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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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시민을 위하여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민간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무료셔틀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우리 시의원이 직접 장애인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현대화된 시립병원은 전문병원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립보라매병원, 시립어린이병원을 증축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서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시민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빠른 고령화시대로 들어서면서 노인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수요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들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경청해서 향후 시민복지 및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예산 이·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사고이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3,943억 3,600만 원 중 3,911억 9,4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 3,890억 4,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1억 5,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립병원 의료사업 수입 및 분묘관리비 등 21억 2,400만 원이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으며, 시립병원 의료사업 수입 중 2,800만 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총 1조 4,589억 1,100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1조 3,934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7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96억 7,2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액 157억 6,5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아동)병원 신축 등 보건관리예산 2건에 4억 3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예산 7건에 103억 1,700만 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복지예산 4건에 48억 7,100만 원, 노숙인쉼터 증·개축공사 등 노숙인자립지원예산 1건 1억 7,4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국고 추가교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96억 7,2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보건관리예산 107억 6,000만 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등 사회복지예산 111억 4,600만 원,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등 노인복지예산 111억 4,000만 원, 서초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복지예산 124억 5,900만 원,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자립지원예산 14억 8,200만 원,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 등 5개 분야 예산 26억 8,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고 가내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회계연도말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총 47건에 21억 3,800만 원을 부서간 상호융통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총 36건에 78억 2,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비 부족으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비에서 6억 원을 전용하는 등 보건관리예산 14건 7억 8,2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7건 23억 9,800만 원,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 등 장애인복지예산으로 9건 18억 9,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예산으로 5건 3억 7,000만 원,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자립지원예산으로 2건 23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변경은 총 12건에 26억 6,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립어린이병원 신축 공사비 부족으로 시립북부노인병원 건립비 변경사용 등 보건관리예산 6건 12억 3,1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등 사회복지예산 6건 14억 3,100만 원입니다. 세목 변경은 총 18건에 3억 9,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직원 기본급 부족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를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보건관리예산 11건 2억 1,700만 원, 사회복지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5건 1억 1,3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복지예산 2건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이 있으며 세입예산은 4,334억 6,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4,331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145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145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700만 원, 이자 등 잡수입 5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7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서울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세출예산은 220억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74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6,40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등)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은 4,334억 6,4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331억 3,800만 원으로 전액 일반운영비 및 의료보호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목변경은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의 시설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에서 5,400만 원을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총 2,016억 9,6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총 499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총 99억 3,000만 원으로서 400억 6,700만 원이 증액 적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말 기금 잔액은 총 2,417억 6,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5개 기금 총 811억 7,300만 원이 재투 예탁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의 첨부자료(기금별 결산현황)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숙위원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복지건강국 세입·세출결산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472억 원이 2005년도로 기금이 이월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369억 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역시 70억 원만 지출이 되고 500억 원이 이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우리가 봤을 때 식품진흥기금의 어떤 사용용도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가 지출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그 나라의 음식문화라든지 또는 그러한 음식의 수준이 관광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가 또 천이백만 서울관광객 유입의 목표에도 이러한 식품진흥기금의 어떤 활발한 사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식품위생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품제조나 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살펴보면 2005년에 32억여 원 정도 되었던 것이 줄어들어서 2006년에는 2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식품제조나 가공업체의 규모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런 융자가 불가능한 상태인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식품위생과 역량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또 거기에 어떤 사업의 내용은 충실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제대로 설정해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식품위생 및 역량에 관한 조사·연구의 집행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까지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교육연구기관의 육성이나 지원예산의 집행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식품진흥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또 이러한 기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잔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용실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보니까 용처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을 좀 포괄적으로 쓰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의 그런 소극적인 관리운영방식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또 용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요. 그것과 덧붙여서 식품진흥기금의 아까 말씀하신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령에 충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영업점 시설개선이나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를 현행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 수준이면 거의 행정경비 정도만 부담을 시키고 거의 무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기타 사업영역을 좀 확대를 해서 식품위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식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나 또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어떤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금리부분 3%에서 1%로 낮추는 부분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빨리 실현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마 9월 정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또 여기 지금 지출내역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로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의 주변환경 개선에도 이러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의 법이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실무진에서 잘 올리셔서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연구사업을 활발히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치와 결과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어떤 업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떤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이 인력이 달려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조사·연구 또는 현장조사 이런 부분은 그런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이셔서 실제적인 현장의 상황을 많이 파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시면 공무원들의 일손도 좀 덜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00만 원이 2006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된 내역을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복지건강국 직원이 많이 배석한 것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시립병원장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지금 와 계시고요.

도인수위원

이렇게 건강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산현액이 13억인데 0.01%만 부과 징수한 이유가 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228억 원의 시험연구기관이지만 최소한의 독립채산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신이 가능하겠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결산현황은 저희가 13억 5,5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1,225만 8,000원 밖에 수납을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증지로 붙여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재무과의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징수액 달성률은 대략 90.5%입니다.

도인수위원

연구원에서 최소한의 독립채산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기관이지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사실 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고객들의 보건이라든가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액수는 세출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것을 독립채산이라는 것에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현황의 노인복지계정하고 장애인복지계정을 보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년도 대비하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외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해서 하반기에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 1,600만 원이었는데 1억 7,000만 원가량의 추가지출요인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기금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전국 노인건강대축제가 열렸는데 당초계획에 없던 사업을 기금에서 추가로 지출하다보니까 기금잔액이 감소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지출요인이 늘었기 때문에 잔고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더 이상 할 얘기 없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이라든지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을 위한 욕구들이 굉장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도인수위원

묘하게 장애인하고 감소되고 하는 것이 비슷해요. 특별한 이유 없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사업을 기금사업에 좀 더 추가하다 보니까 기금은 세팅이 되어 있고 당해연도 지출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식품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2006년도 말 현재는 500억 2,800만 원에서 자치구별로 과징금 교부한 내역이라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도 괜찮습니다. 또 음식문화를 개선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 개선용으로 했다는 것은 여기서 기금을 가지고 뭐를 시설 개선했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자치구별 과징금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지 심의할 때에 도움이 안 되면, 몽땅 연기되면 의사일정도 변경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사업별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음식들 그런 식단을 개발해서 일반업소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 또 웰빙시대 아닙니까. 웰빙시대인데 영양정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몇 칼로리이다 이런 것을 표시해서 제공해 주는 사업, 또 음식문화가 어린이를 비롯해서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수필공모, 작품공모 그런 사업도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문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음식문화개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직능단체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서비스교육 이런 분야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이고요. 아까 시설개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식당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방이나 안에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도인수위원

실제로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몇 군데 정도에 시설개선사업이 나갔으며, 그 규모가 얼마며, 그 예산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식품기금은 영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징수했다든가 모아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선 시설개선사업 실적이 2006년도에 26억 원에 70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70건이 25개 구로 동일하게 나갔습니까? 어느 구에는 더 많이 시설자금을 융자했다든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구별 할당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구에 몇 건 어느 구에 몇 건 그것을 이따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해 놓고도 조금 미비한 상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식당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담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담보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담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간소화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정금액 소액 건에 대해서는 신용으로 융자되도록 저희들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료를 일부 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해서 좀 더 우리 식단문화에 정말 발전이 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수금액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은평병원하고 시립하고 해서 전부 다 연도이월 결손처분된 것이 1,600인데 3개 병원에 공히 똑같은 액수로 되었습니까? 어떤 병원은 얼마, 어떤 병원은 얼마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입 미수납된 부분이 어린이병원이 3억 7,200만 원, 서북병원이 9억 4,600만 원, 은평병원이 2억 3,300만 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같은 병원인데 많은 데는 뭐 때문에 그렇고, 적은 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선 서북병원장께서, 제일 많은 지역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미수금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려환자나 주소불명자에 대한 본인 미수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공단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공단 미수금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진료를 하고 그 내역을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건강보험공단에 집어넣는데 심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병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과거에는 6개월까지도 있었지만 요즈음에 OCS가 발달되어서 전자시스템이 발달되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진료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청구를 하면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월에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환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한 달 청구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의 대부분이 한 달 가량 공단 청구 후 저희 병원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간까지가 연말에 걸리는 기간 때문에 미수금이 할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금이 적은 병원은 잘 했다고 그래야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잘잘못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향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계획 내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을 조례나 이런 형태로는…….

도인수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조례개정 이 부분은…….

