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시장을 대신하여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시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지가 있어서는 허락하였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동해면, 청림, 제철동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일해 주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난 6월 11일 글로벌 포항비전 2020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 포항시의 중장기계획으로서 우리 포항의 2020년 인구 추이 예측에서 75만 명을 추청하고 있으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영일만항 기업도시 추진으로 13만 명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포항시의 성장동력 1순위로 많은 시민들이 영일만항 개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영일만항 개발에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함으로써 포항제철 건설에 이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우리 포항시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사업임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영일만항 제2일반산업단지와 용한2지구 기업유치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에 845억 원이 편성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서남해 중심으로 국토개발과 연계한 항만개발에 집중되어 우리 포항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이 환동해 중심축으로서 대구·경북의 관문이자 환동해 수출전진기지로서 영일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10여 년을 지진부진하게 이끌어 왔던 항만건설이 가시화되고 북방파제 부두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이어 착공되어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이 2009년 8월에 준공에 앞두고 있고, 2011년 16선석, 2015년 18선석으로 개발됨으로써 포항의 미래가 영일만항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영일만항이 환동해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준공에 맞추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조, 물류,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기능 복합물류단지 조성으로 외국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환동해 물류기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각 나라의 원료,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용창출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또한 부산, 인천, 광양 등 서남해안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신항만 개항과 더불어 우리 영일만항이 자유무역지정으로 명실상부한 환동해 물류전진기지로 자리잡아 나가려면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영일만항을 자유무역지정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미지정된 이유, 우리 시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구비요건이 무엇인지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은 무엇인지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일만항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에는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 기업들이 입주할 당시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기능인력 양성에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일만항과 배후도시 건설 및 운영에 따르는 우리 포항지역에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입주 업종에 대비한 바람직한 인력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종별 소요인력에 대한 예측 현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2일 제1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 우리 포항시의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덕수동 구청사 민원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한데 이어 5월 7일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포은도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제는 경북 제1의 도시인 우리 포항에 제대로 된 중앙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지식정보화시대,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 교육의 장이고 여가선용의 장이며,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센터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너무나 열악했던 도서관에 대한 욕구의 표출일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의 우선순위에 밀려 도서관 건립에 소홀하였고, 이제는 제대로 된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구체화된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도나 중앙부서의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의 이미지에 걸맞은 예술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독창적인 모습이 담긴 모두가 찾고 싶은 명품도서관으로 건립될 것을 바라면서, 우리 시의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예산확보와 건립방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및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기금의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의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구별되는 제도로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 제출하고 의회가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운영할 것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잘 운용하기만 한다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것이지만 방만하거나 자의적인 운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이 있으며, 작년 말 현재 금액이 212억 원이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서별로 각기 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따라 이를 종합 통제할 수 없어 비효율적·낭비적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이제는 기금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하여 적립은행, 이율, 예금형태 등 기금관리운용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분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포항시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휴식하고자 인근의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패턴은 특정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사계절 관광수요에 맞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시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찾았을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중집합장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시설인 화장실이 이용에 불편하고 비위생적 일 때 기분이 불쾌할 뿐만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관광도시를 만들려는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관광지역을 둘려보면서 우리 지역 공중화장실은 이러한 면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만든 화장실 경우도 시설은 제대로 되었지만 청소상태나 화장지 비치 등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수욕장 화장실의 경우 여름 한철만 관심만 가지고 있는 다른 시기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운 화장실이 되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외관에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9조의에 의하면 관리부서 지정을 사업목적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부서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서 예산정도나 관심도에 따라 다르고 부서마다 직접관리나 위탁관리 등 관리형태가 달라 사계절 관광시대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에는 매일 매일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고, 관리 상태 또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공중화장실의 현황과 관리형태는 부서별, 장소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주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연중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기 위해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95년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시내버스 운영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적자운영으로 시의 손실보조금에 의존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친절과 난폭한 운전, 배차시간의 지연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포항시 시내버스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2004년과 2005년 연이은 파업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으며, 서민들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이미지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통합 이후 농촌지역의 버스운행 횟수는 줄어들고 동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의 팽창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생활여건이 변화하였지만 시내버스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기능회복을 통하여 우리 시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포항시의 인근 읍면지역인 동해면의 도구, 약전, 오천의 문덕, 연일, 흥해 일부지역 등은 도시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로 많은 인구증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배차시간 조정 등이 따르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노약자를 위한 운행횟수의 증가 등 노선개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친절을 향상시키는 등 획기적인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와 노선민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료 환승제 시행과 장애우,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조기도입을 통하여 버스 고급화에 대한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중계방송에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재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효곡, 대이, 상대1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제5대 포항시의회와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이 자리에 있게끔 아낌 없는 성원과 질타를 아끼지 않고 밀어주시는 포항시민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시 발전과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어 보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어 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다고 스스로 달래보면서 임기동안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갈등과 한국은행 존폐문제 해결, 그리고 73년간 덕수동 시대를 마감하고 대잠동 신청사를 열었습니다. 또한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테라노바 추진과 동빈내항 복원을 통한 워트프론트 조성 등에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도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역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최우수 마을로 남구 대보면 강사1리 3리의 다무포 고래 해양생태마을이 지정되어 인센티브 20억 원과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영일만항 건설은 항만배후 제1,2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조선 관련 업체의 연이은 MOU체결과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MOU체결 등으로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시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KTX고속철도유치위원회 출범식과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은 매우 흡족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항상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께서는 당선자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노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어 최근까지 기업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속이행을 위해 부지조성 등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기업이 조선관련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09년 개항 예정인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개발과 연계한 수출입품목 생산기업 유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방 제1지방산업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개항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지만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제1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사전에 분양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1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하기 전에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업 관련 생산업체와 항만운영과 관련된 포워드사, 선사 등의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체들을 언제까지 유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개항을 앞둔 컨테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소통의 원활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곡IC에서 영일만항 간 연계도로인 항만배후도로 9.67km가 제때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계획을 보면 용지보상 및 공사 2.97km가 계획되어 있는데 개항이 2년밖에 남지 않는 항만배후도로 개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영일만항 개항 전에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3년 우리나라 최초로 철강 103만 톤의 1기 설비가 준공된 이래 고도성장기의 급증하는 국내 철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포스코는 영일만의 신화를 이룩하고 1998년 조강생산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철강회사로 발돋움하였으며,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는 2007년 현재 투명한 지배구조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종합경쟁력 세계 최고의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국내외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포스코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회사를 홍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속의 글로벌, 우량기업인 포스코에 대하여 세계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은 그 우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시민과 함께 커온 포스코의 상징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포항하면 포항제철 곧 포스코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910년부터 지금 현재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에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새주소를 개정·시행하고 서울,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는 2005년 5월부터, 기초자치단체는 2009년 시행하고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하고 2012년까지는 전면 개정한다고 합니다. 1995년 실시해 온 이 사업은 우리 시에도 2009년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시내 각 도로마다 도로명이 부착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고유의 지명이 있고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진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상징성을 위주로 이름을 짓다보니 대승적 차원에서 포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도로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배출한 위인이나 유명인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체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붙여 부른다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랑에 한층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최근 개원한 포은도서관의 경우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단지 내에 각 기업들은 우리 시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백년대계를 함께 할 우리의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름을 도로명에 올림으로써 기업인 종사자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밀착 기업이미지를 강화하여 다른 기업의 지역 내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파주시 탄현면～월롱면 위전리 구간 5.9km LG로입니다. 다음, 또 다음, 영천시청 오거리～금오방명 경산경계까지 8.6km 최무선로입니다. 다음, 창원시 귀곡동～양곡동 3.2km 두산 볼보로입니다. 하고 이외 부산시 르노 삼성 7.2km, 부천시 유일한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엊그제께 2007년 6월 26일자 경북매일신문에서 보면 인도에서 600km를 달리는 도로명을 포스코 도로로 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제 아레께 있습니다. 