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9일 증인 농정과장 여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농정과장님으로 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15분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369톤, 96만2천불을 수출을 도약하였고 당초계획의 94%의 실적입니다. 내용별로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입니다. 올해 수출목표는 410톤에 110만불로 지난해 감사기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추진실적은 415톤에 126만9천불로서 목표대비 12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입니다. 54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입니다. 지난해 491,401포를 매입하였는데 전체 생산량의 24%입니다. 추진실적은 84,315포로서 공공비축미와 RPC자체매입, 농협 자체매입이 있습니다. 55페이지. 개인 및 법인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전체 45개 법인 단체 5억8,895만5천원을 보조 자담으로서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닭, 오리 소비촉진 시식회, 학교 우유급식 등 학습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입니다.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행정, 농관원 합동 단속 운영을 하였고 추진은 4회 15명이 홈플러스 등 관내 158개소에 정비 수시단속을 실시를 하여 조치로 과태료부과와 현지시정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광판이나 언론 등의 보도를 12회 하였습니다. 58페이지. 관광농원 현황입니다. 전체 9개 관광농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관광농원은 준공을 하고 추진중인 3개소는 산방산 비원과 부춘, 동화입니다. 59페이지. 가축 방역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전체 1,073호에 38만2천두로 방역실적은 계획 993,900두에 대하여 61만4천 두수로서 전체 72%정도의 실적입니다. 내용별로는 소 탄저.기종저 등 13종 되겠습니다. 비상방역 추진체계를 운영해서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농지 관리 및 조치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지취득자수 2,634명 4,370필지 306.3ha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의무 부과는 142명이며 처분명령 58명 84필지는 2005년도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 명령유예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61페이지. 거제 농특산물 판로 개척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추진실적이 5개 분야 15회 6억3,877만2천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내용별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과 직거래 특판행사 지역 업체들을 위한 활동 지역농특산물 홍보강화등인데 홍보는 주로 TV취재나 주간신문 이용이나 전광판 그에 따른 인쇄물 8만매 정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62페이지. 관내 기업체 농산물소비 현황입니다. 품목은 쌀, 배추, 닭고기, 양파 등 10종이고 주 공급업체는 RPC와 농축협 전자상거래협의회 작목반등이고 납품처는 웰리브, 삼우공영, 기타 중소업체입니다. 내용별로는 쌀이 약 11억, 김치류가 33억원, 기타 8억9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63페이지. 불법농지용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결과 적발을 14건하였고 지난해 5건과 올해 9건입니다. 수시와 시군 교차단속 중에서 수행을 하고 유형별 불법전용 현황을 보면 건축자재 적치와 주차장, 축사부지, 기타가 있는데 조치사항으로 원상복구명령 14건 25필지를 명령을 하고 13건 24필지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고발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64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단 조직 육성 추진 현황으로서 이 부분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2005년 10월에 참여 농가 7농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홍보 판매행사 직거래 운영을 4회를 해서 약 3,89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용별로는 한국특산물 판매소라든지 지역문화행사 연계 판매행사, 부산역, 경마공원 특판 행사실시, 필 경남 엑스포 행사 특판행사 실시입니다. 65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2개소로서 동부 삼거림과 사등 대리마을로서 올해 투입예산이 9천만원이고 추진실적은 농촌노인 사회활동 능력을 위한 일감을 발굴하여 대리같은 경우는 산채밭을 조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경관목, 농로, 쉼터 등을 조성을 하였고 전통 메주가공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부 삼거림 마을은 기존의 메주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개보수 건강관리기구 설치등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동부 메주는 케이블방송으로 해금강 일원에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66페이지. 농촌 생활여건 개선 추진으로서 4개소에 8,1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농촌생활문화 체험마을 1개소로 거제 옥산마을에 도시주부라든지 고구마 캐기 체험장이나 전통문화 체험, 천연염색, 주방공예 등이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일운면 소동마을에 무릎관절보호대등 8종에 429개를 지원하여 주로 밭작업에 악성노동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 5천만원으로서 하청면 실전마을에 찜질방, 체력단련실 설치를 추진 중이며 농촌생활 환경개선 시범마을은 동부면 연담마을에 주거환경이 담벽이라든지 열악하여 생울타리 조성 등 전원농촌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84건으로서 7억3,254만원으로서 보조 8,100만원, 융자 2,700만원, 자담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난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재해안전 공제료, 조사료생산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단에 친환경 축사파리구제시범, 양축농가시료배합기 지원시범, 한우 우량송아지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육계사육환경개선시범이라든지 양봉,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실적입니다. 연중 사업기간으로 해서 3개 분야 5,600명을 교육 훈련 여러 방법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단체는 34개 단체로서 71개회 2,40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을 3개 분야 2,098명을 훈련을 하고 우수 선진농업 현장학습과 각종 농업인 단체 행사 조직관리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농업ㆍ농촌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이 노령화 되어가고 동공화 되어 가는 현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부 젊은 층의 유입을 시도하는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하였는데 사등면 청곡마을과 하청면 서상마을인데 서상마을은 참 옻나무와 가죽나무를 식재완료 하였고 청곡마을은 유자가공 쪽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추진실적으로서 관광농원 9개소, 농어촌민박 324개소, 장수마을 2개소, 농촌 문화체험마을 1개소로 농촌 민박시범 면을 남부에 지정을 하고 지정표시판을 10개 부착을 하였습니다, 바가지요금과 고객친절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님 서한문과 팜프렛을 제작하여 3만4천부를 보내었는데 결과는 여름 지나고 나며 청취를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현황은 경쟁력 있는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는 한결 한우 공동브랜드 출시회를 개최하고 양축농가 사료 배합기 5대를 6,5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였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한우 거세 개량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등 1,900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산장려금과 고급화 장려금, 거제 장려금, 안전고품질 생산시범사업 1개소사업과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장비지원 2개소 5천만원을 하여 농가 지도와 경쟁력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현황으로 2006년도의 경우 488명을 지원하였는데 여기 기준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을 경유하여 학교 조회들의 절차를 거쳐서 면장이 우리한테 소요액을 보고를 하면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면장이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학교 실업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농업인 학생이 대상이 됩니까?