도인수위원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그랬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서북병원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병원이 환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공단 청구금액이 미수납되는 액수가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본인 체납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철저히 본인 체납금을 징수를 해서 또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해서 감소시킬 예정이고요. 공단 청구금이 11월이나 12월에 진료발생 했던 금액이 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줄일 방법은 우리 병원의 청구인력을 많이 늘려서 청구를 그때그때 하는, 10일 간격이든지 15일 간격으로 청구를 해서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병원의 청구사항을 스크린 해 봤는데 일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청구사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날짜를 시간을 줄여서 청구를 자주 해서 들어오는 기간을 줄여서 미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들도 만일에 직원이나 이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청구를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단으로부터 청구금액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으신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향후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특별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자꾸 미수금이 발생하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병원이 전년도보다 1,000여 만 원을 세입을 적게 수납한 이유가 뭡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병원 홍보를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지금 5월 18일자로 신축건물에 이전해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병원 전화번호 있지요. 몇 번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570국에 8,000번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4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전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잘못되었지요. 홍보를 하려면 이런 자료부터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이 옛날 전화번호 계속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아까도 전화를 걸었더니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것으로 걸었더니 9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전화도 안 받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경은

정경은시립어린이병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약 497억 7,2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요. 미집행률이 3.4%로 평균 잡아서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미집행률이 어떤 것은 보면 아예 100%, 81%, 90%, 100%짜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초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집행기준 준수를 위해서 81%가 미집행되었고, 그것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집행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초장애인복지관에 43억의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자치구 지원기준에 서초는 2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8억을 지원하게 되어서 미집행률이 높게 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서초구 자치구에서 그러면…….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과의 자치구 지원기준이 서초구는 2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43억 중에서 하다보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과다 책정했네요?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규모를 크게 하기로 했는데 규모도 줄였고, 규모 자체도 하여튼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줄이고 그래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도 어떤 과다책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서도 실제 사유를 보면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약 1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무리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5억씩 해서 10억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 자체가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일부터 지원을 했는데 지원신청자 수도 적고 그래서 집행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는데 분명히 몇 달 안 남았는데 계획 다 잡아서 이것 집행하겠느냐…….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 자체가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가장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올해는 홍보도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집행할 수도, 이것도 과다 책정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때는 그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이종은위원

아니, 예측을 우리 위원님들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다,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결산 해보니까 10%밖에 집행 안한 것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은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도인수 위원님의 아까 시립병원 미수납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립병원장님들한테 들은 얘기는 미수납액이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 등이 주요원인이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서북병원장님한테 전혀 새로운 사실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공단 미수금이라는 시스템에 의한 문제로 인해서 미수납률이 이 정도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거소불명이나 개인적인 체납 등에 의한 것이나 그리고 공단 미수금 체납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의 저희 미수금은 10억 5,397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공단 부담금에서 미수금 된 것이 9억 7,883만 7,000원이고요. 본인부담액은 7,51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본인부담액에 의한 미수금은 8% 정도 되고 92% 정도가 공단 부담금의 미수액입니다.

김혜원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본인 미수납률이?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미수납 금액은 작년에 저희가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해서 시효결손한 것과 불납결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좀 줄였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런 미수납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증원으로 인한 청구기간을 줄이면 충분히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네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스크린 했는데, 지금 인력증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청구액 담당하는 인원이 노숙자진료비까지 네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는 한 보험청구분의 11월, 12월 진료분이 항상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대폭적인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미수금으로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미수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회계상 들어오지 못한 돈이지 떼인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해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미수금 항목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다음 해에 받기 때문에 과연 대단위 인력을 충원해서 미수금을 줄인다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혜원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에 의한 문제니까 앞으로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물론 지금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미수금 줄이는 노력은 계속 경주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서비스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자료 좀 요청했으면 하고요. 그 신청자 수에 대한 자료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비스 신청자가 저조한 것보다는 그런 활동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인력은 지금도 사실은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계속 확충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은 10% 정도 받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그런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충분히…….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별…….

김혜원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지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냥 신청자 수가 저조한 것인가요? 그것만 문제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받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 긴급구호사업하고 출산장려사업하고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사업은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정부정책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가 조금 출산장려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요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홍보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한 데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저소득 시민 긴급구호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가 무척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정부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대로 그런 정보 자체가 전달이 안 돼서 나중에 추후로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계셨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실 좋은 정책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정책의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것이 서울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니까 그래도 같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40%, 30%, 20% 이 정도는 예산편성 해놓고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나은화 위원님.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집행률이 3.4%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지요. 이렇게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이런 추경 시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든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부터 만들어놓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까 앞으로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계획변경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등의 이유가 생길 적에는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의 건수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용의 건을 보니까 내역이 주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조직의 개편이 있기 이전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로 인해서 이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용은 작년보다는 건수나 액수에 있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승인에 대한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장애인 몫으로 비례대표가 되어서 서울시의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존재이유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몇 가지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서정숙 위원님과 도인수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의견이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시청 주변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휠체어를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식사하는 장소의 식탁까지 가기에 걸림돌이 턱이 없는 그런 식당은 손을 꼽아보자면 코리아나호텔이나 프레스센터, 파이낸스센터 정도 그렇게 큰 건물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요식업소들이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개조하는 비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야간운행 하지 않을 때 심야에 이동수단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시는 장애인들이 야밤에 뭐하려고 돌아다니느냐, 꼭 타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면 앰뷸런스를 타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답변인가 하면 앰뷸런스에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잖아요. 앰뷸런스를 타자면 휠체어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수족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타라는 얘기인데 휠체어를 두고 타려면 굳이 앰뷸런스가 아니고 일반택시를 타도 됩니다. 다행히 시가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콜(장애인콜택시)이 야간운행에 들어간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장애여성은 장콜서비스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눈물로 그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분인데 아이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고, 앰뷸런스에 아이를 실어서 병원에 보내면서 본인은 전동휠체어를 타는 관계로 같이 가지 못했어요. 또 장콜을 부르면 빨라야 30분, 늦어지면 1시간이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예상이 되십니까? 당장 아이에게 의료적 처치를 해야 하는데 그 동의를 해야 할 보호자는 따라가지 못했고 아이는 방치되고 엄마도 없이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낯선 사람들 손에 맡겨진 채 그 고통을 겪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으며 장콜을 기다려야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인 관계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피치 못할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119 앰뷸런스처럼 장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도로교통법상 소방차나 앰뷸런스 외에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동차나 아니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라고 해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로 인정을 해 주는데, 이런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콜에 사이렌 장치와 경광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긴급하게 환자를 운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을 시키고 또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람재단의 기부채납 결정 건입니다. 어제 장애인복지시설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성람재단의 기부채납 건이 드디어 행자위에 공유재산 변경심의건으로 올라와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성람재단에서 철원의 시설 3개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종로구청 쪽에 의견을 개진해 온 것이 작년 10월 12일이었어요. 이것이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로 전달된 의결이어서 종로구청은 형식과 절차를 갖춰 서울시에 정식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라면서 반려를 했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당시 비리가 보도되어 여론이 들끓고 특감결과가 발표되던 10월부터 우리 보사위원회는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관리운영개선대책소위원회를 꾸렸고, 그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어제 행자위의 의결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작년 10월부터 8개월이 걸린 일인데 한번 해명을 해 보셨으면 해요. 도대체 기부채납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이게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제 의결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어제 조건부로 기부채납이 행자위에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건의 주요내용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27억, 추정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아니면 앞으로 위탁을 받게 될, 재위탁을 받게 되겠지요. 기부채납 이후에 저희 시가 위탁을 받게 되는 데 대해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조건으로 붙여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나은화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람재단이 기부채납 시점 이전에 있었던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서울시에게 부담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의 조건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라, 이것까지가 조건으로 달린 거예요. 위탁업체 선정을 먼저 조건으로 단 이유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이 달려서 기부채납이 의결이 되었는데, 철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법인이 자행하는 비리를 더 이상 눈감고 볼 수가 없어서 언론에 공개하고 국회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03년의 일입니다.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근로자를 농장작업으로 또는 소먹이는 일로 내몰아서 시설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챙기고, 그 인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돈벌이를 했으니까 근로자들은 본래의 업무가 아닌 일에 동원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방치되어야 했던 장애인들이 바로 직접적인 피해자였습니다. 지금 새삼 비리사실을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위 의결이 있기 전에 감사 결과조치사항 이행이 어떤 상황인지 종결된 것, 진행 중인 것 구별해서 행자위원장님과 저에게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람시설의 문제가 얼마만큼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문제제기와 서울시와 새로이 선정될 운영법인에게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이 자료도 요구했고, 제가 행자위원장과 성람재단 근로자 대표들과의 면담도 주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 대표들은 성람시설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리행위의 주체인 법인에 대한 것이고, 추후 서울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갔습니다. 행자위의 조건부 부대의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각서로 들어올 것인데, 성람재단이 철원시설들에서 손을 떼고 이 시설들의 건전한 운영법인이 선정되어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시라도 빨리 기부채납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근로자들을 두고 도대체 왜 당시에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소송거리로 남아있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보고서가 우리 보사위와 행자위에 올라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송이라는 것이 2003년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넘어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으로 넘길 수 있는 일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걸림돌이라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이라도 직접 그쪽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려는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확인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빨리 종결하려고 채납처분을 받아서 시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난 회기 때 서류를 갖춰서 동의요청을 했고요. 행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애쓴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행자위원장과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도 있고,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는 8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 노력을 과연 하셨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일을 되게끔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그도 아니면 일의 성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든지, 장애인복지과, 복지건강국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바쁘시다면 인력충원을 요구하세요, 가능하게끔 해 드릴 테니까. 서울시와 의회가 어떤 오해를 살 뻔 했는지 아십니까? 성람재단은 비리의 책임을 지고 해당시설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서울시와 의회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책임주체가 서울시로 옮겨지니까 향후 문제는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 이런 이기적인 고민을 하느라고 이 뜨거운 감자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부대의결의 또 하나의 조건인 위탁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위탁체는 공개모집이고 그중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공고에서부터 그 다음에 선정까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탁체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인수를 안 하고.

