면 그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 환승손실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우리한테 지원해 준 부분이 940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는 공영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공영화입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100% 다해 주고 있고 지하철은 지금 한 푼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한 1,000억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사실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메트로 직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정원은 현재 1만 128명인데요, 현원은…….

최명렬위원

현원은 9,861명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현원을 감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423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보면 1/4분기 때 인건비 부분이 16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그 요인이 예를 들어 경력이 많은 분들이 퇴직해서 그렇습니까? 정수는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2006년도 1/4분기하고 2007년도 1/4분기 때보다도 16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기 1/4분기가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가계안정비가 4월에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계안정비가 3월에 나갔는데 금년에는 4월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6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지출시기에 따라서 작년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시기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나 경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사장님의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한 요인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보너스가 지급시일에 차이가 있었다, 이 뜻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영성과 부분이 보조금이 작년도 1/4분기에 안 나왔던 부분이 또 2/4분기에 나왔고 하나의 큰 수익이라면 부대수익이 53억 정도 1/4분기 때 더 증가된 부분이 하나의 경영성과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부대수익 부분을 이것 너무 경미합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부대수익 창출이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전체가 30·40% 대로 전체수익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도 30%로 증대시킬 방안을 지금은 신규광고 개발, 네트워크 상가개발,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부대수익방안을 제시할 대안을, 지금 15쪽에 보면 역사리모델링 복합화, 창동기지 복합화, 군자·창동기지 등 민자로 해서 개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시설은 초기에 건설된 자재이기 때문에 시설수준 자체도 낮고 또 시설이나 시스템 자체가 건설 당시에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메트로가 하루에 수송하는 인원이 약 400만 명입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23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역당 1일 이용인원을 보면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의 2.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역은 거꾸로 역당 한 300평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림역이라든가 서울역 같은 데는 굉장히 혼잡해 가지고 저희들이 늘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나가서 질서를 유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을 바꾸어주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 서울시나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행명령이 내려와 있는 것이 2조 1,763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그러면 1년에 약 5,500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약 40%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내구연한을 지나게 되면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시설 중에서 약 1/3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구연한대로 제대로 고치려면 2015년까지 뽑아보니까 약 4조 7,1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신사업 구상을 검토를 시켜 놓고 있는 것이 15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죽 다녀보니까 차량기지 내에 선로가 죽 깔려 있고 정비고가 있고 검수고가 있고 현업 분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물론 아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설을 압축시키면 전체 37만 7,000평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한 개 차량기지 당 몇 만 평 정도의 여유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유 공간에다가 예를 들면 인공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또는 명품 전문매장이라든지 헬스센터,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서울시가 12시까지 운행하던 전동차를 1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연간 297억입니다.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12시가 넘어서 1시까지 운행하는 전동차에 과연 몇 명이 이용하느냐 했더니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내가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줄이고…….

최명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부대수익 부분만 제가 질의를 했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부대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그 다음에 통신설비 이용 임대를 받는 것뿐인데 광고 같은 것은 거꾸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스크린도어가 생기다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역은 나머지 광고가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부대사업을 그 부분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차량기지에 좀더 외연을 확대해서 크게 하겠다는 이런 구상인데 지금 민간제안 공모 중인데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체적인 제안을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만 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제안 공모할 때는 그때는 더 구체화시키겠지만 이번에는 아이디어만 공모하는 겁니다.