농민의 자녀는 다 됩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소요액을 국비신청을 하고 일단은 시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교육청의 신청을 받고 학교 조회를 하고 예산액을 판단을 합니다.

농업인 자녀라고 하면 농사를 얼마를 지어야 농업인 자녀입니까?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규모 300평 이상, 90일 이상 영농 종사, 연 소득 100만원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면장께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거의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 등 시설을 갖춘 지역과 농민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제 유리온실 보유자, 당초 사업 조사할 때 수출 농단의 이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가공은 주로 유자정이 되겠는데 대진산업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별로 생산실적이 나오겠네요?

거의 다른 읍면에는 수출 분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러한 소득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도농간의 빈부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 각 읍면별로 수출액이 얼마이고 생산액은 얼마인지 그러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통계 단위를 거제시를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농업생산량을 40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목들은 쌀, 한우, 표고 등 입니다.

연간 400억원 거제시 전체 수출 포함해서.

예.

그렇게 되면 농가당 얼마나 나옵니까?

약 농가는 6,490농가가 되고 전국단위 소득은 3,050만원입니다. 전국단위를 준용합니다만 전국의 경지규모가 6.4ha 정도 됩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0.7에서 순수 재배면적을 볼 때 0.5ha로 축소되는 경향인데 농외소득 분야가 있다고 보더라도 3천만원 내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이상입니까?

농외소득이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관내 기업체 농산물 소비 현황을 보면 53억원이 됩니다. 주로 보면 쌀이나 김치류 기타가 있는데 쌀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인데 김치류는 김치 공장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장 주인한테 혜택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생산원료가 배추로 재배농가에서 재배하여 가공업체로 가고 그것이 김치류 접수가 되어서 납품이 되는 것

그러면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치공장에서 김치재료를 거제 것을 쓰는지 다른데서 구입을 하는지 파악이 됩니까?

재배 납품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배한 것은 거의납품이 되고 그 외적으로 양이 부족한 것은 다소 외부 반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관내 기업체하면 대우, 삼성이 있는데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 4만6천명 됩니다. 이 두군데하고 협상을 하여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원한다면 소비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까?