중국 쿤산시에는 국내 기업인 인성하이텍의 이름을 딴 인성로 2km, 산둥성 웨이하이시에는 삼성로, 광둥성 우이저우시에는 LG대로로 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매리시의 현대로,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크락강을 연결하는 다리는 삼성브릿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도심 중앙에 LG다리가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도, 이바크 바그다드에도, 베트남 노이바 국제공항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에도 LG다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있어 도로명을 붙일 때 기존 업체의 이름을 붙이거나 향후 투자유치 업체에 대해서도 기업체 이름을 붙이는 데 대한 견해와 우리 시의 대표기업인 제철로를 연장해서 형산로터리에서 동대～이동 간 도로 사이를 우리 시 대표기업의 포스코를 명명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에서 제일 일출을 볼 수 있고,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의 명소로서 각종 볼거리와 죽도시장을 비롯하여 해산물 먹을거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영일만항에서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 시 참가자 3,000여 명에 물회를 공급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과메기를 비롯하여 포항 물회를 도시락화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화 함으로써 각종 행사 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이 따뜻해져감에 따라 과메기 소비가 옛날 같이 않아 작년보다 금년이 판매량이 감소되었고, 영덕군 등에서 또한 과메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 금년 겨울에 포항 과메기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또한 물회의 경우 신선도가 생명인데 도시락화한다면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할 것인지, 과연 상품화하여 전국적 유통이 가능한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과메기와 물회의 상품화 계획과 유통 및 홍보계획,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포항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더욱더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송라, 신광, 기계, 죽장, 기북면 선거구 김종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포항 기치로 새로운 가치창출과 도약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이 벌써 1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포항호, 선장, 주식회사 포항시, 대표이사를 늘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도자의 마인드, 역량이 발전과 침체, 퇴보에 얼마만큼 크다는 것은 국가지도자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포항의 선장 박승호 시장께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당하면서 괄목할 성과도 올린 것은 우리 시민 모두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시대가 불러주고 여건도 따라야겠지만 만들어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포항시의 경영혁신을 위해 기업유치, 인적혁신의 강행군에 진땀도 흘릴 것입니다. 지도자는 카리스마적인 결단력, 추진력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카리스마가 카리스마인지 모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앞서 달리는데 간부사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이나 진언을 하지 못하고 그 카리스마에 눈치나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큰 항해를 할 때는 간판장, 기관장 등은 항해의 거리, 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을 거리를 좁히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려야 보다 알찬 항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추진 분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천년기념관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보겠습니다. 포항 동쪽 끝자락 대보에 국민관광지 조성이라 하여 ‘99년 10월 제안되어 새천년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용역안 7억 심의 가결, 2000년 11월 6일 해맞이광장 국민화합관 건립실시설계 용역안 8,300만 원, 공히 해맞이광장 화석박물관 건립실시 용역안 4,800만 원 이는 2000년 부안과 포항의 자매 지자체로서 동서지역화합의 차원에서 동서화합간 건립계획으로 부지면적 4,000㎡, 연면적 6,000㎡로 지하1층 지상2층 시설 내용으로 청소년 교육실, 컴퓨터교육실, 동서화합실, 예식장, 특산물판매장, 전시관, 시청가교실로 사업비 60억 원이었습니다. 2003년 기본설계 결과로 면적은 8,500㎡, 연면적은 6,700㎡로 전년보다 부지면적 4,600㎡, 연면적 700㎡로 확대 지역문화관, 정보자료실, 화석박물관, 식당으로 사업비는 96억으로 36억 증액되고 새천년기념관으로 공모로 바꾸었습니다. 2004년에는 부지면적이 다시 3,911㎡, 연면적 5,000㎡로 전년보다 부지면적은 4,600㎡, 연면적은 1,700㎡로 다시 축소되었고,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특산물매장과 식당은 제외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005년 계획에는 총 사업비 70억 2006년도 총공사비 10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5억 2,600만 원이 다시 증액 되었습니다. 2007년도 계획변경안을 보면 총공사비 14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사업비에 또 35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증액된 변경사업비 확보 방안이라 하여 당초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POSCO에 지역 환원 차원의 철강자재 현물지원 38억 정도로 지원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9년 10월 새천년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안 7억, 2000년 11월 6일 해맞이광장 국민화합관 건립 실시 설계용역안 8,300만 원, 2000년 11월 6일 해맞이광장 화석박물관 건립실시 설계용역안 4,8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두 번째로 2000년 사업비 60억에서 2007년 계획변경 140억 6,400만으로 84억 6,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변경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며 당초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 부족사업비 POSCO 철강자재 현물지원 38억 정도 요청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당초 사업비란 몇 년도 계획 사업비란 것인지 세 번째로 POSCO에 철강자재 38억이 확보된 것인지 네 번째로 위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라노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7년 2월 26일에서 6월 5일까지 테라노바추진 운영 현황을 보면 자문결과로 원안대로 추진할 것 4건, 공모로 추진할 것 11건, 변경, 보완, 수정할 것 17건, 기본설계 작성 후 자문가능 4건, 심사대상 제외 3건, 총 39건으로 사업비 540만 원부터 480억까지 환경정비, 건축물, 조형물, 가로등, 숲, 공원조성, 조명, 교량 등이 망라되었습니다. 테라노바추진위는 조례도 아닌 시장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조례도 아닌 훈령으로서 운영 규정이 모호하며 포항시 각종 현안사업을 무작위로 자문 아닌 심의함으로서 결정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적법하다고 보시는지? 둘째로 운영규정에는 자문위원 7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도 구성조차도 아닌 3명으로 1명은 불참, 2명 중 1명은 위원장, 1명은 서울 거주로 수당지급까지 원거리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적법하다고 보시는지요. 세 번째로 위원회의 심의에서 설계변경 디자인 검토 등으로 예산확보, 증액 등의 예산결정, 업무차질 등, 결정권까지 “옥상옥”으로서 전횡이 아닌지 적법하다고 보시는지 이상 위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본 의원이 공무원실무팀이 계획하고 자료조사하고 벤치마킹, 연구 등으로 용역비를 안 드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2007년도에도 학술용역 16억, 실시설계용역 53억 6,0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지는 않는가 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또는 과다 용역,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2,400만 원, 해월 최시형 유적지 학술조사용역 4,000만 원, 또 용역보고서와 실제 적용이 안 된 용역으로 재래시장 리모델링 4,300만 원, 행정기구조직 진단용역 9,200만 원, 또 동일업종 중복사항 용역으로 시내버스수익금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 용역안 2004년에 6,100만 원, 2005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 2억, 2006년에 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안, 2005년, 2006년 시내버스 전노선 실차조사 용역안 3억 3,200, 2006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안 1억 8,000 이렇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근복적 대책수립 복수운영체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흔히 용역은 공무원의 면피용, 능력부재, 시간외 등으로 언필칭 용역으로 의뢰하는 폐단을 줄여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사안이 여러 건 일 때는 한 건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실무자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을 것인데도 매건수마다 용역 하는 이유는, 또 복합적 요건을 한데 묶어 용역을 주면 여러 번 용역하지 않고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위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월포해수욕장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110㎞ 자연경관의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의 시책을 지향한지 오래며 지금도 늘 목표가 되어 있으나 첨단과학과 물류, 기업유치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 구호뿐입니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도표를 보겠습니다. 빨간 색은 월포입니다. 파란 색은 칠포, 그냥 노란 색은 북부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늘 월등하게 많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내 7개 해수욕장중 타 지역보다 매년 엄청난 피서객수 증가로 작년엔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수심이 얕고 물이 맑고 주위경관이 아름답고 무엇보다 민박이 많고 무료 주차입니다. 그래서 수년째 이 좋은 조건에 조금만 정비하고 보완시설로 다듬어야 한다고 여러 번 시정 질문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특화개발용역, 금번 글로벌 포항 2020비전에도 언급된 해양관광의 한 축으로 월포지역의 중요성이 제시 되었습니다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작년 2006년 여름태풍 산산 후 광풍 해일로 바다 밑의 자갈이 모래사장을 덮었습니다. 이 자갈은 매년 중 한두 번의 홍수시 청하천과 서정천에서 급류에 떠 내려간 바다 밑의 자갈이 해일로 솟아 덮친 것입니다. 이후. 시청, 구청에 상황을 얘기 했으나 이 많은 자갈을 치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장비로 정비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사진은 바다시청 옆 해수욕장 중심부로 오·폐수가 점차 늘어나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관광객이 직접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항의합니다. 청정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이 지역 연안 하수처리장을 건의하였으나 시내일원, 대보 등에 밀려 예산타령입니다. 관내 7개 해수욕장 중 가장 피서객 100만 명이 몰리는 월포해수욕장의 당면 현실입니다. 수십 억에서 수백 억을 들여 박물관, 해양체험관, 기년관, 보트장, 해변공원, 무슨 센타 등 대중화 되어 가는 상업적인 인위적 건물, 시설 등은 민자로 유도하고 자연경관, 상태 등. 보존해서 다듬고 가꾸는 일에 우선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친환경적 아름다움이어야 오래 오래 발길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래사장에 자갈 치우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일이 7월 6일로 이대로는 오던 피서객이 영덕, 울진으로 다 가 버릴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하수처리장이 어느 곳 보다 시급합니다. 언제 시행하실 것인지 대책은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 시설물 건축설계 감리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공공시설물 건축을 건립해 사용하면서 실용적이 못 되고 불편한 점, 공간과 비공간의 비효율성, 지역, 지형, 용도, 규모, 넓이, 높이 등을 감안하지 않는 설계로 완공 후 많은 불편과 개, 보수에 따른 이외 예산 등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건축은 하자보수 기간이 막 지나면 꼭 하자발생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로 테라노바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 건축미관화에 치중, 자문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또는 개·보수에 따른 예산 증가 등 발생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500억 이상 건물에만 설계 감리제가 있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을 봅시다. 이 공공건물은 건물 안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없어 비, 바람을 맞 고 바깥 계단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2층은 숙직, 관리실로 난방보일러 꼭지가 저 위에 부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깥 마당 유조차에서 매번 호수로 2층으로 받아 연결 주입 시키며 이 사진은 실내 한 칸은 천정이 없이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바로 내려오며 그 칸에다 소나무 유목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실내 미관을 살린다고 했으나 유목소나무 한 그루에 하늘을 쳐다보는 몇 노인들이 이 미관에 정서를 느낄 것인지요, 또한 비바람이 바로 치는 저 벽체는 나무로 엮여 있어 청소도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의 건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편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장옥으로 건물이 너무 높아 비바람을 많이 타므로 시설물에 대한 수명, 파손 우려와 위쪽의 비 가림이 높고 짧아서 비바람이 장옥 안으로 침수되어 장옥의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보수를 해야 되므로 이외의 예산이 필요하며 아무도 책임 및 대책이 없습니다. 어디 이 건물 시설물뿐이겠습니까?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물 건축설계 500억 이하에 대한 설계감리제의 규정 제정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로 설계하자로 인한 손실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외적 미관으로 발전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진취적 사고로 혁신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게 잘못된 사고에서 반성하고 고치고 창의적 기획과 알찬 계획으로 실천하는 개혁이 바로 모든 이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문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대이동 효곡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0여 공직자와 50만 포항시민의 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예절에 대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한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말을 참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공자의 인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쓸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신용이 있습니다. 공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언행도 일치되고 사회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만족경영이지만 말하기 전, 묻기 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감동 서비스입니다. 낚시꾼의 마음에 드는 미끼는 고기가 물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시대, 조직, 시간 그리고 경영 행복을 관리해야 하며 충분한 매너로 모두를 위해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성스러운 이 단상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수많은 정착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행정은 순간적으로 지나면 그만이라는 나쁜 관습에 빠져 있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민을 위해 시의회가 꼭 존재한다,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 대이동 논실마을 폐도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이동 논실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2005년도 이전에 이렇게 도시계획선을 다 그어서 일부 보상을 다 해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포항시가 시설 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도로가 바로 폐도가 되는데 이 도로가 없어지면서 논실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한 협의도 우리 포항시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진정에 의하면 삼일건설입니까?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에게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6년 4월 12일경 포항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모 건설회사기 제출한 제안에 대해 조건을 제시해 수용할 경우 입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사업자 측의 단지 내 650세대 아파트 건설 계획에 도로율 20% 이상 높이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 건설회사가 제안제출 하기 전에 이미 포항의 회사들이 사업 계획과 관련 협의를 하였고 같은 조건들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거절당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이 폐도와 관련해서 담당과장께 방문하였으나 죽어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이동 논실마을에 부동산관련 시장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포항에 있는 주택사업자 또는 다른 업자가 이 사업과 관련된 행정과 협의하였으나 그때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 허가를 해 준 의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에 이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위해 사용하였던 예산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 경에 포항시 도시계획 행정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큰 도로변을 보면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도 필요 없는 상업지역과 공원시설 지구가 산적해 있습니다. 