최명렬위원

역사하고 건물 연결통로 설치 확대, 부과금 수익증대라고 얘기했는데 연결통로를 원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홍콩이나 외국 싱가포르 같은 데도 지금 빌딩 안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끔 거의 지하철화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확대하면 꼭 무슨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듯한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 원하는 곳이 많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설치비는 그래서 건축주 부담으로 하고 있고, 또 통로만큼의 광고료를 계산해서 우리가 부과금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서는 그 건물의 자산가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연결통로를 설치코자 하는 건축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우리 신정동에 신정차량기지에 보면 여기에는 그야말로 은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야 할 곳에 지금 초등학교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시멘트 위에 나무 한 뿌리가 못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동차 차량기지 위에 초등학교를 지었는지, 물론 그것은 과거 10년도 넘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 초등학교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든 문화공간을 만들든 그런 계획을 본 위원은 추진할 생각이고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그 학교에 최대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의 계획은 전혀 없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2호선 건설할 적에 82년 83년에 그때 신정차량기지를 좀더 그 당시에 학교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설치를 했고, 그 자산 자체가 교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거나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인공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시 교육청 소관업무니까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출입구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계단부터 모든 문제를 일단 지하철차량기지와 접근성, 거기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부분에서 사장님 전동차 손잡이 개선사항이 있는데 현재 1,700mm에서 1,600mm 높이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손잡이 높이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량당 지금 몇 개로 할지는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낮은 손잡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성들하고 또 남자 중에서도 키가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동차에 과연 승객이 평균적으로 키높이에 따라서 몇 명씩 승객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더 조사를 해서 숫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한 라인이라 하더라도 홀짝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높낮이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손잡이가 단위로 해서 묶음단위로 볼 적에 한 묶음에다가 긴 것 짧은 것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굉장히 불편합니다. 낮은 것들은 내려와서 머리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동차 손잡이가 10개나 15개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위별로 해서 묶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승객들이 키 작은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 쪽으로 몰려가서 타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을 섞어서 하는데 키 큰 사람들이 낮은 손잡이가 있는 데 가면 전동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부딪쳐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보완을 잘 하셔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제도사항 같은 것 좋은 제도인데 청원휴가라든지 유급휴가 시에는 8시간 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로자들이 8시간 외에 사고시 산재처리라든지 보험처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고시에는 산재에 의해서, 보험에 의해서 다 나오고요.

이남형위원

여기에서는 유급휴가라든지 사용시 8시간만 시간 인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휴가 때 얘기이고요. 산재를 당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휴가시에도 하등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묘지 동작역 아시죠? 원효로 쪽에서 이수역 방향인데 거기가 전동차하고 승강장사이 거리가 보니까 30㎝ 정도 되던데, 내가 수치를 재보니까. 거기가 구조상 전동차가 회전해서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30㎝정도라고 보면 사람도 빠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보완할 길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현장을 잘 아는 시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시설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김근수입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네, 그것이 구조특성상 동작역이 아르(a) 직선방향, 곡선방향 4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차는 직선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기능상 90㎜가 이격되게, 직선구간인 경우도 90㎜가 이격되게 돼 있는데 전동차 양 끝은 90㎜씩 이격되지만 전동차의 중앙부분쯤에는 곡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심한 데는 20㎝ 이상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간들은 PSD, 스크린도어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무판을 5㎝ 내지 10㎝씩 해서 부착을 해서 이격거리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무리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이격거리는 줄일 수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방법은 없는 것도 같은데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가 보면 평상시에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밀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을 승강장 하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무슨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30㎝ 정도의 이격거리라면 사실은 사람도 빠져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보완방법이 딱히 저희들이 있으면 진작에 다 보완을 했는데요.

이남형위원

그런데 승강장 자체를, 어떻게 승강장에서 차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각도를 잡아서 설치를 했는지.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저희 1, 2, 3, 4호선이117개 역이 있는데 약 57%가 곡선정거장입니다. 그래서 2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의 정거장구간은 직선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일정하게 되는데 곡선구간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별로 해서 최대한으로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스티로폼으로 길이마다 틀리게 해서 전부 재서 전동차가 부딪치지 않게 닿는 거리가 얼마인지 해서 고무발판이라고 해서 5㎝에서 10㎝ 이상까지 해서 부착을 전부 했는데 더 많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다 보면 전동차가 진입시에 부딪쳐서 전동차 손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보완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떠한 보완책은 상당히 강구하기 어렵고요. 하나 방법은 전동차가 서면 밑에서 발판이 올라와서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기술이 개발되면 검토해서 그런 구간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홍콩도 유심히 봤습니다. 역 승강장을 보게 되면 전부 직선화 돼 있어요, 정류장만큼은. 곡선으로 된 데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문제인데 이런 것을 안전에 최선을 두어서 좋은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저희들 경광등도 그런 데는 밑에서 전동차가 도착하게 되면 불이 반짝 반짝 올라와서 시각적으로 그런 시설도 다 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격거리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부시에 지하철컨설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할 때도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셔서 정류장 부분은 무조건 직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정류장을 피해서 회전반경을 둔다든지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완을 잘해서 우리나라 지하철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자료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차량기지 복합화 활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 논의를 하셨다든지 상의가 됐던 부분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인공대지 조성 후 대형 할인마트, 문화·체육시설 등 개발이라는 것은, 인공대지의 조성이라는 것은 결국 복개를 염두에 두신 것이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인공대지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신정기지에 아까 학교가 들어서 있는 경우 거기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입니다.