여기에 원료 구입이나 식자재 구입 회사가 있고 공급자적인 입장도 있고 무엇보다도 단가라든지 시장 원리라할 까 이런 점들이 과제입니다. 몇 년 전보다 기업체들이 대단히 협조적이고 농업정책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많이 향상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FTA 우리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혜택도 없이 이로 인해서 국가전체 이익입니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양대 조선소는 수출업체입니다. 기존 농민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저는 그래서 도농간의 빈부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선소의 과실이 우리 농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농민 책임자로서 양대조선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협조나 홍보 판매라든지 저희가 막상 부딪쳐보면 신선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공급을 못해주는 공급자 측의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부분은 단가에 의해서 납품을 하다가 어느 때 되면 중단이 되고 납품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양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거제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심지어 생산자가 연료비라든지 자기들 차로서 가져가겠다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힘들게 다른 곳에 가서 홍보를 합니까? 선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제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서 소비하고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협상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거제시에서 나오는 쌀은 전부 사 주겠다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쌀 품목 한가지를 두고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토탈 합쳐서 농촌의 생산이 400억원인데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나서서 최소한 물가의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쌀은 쉽게 생산을 하고 일반 수매를 한다면 목돈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매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다 사줄 수 있는 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양대조선 해양을 같이 갑시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공의 같은 경우에 원료 매입을 상공회의소 자체에 RPC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안에. 원료매입을 해 주겠다 그런 성의도 보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FTA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조선해양도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은 무슨 혜택이 있나 그래서 혹시 거제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문제라든가 어떻게 했던 간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고 이익이 되게끔 제가 보면 협상만 잘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농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정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관광농원을 지정받으려면 평수라든지

약 6만6천 이하로서 보전산지라든지 진흥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 가능하고 지원을 받으면 작목입식을 면적의 20%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같은 것은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거제는 9군데입니까? 농산물판매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농원이라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관광농원을 지정해 줄때는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도 설치해서 팔고 농사에 짓는 부분에 이익이 오고 이런 부분은 하려고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멸치라든지. 시즌 같은데 오면 일반 상품을 곁들여서 파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장사가 별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융자금 해주는 기준이 생산성이 안 맞네요?

당초에 농민들이 정책으로 설정해서 그 당시에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융자가 FTA 전후로 하여 9%로 되었습니다. 융자 이율이. 그래서 실효성도 없었고 그 이후로는 융자지원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관광농원을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합니까? 개발하고 난 뒤에 관광농원을 지정합니까?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관광농원을 지정받으면 지정받은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혜택을 안주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데 소월한 점이 있습니까?

지정을 받으면 부대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도 받아야 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리 설치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관광농원 지정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개발을 해서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으면 개발이 수월하니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면 힘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관리 감독할 그런.

운영이 원활한 관광농원이 있고 운영이 어려운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시비라도 지원을 하여 차별화, 특색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운영부의 스타일에 따라서 야생화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단 1천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감독과 그런 것이 용이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요는 어린이용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염려가 되어서 한번 씩 지도를 합니다.

난개발이 안 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나 거제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한우 지정을 받으려면 몇 마리 이상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농가로 기준하는 것이 한 마리, 두 마리 생산되는 송아지들이 대농가 쪽으로 씨암소로서 생산기반이 되어서 농가 경쟁력을.

정부 지원받고 하는 분들이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계속 그렇는데 촌에서 나이 많으셔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원을 하였는데 하고 나면 악취방지가 안됩니까?

이것은 주로 퇴비성 성격으로 비 맞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지원으로서 주로 융자사업으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자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1년에 한번씩 신청이 오면 해줍니까?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악취방지 약품 재료를 구입하여 시범적으로 농가에 배분을 하고 부족분들은 자력으로 사서 활용하는 친환경적으로 청결이 되도록 합니다.

지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고 묵묵하게 농사짓고 소 키우고 닭 키우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공수정이라든지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해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쟁력 이런 형편에서는 대규모 농가 집들을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한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실적에 보면 정예인력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 요건이 있습니까?

전체 교육 훈련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또 방법도 집합교육이나 중앙 도 단위 파견교육을 한다든지 또 마을을 찾아서 현장에서 연세 높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5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세 미만인 사람의 농업인구와 55세 이상인 사람의 농업인구 정예인력에 참여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별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습득능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교육 참여 인원의 연령별 분석이 나와야만이 지역별로나 국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이 35%, 65세 이상이 35% 이상 되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전체 60% 이상이 한 30% 이상 되는 것으로 농촌인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예인력을 육성하려면 나중에 정예인력들이 농촌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고령화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업의 효과가 장래에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민들 중에서 4H회원 300명, 농촌지도자회 400명.

