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6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1,471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49억 4,1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6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6,931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 3건에 대해 2억 5,968만 3,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227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2006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삼주아파트 옹벽 균열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이재민구호시설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지출된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되었다고 하지만 예비비 지출 시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거 지출의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323억 8,306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85억 7,425만 5,000원으로 2,338억 881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72억 3,082만 3,000원, 사고이월액이 69억 2,454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233억 3,552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 6,327만 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5억 8,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378억 9,903만 4,000원이 발생하여 30억 6,039만 4,000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348억 3,864만 원이 200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징수율은 2005년도 징수율 92.6%보다 징수실적이 증가된 94.3%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징수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직제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불명자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관리 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8건의 세출예산 5억 9,582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71.2%로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157건에 311억 1,546만 4,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1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거나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하여 자금운용이나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계획 목표와 지출을 유기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목표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71억 4,88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19억 1,984만 1,00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61억 6,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18억 1,858만 8,000원, 사고이월금이 6억 1,771만 2,000원, 계속비 이월금이 63억 7,864만 7,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5,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에 이어 당기순이익이 13억 1,500만 원을 실현하여 전년도에 이어 흑자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원가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의 증가와 설비자산 취득원가의 증가로 톤당 총괄원가는 699.96원으로 전기보다 2.51% 낮아지고 있으나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요금수준은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가미수금 관리 개선의 방안으로 연도 말에 미수금대장을 마감하고 연도 말 현재 미수금대장을 출력 보관 유지하여 미수금 결산금액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193억 9,13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500억 8,814만 3,00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670억 1,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5억 9,150만 2,000원, 사고이월금이 1,909만 9,000원, 계속비 이월금이 518억 3,057만 2,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7,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3억 8,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총괄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20%로 현저히 낮아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하수도사업에 투자된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는데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구축물은 자산의 개별성이 희박하여 내용연수도 명확하게 설정하기에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손익계산을 정확히 하여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과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기술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와 시공이 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예방하여 효과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의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의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와 해당지역 실정에 밝은 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의 특수 농업기계 구입 및 관리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제1호의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과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은 2007년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도립공원관리 업무 이관 및 경기도의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에 의거 현행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일부 부서의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조례안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 보류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이미 검증된 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끝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농민들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렬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보충질문 답변은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그린 화재사고 대책과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관련사항,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그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체 측과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1심은 김규병 변호사, 2심은 최호영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소송수행비로 14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의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대한 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대기오염가스 배출감시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2006년도에 3회 지적받은 사실이 있음을 담당부서인 경기도 대기관리과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대기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2회,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 미준수 1회 등 행정처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폐기물의 반입경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는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에 소재한 (주)일진제약이며, 이 폐기물을 에코그린까지 운반한 업체는 오산시 원동에 소재한 (주)에코텍이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의 두 업체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관계로 우리 시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관할기관인 화성시와 오산시에 위법사항에 대하여 확인조치토록 2007년 5월 31일자로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에코그린 상호 및 대표자의 잦은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회사 경영진 의사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법인합병,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행정처분에 대하여 우리 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위해 채취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지와 재조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폐기물 시료는 모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한 관계로 우리 시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폐기물 성분 분석 시 시료를 모두 사용하여 재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남시 화장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설치코자하는 광역화장장은 지난 6월 12일 타당성용역발표 결과 하남시 상산곡동 산145번지 일원에 약 20만 평의 규모를 제1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어서 6월 26일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시에서 현재 광역화장장 설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장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6월 2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민설명회, 주민투표법에 의한 의회동의절차 및 찬반 주민투표 등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로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우위인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세 차례에 걸친 “사전협의 의뢰” 공문에 대한 하남시의 답변에서 “광역화장장 설치 자체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아직은 광역화장장 찬반 여부, 후보지 확정 등 결정된 바 없어 주민투표 후 우리 시와 협의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경기도 및 하남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주민설명회 등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시민의 의사나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화장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시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오포보건지소 등 공공청사 신축 이전 할 경우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 시설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보건지소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하기 어렵고 진입과 주차공간시설의 부족 및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청사 중 경제산업국이 사용하는 시청별관은 수요예상인원이 많고, 주차장시설, 교통 등이 편리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가능하므로 신청사 이전 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등 동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2007년 3월 9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위원회에 상정 의뢰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시설물 임대 등 조기 추진은 예산 및 관계규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장님!

