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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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 준비에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한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27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조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이자수입은 2005년도 말까지 1,416만 8,000원이 수입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951만 8,000원이 증가하고, 161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2,207만 1,000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근 2년 동안 예산에 세입조치를 시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발생에 대한 예치의 지연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잡종금 등 예치가 끝나면 예치자에게 예치된 금액과 이에 상응해서 발생된 이자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반환해서 나머지 이자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즉시 일반회계에 세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세입을 못 해서 금년도 6월 20일자로 이 금액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연도가 끝나면 바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지금처럼 근 2년 동안 방치시켜 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Ⅱ권 909쪽부터 910쪽까지입니다. 여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있고, 긴급복구지원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라든지 입원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수급자를 조사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시하는 성향을 보면은 사실상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적격 대상자 조사에 있어서도 매년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자산조사라든지 금융조사라든지 해서 수급자 가구에 대한 소득 과오로 인해 가지고 수급 대상자가 전년도보다 한 170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2005년도보다 170여 명이 감소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이 됐고 또한 이에 따른 생계비 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지원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소되는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은 국비 같은 것은 그대로, 아까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랬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반납되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국비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는 찾아보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국고에 반납을 한다든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혜대상자에게 수혜를 못 드린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담당직원들이 수혜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패턴이 전년보다 매년 증가 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은 실정임을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상자들을 잘 찾고 해서 제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은 제주시 소관에 몇 말씀 묻겠습니다. 2006년 예비비 사용을 찾아봤습니다. 결산서 Ⅱ권 75쪽에서 8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총 28건에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8억 6,800만 원이 지출결정액이고, 51억 8,400만 원은 지출했는데, 제주시의 예비비 사용 상황을 살펴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구조 개편과 사무실 재배치 관련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로 꼭 사용해야 되는지, 또 합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긴급재난이라든가 사건변동,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신축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8건에 약 58억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서 과연 이게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더 바람직한 것이었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시·군에서는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반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준비를 못 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다소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Ⅰ권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조 개편에 쓰는 돈은 이체 사업비로 주로 써야 될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조급하고 했지만 예비비로 너무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목적이 아닌데 승인 안 해서 그대로 막 바꿔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비비는 사실상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고 지하식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발생할 적에 쓰는 건 맞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했다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76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제주시 소관의 이월사업비를 좀 봤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전년도에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이 다음해에는 사고이월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식

지하식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 혼동해 가지고, 편의한 생각에서 사고이월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주 매입 지연,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사고이월로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사업 발주가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요즘 환경이 개인재산권 보호에 대한 집착이 강해 가지고 토지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킬 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를 못 시켜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재해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로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혼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심의를 안 받고 차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편의주의로, 편리상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남발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편의 쪽에 입각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사고이월시키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치 않은 것들, 연내에 끝나야 될 것,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식으로 봤느냐 하면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뭉뚱그려서 했지 않았나, 이런 데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부시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최소화시켜야 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성이나 문제를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수는,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341쪽 제주보건소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결산서…….

남진

강남진위원

341페이지…….

승문

양승문위원장

결산서입니까, 부속서류입니까?

남진

강남진위원

결산서입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보건소는 지금 도청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봐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그 자료는 우리한테만…….

남진

강남진위원

이 자료는 우리한테만 있는가…….

문철

강문철위원

위원님.

남진

강남진위원

먼저 하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서귀포시부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100원이다 하면 연차적으로 분배해 가지고 집행합니까, 아니면 상황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집행되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 원칙이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민간보조사업도 일반시설비 집행과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집행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 보면은 1년에 거의 균등하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민간보조사업은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민간에 줘 가지고 민간에서 일반시설비 집행기준에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한 그런…….

문철

강문철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강남진 위원님 질의 중이라서…….

문철

강문철위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아, 예.