농업 이 부분에 대하여 바라보면 답답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일단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 발탈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피해의식이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사항이고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더 농업생산성을 하락하게 만들고 농촌 활성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우선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마인드를 없애주는 그런 발상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농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지역 여러 가지의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선 농촌에서 농가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활력 비젼이 있다는 것도 겸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설 원예 분야라든지 고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동물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은 동물도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까?

배한수 살아있는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길거리에 자동차에 치어서 죽은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배한수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처리하기 전에 일반시민들 신고는 어디에 합니까?

배한수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119에서 신고가 오고.

시민들이 119로 연락하면 되네요?

배한수 예.

1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4H회원 야영교육 35만원 임차료하고 16페이지. 밑에 4H회원 야영교육 급식 64만5천원, 행사위탁 200만원은 같은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이동해서 수련업체에 위탁을 하고 급식을 하는 내용으로써.

야영교육이니까 1박2일 행사였겠네요?

작년에 하루로 하였습니다.

하루면 야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비인데.

전통적으로 수 십년 전부터 야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교육훈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만원이 너무 적어서 임차료 대형이고 밑에는 65만원이고 그 밑에는 60만원이고 참석자가 16페이지를 보면 ‘김용욱’외59명인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시 하루정도로서 통영거북선캠프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 맥 잇기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발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각종 농약이나 농자재가 많은데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현장 납품받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 부속창고를 이용합니다. 약품은 부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적당한 시기에 농가에 전부 배부되기 힘들죠?

주로 농가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잠시 중지하셔서 창고를 보고 싶습니다. 준비하셔서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에 의한 감사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방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한수 예방백신은 냉장고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습니다.

직접 타서 갑니까?

배한수 우리가 읍면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탈 때도 있고.

읍면에도 이런 창고가 있습니까?

배한수 예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나누어버리면 안됩니까?

배한수 한 두마리 키우는 농가는 필요하면 우리한테 오고

이것은 폐기창고입니까?

옥치군 아닙니다. 같이 문서를 처리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보관용입니까? 이 전부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회사에서 기증한 것입니까?

구입을 한 것입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시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신규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와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질분해해서 교육장은 별도로 있고 또 여기기계

운전 조작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예, 또 밑의 내부를 분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고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옥치군 쇼핑백인데 유통에.

여기다 보관해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까?

옥치군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 광고도 없는데

옥치군 특판 행사할 때 쇼핑백인데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 선물 증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옥치군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물건을 팔 때 주고.

보관품목 관리대장을 작성 안합니까?

한 박스가 몇 장인지.

이 기계는 태풍매미 때 침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수리를 하려니까 반자동식인데 IMF때 회사가 망해서 부속이 없는 실정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94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94년도는 폐기할 때 되었네요. 이것은 한꺼번에 찍어놓고 배분도 안하고.

민박업소에 하고 있고 연중 사용합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1천만원으로 4만매.

원래 원판이 있던 거였습니까?

원판은 없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드는데 1천만원 들었다구요.

예.

여기는 교육하는 곳 입니까?

이 기계 작동을 해 보십시오. ( 기 계 작 동 )

100%보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발전입니다. 부품비만 받고 수리비는 안 받으니까 가격차이가 엄청날 것인데.

수리비도 금년부터 1만원에서 3만원이하 짜리는 무상으로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용을 엄청나게 합니다.

강력하게 보강을 해야지요.

직원들이 지금 일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사기가 저하되어 그런 면이 있으니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건 소장님이 짜야지요.

저쪽 것도 하면 안 됩니까?

교육용인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새것인데 한 번도 안사용 했죠?