나은화위원

그게 행자위의 의결사항이기도 하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최대한 지금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해 주시고요.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 반드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선정심사위원회는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세 번째, 성람재단이 기부채납 시점 이전의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서울시에 부담케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도 서울시에서 받아내야 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것까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기부채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이 공적 재산이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 실정에서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재단이 순순히 손을 떼고 시설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예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법인에게 시설운영에서 손 떼게 하는 그런 법적 기준 또한 없었고요. 이것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향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지만 그동안 이런 시설 비리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은 그저 이 사회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 그 정도가 가장 적극적인 해결방식이었어요. 그런 만큼 이 법인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들고 나왔고,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들여 건전한 운영주체로 하여금 경영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그곳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체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수많은 복지시설을 분류하자면 성람처럼 장애인들을 돈벌이 도구로 삼아서 법인의 재산이나 불리는 비리법인들과 그저 비리만 없을 뿐 주어지는 보조금 안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들의 의식주나 수발을 해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는 법인들로 대변이 됩니다. 장애인들을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하는 곳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철원시설들의 운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홍광식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정관 국장님과 여기 복지건강국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이 지금 나은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셔서 책임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우리 공무원들에게서 일어났던 사항이에요. 똑같은 공감을 갖고 앞으로도 이런 성람재단 같은 비리가 있는 시설은 즉각 중지하고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 업무를 추진해야지, 공동의식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재영 위원님.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총 1조 4,580억 중에서 보건분야가 2,350억, 사회복지분야가 1조 2,230억, 특별회계가 4,331억인데 이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의 2조 원 정도면 몇 % 정도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올해 예산기준으로 15% 내외 정도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한 20%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만을 이야기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예산만. 그러면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적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비중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의시정도 좋고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너무 빠르게 복지분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서울시 재정의 문제, 또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보건분야에는 2,350억, 사회복지분야, 복지건강국의 예산편성 16% 대 84% 수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예산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냉정하게 생각하실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밸런스가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를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와 건강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재영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둘 다 총액이…….

우재영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이쪽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든가 사회복지분야에 그래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퍼센티지는 나와 있으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전체 예산 대비, 그것은 당연히 지금보다도 훨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우재영위원

보건사회위원으로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어떤 소신이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가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들이 국가에서 계획했던 부분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처음에 내려온 금액이 3,520억이면 거의 내려온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내용적으로 아까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국가예산이 매칭되는 부분이 덜 내려와서 상당히 차질을 많이 빚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사전 우리 관계집행부 공무원들이 연계를 해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총 예산 전용한 것이 78억입니까? 인건비다, 무슨 암검사비다 이렇게 해서 노인병원 뭐뭐, 또 정립회관 수영장 보수비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산 전용된 부분들이 인건비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중앙정부의 내용을 물어본 것은 아까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시발이 되면 국가에서도 테스트 케이스로 되면 국가에서도 그 차원으로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수납관계 이런 것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은평병원장님한테도 잠깐 밖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집행이 안 됩니까? 꼭 연말 가야 집행이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우재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체 보건사회위원님들이 저쪽 은평구 서북병원, 은평병원 이쪽에 MRI 한 대 사준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전 권택상 국장이 2008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 No, 이번에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연말에 집행이 된다니까 기왕에 해주려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1년간 환자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얼마나 다행스럽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챙겼으면 좋겠고, 또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국장님을 위시해서 집행부 간부들은 현장을 시간 있을 때 바람 쏘일 겸 해서 한번씩 가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가, 또 항상 그렇습니다. 경영원칙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익의 차원을 떠나서 1,000원을 썼을 때 1만 원, 10만 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니까.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현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위한 사전과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과정들이 거쳐져야 이 사업의 실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단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든지 수발인력 이런 분들의 교육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수행 기관을 일단은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수행 기관이 결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는 일단 지역의 홍보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분인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을 모집을 하지요. 모집을 해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에 대한 소정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기관이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언제 했지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대상기관에 이 사업에 대한 통보가 몇 월에 갔는지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11월에 갔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사용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지금 집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즉, 이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책임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할 때에도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드시 개선돼야 될 사안인데, 저는 개선에 있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우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 이 부분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이해가 되고, 이 사업이 이해가 될 때 저는 적절한 집행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어떤 정책을 내실 때는 담당공무원께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소신, 책임성 이 부분을 함께 아울러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조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절감사업으로 배치되어 사업이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된 사업의 총액이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삼육재활병원 장비보강에 책정되었던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173억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2006년 예산승인 때는 필요했던 사업이었을 텐데 왜 이런 기초장비 구입이나 장비보강사업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 에덴장애인복지관 개보수,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서대문농아인복지관 4,000만 원은 늦게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고요. 리모델링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말에 개원했습니다. 아까 삼육재활원 그것은…….

이수정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요청을 해서 주신 자료에 삼육재활병원 장비보강비가 미집행된 금액이 173억입니다.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173억이 안 될 텐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단위를 잘못 적어 주셨습니까?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8,200만 원인데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수정위원

어제 받았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8,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항목인데 병원의 장비보강이나 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절감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특히 다른 사업보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유독 예산절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같은 경우에는 3억 4,5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3월에 증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3월에 20대를 증차를 했거든요. 그 20명 기사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이수정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장비보강과 기초장비 구입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애초에 질문했을 때도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나 삼육재활원 장비보강이나 또는 삼육부설의원 개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장비보강 또는 기초장비 구입비 등은 필요한 사업인데 왜 돈이 남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낙찰차액으로 하는 예산 절감사유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영남

최영남장애인복지과장

네, 만약에 1,0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계약된 낙찰가액이 800만 원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그 돈 자체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도봉장애인복지관 건립,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투자심사 이행조건 등의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이행을 위한 사업지연에 차질을 빚게 된 사유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심사라는 것은 30억 이상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그리고 환경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 편성인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절차인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미 투자심사를 거칠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할 것으로 의결을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계획이 또 차질을 빚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투자심사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용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이행요구를 했는데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당초 확보된 예산이 미교부 되었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봉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투자심사조건을 붙이기를 주민의견수렴을 하라 했는데 그때 그 현 부지에 대한 건립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발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두 사업 다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이것을 의결시켜 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고 투자심사도 받지도 않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이수정위원

왜 이 사업들은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배경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우선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주민 반대하고 집행기관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사업 시행하는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부지선정이나 예산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면 일부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특히 이렇게 투자심사가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까지 만들어서 30억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치게 하는데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시켜 놓고 많은 돈을 불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사전준비나 그런 과정이 정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람재단 비리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여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비리의 심각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을 했었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서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그리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삶속에서 이 필요함에 대한 명분을 모두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제 행자위에서 통과가 되면서 일정정도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10월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성람재단의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월부터 서울시가, 물론 그전부터도 소통이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위에 지난 회기에 올라갔다 말입니다. 지난 회기가 4월 24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행자위에 이 안이 올라간 것이 4월 17일입니다. 불과 1주일을 남겨놓고 이 내용을 행자위에 넘기니 성람재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서울시의 예산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심의를 해야 되는 행자위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들과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1주일 만에 이 내용을 다 알고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되었던 것이 4월에 회기 시작하기 1주일 전에 그것을 넘겼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27억의 문제, 이미 소송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 계셨던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혹여라도 법이라는 것이 만의 하나 잘못이 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만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고민을 하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계셨던 소송의 당사자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저희 소위원회가 있으니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그것을 상의한다거나 하는 실무적 절차들을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셨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의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은 27억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소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일함,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게 기부채납을 하려고 서울시가 노력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급물살을 타서 결국 통과가 되었고 위탁체를 선정하는 일이 남은 것인데 1~2개월 안에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실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러한 근 1년에 가까운 과정이 있었기에 훨씬 더 복지건강국이 노력을 하셔서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위탁체가 선정이 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성람재단은 이수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법률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억 말고 9억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채납 했을 때 그게 변호사 자문을 거치다보면 변호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포괄승계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국한시켜 승계하느냐 하는 그런 법리상의 이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일은 그야말로 건실한 위탁운영체를 조속히 선정해서 기부채납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관련되어서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 5월에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작년 9월에 추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월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렸어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한 달 동안 이 돈 다 쓰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액 불용이 된 것이고, 이것이 이월되어서 시범사업 할 때 다시 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생각하면서 훨씬 더 민첩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너무나 이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는 좀더 다급한 문제로 여기고 촘촘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중복되어도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요. 미수금 관계를 시설이나 원장님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국장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아까 서북병원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부분이 건보 쪽에서 오는 자금이 늦어져서…….