학교 앞 부지에 쓸모 없는 상업지역으로 건폐율만 높여 지금 이런 곳에는 대구와 부산 사람들이 원룸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웃과의 분쟁을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003년 2월 1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준농림지역들이 관리 지역에 속하게 되면서 읍·면에 있는 경공업을 하고 있는 공장 등이 증·개축을 엄두도 내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민원지적에 관한 불부합 토지들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와 2003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난 지금, 관리지역이 정리되질 않아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호 시장은 시민 경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김천의 박보성 시장은 특별승진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천은 산자부와 경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구미시는 삼성과 협의하여 1,000명 고용할 수 있는 LCD 반도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주)케이씨 세미컨덕트, 또 (주)티에스피와 MOU 체결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의 100개 기업을 선정 유치할 돈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모두가 지방 경제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브라질과 인도에도 추월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멕시코에게도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수치입니다.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모두 포항경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시장은 포항시 경제 살리기 사업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포항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 2004, 2005년 경북도 내 민사소송, 형사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포항시가 당연하게 최고입니다. 민사소송 건수는 3년에 걸쳐서 174건, 형사소송 건은 82건입니다. 구미시를 보면 민사소송 27건, 형사소송 40건입니다. 경주시는 민사소송 38건, 형사소송 44건, 김천시는 각 26건과 29건입니다. 여기는 지도자의 능력도 판단도 이곳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5월과 6월의 아파트 허가 건수를 보면 양덕동 대림e편한아파트가 637세대가 허가되었고 장성동 현진 에버빌 503세대, 효자 SKview 3차가 586세대, 우현동 청구지벤 511세대, 득량동 신도 브레뉴가 363세대, 우현동 풍림아이원이 523세대, 용흥동 금강포란제가 578세대, 흥해 삼도뷰엔빌이 875세대, 장성 두산위브가 1,713세대, 연일 코아루가 476세대, 여기 총 6,765세대가 2007년도 5월에서 6월에 허가해 준 건수입니다. 이 중 시공 중인 것을 본 의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포항외곽지에 수많은 APT 공사를 해도 포항시는 새로운 도로개설을 하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옥입니다. 기존 포항 도심권은 종일 자동차 출퇴근에 몸살이 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도심지와 외곽지의 양극화 현상이 대두되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에 전액 반영하고 시민과의 약속사항은 착실한 준비로 행정신뢰제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및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편성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과 과다편성 해서 이중 사고이월 즉, 사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편성된 금액이 무려 741억 정도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560억 정도이고 2005년에 비해 무려 210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동해안 고속도로가 1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4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항만과 신항만 도로 포항시와 국가 지방지원도로, 국가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를 믿고 경북도를 믿고 용역과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부처간의 협의는 잘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승호 시장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직 시장의 숙원 사업들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류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본인의 공약사업에 우선 치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포항시 국가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상대1동에는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도 있습니다. 포항시민이 버리고 있는 오수가 상대1동에 모아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효곡, 대이, 양학주민을 위해 형산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 우리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부지 122,000평이 포항시민을 위해 발목이 잡혀 아무런 자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포항시가 양심이 있어서 상대1동에 땅을 사서 야구장도 짓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찔끔찔끔 몇 푼씩 예산에 반영해 놓고는 재정이 열악하여 내년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던 것이 벌써 10년째입니다. 시장도 공인이요, 공무원도 공인입니다. 말을 하였으면 실천을 해 주셔야지 선량한 상대1동 주민의 목젖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승호 시장은 이 지역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뱃머리 일원의 개발은 언제 할 계획인지 사업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건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는 인허가 사항 서류를 6일 이상 잡아 두기를 3차례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추진한 결과 매년 2,200개 새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제 또한 심사해서 자체적으로 걸러내는데 이미 361개 중 170개를 규제,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감히 지역경제를 위해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힘써 주신 케이블 TV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에 함께 하신 시민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홍필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포항시의회 홍필남 의원입니다. 오늘 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포항의 성장으로 51만 포항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어린이전용회관 건립이나 유치계획, 정신문화체험 관광지 기반 조성과 우리 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지식과 창의성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한 지역 또한 문화적 기반과 특히 지식문화에 우월성이 그 지역에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포항시는 그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지식 문화에 기반 조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시는 인구 51만의 최대의 도시이나 문화적 기반은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신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아울러 지식문화 기반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제의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평생학습과 신설과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조성을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여기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어린이 전용회관 건립이나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8만여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 문화공간은 지난 3월에 개관한 포은도서관 외에 어린이도서관이 유일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지역의 희망이라고 늘 말하면서도 정작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 작품전시회나 발표회를 할 장소가 없어 어린이보호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도 이용단체가 많아 대관하기 조차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서울에 어린이대공원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서울 강동구 어린이회관이나 청주시 어린이회관 정도의 어린이회관을 건립 주5일 근무시대에 우리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시군 어린이들도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과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문화관광 가족문화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보수한 도서관만으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어린이회관 또한 평생학습도시에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전용회관 건립이나 유치계획은 있는지 어린이전용회관 건립이나 유치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정신문화체험 관광지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 지역은 조선조 대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 동국18현자 중 성리학의 대학자이신 우암 성시열 선생, 회재 이언적 선생 등이 영향을 끼친 고장입니다. 우리 역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이러한 정신 문화에 역사적 인물들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장기읍성 복원과 더불어 실학관이나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정신문화체험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문화와 더불어 신라 문화의 뿌리인 선사시대 문화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매장문화 유산 및 바위 그림 등 수 많은 문화유산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유물전시관과 정신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한다면 청학동 못지 않는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정신문화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을 주문하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장의 시정목표인 꽃피는 문화 도시에 걸맞는 장기 읍성 복원과 더불어 실학관이나 역사문화관,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1,500여 평 규모에 포은도서관을 개관함으로서 그간 부족했던 도시관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우리 시 도시관 문화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서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 창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서관은 본관인 포은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체 3,000여 평의 시설면적입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선진도서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형적인 시설면적만으로서 불가능하며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시립도서관 직원은 청경 한 사람을 제외한 19명이며 특히 독서진흥과 도서관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사서 직원이 불과 5명에 달합니다. 모처럼 마련된 도서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서비스 인구를 보면 무려 26,800명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시설은 162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도내 구미시는 직원 1인당 담당서비스 인구 9,700명, 시설면적 107명, 도서관도시라는 전남 순천시의 8,100명, 시설면적 52평에 비교해 보면 우리 시는 직원 1인당 3배가 넘는 업무량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역량 있는 직원의 도서관 배치가 필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포은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선에 선 우리 시 도서관문화구축을 위해 도서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몇 명이나 언제까지 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여기에 정신적인 가치가 그 바탕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이는 우리 모든 시민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의 갈망이 실현되고 뿌리 내리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케이블 TV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은 앞으로 첨단과학산업을 통해서 미래에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지만 현재 포항으로서는 철강, 조선, 지금 현재 연관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1만의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자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평화의 길은 오직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항시의 기업에 대한 대책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일만항 배후단지를 위해서는 2009년 8월 컨테이너 4선석이 개항됩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유치 경쟁도시에 있는 울산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2005년도 지정을 위해서 신청하였으나 강원 북평, 동해시, 그러니까 전남 율천, 여수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유치 경쟁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분 여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상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시장 보충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김종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린 의원께서 나오셔서 새천년기념관과 테라노바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용역으로 최초사업비 60억에서 2007년 140억 6,000만 원으로 80억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증가, 변경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5분 정도 있으므로 박경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테라노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서 합시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 이 정도 사항이면 여기에 있는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시장이 업무를 위임한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단시키세요.) 테라노바 훈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 훈령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는 예산을 심의받아 가지고 이렇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 받은 적이 없지요? 예산 심의 받지 않고 이것 할 수 없습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침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답변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요지서에도 보면 대이동 논실마을에 대한 부동산 관련 시장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에 있는 주택업체가 이 사업과 관련된 행정과 협의를 하였을 시 그때는 어떻게 건의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내용이 없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실마을을 허가해 줄 때 부동산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장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해마다 기준지가 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할 때 평가위원들 열 네 사람으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도 있지만 시장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국장, 시장조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도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린지역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수요도 분석해야 되고 공급도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부동산 개발할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업체 중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제시해 주었다면 수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이 답변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두로 질문 답변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접수된 적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울산업체 새천년이라는 업체에서 접수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제대로 다 못 받아서 본인들이 취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삼일이라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돼서 주민동의를 다 받아서 접수가 돼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국장,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의원이 지역업체를 외면했느냐, 지역업체가 하셔야만이 개발하셔야만이 여기에는 지방세도 떨어지고 고용창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2003년 4월 경에 이 검토과정에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사업 자체를 취하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4월 25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고밀도 지역이라서 이곳에는 사업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 포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경에 지구 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전면 폐기는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사업자 자체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 논실지구 개발을 위한 서울 소재 건설회사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역시 주거밀도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도로의 폐지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2005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손임락 국장 맞습니까? 이 답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월 25일 날이 불가하다고 우리 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 당시 회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포항시가 이 지역에 도시계획선은 이미 정리가 돼 있었고 도로에 접한 지주들은 토지보상을 받아간 사실은 혹시 건설도시국장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4월, 5월 이때에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4월 13일날 도시계획도로 4건에 대해서 8억 8,000만 원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800만 원, 8,800만 원 맞지요?