신기종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전시용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기계회사에서 기증을 해도 안 됩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현장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9일 증인 기술지원과장 전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술지원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소관사항만 15분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농업개발원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운영상황입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하여 토양정밀분석 및 시비처방, 연작 장애피해 방지를 하고 식물배양과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정보실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무휴개방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실 개발과정은 현재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자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개발은 유자정이라는 제품으로 7월에 시판될 예정이며 맹종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상황버섯을 이용한 항기관지염증 캔디개발은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적응 개발시험은 한라봉등 8작목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합니다. 주산작물 친환경 소득화 작목 선발보급을 위하여 동작물인 마을과 양파작물 고구마와 덩굴성작물등을 소득화재배를 하고 있고 난지과수원에 비파 블루벨라, 무화과, 단감등을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지역적응 검정 및 신품종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소득원 및 관광농업 상품 개발 시험입니다. 곰취 무늬종 조직배양 증식기술 연구와 거제풍란 토기 부작품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난지농업 시험연구 전시관은 난지농업관을 운영하고 있고 잔디 다육작물 시험연구 전시관과 약초전시포, 수질정화 수생식품 학습포, 자연학습 잔디식물원과 희귀동백 보존 밑 상품화 개발연구를 하면서 희귀동백에 대한 자원 가능품종에 대하여는 자체 증식포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 선도 유리온실 운영은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해서 37.5톤으로 6만5천불을 수출하였고 5월말 수출이 종료됨으로서 나머지 생산물에 대해서는 내방객에 직접 판매하거나 공판장을 출하하거나 수출대행사를 통하여 국내 시판도 하고 어린이 체험농장도 운영을 하여 수출농업을 선도하고 있고 관광기술 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벼 병해충 발생 조기진단 예찰포 운영은 적기 방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품종도 10개 품종도 전시를 해서 품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기반정비는 농로포장과 화훼 증식포 성토 및 자연석 쌓기, 동백원 배수개선사업, 퇴비사 1동을 신설을 하고 금년도는 가로등과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거제 농경 유물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의 시설 결정 및 설치 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건립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푸른거제 가꾸기 꽃 생산은 지난해 24종에 66만본을 지원하였고 야생화도 8종에 10만본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거제시민 20만명 돌파기념 가을꽃 한마당 전시회 개최를 지난해 11월1일부터 10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20만 시민 돌파를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의 장이 제고되었고 미래지향적인 관광기술농업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농업인과 연계를 하여 도시민의 농업 체험기회를 확대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특화작목인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을꽃 축제는 연례행사로 개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침수가 우려되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는 671톤을 공급하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1,046톤을 공급했습니다. 본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고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대하여 노토를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효과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 225개 마을을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경운기, 등 10종에 대해서 1,634대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영농현장 기동 수리반은 농번기에 206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기계 전화접수 등으로 인해서 206회 순회 수리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화장치 등 야광반사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공급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는 고품질 내도복 시범단지 조성과 지역특성별 친환경 생산시범단지를 8개소 추진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상수원 농자재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원의 햇쌀미는 연초면 천곡에서 40톤을 생산했고 백년단골쌀은 쌀 전업농에서 430톤 판매를 하였으며 거제오리쌀은 거제면의 ‘한근수’씨가 14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질 좋은 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면적 1,981ha에 4,813농가에 지난해 21억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중 고정형 직불금은 지난해 11월에 13억7천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변동형 직불금은 금년 3월에 7억6천9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신청면적은 283ha로 1,067농가에 1억1,3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지난해까지는 조건 불리지역에만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우리시는 도서지역으로 전 읍면에 동시에 실시가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대상 농지가 아닌 밭이나 과수원 초지 등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시설원에 생산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으로 수익수량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온력이 높은 신소재를 지원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으로 보온터널 사업과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를 4개소 설치를 하였고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방제사업 추진사업과 생물학적 해충방제 사업도 추진을 해서 신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지원 물품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유자의 고품질 유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자연구회를 육성하고 있고 지난해는 유기질퇴비를 162톤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제도 한라봉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비파괴 선별기를 활용한 공동선별로 상품성을 높이고 축열물주머니와 흑색부직포 이용 시설과수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라봉의 품질 균일화를 통한 브랜드화를 정착하였다고 보며 알로에 특성화 사업추진과 고급 꽃꽂이 소재류 시범단지 육성과 참송이 재배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59페이지. 민간자본지원 실적은 2006년도에는 생산성품질향상 관리시스템지원과 친환경농업육성 승용제초기 지원, 신소재 에너지절감 사업등 총 16건에 6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페이지. 2007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과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1억1,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실적 및 효과입니다. 조금 전에 기술센타에 가보니까 기계가 많고 부품도 잘 정리되어 있고 농기계를 보니까 농촌에서 고령인구가 많아서 농사를 짓기가 힘들겠다 이 기계 자체도 크고 안전사고도 날 것인데 그래서 착안을 한 것인데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해서 2개반 4명이 거제시를 카바를 합니까?