정교진위원

인공대지라는 것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복개할 수도 있고요.

정교진위원

복개 안할 수도 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포괄적으로 인공대지라고 했습니다만 복개하는 경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안을 왜 최근에 이것을 보고안건에 삽입시킨 것입니까? 이 내용을 업무보고에 최근에 삽입을 시키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서울메트로가 시설이 다 낡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재원을 서울메트로가 상당부분 스스로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자체가 단순한 경영수지 개선보다는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사장님, 제 질문은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실으셨을 때는 그만큼 업무팀에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 업무보고에 실으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기본검토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군자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기지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만 검토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개념만 업무 쪽에서 인공대지 조성해서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사안은 제가 2007년 4월 18일 성동구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메트로에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대답을 주셨고요. 또 저희 성동구의회에 있는 구의원님이나 자료수집을 했을 때는 2002년도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 내용이 전달됐었고 신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체가 되시는 메트로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4월 18일이고 지금 6월인데 두달 만에 갑자기 이런 안건을 올리시니까, 두달 사이에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와서 검토하라고 사업개발팀에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앞으로 군자차량기지 개발에 대해서 필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답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투자기관 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센터 내에 스포츠센터도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영주체는 시에서 서울메트로로 정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스포츠센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법인에다 위탁을 준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 주셨죠. 그러면 지금 용어문제인데 성동구민체육문화센터하고 서울시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 하고 이 두 용어의 차이가, 느낌이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성동구라는 것은…….

정교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붙일 수가 없고요.

정교진위원

제가 그것을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동구 관내에도 구민체육센터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체육문화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서울시투자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한테 결국 저희가 넘겨준 것인데 지금 차량이 돌면서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서울시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서울시가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위를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것이 서울시투자기관 직원들을 위한 복지센터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에서 왜 교육을 서울메트로는 따로 하고 도시철도 따로 하느냐 해서 그것 지적 받으면서 교육센터에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서울시투자기관 직원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공단계에 가서 보니까 기왕이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역주민 이용이 다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투자기관 노조에서는 왜 이것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주민이 들어왔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장님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명칭은 서울특별시투자기관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현판은 투자기관 빼라 그래서 서울문화체육센터로 해라 이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게 아니라 사장님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서울시 투자기관 교육문화센터라는 정식명칭은 맞아요. 그런데 스포츠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냥 다른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체육문화센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굳이 앞에다가 서울시 투자기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물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신력 부분이 있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교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선심을 많이 쓰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개방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센터를 개방하면서 헬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등록비가 7만 7,000원 갑니다. 웬만한 센터를 가도 3만 4,000원 내지 3만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고요.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되느냐는 그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원래 정식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투자기관이라는 얘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반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서울시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가격은 가격대로 엄청 올려버리면 쓰는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가에 아주 못 미치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서울시가 운영자체를 서울메트로가 하면서 독립채산으로 해서 비용을 원래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정교진위원

사장님,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체육센터나 구청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반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격은 가격대로 팍 올려버리고 거기다가 또 서울시 투자기관이라는 말까지 써 붙이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게 되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자체 간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나가고 외부 위원만 나갑니다.