예.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여기가 큰길입니다. 이 큰길에서 옛날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다녔는데 포항시가 2005년도 이전에 2004년도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것이 이렇게 도로가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 포항시가 허락을 해 주지 않았던 이 도로가 2005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이렇게 도로가 이 부지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논실이라는 마을에 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여기 주민들이 농사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협의를 해서 이 도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께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도면을 보면 여기는 공동주택 부지만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뒤에도 주거가 있으며, 농작물, 밭작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 도로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폐도 시키면 뒤에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농사짓는 분들이 최근에 민원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 목적은 농사용 진입도로인데 기존 도로도 있습니다. 있지만 더 편리한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결정돼 내려온 도면에 의하면 변두리로 전부 도로계획이 다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도로에서 변두리 도로를 타고 가서 그 당초 계획된 도로보다도 더 폭이 넓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뒷 부분에 도로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것은 연결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짧은 구간에 경사가 좀 세다 보니까 도로의 구배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통행에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도로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 연결 관계 아울러서 당초 계획보다 좀 당초 도시계획보다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바뀌었는데 바뀜으로 인해서 그 지구 안에 토지는 다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단지 안에 지주들로 하여금 이해관계는 없는 줄 알고 있고요, 변두리에도 없던 공원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계획은 나빠진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은 폐도에 대한 부분을 어제 사전을 찾고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이 폐도를 보면 폐도, 즉 도로가 있는 만큼 폐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즉 외곽지 도로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보면 국장께서는 별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주민들이 이리 다니던 주민들이 합필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리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도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로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 옹벽을 친다라고 합니다. 옹벽을 치면 여기 논실마을에 있는 모든 산에서 나오는 물들이 전부다 이리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옹벽을 치게 되면 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명호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더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실 수 있도록 참조를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에 응하여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한테 하실 겁니까? 시장한테 하실 겁니까?