지금 현장 기동 순리중에서 순회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봄철과 가을철에는 농기계 공급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저희들이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도 108일 거제시 전역을 카바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순회수리가 아니라 기계를 잘 운영해서 농사를 잘 짓자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민들의 실적과 생활을 윤택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젊은 층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한발 더 나서서 거제시 농기계 기계화반을 구성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계화가 농기계 공동이용시설 쪽으로 농림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보관을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농업인에게 대여해주는 방법인데 대여 은행까지는 안 되더라 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농기계기종을 우리가 잔여 대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때는 농업인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기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수리반을 전문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한다면 제 생각은 지금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를 하나의 농업단지로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이 기계를 구입하든지 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면단위로 조정을 하여 내 땅, 니 땅없이 농사철이라는 것은 한 달 이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기계에 대해서 늘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철에 쓰다보면 익숙치 못합니다. 사전에 우리 기술센타에서 교육도 시키고 미리 고장 난 것은 수리 조치하고 기계사용도 농사를 10마지기하나 100마지기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화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다 하면 면에서 기계를 조사를 해서 농사철이 일정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모심기면 모심기, 거두어드리기 하면 거두어 드리기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밑의 수리반을 부르고 개인 농가입니다만 규모의 농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기계를 수리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의 조합이나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구상이 되면 예산도 따라갈 것이고 그런 것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과거에 읍면단위에 적어도 1개소 정도의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대형화되고 종전같이 고장이 잘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센타가 없어지고 8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 운영을 하려면 농기계 수리의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시단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여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읍면이라기보다도 우리 거제시가 하면 효율적으로 거제시가 하고 산하조직을 다 못하니까 읍면별로 작목반처럼 구성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크기가 크고 위험합니다. 이것을 잘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집중 육성해놓자, 시가 다 해주면 좋은데 안되니까 면별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젊은 층의 교육을 시켜서 농사철이 되면 전문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재료비 집행현황은 전체 얼마입니까?

2006년도 재료비 총 현황은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총 93건에 1억6,493만3,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는 현재까지 집행된 재료비는 총 40건에 7,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재료비를 구입할 때 한군데로 거래를 하면 절감이 안 됩니까?

농업개발원에 주로 재료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대량 구입을 할 경우에는 입찰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소규모 구입하는 것은 거제면 지역에 있는 농자재 취급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공급을 물량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제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거제면 한군데입니다. 고현에도 있습니다만 거리상 거제면에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생각을 안 해보시고.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인근 시군이나 다른 점포를 해서 가격이 높게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 쪽에 있는 농자재가 굉장히 헐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을 해줍니까?

농업개발원까지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없는 것은.

전문 취급점에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곳에서 하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정완규‘씨가 연초면 송정리 가을꽃 축제하여 전시용으로 서양란을 구입을 했죠.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으로서 자기가 서양란과 동양란을.

24페이지를 보시면 이름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주소가 틀립니다.

같은 분입니다.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송정에 있고 자기 집 주소는 수월이고.

알겠습니다. 유자정에 대해서 삼화, 한양식품 7월에 판매 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기술센타에서 특별한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하여서 진흥청의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년간 유자정 이외에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개발과제가 있을 때는 국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수행케하고.

국비를 지원하였습니까? 얼마를 하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3천만원은 범위 이내에서 합니다.

하시는 분은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수행자가 개발해 놓은 것을 개발한 제품을 상품화하는데 삼화, 한양식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자정으로서 가공을 하였는데 음료로서 농축액입니다 유자하고 꿀하고 올리고당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여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능성이 있다 판매가 가능하다 품목을 상품화하여. 기계도 사고 시험 연구하는 데이터도 내고 그런 비용으로 샀습니다.

성공을 하여 유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인 개발과제는 농업인이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선포하며 연석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갯벌 생태체험 학교는 보호자도 따라옵니까?

이상일 보호자하고 학생 포함해서 3인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일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7월달에 2회하고 9월달 2회 실시하고. 6월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물때를 감안을 하여 7월달에 할 것입니다.

신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상일 1회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것보다 많습니까?

이상일 신청자는 이것보다 많은데 이번에도 15분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호응도가 높습니다.