예, 구효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그린 화재사고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에코그린 그 자리에 바닥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정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는 정황이나 증언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을 때 시에서는 땅을 파볼 의향은 있나요?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한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것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한다는 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열미리는 본 의원의 구씨일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창들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놀러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현재 에코그린 자리에 대한 역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장제63조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병과”는 둘 다 벌금형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65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시죠?

세부적인 구체적인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분명한 쓰레기매립장을, 본 의원은 에코그린에 쓰레기가 매립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에서 확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적절한 조치에 필요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적법이든 불법이든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면 즉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명기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가 첫째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써야 되고, 두 번째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비에 써야 되고, 세 번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이런 것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에코그린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하셨죠?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 5,000만 원, 97년에 5,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 사용 용도를 어디에 썼는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백연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연방지시설을 스프레이 컴페니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분석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사업체에서 실패 원인으로 습도가 많은 날씨에는 백연이 발생되고 100% 방지는 불가능하며 열미리 지역은 습도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시공사의 의견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열미리 소각장 위치가 부적합 입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미리에 에코그린의 입지가 현시점에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신설된 공장이 아니고 십수 년을 거쳐 온 공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은 최근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습도가 많아서 부적합하다는 시공사의 참고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보면 전산자료의 제공이런 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법을 보면 전산자료를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산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법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에코그린에서 전산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실무적인 차원의 답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산자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고 필요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요청하는 것은 에코그린에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산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고발생 열흘 전부터 사고발생 열흘 후 약 20일 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미리 주변 주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아주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이 고통 받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태습지공원 제방주변 펜스 철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펜스 철거에 대한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제방주변 펜스 철거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의원님, 지역주민, 광주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건의하여 펜스를 철거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2일, 21일 재차 수질개선본부를 방문하여 펜스 철거를 협의한 바 펜스 설치구간이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후보지로서 사업추진 시 기이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경안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인 목재 펜스로 교체키로 6월 22일 공문으로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펜스 철거 및 인공습지조성 계획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펜스가 철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배재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배재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와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확보와 또한 성남시와의 분담금 확보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내용 중에 “성남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분담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됐는데 앞으로 과연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봤는데 민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노선대로 갈 수가 없고요.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서 노선선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때는 현재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고 통과 교통량만을 위한 도로시설밖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의 반발도 예상되고요. 또 적자가 발생됐을 때 재정보전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 하는 데 좀더 노력하고 불가피할 때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성과가 아직 뚜렷이 나온 것이 없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이배재 도로 정상까지 가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도가 높고 구불구불해서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고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하고자 하는 데 인식은 같이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빠져서 그런데,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1단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금 2단계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미 도래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공기 계획을 2010년도로 잡았죠?

목표연도가 그렇습니다.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잡았는데 과연 공기 내에 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많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다 전달을 한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고산2지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원가수지분석은 충분히 했는지,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말미에 감사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지시 이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광주시가 주택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지방공사를 통해서 공영개발공사를 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문제가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감사원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하지 말아라’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조건을 달아서 내려왔을 경우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를 굳이 말한다면, 물론 시장님이 지시겠습니다만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 그간의 우리가 시민건강타운이라든지, 지방공사에서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가 지방공사를 과연 믿고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느냐 이 결론에 도달해서는 동료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방공사에서 이 중대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야 그거야 더 말할 것이 없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전례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과연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봉착하는데, 국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토지수용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공영개발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무리한 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라든지 광주시의 공영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에 행감 때 시간을 갖고 좀더 집행부의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본 의원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노력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찬구 의원입니다.