국장한테 하셔도 시장이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폐도를 하면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폐도를 오늘 본 의원이 도면에서 나와 있지만 이런 지역에 이런 폐도를 해 주게 되면 앞으로 포항 지역에 폐도 안 해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포항시의 폐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은 이번 논실마을 폐도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포항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뱃머리마을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문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은 어떻게 시장이 하셔야 됩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 임영숙 의원 한 분 더 보충질문 있으시니까 시간 잘......

보충질문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이동 논실마을 폐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문제점에 대해서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논실마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만 인구 도시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번씩 도시계획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그래서 올해 2007년도 10년 만에 하는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기간이지요?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께서도 국가도로개설 관련해서 연일 JCT 하고 고속도로 연결도로 하고 관련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건설국장님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용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할 때는 도로율, 공원, 부지면적, 공공청사면적까지 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닌 만큼 폐도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 폐도는 어떤 식이든지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한번 더 감사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홍필남 의원님 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필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전용회관 건립이나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의원님은 시간을 꼭 반만 쓰셨습니다. 10분이 남았는데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도 건립하고 노인회관도 하고 도서관도 해야 하고, 조금 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철 의원님, 김종린 의원님, 홍필남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의 개선 대책과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리 형태 및 예산과 연중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7년도 전국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다가오는 7월 초에 기관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쾌적한 환경 시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총181개소로서 공원 14개소, 시장 13개소, 해수욕장 9개소, 체육시설 22개소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13개 읍·면·동에 산재한 자연발생유원지 등 123개소는 관할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2억 6,000만 원으로서 공원, 시장, 해수욕장, 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은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원활히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피서기에만 개방하던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은 현재 105개소에 관리비가 한 700만 원 쯤 됩니다마는 주 5일제 이후 연중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책정된 예산 7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4,000만 원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공중화장실마다 이용객의 불편 신고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연락처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공중화장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은 여건상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기 실시하고 있는 타 도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위탁관리의 방법과 예산의 부담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총 44개소에 14억 2,000만 원으로 신축이 동해면민 운동장, 칠포해수욕장, 고속버스터미널, 북부해수욕장 등 4개소이며 개축이 죽도, 송도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송도 송림 숲, 대각리 운제산 등 8개소이며 보수는 13개 읍·면·동에 32개소입니다. 금년 봄에 보수한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과 같이 음악이 흐르는 그런 쾌적한 화장실로 업그레이드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버스터미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계획이며 북부해수욕장은 시민 공모 작품으로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죽도, 북부시장 공중화장실도 전면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칠포, 월포, 화진, 도구, 구룡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은 피서객 맞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관광문화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동해 도구, 약전, 오천 문덕, 연일, 흥해 등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에 대해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시간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 수년간 부분적인 노선 조정으로 인하여 노선이 길고 굴곡 노선이 많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면 도구, 약전, 오천 문덕, 연일과 흥해 등 일부 지역은 도시 팽창에 따른 아파트 건립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시내버스의 추가 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노선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노선과 차량 배분으로 획기적인 노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경에는 개편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수 종사자의 친절 향상 등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은 법령상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년 4시간 외에 2006년부터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월경에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에 대하여는 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을 병행함과 함께 모범 운수 종사자는 표창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친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운수종사자 개인별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환승제 시행과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제는 노선민원 해결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진행 중인 노선전면 개편 시 함께 시행 방안을 과업지시 하여 노선조정 시행과 동시 이용자들이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 고급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버스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1대를 시범으로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고 금년에도 1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 대수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린 의원님께서 각종 용역에 대하여 동일 사안 용역을 매건 마다 용역하는 이유 및 복합적 요건을 한데 묶어 용역을 할 경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과 월포해수욕장 정비 및 하수처리장이 시급한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또 공공시설물 설계는 500억 원 이하에 대한 설계감리제의 규정, 제정 의향은 없는지와 설계 하자로 인 한 손실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에 대하여 동일 사안 용역을 매건 마다 용역하는 이유와 복합적 요건을 한데 묶어 용역을 할 경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용역 과제의 신중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정 반영에 다소 현실성이 적거나 불요불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시의원, 교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유사성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은 환경·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거나 정책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설계용역”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나 공종에 따라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설계반”을 구성 운영하여 2006년도 218건, 2007년도 200건을 자체 인력으로 직접 설계함으로써 7억 5,00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해월 최시형 유적지 학술조사용역” 등은 시민들에게 한층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포항의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었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 용역” 및 “시내버스 전 노선 실차조사 용역”은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적인 용역 사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용역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물의 충실한 납품을 위해 보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적어지 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용역과제 수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로 용역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고 중복되는 용역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포해수욕장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려한 해안 절경과 아름다운 백사장을 간직하고 있는 월포해수욕장을 비롯한 7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의 태풍과 해일 등으로 월포, 화진 등의 일부 해수욕장에는 자갈들이 밀려와 아름다운 백사장 경관을 훼손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일인 7월 6일 이전에 백사장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비치크리너를 7,000만 원에 임차하여 백사장의 각종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선별해서 제거 중에 있고 자갈이 쌓인 곳에는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자갈을 정리하고 다시 비치크리너로 모래를 선별하여 쾌적한 백사장을 만들어 해수욕장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포해수욕장 오염 방지를 위해서 청하하수처리장이 시급한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포해수욕장으로 흐르는 오수를 포함하여 청하면, 송라면 지역의 오수 처리를 위하여 청하하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일 처리용량 1,700톤 규모로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1년에 완공하고자 2004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05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2008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위하여 현재 국비 3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포항2단계증설사업, 포항1단계고도처리, 장량하수처리장, 대보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시가지 구역 및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시재정 여건상 월포 지역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를 수행하여 계획 연도 보다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설계 500억 원 이하에 대한 설계 감리제의 규정 제정 의향은 없는지와 설계 하자로 인한 손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설계 감리제 대상 건축물은 그 규모에 따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종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건축물은 설계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 감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기술, 환경, 사회, 제정, 용지, 교통에 대한 사항과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10억 원 이상 공사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등은 포항시 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500억 원 이하에 대한 설계 감리제의 규정 제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여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하자에 대한 손실 대책은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용역 업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설계용역 계약 시 용역업자로부터 손해배상 보증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공사에 설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필남 의원님께서 도서관문화 구축을 위해 도서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몇 명이며 언제까지 배치할 계획인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서관 관리 인력은 20명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일반직 1명과 기능직 4명 그리고 청원경찰 1명 등 총 6명을 충원하였으며 7월 중으로 사서직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일반행정직과 사서직은 물론이고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직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3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칭 중앙도서관 건립 등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별, 직급별 도서관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도서관 관리 인력을 확충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의원님, 김종린 의원님,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 역시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과 같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서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중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이 한 분 더 있으니 시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시가 2007년도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외부, 건물 외관보다는 내부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화장실의 청결상태나 휴지가 상시로 걸려 있어서 관광객이 어느 때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부터 공중화장실마다 이용객 불편 신고를 위해 담당 공무원 연락처 표시판을 부착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만으로 상시관리체제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적은 곳은 그렇게 관리해야 하겠지만 해수욕장, 터미널, 시장, 주요 행사장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고속도로나 백화점 수준으로 청결상태, 화장지 유무 하루에 몇 차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관리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탁관리를 했을 때 우선 신속하고 또 체계적인 유지가 가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상시 청결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은 여러 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위탁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위탁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 예산의 부담정도를 면밀히 파악해서 권역별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관리부서가 취약한 읍·면·동 관리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부터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떻든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위탁관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서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181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위탁관리의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보는데 권역별 위탁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답변서에서 나왔지마는 위탁관리방법과 예산부담을 충분히 분석하여 권역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형산강 체육공원이 우리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가보면 요즘에 시민들이 야간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화장실에 들어가면 더운 이 날씨에 화장지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청결상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담당 구청과 읍·면·동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에게도 도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 봄에 보수한 시외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 같이 음악이 흐르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앞으로 고속터미널도 개선할 예정이라니 다행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고속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추진계획 보고를 포항시에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 시내버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95년도에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이 포항시와 통합이 됐습니다. 특히 동해 도구, 약전, 오천 문덕이나 연일, 흥해 등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 배차시간 조정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좌석버스는 일반인이 1,500원이고, 좌석버스는 1,500원인데 일반버스는 1,000원입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의 약자입니다. 어르신, 학생, 주부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낮 시간에는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규정이라든지 또 버스회사의 경영상 문제도 있고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좌석버스하고 낮 시간에는 일반버스하고 같이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일반버스를 좀 배차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답변에서 지금 현재 배차시간을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야지 지금 현재 좌석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교통 편리성 문제라든지 어떤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그것을 포항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라든지 버스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금년 말에는 확정이 되면 그때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아마 새로운 버스노선과 또 배차시간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결국은 서민 대중교통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민대중이 필요한 시내버스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약자를 위해서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보다는 서민의 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의 발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에서 노선이 조정되고 배차시간이 결정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할 때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왜냐 하면 ’95년 도농통합 이후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현재 농어촌에 특히 어르신이나 그 다음 일반 서민 아파트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특히 일반서민 대중을 위해서 시에서 그걸 추진 안 해 주면 과연 시민들이 포항시를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개선대책에는 특히 우리 서민들은 상당히, 주부들이나 학생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요금이 적게 드는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없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10월경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10분 정도, 아, 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복덕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저상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복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저상버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운영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볼 때는 현재까지는 교통이 차량중심 교통정책에서 앞으로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을 펴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중심으로 나갈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이런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 권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맞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서에 의하면 좀 동떨어진 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저상버스가 도입된 배경은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일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이 리프트가 추락함으로 사망함으로써 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동권,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나 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하게 됐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그 다음에 영유아를 동반한 자, 또 어린이 등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에 불편한, 불편을 느끼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포항,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니고요, 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근접하게 풀이한다면 장애인용 콜택시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까? 장애인용 콜택시입니다, 일반 콜택시 아니고.