조금 더 널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상일 장소가 55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17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사업이 더 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9일 증인 환경사업소 소장 진성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사항만 10분정도해서 골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은 총 16억4,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5억9,1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미수납현황은 3,6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7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 신촌 학산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옥산지구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이 4개소인데 산양지구는 발주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24,000톤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618억9천만원으로 공사기간은 내년 2월29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본 처리장 및 옥포아주 중계펌프장이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75%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중계펌프장 4개소 중 한 개소가 장승포쪽에 있는데 공정에 애로가 있고 앞으로 계획은 6월말까지 기계 및 전기계측 제어설비 마무리 및 최종 점검을 하여 9월달부터 임시 시운전을 하고 2008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옥포, 아주, 마전, 장승포, 능포 일대 오수관 신설이 38km 및 기존관 개보수 3,3km로 24,179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이 75%이고 2008년 1월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이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런던협약에 의해서 2008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퇴비화시설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하청면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600톤으로서 사업비 85억원을 들여서 올해부터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목도 600톤을 53억 들여서 복구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 8월달에 완료되면 10월달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1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평균 처리량이 13,462톤이고 방류수는 법정방류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연 2,700톤을 해양 투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로 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한데 환경부와 협의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1만톤 증설 계획으로 있고 실제 하수가 신현 중앙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이 1만5천에서 1만6천톤 유입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거제면 하수처리장 관리 현황입니다. 하루 평균 약 9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하수슬러지가 97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인근 해역 오염도 조사입니다, 중앙처리장 주변에는 년 6회 15개 지점에 실시하고 마을하수도는 총 7개소에 대해서 14개 지점에 매분기마다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처리장 주변에는 3등급 이하이고 마을하수도는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마을 하수도는 저희 직원이 주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월 1회 이상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 하수도 무인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탑포 쪽에 공사가 다 완료되었죠?

예.

마을하수도 순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쪽이나 청정해역을 우선 설치를 하였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기준은 없고 우리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먼저 한다로. 연초면도 수자원보호지역입니까?

연초댐 상류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하고 청정해역지역하고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2005년도는 신촌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완료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료를 주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예 사등면 같은 경우는 신촌 외에는 오량, 지석, 사등 지석만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석에 보면 옛날 매립한데 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은 지어져있지만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시설을 할 것입니다.

면 단위가 됩니까?

됩니다. 시설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가봤는데 건물을 지은 분이 땅은 자기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였지만 건물을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려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건물 자체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립 준공을 하면서 자기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준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자금 사정에 의해서.

기계도 넣어서 준공을 받았고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저 상태를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건물은 회계과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도상에 되어 있는 명칭이 하수처리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었다고 해도 오수발생 인구가 없어서 가동이 불가하니까 오수처리장 부지만 거제시에 귀속 조치하고 김수진씨가 공사이행보증금 3억3천만원을 징구해서 거제시에 요구하여 공사이행 공인증권을 가지고2004년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었는데 주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시에서 2004년도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주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

시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했다구요? 무엇 때문에.

‘김수진’씨가 공사이행보증보험을 3억3천만원을 거제시에 그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제출을 하였는데 .

하수처리장이 되게끔 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 이행을 한 것이 있네요?

예 하니까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사이행보증보험은 효력이 발생 안 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씨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주 계약이 안 되어서 서울보증기금에서 이행을 못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공사이행보증보험 3억3천만원이 소위 말하면 주 계약이 이것 만드는데 따라서 주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것 만드는데 3억3천만원 되면 되는데.

전체 다 해서 3억3천만원을 했고.

이것 만드는데 3억3천만원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보증보험을 내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계약효력이 상실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른 소송을 안 해봤습니까?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학산 9-6번지 1필지에 가압류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수진씨 땅에.

예.

가압류로 해놓은 이유가 마을하수도 가동이 되지 않게끔.

중도금 인가에 따른 조건사항의 불이행에 따라서.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가동이 안 되어서 준공을 안 해주었네요?

