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6월 27일,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과장 이종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페이지의 교육특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한 개관,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의 교육특구 추진배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아산 신도시 건설 647만 평과 세계 최대 탕정 LCD 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조성등 향후 아산만권의 경제자유구역 지 정과 함께 21세기 서해안시대 중심도시는 물론이고, 국제화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서 관내 전 학교에 원어민강사 45명을 지원하고 있고, 영어캠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토플반 등 다양한 영어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재정지원 및 감세혜택은 없으나 규제특례를 통하여서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교육특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도시로서 지역의 브랜드가치도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대한 개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애를 개선함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07년 6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80개 자치단체가 지정돼 있으며,이중 교육특구는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역개발 제도화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역개발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이 되어 재정지원 및 감세혜택은 있으나 지역특구 제도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지원 및 감세혜택이 없다는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사항을 살펴보면 공립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원어민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 목적고나 공립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대상의 특례가 주어지고, 외국인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 신청 절차입니다. 우선 지역 특화발전 특구계획안을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특화 단위사업자가 지정되면 5일 내에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으며, 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는 특구계획안 공고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6월 11일, 특구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교육특구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의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의 기본구상은 특구의 명칭을 제가 가칭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로 하고, 특화사업은 관내 초·중·고 외국인 교원 배치사업과 순천향대학교 영어캠프, 영어 방과후 학교 운영, 공자학원 설립 중국어 교육사업, 국제학 교설립,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6개 사업이 되겠으며, 특구의 총 면적은 200만 515㎡로 관내 초·중·고 57개교와 순천향대학교, 국제학교, 충남 외국어고등학교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구의 대외적인 표시방법은 아산 국제화 교육 특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특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1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사항은 먼저 특구법 제19조제1항,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21조에 의하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학교에는 외국인 강사를 둘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보조교사를 활용한 겁니다. 그러나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특구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각 학교에서 외국인 교원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구법 제20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 시에는 신청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구장이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증발급 추천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특화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 급식시설을 비롯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인건비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현재 각 학교에서 채용하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아산시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기 지정이 된 데가 8군데가 있었죠?

9군데입니다.

9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1개 도에 하나씩이 아니라 전남 같은 경우는 세 군데나 돼 있네요?

예.

이거 천안에서도 하려 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될 자신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교육특구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CBN이나 TJB에 제가 출연해 가지고 아산 교육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금년 2007년도에 교육특구 추진사항을 설명했어요 .사실 했는데 이 천안에서는 작년에도 평생교육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안 됐고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태스크포스팀을 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천안시에서는 금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라는 특명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요.그래 가지고 천안시에서 공교롭게 저희보다 3일 앞서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의회 의견 절차를 어떻게 거칠지 정보는 아직 입수를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 교육특구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오늘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무리해서 이 지정신청자들의 신청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안에 받아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정경제부에 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서로 대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산시의 특구계획안이 내용도 좋고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하여튼 되도록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실무 선에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발전 특구의 심의 위원들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장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지금 이 계획서가 잘됐다손 치더라도 추가로 돌아다니면서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최대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 할 순 없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하여튼 향우회를 통해서라든지 적극 로비를 하셔 가지고 꼭 되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진구 의원님은 제가 공청회 하기 전에 이 국회의원님이 장·차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고 일주일 전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요.그래서 국회에 가셔서 기회가 된다면 각 부처 장관님들한테 아산의 필요성을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벤치마칭도 해야 하고...

뭐 그렇게 , 따지면, 저희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예산 들어가는 게 인쇄비, 이런 것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사실 우리 주무 부서에서 머리로 하는 거고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뭐 어떻게 말씀...

제가 좀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외국어고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지금 새로 신설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도시 내에 중학교가 앞으로 6개가 더 들어서는데 현재 이 외국어고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외국어고등학교는 있어도 중학교는 없는데 그 중학교 같은 외국어중학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외국어중학교는 계획이 없고, 참고로 위원님이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삼성LCD 이기웅 상무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기웅 상무 얘기가 탕정초등학교하고 탕정중학교는 삼성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의 공간에 중학교가 하나 지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학교에 별도로, 물론 큰 학생이, 외국에서 오지만 자녀들이 적은 자녀들 중에는 별도로 중학교 내에 외국인을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반이 구성되는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중학교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 외국인 반 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 실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여는 못 하고, 2009년 3월 1일에 탕정중학교가 개교하는 것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업무 약정을 통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탕정중학교가 개교가 되어도 어차피 삼성 자녀들이라든가, 삼성아파트가 서니까 삼성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마 이기웅 상무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향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삼성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아마 차기, 한편에서는 그 정도는 다시 대화가 재개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