홍광식위원

기초생활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우선 그쪽에다가 청구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홍광식위원

한 3개월 걸립니까? 그전에는 6개월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2~3개월 걸린다는데?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쪽은 제가 촉구를 해볼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불용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했는데 그중에 아주 자칫 작은 것을 내가 얘기한다면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사업이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정도 불용시켜 가면서 했는데 외국인근로자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과 또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한센병이라든가 기타 특수병의 요인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분야에다가 배정을 해주어서 사실 모자랄 돈이라고. 그런데도 한센병 같은 데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내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 한센병 관계는. 그러면 그런 데다 외국인들이, 지금 인도 같은 데 동남아 같은 데는 상당히 보균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내가 보니까 예산관계는 아주 묘하게 미수금 발생시키고 불용하고 이월시키고 설계변경을 하고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전절차도 지연시키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고 또 세목변경하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 확보하려고 각 과마다 팀별로 난리를 쳐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국장 차원에서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편성할 때부터 예측을 해서 적정규모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홍광식위원

그런데 이 중에 선의적으로 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책임한계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내가 보니까 책임 하나도 안 져요. 그런데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고요. 감사를 해서 실제 악의적인 것 발생됐다, 또 이 예산을 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감사기관이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묻고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도 담당공무원의 자기 업무에 대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 지도감독 관계라든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홍광식위원

최소한도 부서 간하고 했을 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판단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전보라도 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괜히 공무원들하고 시시비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건의한다든가 이러면 부서 간에 전보라도 시켜서 그런 것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세금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집행을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총괄하는 국장께서 아주 세심하게 정신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바른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홍광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불용액 관계, 서초장애인복지관 43억 원 중 8억 원은 집행하고 전액 불용되었다고 장애인과장이 보고했어요. 서초구가 자립도가 높다 해서 20%만 지급하고 20%는 시가 부담하면 80%는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리 서울시에 예산편성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내가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법적 근거는 어떤 특정구나 이런 데 대해서 몇 %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대답이 다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구비·시비·국고가 법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구하고 시에만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 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말해 봐요, 아까 발표한 것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 비율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인수위원

지금 장애인시설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는 시비하고 구비만 이야기해서 지급하고 불용액을 처리시켰단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옛날의 매칭비율이 없어졌습니다.

도인수위원

2000 몇 년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2005년도요.

도인수위원

이것은 2006년에 된 사업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것 사전에 서초구와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서초구와 협의해서 규모부분을 조정해서 축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은 우리 서초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부지까지 다 확보했어요. 또 여기 장소는 민원의 소지가 없는 장소입니다.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서초구에서 땅까지 매입한 사실이에요, 민원도 없고. 이런 내용을 단지 축소시켜서 한다는 것은 장애인시설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장애인시설을 잘 해놓으면 사실 우리 서초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단 이것은 정리가 된 사업이라서 제가 복지국장 입장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 중에서 서대산추모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충남 금산군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약이 미이행되었다는 것 원인이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서대산 일불사라고 있었는데요. 일불사에서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금산군하고 협의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건립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이 사업이 충남 것이지요? 장소가 충남에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냐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오. 지금 장사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화장소나 납골 이런 데 대한 시설확보 의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타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추모공원사업이 10억인데 잘 보세요, 불용액 처리할 때. 그전에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10억을 5억으로 삭감해서 했는데 왜 10억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5억으로 되어 있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시는 분이 하는 것이 맞아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2005년도에 국고보조가 폐지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답변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고 또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지급범위 확대 등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분, 그리고 복지시설 설치·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 꼭 확보되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규모는 2조 3,398억 8,3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조 1,253억 8,000만 원보다 2,145억 300만 원 증액된 것이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95억 7,8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증액은 1,54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37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하면 순증액은 358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6,020억 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19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예산규모, 목표체계, 성과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서 16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료급여사업 1건에 1,1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 33개 사업에 2,1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9개 사업에 2,0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95억 7,800만 원을 제외하면 순편성액은 1,41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9개 사업에 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다기능시설, 노인 그룹홈 기능보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2개 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추모공원 건립기획단 운영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생활조건 개선으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7개 사업에 6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에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 등이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위하여 지원단이 그전에는 15명인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1명입니다.

도인수위원

운영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임승업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고 정확한 정보 검토와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번 여성가족정책관 결산안 승인 시에도 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단체로 표기된 YWCA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표기된 것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의원들이 잘못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숙지와 제공이 필요한데, 오늘 검토보고에서도 포털사이트 구축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시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돌아가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06년도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이 된 곳이 어떤 곳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작년에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했고요. 올해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작년에 복지관 평가를 했고, 복지관 평가 관련예산을 보니까 총 4억 2,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센티브가 3억 6,000이고 평가비용이 6,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에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에도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시설 이외에도 올해 평가를 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노숙인쉼터입니다.

조규영위원

노숙인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 노숙인시설에 대한 평가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예산이 없이 자체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이 안 된 노숙인시설의 자체평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이 공문을 보낸 날짜가 언제지요? 4월 30일입니다. 노숙인자립지원반에서 각 구청에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실태 평가관련 지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의 효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잘잘못을 가려서 서비스수준도 높이고 문제점도 보완하고 결국은 상호 비교평가 등에서 서로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일정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사업비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평가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시설들, 그리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제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비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수행하면서 일단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시설의 목적에 맞추어져서 지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시설이 이런 목적으로 가려면 적어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숙인자립지원반에서 낸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아주 세부적인 사안으로 보면 평가지표 구성이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너무나 허술해서 사실은 이 지표를 보고 아, 우리 시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종사자들이 인지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평가지표의 A영역입니다. 조직 및 시설관리 거기의 세 번째 평가문항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내 비치서류 실태는’이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하고요. 시설내 비치서류 실태가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설내 비치서류가 잘 안 되어 있다 내지는 그 2개가 잘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안 되어 있는데 비치서류는 잘 되어 있다 이런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충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신 평가지표로는 평가수행자가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 구성 자세한 세부 매뉴얼을 보면 평가척도를 4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도 있고 장부 및 서류비치 상태가 양호하다, 이것이 탁월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도 있으나,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이 되려면 8가지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2가지니까. 8가지의 조합이 나오는데 지금 평가척도는 4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면 평가자가 어디에다가 점수를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런 지표가 A3 하나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에 C2 거리노숙인 입소 및 관리 이 부분에서도 상충되는 지표가 2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입소자 건강관리 및 장기 입소자 퇴소기준 정하여 운영여부, 이것도 지금 다른 지표 2개를 내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표에 사회복귀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사회복귀프로그램에 가장 점수 배점이 많은 것이 자립을 위한 자체정신교육 실적이라는 평가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평가지표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유신시대의 평가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교육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가지표의 부적절함, 비전문성,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접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3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지표의 부조화, 그 다음에 시설 및 환경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이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노숙인시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 목표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다른, 그 목표를 알 수 없는 이 평가지표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가지표로 노숙인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의 긍정성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평가지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노숙인보호시설을 왜 평가하는가, 지금 다른 시설들은 어느 정도 사실은 궤도에 올라서 전문적인 종사자들이 배치가 되고 또 관리방법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정립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노숙인보호시설은 불안정한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에 가끔 가보면 관리…….

조규영위원

아니오. 그래서 국장님은 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지적사항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왜 평가를 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

조규영위원

아니오. 저는 평가의 긍정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가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 평가를 통해서 시설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계기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에 적합한 지표를 가지고 그에 적합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제가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가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숙인쉼터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노숙인쉼터는 일반사회복지생활시설에 비추어서 지역사회에의 접근성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들이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이고 또 단기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잘 갖춘 평가문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련된 평가지표에는 지역사회 근접성과의 교류,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로서의 밀착된 프로그램이나 관계망 복원, 그 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평가항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로 평가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마치 저는 이것이 평가가 아니라 그냥 평가의 외향을 갖춘 지도점검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관리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점검에서 활용되는 지표들입니다. 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도점검과 평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의 지향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노숙인시설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아마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정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게다가 여기 평가에 당초의 공문에서처럼 평가결과를 08년도에 시설될 운영비 차등지원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놓고는 이것을 가지고 시설과 운영비 차등지원에 반영하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횡포라고 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부리는 횡포라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평가를 시행하게 된 배경 자체가 워낙 허술하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아까 지도점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른 시설의 평가예산을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또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굉장히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하지요.

조규영위원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현황을 잘 반영한 지표를 만들고요. 또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것을 이런 방식의 시설운영비 차등지원이라는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라는 긍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지건강국 내에서 다른 파트는 그렇게 하면서 유독 노숙인보호시설만 이런 방식의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저는 노숙인시설에 대한 복지건강국의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노숙인보호시설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처럼 그렇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처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좋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께서 서두에 전문위원실에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 기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공문서가 서울시에서 YWCA로 공문이 왔어요. 물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 YWCA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공문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각성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구축사업도 사업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로 통합 개발되는 관계로 취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조규영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행자부에서 협의가 아니고 추진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행자부 예산이지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행자부는 지금 현재 16개 광역시·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과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니까 허위보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과장의 보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환

장경환사회과장

사회과장 장경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2월 초 첫 의회가 있을 때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고, 바로 2주 지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이고요. 금년 7월이면 완료가 됩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실무자가 그런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실수가 그냥 그대로 문서화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장 과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실무자하고 논의해 보세요.

