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민생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난 6월 12일과 27일 우리 총무복지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배방면 중리, 수철리, 신흥리 지역을 관할하던 기존중리보건진료소를 신흥리에 신축하면서 지번변경에 따른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금곡보건진료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변경절차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이 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 지역 문화를 선도 향상시키며 새로운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설립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설립취지상 정관의 제·개정 등에 대한 문제와 내용면에 있어서 중복 및 포괄적 기준, 임원 및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사업계획서, 결산서, 법인에 맞는 문구 조정 등 재단설립 취지 및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의 중지를 모아 보류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한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 및 중장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원칙, 주체별 시사업자 시민의 권리 및 책무, 환경보전 계획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등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등 법률로 규정한 환경보전에 관한 책무를 제도화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환경조례에 대한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 보안장치 마련, 주체별 책무,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문구 조정, 추상적인 조례 내용 등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보류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UN 환경경제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의 28장과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주민, 기업, 시의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목표와 환경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제를 선정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내용면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등 다소 포괄적이며 주체별 책무 등에 있어 환경기본조례와 중복되며, 사무국설치, 경비의 지원,지원방법 등에 대한 예산 수반 및 문제점 등 보다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보류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 활성화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이바지하고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한계 및 환경감시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 국제화 교육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에 의거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획일적 교육규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특화사업을 할 수있도록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해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지역 인재양성 및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 아산시가 안고 있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특화사업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육특수지정으로 인한 재정지원 및 감세 혜택은 없으나 외국인 교원 임용특례,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특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교육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규제특례를 적용받음으로 지역이 가진 유·무용의 부존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도시 구상 등 지역특화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화 교육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의 및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안 외 2건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 의견요청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에너지 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경제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2종 지구단위구역에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비도시지역의 민간 택지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아산시의 도시계획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 지구단위구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17조2항의 경사도가 14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14도 이상 토지에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로 상향조정 및 제17조3호의 기준지반고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아산시의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에 따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건강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의 수납시 카드징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시민이 수강료 납부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당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들이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와 신규 주택개발에 도시개발이 집중됨에 따라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도심의 노후 상업지역의 환경개선과 공동화 현상의 극복은 최근 도시문제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안건은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노후화와 기능, 인구의 공동화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지던 소규모 개별적 국지적 민간위주의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규모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회복이 절실한 실정으로 상당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본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업시행시 상당한 민원, 현실적인 보상요구와 재산권침해, 강제수용이 발생되는 곳으로 예상되며, 현재 온양1동 5통, 8통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있으므로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에사업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정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7,213억 6,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435억 900만원, 특별회계가 1,77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은 5,435억 9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442억 8,6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 현액 대비 99.8%가 수납되었으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감소하여 세입결함이 발생하였고, 그원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이 예산현액 208억 1,000만원에 비해 수납액이 139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억 5,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7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지방세137억 700만원,세외수입 341억 900만 원, 재정보전금 3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94억 8,200만원, 보조금이 145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95.7%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미수납액이 242억 6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향후에는 더욱 더 정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세수가 증가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신규 세원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 대비 85.4%로서 전년도 대비 다소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1,778억 6,000만원으로 각 분야의 수납액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에 비해 1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134억, 기타 특별회계 64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567억 6,400만원보다 210억 9,600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261억 6,300만원으로서그중 5,380억 8,500만원을 지 출하였고 1,134억 5,700만원을 이월처리 및 1,106억 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5,442억 8,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18억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480억 9,300만원으로 그중 예산현액의 77.6%인 4,226억 1,10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명시·사고이월, 계속비등 다음연도 이월에 947억 7,800만원과 집행잔액 268억 9,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액 947억 7,800만원은 전년대비 629억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268억 9,700만원은 예산현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감소된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은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처리는 예산집행의 한 방법으로 생각되나 늘어난 보조금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취소 등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278억7,200만원, 내고장장학사업등 13개 기 타 특별회계에 900억 5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219억 6,600만원이며, 그중 예산현액 대비 52.9%인 1,154억 7,40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9억 6,600만원, 사고이월 6억 1,300만원, 계속비 이월 170억 7,000만원 등 총 186억 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3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718억 200만원보다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내역은 체육진흥기금 외 9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7억 8,500만원으로 2006년도 증가액이 15억 5,8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0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35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39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8억 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6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예산 외 지 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