예.

저는 삼주아파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치행정 조례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본회의 질문은 개별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사항 속에서 전체 의원을 대변하는 그런 측면에서 삼주아파트에 대한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만 삼주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하여 김찬구 의원께서 구효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김찬구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3‧4 공사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근간을 두고 이 부분의 복구 주체를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31조에 근거한 부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1조에 왜 근간의 법 적용을 하셨는지 법의 근원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해 주시든가 법령의 근거를 대시든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시켰습니다.

그게 31조 규정입니까?

예.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기본법의 내용을.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해 먼저 계획수립을 시행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8조4항을 보면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령을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해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난관리책임자는 광주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 절차상 이러한 부분을 상황보고 내지는 절차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삼주아파트 허가와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한 내용과 또 보고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재해 발생 시에 상황보고는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보고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건교부 장관한테?

그 자체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지금 국장님께서 31조의 근거는, 저는 법 근간을 흔드는 절차법을 무시하는 법 적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30조 규정을 보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재해대책의 관리 책임자, 여기에서 책임자는 아까 말씀대로 광주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안전관리와 긴급안전을 요할 경우는 이 부분을 관리 상부기관장한테 통보받은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31조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법령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이 부분은 재난법에 근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근간은, 제가 법의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큰 근간은 우리가 국가재난으로 인정을 하고, 작은 것은 개별법으로 미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지금 현재 폭이 50m, 길이 100m 이것은 안전시설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것은 시특법상.

예, 시특법상으로.

1종, 2종…….

그러면 시특법 적용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법규를 연찬해 보고 관련법규에 대해서 다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내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지금 삼주아파트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삼주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옹벽은 소유자 내의 구조물이고 그 구조물은 결국은 넓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 부분이 법령에 안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했죠?

사고 이후에 등록됐습니다.

사고 이후에 지정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제가 이 부분에 본질적인, 이 법적용을 하게 될 경우 사고의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등은 누가 하게 돼 있느냐 하면 관리주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한 그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주체에 의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자금이 집행된 부분, 어디냐 하면 안전진단과 관련한 정밀안전 조사, 측정, 평가 또 이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또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하게 됐고, 만약에 그 주체가 어음, 수표 등 지불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인해서 민간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했을 때는 시가 대신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에 의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금 징수 했습니까?

지금 복구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투입금액이 확정되어야만 그 경매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집행된 요소입니다. 자금이 집행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령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에 관계되는 사항은 의원님이나 저나 각자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검토가 아니고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주아파트 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1‧2 구간에 대한 위험성, 생명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성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도 위반을 했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한 부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보고 했습니까?

제가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관계법령에 관계되는 사항은 연찬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책사유로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공자가 이를 부담 한다’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시공자가 부담된 부분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오고 있죠?

시공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주택법을 들겠습니다. 주택법 관리규약에 의하면 그 소유자 주체가 시공자한테 청구하게끔 돼 있고요, 청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하자담보보증금을 이행을 청구하게 돼 있죠? 소유자가 그런 행동 해 온 적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사고 직후에 부담 공문을 협조 요청했는데 삼주아파트 측에서는 ‘자기네는 부담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왔고요. 보증보험증권 자체가 2억 6,000만 원 정도 소규모 액수밖에 안됩니다. 위험한, 긴급한 사항을 그런 예산가지고 집행을 지연시킬 경우에 큰 문제가 더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투입된 예산에 대한 것을 회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4구간에 대한 것도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 다시 시정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를 최대한 절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설물안전관리기본법상에.

김찬구 의원님, 잠깐만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질문사항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2회에 걸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구효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삼주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삼주아파트 옹벽공사가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시공되었죠? 맞죠?

예.