정교진위원

하나 더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보내겠다는 규정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해외여행이 많이 있고 출장도 있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가는 경우에, 그런데 이게 과연 뭘 벤치마킹하느냐 할 적에 여행목적지가 적정하냐, 그 다음에 여행일정이라든가 예산낭비요인은 없느냐, 또 출장 가는 사람이 과연 적합한 사람이 가느냐, 그것은 따져줘야지요. 이제까지 와서 보니까 그냥 결재란에 사인만 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공기업의 감사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나 인원 경비 등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기타 제도개선에서 병가 사용 시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도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했습니다. 이게 노사단체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 1월에 제가 와서 단체협약을 하기 전까지는 병가 같은 것은 진단서 없이 그냥 막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병가가 많고 그래서 진단서나 이런 것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것도 사실은 노조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병가를 하더라도 그런 것 없이 그냥 구두로 통보만 해 주고 된 겁니까? 병가 사용 시 지금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구두로 전화통화해서 “내가 아픕니다. 빠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신청서를 내지요, 서류로.

정교진위원

신청서는 내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종전에는 3일 이상 낼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내더라도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사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보고 궁금한 것만 질문할 테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가 1-4호선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내진설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정부의 기준이 나온 다음에 동묘역이라든지 이런 신설된 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당산철로가 문제가 있어서 부수고 다시 건설할 때 그때는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당산철교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거의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검측차 구매 1대를 82억 5,400만 원짜리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10페이지에, 이게 결국 차를 도입을 하면 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내진 발생 시 안전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차량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지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궤도시설에 균열이 갔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이것을 검측하는 것이고요. 내진은 종합검측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 차는 내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것은 레일 같은 것을 점검하는 차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것은 내진발생 시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다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별도 항목입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별도란 말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고객중심 경영, 고객만족도가 2006년에 64.4점이 나왔고 2007년에는 65.9점인데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기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데…….

이대일위원

이것은 어디서 의뢰가 된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자체 조사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서울메트로에서 직접 자체 조사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조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시에서 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지침을 주고 거기에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밖에도 다른 기관에서 여러 군데서 합니다.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다른 지하철기관보다 10점 이상 낮습니다.

이대일위원

비용 면에서는 적게 들는지 모르지만 자체에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었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한테 어차피 줍니다. 다만 우리가 발주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이대일위원

그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900명을 샘플로 했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대일위원

한 군데서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손잡이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비예산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전동차는 사양에 넣으면 거기서 나올 적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나오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비예산 사업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돈을 줘야 됩니다.

이대일위원

돈 주고 할 겁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전동차를 바꿀 때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요, 다만 새로 들어오는 전동차는 사양에 넣으면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광고를 대신해서 비예산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실무 본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그래서 일부 전동차에 손잡이에다가 광고를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여기까지 광고를 할 것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대일위원

일부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백가지 다 놓고 물어보면 전부 의견이 다 상충되고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공산국가에서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나라도 전부 둘러써서 안 다닙디까, 이 광고를 가지고? 이런 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민희 실장, 어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동차 내에 음성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민자로 해서 거기다가 일부 광고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모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고발 비슷하게 해서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서 몇 달 동안 감사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대일위원

아니, 버스에는 전부 다 안내방송 광고가 수백 번 들어가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게 감사대상이라고 와서 상당히 직원들이 시달리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역 영화문화공간 조성 등 글자가 이것만 적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충무로역 영화문화 공간 조성 등 이것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충무로역은 당초에 대구지하철 화재가 나면서 거기 역사 자체가 FRP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가 난다고 해서 어차피 리모델링이 필요한 역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침 영화인협회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운영권을 달라, 왜냐 하면 충무로가 영화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또 거기에 영화인들을 위한 또 한국영화를 위한 시설도 넣겠다, 이래서 민자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예산은 얼마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산은 자기들 투자규모로 나온 것이 약 4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투자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가면 검증을 해 볼 겁니다.

이대일위원

경쟁사가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자 선정단계에 들어가면 아마…….

이대일위원

경쟁사가 없었느냐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영화인협회 제안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럽니다.

이대일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회사가 아니라 한국영화인협회.

이대일위원

영화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추천이 아니고 계약당사자는 한국영화인협회지요. 거기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어느 업체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당사자 그쪽하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저희하고 한국영화인협회가 계약당사자입니다.