문철

강문철위원

민간보조사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거의 균등하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부시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남제주군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자료를 모아봤더니요. 2006년도 예산액이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얼마 됐느냐 하면 7억 7,800만 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행정구조 개편 되면서 통합되기 전까지―95.8%를 써버렸어요, 남제주군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해서 예산 재배정하다 보면 보통 3월, 4월, 5월 이렇게 쓰는데 3개월 동안에 95.8%나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앞서 강문철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을 여러 아이템으로 나눈 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제가 금액을 뽑아 봤더니 예산이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3·4·5·6월 달까지 7억 7,800만 원, 95.8%를 다 써버렸다 말이에요, 남군에서. 예산 통폐합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사보조는 하나의 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당시 군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61% 정도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제주시로 통폐합하면서 북군 같은 경우는 61%밖에 안 썼는데, 남군에서는 95.8%를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사회단체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보조도 98% 썼어요, 남제주군에서. 예산 통폐합하면서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원인들을 안 따져봤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 군수님이 어느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썼겠죠. 그러면 지출 담당공무원은 군수님이 지출하라면 무조건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에 석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것에 따라서…….

문철

강문철위원

아니, 군수가 지출하라 했다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타 용도로 집행하거나…….

문철

강문철위원

한마디로 다 써버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비목에 맞는 행사에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부시장님이 이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석 달 동안에 96%, 98%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건 예산 통폐합하면서 따져 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쳐나갈 수도 있어야 되지 그냥 ‘모르쇠’ 해서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있으면 확실하게 따지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주요사업조서 거기 갔죠?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제주시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쩌면 행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63쪽 봐 주십시오. 비자림 나와 있죠?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동양 최대의 원시림 비자림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 행정이 세분화돼 있다. 도로는 건설과,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야영장, 비자림 관리, 오름은 문화체육과, 이게 너무 엉클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일을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걸 통합해 가지고 정말로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향후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69쪽 만장굴 봐 보시면 과거 북제주군의 관광명소 1번지였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전체에서도 1번지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행정적 질의가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원인을 잘 분석하시고, 이번에 자연유산 등재도 되고 해서 차후 관리대책을 정말 잘 세우셔야 할 겁니다. 메모 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다음 85쪽 추자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느 쪽 됩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저도 직접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자면 대서리…….

남진

강남진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추자의 인구로 볼 때 체육관 2개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추자에 분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해서 세 개가 있는데 분명히 통합학교로 나가야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을 간의 갈등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라도 체육관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학교교육과 유관한 인접지역으로 갖다 붙여놓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과 얽어진 체육시설 활용도가 높아지지 지어놓고 공간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서리 그쪽은 저는 반대입니다. 묵리 쪽, 학교 갈 수 있는 쪽, 진짜 그런 쪽을 택해야 됩니다. 정말 명심 하십시오. 우도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연관시켜서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가서 시설을 해 주셔야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부시장님, 추자 같은 경우는 우도하고 달라서 상추자, 하추자로 보통 불립니다. 그런데 묵리라는 곳은 하추자인데도 거기는 중심지가 됩니다. 상추자 대서리 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하추자 쪽에는 중학교하고 신양분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하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행정적으로 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19쪽 봐 주십시오. 축산분뇨 해양배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과거 북제주군에서는 이게 민원숙원사업이었는데, 솔직히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정도 액수 가지고 되겠는가.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잘 보고 계십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정말 저희들 민원 중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액수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거리가 학교에서 3㎞ 밖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냄새는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학교에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것 정말 해결하지 않아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지역 운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43쪽 봐 주십시오. 국도 11호선 쭉 나와 있죠? 이쪽을 보면은 전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자료 보이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 왔거든요? 무슨 자료냐, 군도, 농어촌도로 읍·면별 확포장 현황입니다. 이걸 저한테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어디가 제일 하위인지.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일 처리를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거 북제주군 지역 7개 읍·면 중에서, 도서벽지 빼고 5개 읍·면 중에서 보면 구좌가 군도나 농로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 했어요. 지사하고 국회의원 당신네 읍·면지역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 평균치로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제가 받은 바 있는데, 보직을 2년 되면 자꾸 로테이션 하니까 중·장기계획도 문제가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 바르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부시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