현재 토사가 반출되면서,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토질에 대해서 그 공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방 보충질문 답변 드렸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거기 소일네일링으로 시공된 철근바 길이가 몇 미터 짜리죠?

지형에 따라 다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몇 미터, 길이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은 8m 이상 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8m에서 전후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풍암으로 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풍암은 소일네일링 공법이 맞지 않을뿐더러 토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의 철근바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삼주 현장에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한 현장에는 30m 이상 깊이의 바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동감하시나요?

그것은 보링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설계상 짧은 철근은 인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데 시공상 인장력 테스트를 확실하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요. 또 유지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것이 집중우기 시에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는데요. 소일네일링 공법 공사의 설계상 문제점하고요. 제작상 문제점, 시공상 문제점, 유지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공법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구효서 의원님, 지금 우리가 질의사항은 예산집행과 예산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질의와 내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말씀은 예산하고 연관시키려고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그런 것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압류한 금액이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4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그런데 2006년도 12월 18일날 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자료 18페이지 보면 총 추정가격이 31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근저당 채권이 17억 6,900, 회수 가능한 금액이 추정치로 13억 3,100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는 43억이라고 말씀하셨고 12월달에는 31억이라는 가압류 금액의 차이가 12억이 나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액은 재산에 대한 총액 가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 기존에 기왕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빼고 났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13억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금액이 43억하고 31억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아, 추가로 더 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찬구 의원님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생략하고요. 하여튼 이게 재난지역이 아니죠?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주아파트는 공사를 주민 스스로 보강이나 보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 스스로 공사하도록 한다고 답변서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민 스스로 해야 될 것이 3‧4구간도 마찬가지인데, 3‧4구간이 약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사를 시에서 왜 시 예산에 넣어서 지난번에 입찰을 봤습니까? 주민들이 할 부분을?

설계를 총액으로 설계해서 차수로 계약을 시킨 사항입니다. 총액입찰한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주민들 몫을 우리 시에서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집어넣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답변을 보면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4구간은 용역 결과서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장 가보더라도 아까 답변에도 들었지만 전혀 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시급구간은 아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시급구간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보고서에 의한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은 응급복구 구간에 조건성립이 안된다, 3‧4구간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만 해야 된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죠? 1구간에서 계단 두 개를 남겨놓고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주민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섹터별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죠?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다음 질문이요, 주민들과 공사비 채권 확보 문제로 소송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원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은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효서 의원님, 10분이 경과되었으므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찬구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법 적용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법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이 옹벽은 시설물로 이미 지정돼 있는 만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여야 되고 그 관리하는 부분의 법 적용을 사후에 발생하는 요소를 개별법상의 내용으로 집행을 한다면 아까 혼란스러운, 가압류 조치라든가 여러 관계, 현재 대안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12조의 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이미 부담한다’고 돼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14조 1항인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파트에서 이행을 안 할 것을 사용제한이라든가 사전금지, 철거 이런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이런 중대한 결함과 보수‧보강조치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이런 행정조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들의 분담률은 상당히 용이해지는 편안한 법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잡하게 집행부가 법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집행을 제대로 못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만큼 재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법입니다. 법 적용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전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지암배수지 소송관련해서 곤지암배수지 및 진입로 부지를 어떠한 착오로 매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쌍령배수지 가동됨에 따라 곤지암배수지 가동중지 후 2002년 8월 삼주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 시 배수지 진입로를 아파트 진입로로 사용토록 업무협의한 사항으로서 매각하지 말아야할 토지를 인사이동에 의한 직원 변동으로 후임자가 아파트 진입로로 사용협의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3년 10월 착오로 매각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 드리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중이므로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구효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곤지암 시정질문 답변에서 배수지 부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도로는 삼주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입구를 말하는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삼주아파트에서 이 답변내용대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시에서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삼주아파트에 매각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공유지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삼주아파트에서 무료로 쓰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지만 이미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매수자한테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정질문 시 답변하신 사항은 23만 시민과의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3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