이대일위원

이것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본협약만 했고 구체적인 협의는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시작단계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고객만족 우수사원 인센티브제도 운영 좋은 내용인데 우수사원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추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우수사원을 누가 어떻게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14페이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을 하려면 고객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용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인별로, 그 다음에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대일위원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객이 평가하는 것이죠.

이대일위원

누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고객.

이대일위원

고객?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타는 승객들이.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하철 승객이 하루에 수백만이 타고 다니고 하는데 직원들이 여럿인데 어떤 사람이 우수한 직원이 될지 추천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역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개인을 평가할 때는 그때는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죠.

이대일위원

개인이, 승객이 우수사원을 평가한다는 것이 정말 애매모호한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정말 애매모호한 것이거든요. 추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고객만족평가라든지 실적평가 이런 것은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교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자·창동차량기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내용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만 적자투성이인 메트로에서 뭔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문화체육시설 이 정도 가지고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용역을 줘서 정말 꼭 승객을 실어 나르는 수입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외국 같은 예를 볼 때 수익사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와서 이제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팀도 보강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신규광고 개발 및 광고제도 개선 해 놨는데 지금 캐노피에 광고가 안 되어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이것이 자체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비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광고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캐노피 공사를 시설을 할 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캐노피는 시설할 때 예를 들어서 1·2호선은 서울시가 건설한 것이고 3·4호선은 지하철공사가 건설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 당시 광고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뛰어다닌 기억이 나는데, 광고로 대체하면서 비예산으로 전부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당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재는 법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다시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다가 또 지금 현재는 자치구청으로 조례가 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캐노피를 해야 될 곳도 많지 않습니까? 다 된 상태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 캐노피가 앞으로 시설할 때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이런 것은 비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문제는 인식이 문제인데 가령 서울시의 담당과장은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왜 광고를 넣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대일위원

그렇게 하면 하나도 광고 못하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거기다가 LED를 넣는데 우선 지하철 운행에 대한 그런 정보를 1차적으로 다수 표출하고 그 다음에 간혹 광고를 넣어서 비예산사업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우선 서울시부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대일위원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절대 가능한 일입니다. 고가구조물 래핑광고는 어떤 내용 광고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보면 저희가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 건대역 같은 데 고가구조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중성화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광진구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야간으로 조명을 해서 굉장히 멋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래핑이라고 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싸서 조명까지 하는, 그러면서 광고를 일부 집어넣으면 오히려 경관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저희 수익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광고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지상 노면광고라든지 또 대형백화점들이 지나가는 곳이 많은데 대형백화점의 음성광고를 넣어주면 1년에 거액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역입니다” 할 때 “잠실 롯데백화점역입니다”이런 음성을 넣어줬을 때 1년 광고 엄청나게 받아낼 수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음성광고를 2호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일위원

버스는 지금 벌써 오래 됐습니다. 각 노선에 전부 다 나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 같은 데서 버스의 음성광고는 시비를 안 걸면서 우리 메트로가 그것도 굉장히 일부만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서울시에 고발해서 시민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서울시에 고발이,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무슨 그것이 도둑질 한 것입니까? 고발을 하면 누가 지적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 데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만 노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조는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책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1년 예산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스스로 해서 올리면 그냥 그대로 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공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올리는 대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기들이 조합비가 있습니다. 기본급의 2%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신도림역 확장공사시에 지하차도가 설계돼 있는지 저한테 묻는데 제가 알 수 없어 답변 을 못했는데 혹시 아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시설본부장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김근수입니다. 신도림역이 현재 남북간에 저희 대합실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 있는데요, 확장공사를 하면서는 별도로 통로가 8m 폭으로 남북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설치됩니다.

