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 분야의 시민 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체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4조에 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방재단의 임무와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이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에 표시된 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7조와 8조는 침수 위험지구와 붕괴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교통량 감축 하한률과 경감률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며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령 감축활동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7의2호를 신설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11쪽 상단에 14조의2호와 3호를 신설하고 재택근무와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1쪽에서 조례안 6조제1항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 시 최대 90%까지 경감하던 것을 10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할 게 몇 개 있어서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와 같은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 의안으로 올려주신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 구리시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법 정신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서 조례 만드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겸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운영조례 우리 의안에 첨부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 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표준조례안을 모태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과정에 조례명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조례명을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맞습니까, 구리시지역자율방재단이 맞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냥 표준조례안에 ○

구리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율적인 단체로 봉사단체나 이런 걸로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단성격이나 재단성격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국한돼서 활동하는 방재단 위주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방재단이라는 명칭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핵심을 이해 못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자치단체가 기반이 되는 여타의 기구가 됐건 또 다른 모임이 됐건간에 구리시 자율방재단이면 구리시에 위치하고 구리시의 일을 하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는 건 조문상에 들어있어요, 특례 조항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미 이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서 폐지되는 조례에도 보면 구리시 수방조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례가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검토가 있었냐 묻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시장· 군수가 이것을 두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시라는 것을 국한해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래서 시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지금처럼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옳은 표현인지 아니면 지역을 빼고 구리시 자율방재단이 옳은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

넣어도 상관없겠다?

예.

제가 처음 질문에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냐 아니면 시가 정말로 의지가 있어서 제정하는 거냐 묻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례 구성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단장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 단체, 기관들이 모인 단원들이 모여서 단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 어떻게 하시도록 지금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일단 단원에 대한 거를 희망을 받아서 그 단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단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언제까지 갈 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 가지고 그 소위원회에서 우선 방재단장을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