경환

장경환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으로 9,900만 원을 책정하셨고, 운영비 1개소당 연 24만 원, 난방비는 5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난방비 책정은 동절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나 상대적으로 하절기 운영과 관련된 다른 대책은 없는지, 폭염 또한 재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하절기 폭염대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지원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 폭염종합대책을 마련을 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이 설치된 기관, 경로당, 은행에다 폭염대피소, 즉 쿨링센터로 지정을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한 비상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방문보건센터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찾아가며 폭염대피를 하는 모범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내용도 봤고요. 그래서 기존 실시되고 있는 여타 지역의 쿨링센터처럼 서울시도 이런 쿨링센터의 사업현황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노인복지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우리 시도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거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작년도에 폭염비상대책을 세워서 시달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중에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다음 주 중에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중에서도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동사무소 이런 곳들을 쿨링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보고하도록 기이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어디에다 시달했습니까? 자치구입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자치구입니다.

이수정위원

2006년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임시보호소 설치 운영, 쿨링센터 지정 운영 이런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본부의 계획을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서울시도 쿨링센터를 지정했습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이수정위원

담당자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소방방재본부 계획에 의해서 그 계통을 통해서 일단 시달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이수정위원

2006년도에 폭염대피소에 대한 지정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에도 그것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인데 보통 동사무소나 은행이 쿨링센터로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을지 실제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할 테니 자체부담 하는 것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난방비 내지는 운영비의 지원보다는 운영비 지원을 상향조정해서 냉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없는 곳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폭염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번 추경에 실제로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난방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운영비의 상향조정이 되면 그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운영비가 1개소당 월 2만 원인데 얼마나 상향조정이 되어야 선풍기나 에어컨 값이 나올까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이수정위원

그것은 상향조정해야 되는 바람직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당장 올 여름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을 통과시킬 때 이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6년도의 쿨링센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의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다음 주 정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관계부서에 배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2007년도에 서울시도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이수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 내용만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6년도 12월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 개인 운영시설을 제외한 법인시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들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개인 운영하고 있는 한 분이 서울시가 차별이다라면서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결정인데,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요.

이수정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은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각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이미 시설을 사전협의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개인 입장이나 운영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지원을 못 받음으로 인한 하소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개소나 규모나 연차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뒷받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기준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그런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개인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개인시설을 다 찾아서 지원을 일단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으로서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의 개선권고에 대해서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회계에 재정운용을 명시해서 보조된 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개인 운영시설은 이같은 회계절차가 없어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행정처분과 벌칙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차별지급 사유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올해 2월 행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이게 감 추경으로 상정이 된 것이고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이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서울시가 이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안 해도 행자부는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이런 방식 말고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의 노력은 인정이 되지만 열악한 처우와 조건 속에 있는 개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장에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당장 지원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공공부분에서 지원은 사실은 심정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정할 때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수정위원

이렇게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검토는 해 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런 것을 논의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본격적인 논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인권위의 권고가 이렇게 나왔으면 꿈쩍이라도 하는 척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선 10개소 정도를 올해…….

이수정위원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개인시설인데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이 자리에서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이 국가인권위에까지 진정이 돼서 판결을 받고 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울시청에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병원 민간위탁 효과분석 학술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이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이나 어린이병원 등 모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에는 특화된 병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떠한 병원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병원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병원부분이 안팎으로 같이 해봐야 되니까 3개 직영 시립병원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 이렇게 생각…….

이수정위원

경영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시립병원 1개 시설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최소한 몇 % 정도는 조직 슬림화를 해야겠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지건강국과 조율이 되지 않고서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화된 병원을 민간위탁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하고서도 민간위탁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이지요. 용역결과 분석이 객관적인 자료효과 이런 부분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이수정위원

그런데 일단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용역은 일단 하겠다는 것이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 조직진단 차원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용역을 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예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해야 될 필요…….

이수정위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용역을 해서 이것을 추경에까지 넣어가면서 한다라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급한 것이면 어쨌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시립병원 중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을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고려해 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된 것 각종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각 부문별로 하반기에 시 전체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정위원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립병원은 공공부문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병원이기도 하고 민간위탁 된 보라매병원의 사례로 보았을 때 민간위탁이 된 이후에 공공성에 훼손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등 타 시립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의료비가 높고 선택진료 비율이 서울소재 공공병원보다 훨씬 높아요, 보라매병원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고 효율적 경영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자도 줄어들고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립병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민간위탁의 결과가 공공성의 훼손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더군다나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속에서 시립병원도 어떻게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시 전체를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이 타당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지요.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갖고 계신 생각에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지만 복지건강국장의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근래에 진행되었던 연구용역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및 건강형평성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만한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연구용역 한다고 거의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좀 예견성 없는 그런 연구용역이 아니었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중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역에. 이것은 순순히 민간위탁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관성은 있는데…….

이수정위원

서울시에서 전체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수정위원

그런 것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 국에서 잘 알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시 전체의 틀 속에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작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것을 추경까지 넣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복지건강국 독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제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시 전체 같은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빼고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런 특성화병원에 이렇게 민간위탁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처럼 직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 경영기획실에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립병원 민간위탁 효과분석을 언제 한 적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임승업위원장

아니, 지금 현대화사업계획 마무리하는 것이 용역사업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없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 이런 측면에서…….

임승업위원장

아니, 그동안에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94년도, 97년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2004년도에 동부병원을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동부병원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용역을 수행한 바는 있답니다.

임승업위원장

동부병원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임승업위원장

그러니까 동부병원 시립병원 용역 주어서 연구 검토한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임승업위원장

94년도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2004년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또 한단 말이지요. 동부병원 자체가 또 시립병원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또 용역을 주고 그렇게 예산낭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꼭 위탁 줘야 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용역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중언부언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시 전체의 몸집을 줄이고 슬림화하는 작업 중에서 혹시 조직진단 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여러 개 용역이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문별로요. 지금 어느 특정 병원을 민간화 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임승업위원장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거예요. 고건 시장 때도 했고 2004년이면 이명박 시장 때 아니에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용역결과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된 것이 2,145억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약 10.1%로 되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죽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본예산이 88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19억 7,100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운전봉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행정법원, 고등법원 소송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로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안했는데요. 근로자로 인정이 되니까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부분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추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재영위원

판결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판결난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몇 월에, 금년도에 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고등법원 판결이 제일 마지막 판결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2006년 12월에 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시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인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명확한 것을 이것을 뭐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

우재영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1인당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전에 90만 원인가 얼마인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1인당 약 130만 원.

우재영위원

이것이 포함돼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시간외, 연·월차수당, 4대 보험 등을 다 합친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우들이 사용하는 콜택시가 제대로 콜이 돼서 운영이 됩니까? 그것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어. 제 시간에 맞추어서 와주느냐 이거지. 그 부분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느냐 이거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은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콜택시가 숫자가 부족하고 지금 170대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만큼 제때제때 그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못가고 있는 실정 그런 불편함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나 그런 것은 없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감독관이 우리 서울시가 되어야 돼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인데 갑자기 추경예산이 19억씩이나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푸드뱅크 보니까 이것도 18억 2,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푸드뱅크도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번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 기타 비용입니다.

우재영위원

정확히 분석해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미국의 세컨드 하비스트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IMF 이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초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 참여를 통해 활성화 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약 100억 상당의 식품기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각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기초푸드뱅크를 운영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광역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나름대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이상입니다.

우재영위원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요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100억 계획했던 것이 18억씩 추경에 올라오니까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의료구호사업, 처음에 27억 4,000만 원 본예산을 세웠는데 10억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10억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당초 예산편성상 추계를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적게 해서 추경으로 잡았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우재영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관심부분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1억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4,400만 원 추경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꼭 이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약간 확대된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부분을 추가 붙이기 위한…….

우재영위원

말하자면 끝전 붙인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거기서 3,825만 원이 국고내시가 추가로 되었는데 그 해당 액수만큼을 시비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물론 매칭사업도 있지만 자체에서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최초 예산을 세울 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봤을 때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국장에게 내가 아까 소신을 물은 이유가 있어요. 투자할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가차 없이 깎을 부분은 깎아야지 우리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은 계속 증액만 되지 깎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아까 감축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만 그런 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승인했습니다만 미집행 되는 예산이 없도록 내년 예산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결산이 중요한 이유가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시간 전에 2006년도 결산승인을 했는데 그때 출산장려지원사업 불용액이 32.4%로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결산에서 28억 4,4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출산장려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81억 1,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또 4,400만 원 추경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반영해서 4,4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불용될 것이 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2.4%나 불용되어서 올해 6억 5,900만 원이나 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4,400만 원이 서울시 예산으로 치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이 4,400만 원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불용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며, 정부에서 하는 그런 교부금이라는 것 자체를 서울시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떠안아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은 오히려 이 예산을 감소해서 배정했으면, 완벽하게 했으면 사실 이렇게 불용되지도 않았고 이런 불용되지 않은 것으로 더 좋은 데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난감한데요. 저도 잘 납득이 안 가서 말이지요.

김혜원위원

지금 결산하자마자, 제가 예산이나 많으면 모르겠어요. 4,400만 원이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국고보조는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매칭펀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해 보니까 너무나 저조하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32.4% 무려 28억 원이나 불용액이 나왔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잡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또 정부에서도 내려온 대로 추가교부금이 확대되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예산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서울시 예산의 효율성이 계속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김혜원 위원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제가 궁색한데요. 어찌 되었든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붙이고, 이 사업이 예상된 확보분만큼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국장님의 오늘 답변을 저는 확실히 기억하겠고, 만약에 내년에도 결산하는데 똑같다라고 하면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 또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세금은 혈세입니다.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니까 시비를 그냥 따라서 책정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의해서 안 되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영 위원님.