이병직위원

8m?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2호선 타고 죽 보면 방음벽 설치가 된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방음벽 설치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은 필요하다 싶으면 알아서 해 주는 것입니까, 방음벽에 대해서 간단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소음 측정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력인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데를 먼저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병직위원

알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철 타다 보면 연방 와서 붙이고, 떨어지고, 붙이고, 떨어지고 제가 먼젓번에도 이것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건이라도 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전화번호 다 있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저희가 거기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하면 그 전화번호에 있는데 우리는 안 붙였다, 자기들이 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서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웬만한 것은 법을 고쳐서 전보다 굉장히 약하게 고쳐놨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구류나 벌금 때리는 것도 전부 과태료로 바꿔놓고 이래서 저희가 질서유지하고 단속하는 데 인력상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 제도상의 취약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들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하철시설 내에 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수요를 감안해서 일부는 아웃소싱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면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죽 해 놓으니까 나중에 돈 주고 할 사람들도 그런 것 보고 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 내 보면 빵 파는 데, 옷 파는 데, 신발 파는 데 역사마다 구구절절이 참 많습니다. 이 수입을 그 역에서 수입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놨다면, 장사시키면 임대료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돈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임대차계약을 해서 부대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데 그것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임의대로 장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종이 정해져 있고요, 이 장소는 무슨 업종이다 정해져 있고 임대차 신청을 받아서 경쟁을 시켜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정해진 계약된 임대료는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삼역 같은 데 지하차도에 장난감 판다든지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주지 그것은,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임의로 와서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직위원

역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노점상입니다.

이병직위원

간단 간단하게 파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림역에 7호선에서 2호선 올라가는 데는 장사 넓게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제대로 돈 내고 장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임대료를 누가 챙기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노점상은 임대료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이병직위원

노점상이 아니라 역사 내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사 내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역사 밖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7호선에서 2호선으로 올라오는 데 그 공간을 보면 이것보다 굉장히 넓잖아요. 당연히 이런 데는 누가 챙기든지 챙겨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메트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돈 이것 바라는 것보다 봉사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했지.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무임승차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노점단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봉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전동차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을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전동차 재질에 따른 내구연한을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동안 지하철 운영지원에서 25년은 너무 짧다, 지금 차량이 외국차량보다 우리가 성능이 더 뛰어난데 왜 25년이냐, 외국보다 훨씬 짧냐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온 다음에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자기들 용역과제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저희한테는 앞으로 건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현재 2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강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1,328량이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616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강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냉방이나 이런 것이 기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하지만 스테인리스는 바꾸는데 있어서는 내구연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벨기에, 미국,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30년으로 내구연한을 검토 중에 있는데 서울메트로에서도 건교부가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대응전략을 강구하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단순 재질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우선 초점을 두어서 내구연한과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될 연강재질과 스테인리스 재질,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동차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차량기지 활용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차량기지를 이용해서 할인마트나 문화체육시설, 물류기지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차량기지의 부지를 활용해서 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역은 주변에 주택지 같은 것이 없어서 승객수요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차량기지가 그 인근주변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연장을 해서 그 인근주변의 공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노선이고요.

이국희위원

도철인데 도철에는 그러한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메트로에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차량기지를 활용한 기지 활용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당선을 보면 분당차량사무소 내에 보정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 유휴 토지를 활용한 역을 만들어서 그 토지의 활용화를 극대화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 차량기지창을 활용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용 위생시설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6월 4일 뉴스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약자나 혹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손잡이 높이도 약 10㎝ 정도를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자면 거기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5호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메트로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가 어딘가를 보아서 그런 곳에 어린이들의 위생시설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메트로가 117개 역인데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숫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족도가 3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1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영전략과 또한 시민의 편의시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메트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확보하고 전략상 바꾸고 좀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사장님, 지금 메트로 현 인원이 9,861명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데 이 인원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이 인원가지고 운행한 지가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원을 증원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몇 명을 증원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56명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정원에서 423명이 부족한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이번에 채용을 같이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423명이 부족인원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보고내용에. 156명을 증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정원이 모자라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번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을 했습니까? 서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건전경영 보고를 했는데 개인기업 같으면 인원을 감축해서라도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9,861명의 현원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답변과정에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고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연구와 검토를 해서 향후에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 답변에 보니까 아이디어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이대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 우수사원 인센티브제도 운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고객이 직원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서울메트로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합물류기지화라든지 인공대지 조성 후 대형할인마트나 체육시설 개발, 이것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연구한 사실이 있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좀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의회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요.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