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삼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이번 제1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사업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대상 사업은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사업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사반을 편성, 설계에서부터 시공, 공사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해서 성실하게 시공했는지, 강진군 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행한 사업이 필요성을 충족하고 목적에 부합되는지, 효과성과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은 없는지, 설계 및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남포 축구전용 경기장 추가 조성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치 선정문제로 당초에 상기의 부지는 환경정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 놓은 매립장 부지인데, 스포츠메카로 거듭나는 강진군을 만든다는 이유로 상기 부지를 선정했고, 위치를 선정하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정화센터 부지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 접근성이 문제인데 도로가 비좁고 일부 구간은 편도차선으로 교행이 불가능하며 박스형 구조물로 인해 선수들을 수송하는 대형버스의 진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외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이 부족하여 쉽게 경기장을 찾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타 시·군의 축구장 주위 경관이나 접근성을 보면 가족끼리 쉬고 싶을 정도로 아늑한 분위기인데 남포구장의 경우에는 열악한 실정으로 공사비나 부대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위의 경관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상기 위치의 경우 강한 바람과 파리가 모여드는 등 자연적으로 최대 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공사 문제입니다. 기반공사에 따른 설계를 함에 있어 거리산정에 따른 토취장 거리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고 토공공사는 날씨 등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일정을 정해야 함에도 2007년 4월 3일 제43회 춘계 중등연맹전을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에 모든 공사 여건은 무시한 채 2회에 걸쳐 설계 변경하여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은 현재 공석이고, 행정직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기층은 설계상 30㎝인데 20㎝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물 빠짐이 양호하지 못하고 스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공사도래 시기에 도달하여 구입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본 공사 계약시 즉 2006년 10월 17일 이후 곧바로 인조잔디 및 투수콘을 구입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조잔디 선정위원회 개최를 공사계약 후 4개월 정도 지난 2007년 2월 23일에서야 했으며 투수콘의 경우도 공사계약 이후 계약부서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했어야 하는데 공사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2월 말경이 되서야 구매의뢰 하였습니다. 잔디구장을 견학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인조잔디가 실지는 칩에서 폐타이어 냄새가 나고 이중잔디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등 품질이 좋지 않은 하급의 잔디로 선정되어 인조잔디 선정위원회의 무용론을 야기 시켰으며, 선정된 회사가 기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등 운동장 관리에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2007년 2월 27일 투수콘 구입을 의뢰하였으나 회계팀에서는 20여일가량 결정을 하지 않아 미계약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이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선 구입하여 선 시공을 했으며 이는 회계법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공의 문제점입니다. 현지 공사 관련 감독공무원 및 이에 관계된 공무원 의견과 조사결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반공사를 함에 있어 무리하게 4월초 중등연맹전만을 못 박아놓고 오직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는 나머지 공사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는 현상이 발생된 것 같고 특히, 기술 감독 공무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공이 된 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차상급자는 기술 감독 공무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에 개의치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시행 후 2개월 동안 토취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공사의 시급성을 망각하는 처신이었으며 설계상에서는 3㎞이내의 토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설계로서 실제로는 7㎞지점에서 운반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총 195일인데 작업일지 확인결과, 실지공사기간은 72일로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기반공사를 함에 있어 다짐 등을 철저히 하여 비나 눈이 올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반드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 등을 피복하여 스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투수콘은 영상 5˚c 이상시 시공하여야 함에도 영하의 온도에서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또한, 투수콘은 2회에 나누어서 포설 하여야 하는데 설계상 1회 시공으로 되어 있어 한번에 공사시행 하였고 스포츠기획단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3월 13일에 한림건설(주) 최희철 님에게 공사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는데 한림건설(주)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 확인결과 팩스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수신 확인도 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축구대회를 2번이나 치른다는 것은 감독 공무원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고 여기서 제8회 전국대학축구대회를 치르는 것은 준공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위 환경문제로, 남포구장은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바람 등 주위 경관을 의식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나머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방풍에 대한 시설계획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천연구장 잔디문제는 종자를 파종함에 있어 파종 시기가 3～4월이 적기인데 이를 무시하고 동절기 12월에 파종함으로써 잔디발아가 70%정도로 현재 잔디를 보식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잔디사이 공간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 현상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입구에 시공한 천연잔디구장의 문제점으로, 의회에서 수차례 주위의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시공함으로 인해, 종합운동장내 주차장 부족으로 도민체전 등 각종 대형 행사시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기존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8000만 원이 낭비 되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1면의 면적이 국제규격은 최대 110m×75m인데 현재 조성중인 천연잔디구장은 109.3m×73.7m으로 선 라인 밖으로 여유 공간이 없어 각종 부대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선수 보호 대책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고 개선 및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20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사업으로 환경정화센터 내에 설치한 인조구장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며, 성토부분 토취장 위치선정 2개월 지연과 설계에 3㎞이내에서 구입토록 되었으나 토취장을 7㎞에서 구입함으로 인해 운반거리 연장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기층이 설계상 30㎝인데 20㎝로 설계변경 함으로 물빠짐이 양호하지 못하여 스폰현상이 일어나는 등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투수콘은 2회 나누어서 포설해야 하나 설계상 1회로 계상되어 단 한번에 포설 공사 시행하였으며 투수콘 설치시 시방서에 영상 5°c이상에서 시공하여야 하나 영하온도에서도 시공토록 지시한 점과 스포츠기획단에서 한림건설(주) 최희철님에게 공사중단 공문 미 발송입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을 축구장으로 조성함으로 인하여 각종 큰 행사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실정과, 기존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8천만 원이 낭비 되었습니다. 천연잔디 파종 시기가 3～4월이 적기인데 동절기에 파종함으로써 발아율이 낮아 부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 사항에 먼저,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대형버스 진입이 원활하도록 도로 확장하고 남도구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 설치 요망하며 둘째, 전문성이 있는 토목 기술협회에 진단 의뢰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셋째, 골대 뒤쪽 그물망의 시설물이 약해 태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 지주대 지름 10㎝이상으로 교체 바라고 넷째, 경기장 주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식재 및 벤치 설치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정화센터 부지에 대한 향후 8～9년 후 대책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위의 경관에 맞게 정말 강진이 축구 고장이라 할 정도로 주변정비 세부계획 수립하여 실시하고 계획서를 통보바랍니다. 다음은 개선·검토사항 입니다. 먼저,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사업으로 첫째, 인조잔디구장 선정에 따른 적정성 조사 및 향후 대책에 따른 대안과 둘째, 금후 인조잔디 선정시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방안과 전자견적입찰제 비교 검토 시행하시기 바라며 셋째, 사업비의 예산 회계범위내 집행여부 넷째, 전체 시설 부문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 다섯째, 징계 및 휴직 공무원 당시 심정을 파악하고 징계공무원에 대해 소청의뢰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여섯째, 앞으로 모든 운동시설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7. 8. 30일까지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라며,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검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가부를 결정하여 2007. 8. 30일까지 서면 제출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