우재영위원

하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자금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우재영위원

주로 불임부부한테 사용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시험관아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임신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그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신생아, 구체적으로는 기준이 엄격할 것입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돈이 다 사용됩니까? 그렇게 불임부부들이 우리가 소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나가는데 어디 쓰이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보건정책과장이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와 있어서 괜찮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성문식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불임 보조생식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덜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불임부부들의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보건기획팀장

각 구로 들어옵니다.

우재영위원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임승업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받지요.

우재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문식

성문식보건기획팀장

작년에 2,98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3개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보건기획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154억 7,90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편성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지원한 사업비를 편성하신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초에 사업공모를 실시했고, 공모된 사업에 대해 시·도 심사와 복지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의 심의 등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 사업 추진은 각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각 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사업들이 선정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어려우시면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사업목적이나 사업근거에 대해서는 나은화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사업지원 대상사업이 거의 다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것은 준비되어 계실 것 같으니까 오늘 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나은화위원

통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일선 지자체가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이름만 달리할 뿐 과거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시장 중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기획하고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 양쪽을 다 만족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지건강국 내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어서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점을 미리 발견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전담조직까지는 사실은 무리이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뿐만이 아니고 고용창출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은화위원

그 측면에서 또 중요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금년도 사업대상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역사회서비스혁신기획단 지부의 회의에 참석해서도 일단은 정부단위에서 내년도 사업지침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 하나하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아우트라인을 내년도, 내후년도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파급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계속 follow-up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은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34개 사업이 정말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고자 애를 많이 썼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지금 편성이 안 된 예산들이 몇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로 지원되는 장애인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서울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각각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글쎄요, 구체적인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바로 답변 드리기에는…….

나은화위원

제가 해볼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은화위원

시각장애인이 3만 6,000명, 청각장애인 3만 2,000명, 정신지체인이 2만 명, 발달장애인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과 발달을 뭉뚱그려서 각각 한 3,0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의 숫자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척수장애인은 지금 장애분류 유형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추정해 보실 수 있다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숫자에 제가 약해서 말이지요. 하여튼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도 숫자에는 약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비율의 한 5%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의 5%인 척수장애인을 구별지어서 얘기 드리고 있는 이유는 장애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0.5%를 가지고 추정해본 숫자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장애출연율 0.1%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한 2만 7,000명가량 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숫자보다는 약간 좀 덜하지만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숫자를 합한 것보다 좀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서울시 장애인 등록률을 생각하고 본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는 기획이 돼야 될 것 같아서 WHO의 권장 장애출연율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장애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는 센터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혹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시각장애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그리고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렇게 해서 총 5곳으로 21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수화통역센터가 모두 16곳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22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와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쪽은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억 4,000 남짓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서울시에 2만 7,600명쯤 되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재활센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척수장애인복지관도 전무한 것이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척수장애인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별도로 종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척수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센터 이런 것은 서울시에 없고요. 다만 각 종합복지관에서 기능이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은화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들에서는 대부분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척수장애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장애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서비스는 제공하기에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수장애인에게 왜 이런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지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척수장애인은 일반 지체장애인들과 달리 대부분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다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신변상에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심각한 좌절과 고통 때문에 우울증이나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가정적으로는 척수장애인의 돌봄을 떠맡게 되는 가족구성원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어서 가정불화나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고요. 이러한 척수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애고통이 있는데 일반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 효과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도 혹시 같지 않으실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나은화위원

또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척수장애인들이 척수손상 후에 혹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에 집착해서 진전 없는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보면 이런 사고를 만난 환자인 경우에 하지마비인 경우 그러니까 요추 이하의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67일, 사지마비 그러니까 경추부터 손상을 입은 환자인 경우에는 한 95일 정도, 그러니까 100일 미만이에요,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그 나머지는 지역사회 척수전문재활센터 이런 쪽으로 옮겨서 재활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지역사회에서 재활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재원기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7개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넘는 기간을 평균 3.7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미국이랑 비교해 본다면 4~5배 이상 병원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해도 사회적응도 못하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러다가 우울증, 자살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실이 생기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이유는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의료적인 처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재활지원서비스를 할 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지출하고 또 척수장애인 개인은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살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이분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했던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다른 어떤 장애유형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재활해서 사회에 기여할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생각한다면 효과가 많이 나는 부분으로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더 이상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재활할 수 있도록 센터의 외형적인 신설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비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다른 유형의 장애인지원센터들과 형평성도 좀 고려해 주시고, 90% 이상의 척수장애인들이 1급의 최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올 하반기 추경에 1억 4,000 정도 반영해 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열심히 예산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부분인데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 직업재활시설이 전부 몇 개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따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75개 나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직업재활시설이 올해 1개 추가돼서 76개라고 합니다. 구립의 파란마음복지센터가 강동구에 신설되었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76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7개소가 신설되어서 전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6개인데 작년도에 75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신설 7개소에 대해서는 1년 총 예산 요구한 것의 절반밖에 반영을 못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절반밖에 반영을 못 해주셔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산은 거의 고갈이 되고 다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반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는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이 시설들이 손가락 빨고 문을 닫거나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도 높은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요구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추경에 반영되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신규 7개소 앞으로 남은 반 년 동안의 운영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 신설 구립시설 1개까지 포함을 하면 9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인건비도 안 주고 운영비도 안 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야지 어느 부분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되어야 될 부분 같네요. 우리 계수조정 하면서 검토해 봅시다. 홍광식 위원님.

홍광식위원

저는 업무보고나 예산관계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저거한다고 그래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사항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갑자기 변화를 시도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 같으면 관련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담당자한테 추경할 때 대충 이런이런 것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면 도와주는 편에 서있지 그것을 저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종묘공원의 무료급식 그 인원을 별도로 실내급식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확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광식위원

시설확보에 필요하다고요, 1억 7,600 추경 하는 것이? 경로식당 지원을 38억 2,400만 원을 기정했고 지금 1억 760만 원을 추경에 하는데 식당지원 및 급식관계가 아닌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급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광식위원

내 얘기는 국장님이 시장 수행하랴, 업무보고 하랴,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늘려서는 안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특위에서도 종로3가 파고다공원 노인들 와서 난리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산시킬까, 어떻게 나눠버릴까, 그래야 서울시가 살아나갑니다. 요즘 거꾸로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거기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농락당해서 돈 주고 했던 것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더 확산시켜서 노인들이 “아, 저것은 무료로 먹겠구나” 하고 더 오게 생겼다고. 정책을 이렇게 하니까 딱하고 안됐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다가 무료급식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홍광식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종로노인복지관하고요…….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종로노인복지관은 노인 2,000명을 무료로 주고 장소가 저기하니까 1,000명은 2,000원씩 받고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밥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노인특위에서는 이것을 분산시켜야 지하철도 타고 오니까 혼란스럽고, 무조건 노인들이 여기 오면 밥 먹으니까, 그리고 돈 있는 노인들은 2,000원씩 내고 먹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와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받는다면 모를까 제가 노인회 하는 입장에서 노인한테 돈 받으라고 하면 어폐가 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종로노인복지관 절에다가 돈을 더 주는 것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종로노인복지관은 혜화동에 있는 것입니다. 혜화동에 있는 것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홍광식위원

어차피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 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노인이든 공짜로 먹으면 좋으니까, 누가 먹어도 괜찮은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오히려 더 모이는 것이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가 노인 저것으로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효공원이나 노인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내보내야지 이래서는 정말로 걸어다닐 수도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정비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앞에…….

홍광식위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데다 돈을 줘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경로당에다 쌀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노인들이 밥 먹고 그러면 노인들도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되는데 괜히 여기 돈을 더 줘서 다 모이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을 내가 방해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한테 무료로 밥을 준다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밥을 준다니까 고맙지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장을 알아보시고, 두 번째, 노인복지관에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한 복지관에 얼마씩 줍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4,000만 원입니다.

홍광식위원

10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서 한 복지관에 4,000만 원씩 주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고 돈을 복지관에 주는 것입니까?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노인지회인데 지금 복지관에 주고 있다 말이에요.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조직이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조직이 다른데 분쟁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 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25개 노인복지관 2005년, 2006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참고하게요. 돈을 갖다 진짜 적재적소에 썼나 그것을 보려는 거예요. 경로당은 3,000여 곳이나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활성화시킨다고 돈은 가지고 가놓고 경로당 전담관리자라고 해서 복지부에서부터 해서 서울시에서 27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25개 노인복지관에서 2005년도, 20006년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활성화 했나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가 7,800만 원인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서류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기초푸드뱅크하고 광역푸드뱅크가 있는데 지금 3개를 더 확산한다는 것은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기초입니다.