예, 장애인용......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운영하는데 대중적인 것은 없답니다.

이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대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에서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50대 이상의 기준을 원칙을 지켜서 운영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촉구를 합니다. 하고, 다음에 우리 저상버스는 우리 포항시는 2006년도 1대, 금년도에 1대, 2008년도에 2대 해서 2010년까지 11대를 운영하겠다 이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건설교통부가 원하는 것은 2014년까지 운행버스의 한 30%까지를 저상버스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201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4년까지 한 3년간 어느 만큼 버스를 많이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1대를 2010년까지 11대를 기준한다면 30% 같으면 51대 정도, 50대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 지금 버스운영대수를 한 170대 정도 잡으면 한 50대 정도가 이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2010년 이후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50대를 저상버스 도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010년까지 11대를 도입하고 나머지 39대는 그 이후에 도입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저상버스의 가격이 좀 비싸고, 또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버스업체들이 이런 것을 조금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010년까지 계획된 버스 도입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그때 2011년 이후에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단시일 내에 계획된 50대는 단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내용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들, 또 예산에 관한 사항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항시는 2010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2014년까지 향후에 4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하 30%입니다. 30%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포항시가 1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양덕동에서 청림까지, 청림의 남부소방서까지 운행합니다. 하루 7회 새벽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20분 간격으로 1일 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항시 50만 인구, 물론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 이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보면 포항시민들 다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하루 7회 운행해서 2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것은 도저히 정말 이렇게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임산부들이 2시간 20분, 30분 기다려서 그 버스 올 때까지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또 도로기반시설도 버스에 이렇게 리프트를 댈 수 있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기반시설들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일부분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1대, 2대 이렇게 계획대로 하실 거 아니고 어떻든 2010년 이후에는 2014년까지 한 40대를, 4년 동안 40대를 도입해야 되는데 계획을 미루지 마시고 포항시에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또 시간도 단축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시장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대가 양덕과 청림 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1대 운행하기 위해서 또 그 도로의 어떤 장애물 제거라든지 도로폭원을 넓힌다든지 한전주를 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서 버스 자체도 문제고 도로의 개조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면 현재는 1대기 때문에 1기 노선만 운행을 하지마는 도입이 연차적으로 되면 그에 따라서 노선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이용현황을 보니까 1대가 지금 운행하는데 하루에, 일주에 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1달에 한 8회쯤 운행, 장애인이 운행한 걸로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계획된 대로 도입을 하는 데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계획을 변경하셔서 부시장도 답변하셨듯이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교통을 일반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분들이 다, 일반 포항 51만 포항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부시장님에 대해서 김종린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으로 용역은 용역성, 타당성 신중히 검토하여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하셨는데 여전히 엄청난 용역건수와 금액과 또 많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를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용역업체 용역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절차와 또 용역비 산정방법, 그 다음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역비 산정방법은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학술용역 같은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또 조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인쇄비 이런 걸 기준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50만 원 이상부터는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특수한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포해수욕장 자갈은 굴삭기 동원하여 정리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굴삭기를 동원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갈을 끌어내야 하는데 양이 엄청납니다. 이래서 간단하게 백사장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대책으로 자갈을 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피서객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장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시설은 설계에서부터 공사 사후관리가 부실한 예가 허다합니다. 시설 후부터는 관리비, 인건비, 보수비 등이 계속 투자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설계, 완벽한 시공, 철저한 관리로 이외의 낭비 예산을 줄이는 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남았으므로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용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해도·상대2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린 의원의 질문 중 용역과 관련해서 부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요청한 자료 중 2006년도 용역현황을 보면 444건으로 총 금액이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술상,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55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는 입찰을 통해서 포항시 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전체 용역의 70%에 해당하는 300여 건이 수의계약 되었고 수의계약의 101건이 포항시가 아닌 타 지역에 발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550만 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특수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3,300만 원까지는 포항시 관내 업체에 수의견적입찰을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포항시 업체가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포항시 지역 내 업체가 참여를 안 했다든지 또 입찰에서 낙찰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알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단순 업무에 대해서도 포항이 아닌 타 지역과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4월 5일 날 방음벽 세척용역 440만 원, 같은 날 중앙분리대 세척용역작업 500만 원 이 2건이 동일 날짜에 발주되어서 동일 날 울산에 있는 동일 업체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서 중앙분리대라든가 방음벽 세척을 할 정도의 기술이 없는 포항시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특수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마는 세척하는 거까지도 울산 업체한테 그것도 견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그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분리대 세척과 방음벽 세척용역은 동일한 성격으로 동일 날 발주되었고 동일한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날 구룡포 구평1리 해안도로 방파옹벽설치 설계용역, 그리고 구룡포 삼정～석병 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하정1리 해안도로 방파옹벽 설치용역, 그리고 화진2리 방파옹벽 설치공사, 이런 똑같은 사안이 단지 지역만 달리 한다 해서 이걸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46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결국은 2개를 합쳤을 경우에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하필이면 왜 500만 원씩 구분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이것 또한 해안도로 방파옹벽 이런 사항들이 김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글쎄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리발주라기보다도 장소가 틀리는 경우에는 또 독립해서 1건씩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 업체에 간 것은 입찰이 된 것은 어떻게 수의계약 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를 하면서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마는 이러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지적이 되었고 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 같이 세척과 같은 단일 종목에 대해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에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방금과 같이 똑같은, 그러니까 단지 지역을 달리할 뿐이지 같은 날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면 이것을 1식으로 해서 동시에 발주를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입찰을 시킨다면 경비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산을 요청할 당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만 가졌다면 이런 사례는 발생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를 지역 내 업체냐 외부 업체냐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건마다 분리발주 했느냐, 또 일괄 발주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용역심의회 때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건대로 사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부시장님 보십시오. 구평1리 방파옹벽 설치공사, 하정1리 방파옹벽공사,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동시에 발주 시켜 갖고 견적입찰을 시킨다면 500만 원, 500만 원 수의계약할 필요 없이 견적입찰로 해서 하면 금액이 싸진다든가 어떤 장점이 발생될 수 있지 불리한 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별도로 독립해서 얹혀 있고 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요청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일괄 요청을 한다든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괄 발주를 시켰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인하실 건 시인하십시오.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용역이 만사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될 용역도 사실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기술을 요하거나 필요불가결할 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공무원을 두고 용역을 남발한다는 것은 면피성 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될 예정에 있는 만큼 용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예산요청과 편성 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용역을 발주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종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과메기와 물회의 상품화 계획과 유통 및 홍보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특미인 물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메기의 상품화 및 유통, 홍보 계획 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과메기는 현대인의 웰빙식품으로 100g 기준 모든 영양분이 쇠고기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고 피부노화와 체력저하를 막아 주는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고의 영양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는 겨울철 이상고온에 의한 온난화 현상의 장기화로 2005년 520억 원의 매출이 작년에는 400억 원으로 과메기 소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홍보 등의 영향으로 소비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메기 홍보를 위해 매년 과메기 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주 한상인 초청 투자유치무역상담회와 전국씨름왕대회, 국회, 청계천 등에서 시식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장님께서 직접 출연한 과메기 CF는 웰빙식품으로 자신 있게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지난 겨울철에 전국 방송으로 광고를 하였으며 일본 후꾸야마시, 동경에서도 홍보하였고, 미국, 일본, 홍콩의 바이어들에게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외자유치 및 해외 판촉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와 바다의 날 전국 행사를 우리 시가 유치하면서 포항의 대표적인 수산품인 과메기와 물회, 대게, 오징어에 대한 홍보탑을 설치하여 행사 참가자 및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앞으로도 구룡포 특산품 축제와 과메기거리 시설물 설치, 포항과메기 전국홍보 및 체험행사, 우리 시의 각종 유치 행사 등에 홍보하여 소비촉진과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과메기의 특화를 위해 지난 5월 19일 재정경제부에 포항 구룡포과메기 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7월 중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면 포항 구룡포과메기 특구 지역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인근 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이미지 차별화가 되어 다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품화 및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과메기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생산자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고급화된 품질,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상품화하고자 생산자들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 단체에서 원료의 공동 구매, 제품의 공동 출하를 통한 품질관리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과메기생산자단체와 한동대학교, 포항테크노파크, 영남이공대학교와도 산학협약이 체결되어 과메기의 신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다양한 품질개선 등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에는 영남이공대학교에서 과메기캐릭터 및 포장지 디자인을 지역 생산자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판매촉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물회 상품화 계획과 유통 및 홍보 계획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국가행사 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등 주요인사와 참석자 3,500여 명에게 획기적으로 포항물회를 제공하여 참석자들과 각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 포항물회가 전국적 유통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바다의 날 행사 후 포항물회에 대한 관심으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유통에 따른 포장박스와 고급화된 용기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물회의 생명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생선회를 먹을 때 육질의 단단함에서 맛을 느끼고 선호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의 생선회 연구보고에 의하면 활어를 즉살 후 저온에 저장하면 씹 힘성과 맛은 최장 10시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씹 힘성 연장과 신선도 유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지난 6월 12일 포항1대학에 의뢰하였으며, 육질의 경도보존을 위해 키토산, 비타민 C를 첨가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 중에 있어, 7월 중순경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시식회 등을 통하여 상품성이 인정되면 상품의 규격화와 전통적 포항물회 개발, 도시락 디자인 개발 등을 실시하여 전국적 유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포항물회 홍보 및 판매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인터넷상『포항물회』도메인등록을 6월 20일 필하였고, 포항싱싱물회 상표등록을 위하여 6월 18일 한동대 디자인연구소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였으며, 디자인개발이 완성되면 상표등록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2일 이틀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2007 도농상생 한마당」행사 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에게 포항물회 3,000그릇 시식행사를 가졌으며, 지난 6월 27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새경북위원회 창립총회 오찬 시 경북도지사와 의장단, 새경북위원회 위원 150명에게 포항물회로 중식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시 홍보부스를 배정받아 포항물회 홍보행사와 연계하여 포항시의 날 행사 시 시식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는 가급적 물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포항물회의 특성화와 보존기간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전국 유통에 들어가면 전국 미식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예상되므로, 포항물회가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과메기와 물회의 상품화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 최고의 특산물이자 전 국민의 먹거리 식품으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진 의원 하시겠습니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재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근 몇 년간 과메기 생산 동향과 종사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간 고용 파급 효과 특히 과메기특구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최근 과메기 생산량은 2002년도에는 4,300톤, 2003년도에는 5,500톤, 2005년도에는 18,500톤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2006년도에는 13,845톤으로 다소 2005년도 대비해서 다소 생산량이 적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기온이 상승되어서 소비자가 위축되었고 또한 인근 영덕 및 경주에서 생산자가 증가되어 저가판매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판매부진이 원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메기 생산자는 저희들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대보, 또 동해지역과 북구 흥해와 청하 일부 지역 등 총 400여 가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사자를 감안하면 연간 한 4,000명 이상의 고용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과메기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남구 구룡포, 대보, 장기, 동해, 호미곶 일대 해안가, 전체가 한 584㏊를 특구지역으로 지정코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 특화사업으로는 저희들 과메기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사업과 또 과메기연구센터, 과메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가 과메기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한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149억 원을 투입해서 과메기가 지역발전 및 저희들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장기화 된다 라는 것은 결국 겨울이 짧아진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과메기가 소비량도 줄어든다는 여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구온난화에 따른 겨울이......