예. 그러니까 3억3천만원의 보증이 안 되니까 저희시에서 재산을 가압류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김수진’씨가 건물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정리를 하셔야 과장님 말씀하신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 시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나중에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할 때 늦습니다. ‘김수진’씨가 취하고 있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가 관련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묻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활용 ) CCTV 촬영사항이고 마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전지구 22라인에 샤프 4-3인데 지금 우리에게 제출되어 있는 것이 마전지구 22라인에는 촬영한 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밀테스트를 거쳤다고 되어 있고 지금 밑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 이것 말고 그 다음인가 그 전인가 굉장히 많이 고여 있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어서 현장 점검할 때 다시 한 번 CCTV를 넣어봤는데 경사가 심하고 해서 물이 고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공자가 하는 얘기가 번호가 바뀐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물이 많이 고인 곳을 찾아내어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밀테스트 결과가 들어와 있는데 수밀테스트 결과상 거의 100곳을 수밀테스트를 해도 거의 다 물이 새는 게 제로 밖에 없습니다. 0.2가 최고이고 0.2가 20곳 중에 한군데 정도 해놓았습니다 왜 저렇게 물이 고이는지 아주 심하게 물이 고이는 곳은 관경 지름에 3분의2정도까지는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마전고개에서 내려오는 곳인데 물이 고이는 이런 곳들은 마전 내려오는 길하고는 상관없는 촬영지입니다. 저 테이프를 담당자께서 확인 했으니까 그곳을 찾아내어 주시고 그곳을 재시공해야 하는데 말아야 하는지 수밀테스트를 우리하고 같이 하든지 하고 옥포 중계펌프장 뒷면 절벽하고 지금 담장하고 사이를 토사를 이어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할 것입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BTO사업은 처리장이 안되고 하수관거사업 몇 백억되는 이런 것은 BTO사업으로 시행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등이나 일운의 면단위 사업은 장승포처럼 600억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사례가 많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시작하지 마라, BTO라는 오퍼레이팅을 자기들이 20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지금 시공해서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면 우리가 오퍼레이팅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들은 하자보수를 해가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 신현읍 지구에 거제중앙하수처리장을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설비로서 거의 용량이 찼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처리시설 용량.

63억원 정도입니다.

2009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월의 신규 3천세대가 2008년도 말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설되면 정화조와 연결하는 것으로 이중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중앙하수처리장이 증설될 당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은 1만5천톤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올렸는데 중앙시장 가동할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그때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7～8천톤 밖에 안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5천톤을 정비기본계획상 승인을 하여 저희들이 몇 번가서 5천톤을 더해서 1만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평지구도 2천세대로 코아루하고 장평지구하고 거기도 정화조를.

장평은 배수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빨라야 하는데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2009년 준공예정인데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부지보상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증설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용량의 증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겠지만 하수관거 시설에 있어서 증설이 되게 되면 문동, 상동지역까지 하수관거가 확장되는 것인지?

현재 상동의 대동 앞에까지 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재난관리과 업무를 받고 현지 확인차 고현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현천의 유입수량이 문동상동지역의 공동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로 통과하는 그런 처리수가 1만 여톤이 유입됨으로 해서 갈수기가 되더라도 고현천이 계속 흐르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수관거를 해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게 되면 처리수를 리싸이클 시켜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갈수기 때 고현천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공동주택들에게 전기료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서 그 배출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확보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삼오르네상스 4차선 확장을 하면서 거기까지 매설을 할 것인지, 본인들이 직유입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대로 고현천에서 방류를 할 것이고 자기들이 처리장에 연결을 응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여 연결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직유입 공사를 하지 않게끔 계도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존 오수처리시설이나 방류수가 내년부터는 BOD나 COD가 10PPM 이하로 낮아집니다. 지금은 20PPM인데. 자기들이 오수처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대부분 직유입을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시가 지원을 해가면서 고현천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함양에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다. 외국도 도시정비가 끝난 그런 사례를 보면 물과 수목과 건물이 함께 어울어 졌을 때 도시정서에 살아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물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쪽에 물어본 얘기인데 하수도 길을 이렇게 보면 상수맨홀보다도 하수의 맨홀이 길바닥에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보면 크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새로 해놓은 것이 있던데 악취제거용 걸음받이 그것인가요?

상수도는 압송관이기 때문에 맨홀이 없어도 모터 힘에 의해서 가지만 하수관은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50m에서 70m 그 사이는 맨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길에 깔려있는 맨홀이 몇 종류입니까?

도로부서에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여 맨홀 뚜껑을 숭상을 시키게끔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나가보면 모르는 사이에 포장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 맨홀 부분은 틈이 생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얘기를 하여 포장 덧씌우기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도 업자들이 저 옆에도 다 그러니까 대충 해놓고 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은 CCTV문제 오수받이와 하수관거의 연결부, 가정 지선과 오수받이의 연결부 뚜렷한 시공기준도 없고 시방서에 기재되지도 않은데 그런 점들도 인해서 많은 누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덮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하여 월요일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월29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7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