홍광식위원

광역은 하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광역은 하나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기초는 구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3개를 짓는다, 그 위탁업체를 어디다 지정해 줬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단체나 법인들한테 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정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신청이 되는데 그러면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초푸드뱅크도 잘 선정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사회복지관이고 거기서 광역을 맡아서 있는데 나누어 먹기 식으로 25개 단체 노인복지관에 줘서는 안 되고 진짜로 잘 할 수 있는 데, 이 지정해 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역 지정은 한번 지정받으면 몇 년씩 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한번 지정되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잘하든 못하든 저것도 없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단 지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광식위원

다른 데는 3년이면 갱신하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이고, 여기는 자기들이…….

홍광식위원

제가 볼 때는 푸드뱅크는 상당히 중요하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실하게, 그러니까 브리지를 깔아서 거기다 던져주고 마는 것보다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진짜 어렵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푸드뱅크에 시설할 수 있는 데를 경쟁을 붙여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푸드뱅크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추경은 긴급한 사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시킨다든가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이 노인 전문가시다 보니까 노인 쪽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파고다공원 가 보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가 봤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가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비책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지금 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고다공원은 이미 성역화가 되어서 종묘공원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임승업위원장

그쪽 부분에 어르신들이 바글바글하니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일반 공원부근에 노인네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심지어는 성병이니 박카스아줌마니 노점상, 또 국악당 있는 데 거기서 아주 무질서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에 그 부근 자체를 문화재구역의 인근 지역은 특별구역으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행위제한이 강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가서 몇 번 단속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그 앞에 자체를 특별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임승업위원장

제 생각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문화재 그런 힘을 빌리지 말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노인공원이라든가, 지금 어르신들이 열차가 무료니까 천안까지 갔다 오시잖아요. 물론 서울 외곽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시설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가시게끔, 편리하고 지하철 닿는 데에 그분들이 또 거기서 급식도 해 주면 거기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법을 앞세워서 그분들을 어디로 가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훌륭한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시지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어디를 가시라고 해도 현재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서울 근교라든가 지하철 닿는 데에 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요. 그분들을 그리 모셔야지 강제로 흩어지게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인공원을 만들든지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진짜 해야 됩니다.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띠어서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너무 집단화되고 질서 자체가 문제가 돼서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치유를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아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치유해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을 해야 그분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2시간 계속하니까 피곤하고 졸리지 않으세요? 물 좀 잡수시고 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괜찮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위원은 숫자에 약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주요업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각 과에서 취합해서 사회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뭘 얘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의가 없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야기 드릴게요. 추모건립에 대한 것을 보면 원지동 76번지에 면적이 4,900, 화장지가 1만 1,000평, 공원이 3,800평으로 해 놓았어요. 미터법이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그 다음에 보면 미터법으로 또 해놓았어요. 이것 어떤 것이 맞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미터법으로 해야 되겠지요.

도인수위원

좀 이런 것 신경써 주시고,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슬쩍슬쩍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다음 추경에 신규사업을 보면 한 두 건이 있지요?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추경에다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 장애인복지기능 보강이 한 12억 원하고 또 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한 9억하고 했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미요구라고 했는데 왜 미요구를 했나요, 편성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미요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지요. 좀 쇄신하세요. 내가 국장님 소관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직원은 힘들더라, 그러면 힘든 직원은 바꿔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장애인시설에 그것이 12억인데 설계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요. 기능보강 및 설계변경이라 그랬는데 원래 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애당초가 설계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비용은 얼마고 애당초는 얼마냐고요. 그것을 모르고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요. 인정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도인수위원

은근슬쩍 올리지 말라는 소리니까 이것 올리는 직원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설계과정에서 강당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강당을 좀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증축을 위한 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이요…….

도인수위원

제 얘기는 기존 설계비용은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추가한 것이 얼마고 기존에는 얼마 되었었냐 이거야.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설계비만 따지면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기는 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포함시킨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설계비가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밑에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어느 정도 추진된 것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내년 3월 개관목표로 공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도인수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것에서 9억여 원이 요구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설계비입니다.

도인수위원

설계가 9억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구 건물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신축병동은 내년 3월경에 되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억에 대한 설계변경 용역한 납품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이것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셔야지 이것을 안 가져오면 통과 안 시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야 계약을 할 수 있지요.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에 타당하다고 되면 가능하니까 그전에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용역은 예산이 돼야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니까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선정도 안 되었는데 9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예산 산출기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인수위원

정확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추모공원 건립에 보면 운영위원 15명이라고 했었는데 1명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1명인데 그 자료 가지고 왔어요? 직급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1명입니다. 1명이고 사무직 4급입니다.

도인수위원

1명인데 추경예산을 3억 4,300이나 합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추가로 6명을 증원하게 된 인건비입니다.

도인수위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가야지 추경에 해야 돼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도인수위원

1명이 얼마입니까? 현재로 따집시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급인데?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사무직 4급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공무원 4급도 그렇게 나갑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사무실 비품 운영비라든지 또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를 받으면 기관성과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추모공원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에서 왔는데 재활보조공학센터 해서 한 5억 원이 왔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립니다.

도인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넣고 추모공원 3억 4,000을 빼면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 먼저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인수위원

이것도 중요하고 전부 다 중요하다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모든 할 일이 많지요.

도인수위원

지금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추경예산이지요.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쪽을 빼고 이쪽을 넣어도 관계없다 이거야. 토털로 볼 때는 얼마 차이가 없을 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2개 다 뺀다면 더 섭섭하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우선순위에서는 추모공원 건립비는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건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총 건립에 필요한 운영예산이지요, 건립을 위한.

도인수위원

건립을 위한 운영비라면 모르는데 건립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전체 예산 중 건강국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올해 예산으로 15.3%.

도인수위원

15.3%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됩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혹시 복지비용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비용? 네, 들어봤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은 15% 더 넓히자면 어느 정도 넓히면 충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복지국가들이라는 나라들 평균을 보면 보통 30% 이상 40%, 50%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GNP하고 그 나라 GNP하고 같을 때 얘기가 가능하지 우리나라 실정에 볼 때 이것 복지예산만 자꾸 증가하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아, 복지공화국으로 가는구나, 국장께서는 지난번에는 12. 얼마 그랬는데 지금은 15% 하면 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에 관심이 무진장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주민들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드리느냐, 추모공원 한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을 설립하자면 우리 현 국장께서 현지 가보셨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자면 그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안 들어봤어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고건 시장 있을 때부터 이것이 말이 나온 것인데 서울시가 이곳에 화장장을 설치 안하면 뭔 소리를 했는가 하면 장묘대란이 난다는 홍보까지 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므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님비현상이다라고 또 몰았지요.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등등을 볼 때 재검토 내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장묘문화사업 추모공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으로 해서 분산수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것 이해 못 하시겠어요?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기에 그런 사항이고요. 따로 별도로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지역의 교통이 대단히 문제가 생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지요. 헌인릉이 있지요. 강남대로가 있지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판교 내곡동 여기가 5,276세대 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내가 지적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이 지역에 91년도에 시작한다고 치면 한 500억 정도 든다면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지가, 여러 가지 등등 올라서 대지 값만 해도 한 2,300억 들고 또 시설비를 한다고 해도 한 1,000억 들고 또 한 가지 주민인센티브를 준다고 칠 때 한 2,0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약 5,000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 이것이 몇 %가 되겠는가, 장묘추모공원 하나 짓는 데 5,000억 이상 하나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강북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여타 주민들은 왜 강남에는 5,000억씩 갖다 붓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은 심각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들어오실 때에는 국립의료원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이 추진되었는데 국립의료원은 지방도시 분권화 해서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럴 때는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초구 구의원 시의원이 아니고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혹시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해를 먼저 드리고 갑니다. 왜? 시의원이니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종합적으로 추경에 요구한 34개 사업 아시지요? 2,145억으로 규모가 아주 방대하지요. 이것을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필요불가결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방대한 규모의 사회복지사업은 날로 비중이 늘어갑니다. 이것은 국장님 견해하고 마찬가지인데 자꾸 늘어가니까.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국가가 슬며시 매칭펀드로 쓰윽 빠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가 그 재정을 떠안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강력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중앙정부 부분하고는 예산부분에 서로 집행이나 확보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간혹 지금 현재 주기로 한 돈이 안 나온다든가 또 갑자기 안 주기로 한 돈을 줘 가지고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고요. 사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하소연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추모공원은 우리 주민들과 그 지역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요, 소송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장애인시설, 혐오시설과 거의 같은 시설을 서초구에서 유치하려고 부지까지 확보했는데 서울시에서 축소한다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장애인시설은 서초구에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좋은 데서 우리가 땅까지 매입해서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장애인종합시설을 만들어서 서초구민만 혜택보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자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43억을 불용시켰지요. 그런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깊이 동참해 주셔서 균형 있게 사업 추진하는 데 매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은 강남, 서초 수난시대 같습니다. 강남은 쓰레기소각장으로 그렇고 서초는 추모공원, 부동산 값 내릴까봐 걱정스럽네요.