국장님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같이 일괄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 시장이 직접 출연하여 과메기 CF는 웰빙 식품으로 자신 있게 추진하고 또 겨울철에 전국 방송을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외로. 했는데 겨울에만 하다보면 뭐라 할까 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과메기를 팔 수 있게끔 그걸 하게 되면 그런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다 라면 어민도 도움이 되고 우리 포항경제도 큰 도움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같이 곁들여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과메기는 겨울철 음식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로 해서 겨울철이 짧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 과메기도 좀 학술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과메기를 드실 수 있도록금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지금 개발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홍보도 겨울만 할 것이 아니고 계절에 관계 없이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맛만 있으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영덕도 과메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해안 쪽, 우리뿐만 아니라 동해안 쪽은 쭉 가면 다 그렇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에 특이한 맛만 있다 라면 예를 들어서 과메기를 먹음으로써 고래맛이 난다든가 한다 라면 과메기 선전 크게 큰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특단의 어떤 맛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뭡니까, 용역이 뭡니까, 돈 줘 가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잘 팔기 위해서,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 팔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민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도 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방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선도 유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지난 6월 12일 포항1대학 교수 여기에 의뢰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7월 중순쯤 되면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물회를 포항1대학에 지금 의뢰해 놨는 상태입니다. 각종 위생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육질의 경도의 단단함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장성 그러니까 저온에서 어느 정도의 육질의 경도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신선도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에 어떤 화학적 반응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저장으로 해서 아까 즉살 그랬죠. 10시간 정도 이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외부에 10시간 나가서 등산을 예를 들어 했을 때 도시락을 가지고 했을 때 만일 식중독 배탈이 났을 때 이랬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대안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제도를 강화한다든가 이 식품을 먹고 어떤 좀 부당하다든가 불합리적인 그런 해로움을 당했을 때 보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 물회가 지금 현재 저희들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고 또 그 물회를 특별하게 생산자가, 특별한 생산자가 또 지정이, 생산자가 또 업체가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이런 관계.......

그것은 생산자가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위한 보험에 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게, 오징어, 과메기 조형물 예를 들어서 포항IC에다 유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어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9호 광장에 설치하는 문제나 구룡포에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외국까지도 홍보를 하는데 이런 조형물을 세워서 쉽게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울진에 영덕대게 모형물 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서 움직였을 때 지나가면 사람 충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한번 먹고 싶다란 그 자동 충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메기나 물회 전국적으로 상품화 되었을 때 좀 안전하고 싱싱한 물회 내지 과메기 먹을 수 있게끔 담당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9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최용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과메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메기 특화를 위해 지난 5월 19일 재정경제부에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7월 중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면 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지역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인근 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이미지 차별화 되어 다시 소비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열정적인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려 또한 생각하면서 한 두 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원 질문자인 이재진 의원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건 접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비슷하고 저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려고 했는데 이재진 의원님과 좀 동일한 입장이네요. 그 뒤에 문제는 영덕지역 일부에서 구룡포과메기로 둔갑해서 판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구룡포과메기를 상품 차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둔갑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앞전에 누가 설명을 하셨는데 과메기는 해풍, 자연풍에서 이루어지는 게 상품의 차별화입니다. 여기서 집행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과메기를 뭐 밀폐된 장소에서 온도 측정해서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룡포가 아닌 대보가 아닌 장기면이 아닌 또 동해면 일부가 아닌 밀폐된 장소 같으면 대전이나 대구나 서울에서 그 시스템대로 한다면 과메기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 영덕에서 건조되어 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에 팔 때 저희들 영덕산 과메기인지 포항 과메기인지 그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구분은 되지 않으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메기도 앞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포장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어떤 포장재를 가지고 포항 구룡포 과메기 이렇게 해서 그 포장재를 활용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차별화된 문제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룡포 과메기가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덕에서 어떤 한사람이 생산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유통 마트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룡포 과메기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공장을 구룡포로 옮기겠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구룡포 과메기라는 것 선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선전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도 좀 개발을 하고 해서 포장지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 특구가 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원래 과메기는 겨울에 물론 먹는 그런 겨울식품이지만 지금 항간 일간에서 저희들 대학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또 그것이 연구가 되어서 그게 또 어떤 먹거리로써 그게 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자연품은 자연품 대로 겨울에 어떤 과메기로써 팔고 또 그것은 사계절, 쉽게 말해서 자연풍 과메기는 여름에는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냉동으로 포장을 해서 또 어떤 미식가가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가 아까 그런 이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약에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여름에 만들려면 지금 이것은 계절식품입니다, 엄연히.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밀폐된 장소에서 가공처리해서 과메기라는 브랜드를 갖고 만든다면 그걸 그대로 대전이나 내륙지방에서 만들어도 과메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 경제는 완전히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메기를 여름에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으로 건조된 과메기가 겨울 지나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또 일부 미식가들이 여름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찾을 때는 지금 포장되어 있는 그런 과메기가 지금 서울에 백화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겨울에 생산되는 것은 우리 자연풍에 의해서 생산된 과메기를 그대로 공급을 하고 또 여름에 생산되는 것은 미식가들이 찾는 그런 상품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는.......

국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겨울에 또 우리가 자연풍으로 했는 것 갖고 진공포장해서 저온저장 처리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왜 우려해서 발언을 하느냐 하면 들려오는 얘기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한다기에 겁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되면 구룡포과메기 특구지역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메기는 일단 자연풍에서 만들고 난 뒤 그 다음에 진공포장을 해도 저온저장 처리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메기하고 물회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끝나고 한 말씀하려고 하는데 한명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서재원 의원께서도 또 있으시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명희 의원도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과메기 부스를 보면 원자재가 비싸 가지고 실지 과메기 생산하는 업체에 이익금이 적다, 이랬는데 그 이유는 큰 대형 냉동고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매점매석해서 창고에 그냥 갖다 재우니까 단가가 비싸진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저희들 올해는 저희들도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일괄 구매를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과메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다 보니까 건조과정을 관광객들이 많이 보는데 때로는 비위생적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위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과메기는 그냥 먹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무슨 보완책이 있습니까?