도인수위원

그 동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서두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서를 작성자는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윗분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조규영 위원님 질의했는데 여기 소관은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소관인데 문래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사고가 나면서 YMCA인데 YWCA라고 자료요청 했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물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대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취소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맞느냐, 행정자치부가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문위원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사회복지종합포털서비스 구축에 관련해서 제가 행정자치부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가 16개 광역시·도나 각 3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복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협의조정하려고 행정자치부에 법적권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하는 관계에서 서울시 사회과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종합정보포털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가복지시스템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류를 해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행정자치부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행정자치부는 단순히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적권한에 의해서 권고를 한 것이니까, 아까 우리 사회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 사업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보건의료 관련된 용역사업도 96년도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재설정에 대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한 것이 있고요. 또 98년도에 서울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시민 보건의료수준 관련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민간위탁 관련된 보건용역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 차례 이상의 보건용역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속기가 기록이 다 되고 있고 공인된 장소예요. 의회이기 때문에 한말씀 한말씀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우리나라 복지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 지난번 4월 19일 국회에서 우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 기획예산처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실무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하면서, 제가 왜 끝까지 경청을 했느냐 하면 제가 틀림없이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잘못 매칭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건의도 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자치구청장님들 토론회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인가 봤어요, 그것도 사무관. 그리고 질문도 못하더라고. 제가 질문하려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든가 모든 것을 봤었을 때 불합리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 매칭사업을 할 적에는 인구수에 우선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립도도 중요하지만 그 지방자립도가 중요한 반면에 인구밀집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인구가 많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수요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예산을 중앙정부하고 매칭할 적에 이게 원활히 못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도 배분기준 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배분을 고려할 때가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 받아올 때 강하게 요구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방자립도가 높으니까 서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일례로 그런 것이 반영되기 시작한 예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도는 국고보조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배분기준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결산 돈을 내려보내 준 것이 오히려 전라북도가 우리 서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거기는 국고보조 비율이 서울시에 비해서 훨씬 높지요.

박덕경위원

그런데 바로 지방자립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데 보육비를 2 대 8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총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예산 협의과정에서 뒤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방정부지만 서울하고 전라도나 충청도 쪽하고 정책을 세울 때 인구비례해서 정책을 세워야지 지방자립도에 대해서 매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룰은 이해가 안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부동산세, 쉽게 얘기해서 종부세 이것도 국가에서 제정할 때 서울시 공무원들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정책이에요. 종부세를 어째 우리가, 이것은 우리 고유의 서울시 재산인데 왜 이것을 중앙정부가 국고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었느냐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서울이나 경기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저출산에 가장 우리나라의 승패가 갈려 있다고 해서 매일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은 지방자립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 거둬서 지방에 줘야 된다 이래도 멍하니 당하고 있고. 정책이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매칭으로 결정되었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사업 이양을 할 때는 자치구 인구비례, 또 복지혜택 수혜자의 숫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돈 내려 보내서 50 대 50,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2억 주니까 서울시에서도 2억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도 2억 만들고, 그러면 다 똑같이 만들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배려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인구수, 수요자수,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구는 어디인가, 또 장애인 숫자가 많은 구는 어디인가, 노인 숫자는 어디가 많은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홍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종묘공원 같은 데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시니까 우선 거기에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저는 경로당 내지 기초단체에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분산할 정책을 세우셔야지, 정책은 안 세워 놓고 거기에 너무 모여 있으니까 그것만 어떻게 해서 해체시키겠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경로당에 가끔 가보면 방도 넓고 좋은데 한두 분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밖에 없어요. 또 그분들이 우리 만나면 쌀 없어서 밥도 못해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여기를 안 오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즈음 밥퍼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무료급식 주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셔서 얻어 잡숫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우선 우리가 어디나 경로당도 많고 노인정도 많고 하니까 그런 쪽에 분산을 해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에서 분산해서 자기 관내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좋은 정책이 마포에서 먼저 실행을 했나 서대문에서 먼저 실행을 했는지 동사무소 축소시켰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통폐합.

박덕경위원

제일 처음에 어디가 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마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마포가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100개 정도의 동사무소를 줄여보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 동사무소도 사실 엉뚱한 힘 있는 부서에 뺏기지 말고 우리 사회복지쪽에 신경을 쓰셔서 얼마나 명분 좋습니까. 유아원, 어린이집, 또 노인들 와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 이런 정책으로 제안 제시를 하셔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정말 답답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문화복지쪽으로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문화 그러면 우리 뺏긴다니까요. 복지쪽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복지쪽으로 하셔야 돼요. 문화 하면 문화한테 다 뺏겨요. 벌써 그것이 우리 국장님 생각이 틀리다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로.

박덕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우리 도인수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별안간 왜 12억 3,000만 원 추가로 시설이 느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이 본래 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4층에다가 강당을 별도로 약 720㎡가 증축이 됩니다. 강당이 하도 1층에 별도로 너무 소규모여서 별도 추가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해 주셨거든요.

박덕경위원

그 건의를 누가 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꽤 있으시고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체로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박덕경위원

우리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총예산이 얼마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82억입니다.

박덕경위원

무슨 복지관 하나 짓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모자라서 12억을 또 줍니까? 우리 서초장애인복지관 40 몇 억 달라는 것 그것도 안 주면서 그것 정말 이유가 뭐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세웠으면 그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지 종교단체에서 수탁해서 힘 있으니까 야, 이거 3층인데 우리 모자라니까 4층 또 줘, 예산 더 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들어보니까 강당 자체가 설계…….

박덕경위원

강당 해서 뭐 할 건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나름대로 집단프로그램…….

박덕경위원

그 사람들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종교단체 돈으로. 수요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무조건 대고 크게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제가 어저께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이천을 제가 왜 갔었냐 하면 장애인선수촌을 7만 평에다가 이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이천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거기다가 해서 제가 어저께 기공식에 갔는데 7만 평 대지에다가 4,000평의 건물을 짓는데 480억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 조그만 복지관 하나 짓는 데 무슨 백 몇 십 억이 드냐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82억입니다.

박덕경위원

82억하고 12억하고 얼마예요. 정확하게 111억 얼마예요, 영등포가. 정확하게는 111억 6,000인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왜냐,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종교단체에서 수탁했다 이거야.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3층 건물을 왜 4층으로 하냐, 그것을 활용도 해보지도 않고. 제 얘기는 그 뜻이에요. 아니, 3층 설계가 나왔으면 3층 설계를 해서 그쪽에 수요가 정말 포화상태면 다음에 증축을 해도 될 일을 왜 이것을 짓기도 전에 이런 것을 하느냐 이 얘기야. 자꾸 지역사람들 설계 늦어져서 완공 늦어져서 수요자들은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문을 열어서 해야지, 이것 설계변경해서 또 추가되면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백 몇 억씩 들여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강당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덕경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너무 건물 짓기도 전에 사실은 수탁 주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 아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수탁을 해도 될 텐데 이놈의 땅도 파기 전에 수탁을 해서 그 사람들 논리에 놀아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정책은 누가 세운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리 선정을 하게 되면 이미 준비를 수탁업체에서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구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공사…….

박덕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안 보고 거기다 수탁 주었어요. 그것 되지도 않는 답변 하지도 마세요. 어느 건물 지어놓고 어느 단체에서 무슨무슨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제일 적당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다 충분히 줄 수도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물론 그렇지요.

박덕경위원

그런데 무슨 건물 짓기 전에 무슨 프로그램의 B회사에 준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민간단체에 놀아나는 거지, 그것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수탁하는 것보다는 미리 건립단계부터 수탁업체를 정해놓고 함께 이렇게 건립작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함께 건립작업 하니까 12억 더 들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박덕경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이것 처음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일 첫 번째라니까, 영등포 것이. 그동안 것은 다 지어놓고 수탁했어요. 그런데 이번 표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툴 생각은 없고, 다만 증축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설계단계에서 이것이 강당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강당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다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당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88억 건물은 뭘 짓는데 88억이 드는 거예요, 강당도 안하면서? 장애인복지가 보편적으로 보면 2층입니다. 3층도 획기적인 거예요. 거기다 또 4층, 그러면서 백 몇 십 억씩, 장애인복지관 3층인 복지관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장애인복지관 3층이 있나. 쓸데없이 잔뜩 민간단체한테 눌려서 하면서 또 십 몇 억씩 집어넣고 자꾸, 아까 나은화 위원 질의했지만 솔직히 작년에 장애인작업장 7개 신설하는 데 돈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반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3억 5,000 배정해서 7개 예결위에서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것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올 6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7월부터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것.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것 증축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저는 웬만하면 이번에 예결이나 결산이나 추경에 제가 사실 질의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집행부 답변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해. 답답하다고.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고요. 아까 그런데 우리 도인수 위원님 계신 데서 이런 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장례 답변은 잘 해주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을 세웠으면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민간단체 논리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는 행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집행을 하는 행정부로서 우리 서울시에서 불법행정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정말 슬기로운 방안을 내주십시오. 그런 것이 언론에 방송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정말 서민이 비좁아서 옥탑에다가 조그맣게 지은 것 그런 것은 불법이라 그래서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리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거예요. 저도 무슨 장례식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이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권력 가진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서민은 당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불법에 대한 것도 정말 슬기로운 정책방안을 내주세요. 꼭 좀 내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도 답변 다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다 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 6억 2,700만 원,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공사 3억 6,7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9,700만 원, 계 10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로구 궁동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700만 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지원 9억 2,400만 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계 10억 9,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총액 변동 없이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혜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은 김혜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희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을 여러 모로 다듬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급적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혜원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혜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