작년 가을에 인터넷으로 뜬 일이 있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좀 건조를 하다 보니까 보기에 그렇게 보인 게 있는데 저희들 과메기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문제점도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성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룡포 과메기 특성이 바람, 온도 이 최고의 상품인데 이걸 좀 같이 함께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문입니다. 그 다음 물회에 대해서 지금 물회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6월 27일 날 7시 30분에 자연산과 양식에 대한 생산구분 방법이 나왔습니다. 물회의 가장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 육질이 좋아야 됩니다. 단단하고 우리 입맛에 익어 있는데 어떻든 공급자가 물회를 만드는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자연산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떻든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점을 소비자가 구분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미래를 보는 상품의 홍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자연산과 양식은 사실 저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 제품이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것은 자연산이다, 이것은 양식이다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그걸 강구를 해서 아니면 자연산 같으면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될 것이고 양식은 가격이 좀 하락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발해서 상품화 하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마이크가 꺼졌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연산은 좀 비싸게 보입니다. 양식은 싸게 먹을 수 있는 구분이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 의원 자리에 일어서서 하세요. (

의석에서 - 국장 답변 중에 보면 최용성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 보면 상표도용 단속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실지 이 부분은 원산지가 저촉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영덕에서 건조가 돼 가지고 죽도시장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구룡포과메기인 영덕과메기인지 구분할 길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이 특구가 지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어떤 구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단속근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출하, 원료의 공동 구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어떻게 공동출하, 원료를 공동 구매한다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6월 20일 날 공무로 서울에 올라가서 동료의원과 직원과 함께 식당에 중간에 들어갔는데 아, 거기에 의외로 식당에 입구에 오승희 교수가 지은 과메기 선전 팜플렛이 아주 크게 붙어서 과메기가 지금도 팔리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갑니다. 그리고 과메기 지금 여름에 좀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긴 게 없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래 이야기합디다. 지금 자꾸 사시절 과메기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많은 식당들이 지금 과메기를 많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밥값도 충분하게 들고 고마워서, 그런데 그 식당도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밖에 아니고 과메기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과메기가 그런 걸로 보면 사시절 식품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승희 교수 사진과 함께 아주 크게 입구에 붙어서 저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그랬습니다.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십시오.

오승희 교수께서 개발한 것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포장을 해서 지금 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백화점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09년도 개항 예정인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의 현재 진행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영일만항배후단지 조성에 있어 수출입 관련 생산 업체와 항만운영과 관련된 포워드사, 선사 등의 유치 계획에 대해 물으시고 둘째로 부두의 활성화 및 물류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성곡IC～영일만항만 간 연결도로인 항만 배후도로가 제때 준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항만 배후도로 진척 상황과 개항 전에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배후단지 조성에 있어서 수출입 관련 생산업체와 항만운영과 관련된 포워드사, 선사 등의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일만항배후에는 제 1, 2, 3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제2, 제3산업단지는 조선업종 유치로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제1산업단지는 2010년까지 조성예정으로 현재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개항에 따른 물류산업 및 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110만 평에 대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산업단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련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잔여부지 110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 지구 지정 시에 업종 선택을 신중하게 하여 수출입 관련 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운영과 관련된 포워드사, 선사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 영일만항 개항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수출입 업체 6,000여 개소에 대한 물동량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물동량이 많은 대형 화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6일에 (주)코오롱 그룹과 물동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안에 POSCO그룹 및 대구 경북지역의 화주기업 등과 MOU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만운영사로서는 (주)한진과 협의 중에 있고, 선사로서는 2007년 5월 11일 동남아해운과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러시아 선사인 FESCO와 MOU체결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외 국내외 선사와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주와 선사들의 회사명을 밝히는 것은 협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관련사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항만 등을 고려해서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회사명을 일일이 밝히기가 곤란하오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MOU체결 및 화주와 선사 등을 많이 유치해서 영일만항이 개항과 더불어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두의 활성화 및 물류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성곡IC～영일만항만 간 연결도로인 항만배후도로가 제때 준공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항만배후도로 진척상황과 개항 전 개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인 영일만항 배후도로는 총 사업비 1,588억 원이 소요되며, 9.7km 4차선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6년까지 270억이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379억 원으로, 1월 달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939억 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 788필지 772,800㎡ 중에 480필지 476,000㎡를 보상 완료하여 6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7월 초에 착수하여 9월에 마무리한 뒤에 도로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영일만항 개항시기에 맞추어 개통계획입니다만, 국가사업인 본 도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2009년 완공되지요?

다시 한번만.

컨테이너 부두 2009년에 개항되지요?

예.

거기 콘테이너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만 PU쯤 됩니다.

예?

전체물량은 처리능력이 1,400만 톤, 연도별로 쭉 다르네요. 2009년도에 85,000.....

전체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 4선석, 또 15선석일 때 1,400만 톤입니다. 4선석일 때는 2만 톤급 1,000m고, 2009년도에 85,000톤, 2010년에 193만 톤, 2011년도에 224만 톤, 2015년에 515만 톤, 2058년도에 515만 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현재 확보된 거는 2만 톤 정도.

여기 보면 한 6만 톤 되는데요, 포항연료단지하고 여기 답변에 보면.

아직 MOU체결을 다 안 했기 때문에.

2009년 개항까지만 몇 만 톤 들어가는가 한번......

2009년 개항까지가 85,000톤입니다.

85,000톤입니까? 그러면 지금 6만 톤 여기 답변에 보면 6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확보하려고 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이 많은 물량을요? 계획이 있습니까?

MOU체결 준비 중에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MOU, MOU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MOU 뭐 법적효력 있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MOU체결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MOU체결 그 분들도 회사인데 회사라는 것은 영업추구 목적입니다. 여기에 수지 안 맞으면 갑니다. 그 대안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사별로 활동을 해서 MOU체결 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배후단지하고 몇 평 남아 있습니까?

배후단지 110만평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은 1차 배후단지하고 1차하고 몇 십만 평이 남아 있습니까?

뒤에 산업단지 말씀......

134만평 아닙니까? 134만평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MOU, MOU 안 됩니다. 저 본 질문서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서에 여기 조선관련 업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업체 유치가 전무하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앞으로 유치를......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조성할 110만평에 유치를 아까 단지 조성한 뒤에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30만평 중에 포스코 연료단지 64,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4만평도 그것도 분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분양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계속 유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유지한다 말입니까? 이 많은 평수를.

그렇다고 해서.

아니 철두철미한 계획이 지금 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은 기어가지만 세월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2년 개항이 되겠습니까? 이것 2년 만에. 여기에 2009년도 개항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개항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컨테이너 부두의 개항 해서 물동량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것을 왜 의장님한테 묻습니까? 본 질문자가 여기 있는데.

컨테이너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아예 답변이 그렇게 나오던가요.

질문을, 이재진 의원.

질문을 도시국장한테 했지.

소관업무가 다르니까 아까 시장도 건설국장한테, 의장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 받으세요. 본 질문자한테 물어야지, 무슨. 됐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61%가 보상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40%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금액 조서요?

예.

조서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몇 %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현재 61% 돼 있다라고 답변 했잖아요.

보상진도입니다.

보상진도로 물었잖아요.

공사진도는 아닙니다.

보상이 얼마라고 61% 나와 있는데 나머지 40%에 대한 계속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것은 보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보상이 추진되면 사실상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항만청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민원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포항 국책사업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 7월 착수를 한다라고 9월 달에 마무리한다라고 했는데.

예, 문화재 시굴조사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발굴되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안책을.

그것은 확실하게 발굴결과가 나타나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두달 만에 됩니까?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재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전체 구간을 다 그렇게 문화재 발굴하고......

본 의원이 지금 계획이 늦다 이겁니다.

물론 조금 늦습니다.

조금 늦는 게 아니고 많이 늦지요.

조금 늦습니다만 하여튼......

이 대형 프로젝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문화재 그러면 공사 2009년 개항 되겠습니까? 2009년 개항은 되고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발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항하고 I.C하고 도로하고 맞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진도는 맞추어 줘야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면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판정이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발굴을 하게 되고......

발굴이 되었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없으면 무난하게 이 계획대로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두 달 동안 없으면 두 달 충분히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었을 때에 그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가 복안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대안책을 급선무로 대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재 시굴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발굴성이 필요하다면 꼭 발굴해야 됩니다. 전체 구간이 다 문화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발굴할 일이고 또 공사를 하는 것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의 공사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포항의 사활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책사업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전반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10일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보충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였지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께서도 핵심을 짚는 간결한 질문을 해 보고자 처음 시행한 일문일답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연구 등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향후 시정질문 시부터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보다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줄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의정활동 상황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지역케이블 TV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