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일차 감사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감사 중지된 민원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 현황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포천시 부시장 황영철.

부시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 현황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정에 바쁜신데도 저희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터넷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우리 시에 어떤 민원 처리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공개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있고 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시정이 가능할까 해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민원은 현재 시장님 부속실에서 접수 처리 부서만 구분하고 있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민원은 우리 시에 어떤 공개적인 얼굴이고 또 상징성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도 접수 처리된 것 중에서 10건이 남아 있고 또 답변이 없으며, 2006년도 역시 작게는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처리 중으로만 되어 있고 무책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시장님께 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과든, 자치행정과든, 전산 부서든 어떤 부서든간에 인력을 보강해 주셔서 우리 시가 욕을 먹지 않도록 거기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게 어떤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고 또 정말 인터넷 민원이 중요한 행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던 시대보다 인터넷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도에 보니까 729건에 대한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인터넷 민원이 나름대로는 기한 내에 처리됐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던 것은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한 인터넷 민원까지 종합해서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유기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 같은 사항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을 신속하게 그리고 민원인에게 중간 처리나 처리 결과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인원을 새롭게 그런 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한다든가 배치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은 어떤 제도라든가 형식에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원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장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 현황 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포천시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최재두 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담당 신미숙 담당입니다. (인 사) 재활용담당 이봉춘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담당 이수진 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은 지방행정 동호회의 공익 활동 지원으로 54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중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및 선진 자원회수시설인 구리시 소각장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국토대청결운동 등 참여 열기가 높고 우리 시 소각장 건립 여론형성 공감대 마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월 4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05년 12월 9일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12월 14일까지 42회의 실무협상과 2회의 본협상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2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256억 3,800만 원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용으로는 1일 8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수영장, 축구장, 사우나 시설 등이 2009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법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256억 3,800만 원에 예비비 건설 이자 등 27억 600만 원으로 총 투자비 283억 4,400만 원이며, 재원 조달 방법은 정부 지원금 167억 9,800만 원, 민간투자비 11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기존 제방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개설 공사로써 현 만세교검문소 밑에서 센터 교량까지 직선으로 길이 305m, 폭 11m 2차선 도로로써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14필지 6,692㎡ 중에 2필지 149㎡에 대해서는 매수를 완료했고, 12필지 6,543㎡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액의 불만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12.6톤이 발생되며 전량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및 일부 잔해물은 소각하고 음식물류 등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원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관인면 지장산계곡 등 4곳으로 신북면 금동계곡은 2005년부터 위탁계약을 포기하여 현재로 신북면 깊이울계곡, 동교동에 동교계곡, 관인면 지장산계곡 등 3곳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7,935명이 다녀갔으며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671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80%인 2,137만 2,000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급수대, 비가림시설, 화장실 개·보수, 안내판 표지 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추정이 쉽지 않아서 행락객 1인 환경부 기준인 1일 1.03㎏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28.8톤이 발생되어 전량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3-4쪽,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방치폐기물은 2005년도 10건으로 9만 3,451톤으로 그동안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8건 1만 5,651톤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방치폐기물량이 많은 신북면 만세교리에 소재한 GM모비스 건설폐기물과 폐수처리 오니 등으로 총 방치량이 7만 7,800톤이었으나 건설폐기물은 3만 1,800톤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6,312톤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2만 5,488톤이 남아 있습니다. 폐수처리 오니는 4만 6,000톤에서 위탁 및 벽돌 등 고형화 처리하여 9,150톤을 처리하여 현재 3만 6,850톤이 남아 있습니다. 방치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 2006년 8월 22일 사업주에게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 조건으로 방치폐기물을 완전 처리 후 소각장시설을 착공하도록 하였으며, 적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말까지 적정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여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보관량 등을 체크하여 초과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5쪽, 자원재활용센터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재활용센터는 신북면 만세교리 97-1번지 일원 1만 8,000㎡의 부지 위에 2,577㎡의 면적에 재활용선별기 1대, 사전압축기 1대, 침출수처리시설 1기, 무인계량기 1대,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 스키로우더 1대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 인원은 기능직이 3명, 미화원이 2명, 선별원이 13명, 일시사역 12명 등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량은 하루에 11톤에서 15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용 만료 매립장 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용 만료 매립장은 12개소로서 8만 6,572㎡가 있으며, 비위생 매립지로서 ′83년부터 ′99년 7월까지 42만 2,500톤 가량을 매립하였으며, 현재 만세교 매립지, 설운동 매립지에 대하여는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관리 제외 대상 지역이나 지난해 행감에서 김성남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2006년 10월 19일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침출수 및 가스 발생 등 오염물질 발생 흔적이 없음에 따라 매립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년에 1회 정도 점검을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운동 매립지는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인근 시민 및 중문의대 학생, 공장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2,300명 가량이 이용을 했습니다. 만세교 매립지 체육공원은 소각시설이 준공되면 주민 편익시설인 수영장, 축구장 등과 연계되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13-7쪽에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18개소로서 수집·운반업 10개소, 중간 처리업 8개소이며, 지난해 1년 동안 59회 점검을 통해 과태료 4건 700만 원, 과징금 1건 2,000만 원, 영업 정지 1건, 경고, 조치 명령 등 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이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미준수, 변경 사항 미신고, 보관 기준 위반 등으로 환경자원과에서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자를 위한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실시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입니다. 환경시설로 현재 환경자원과 주요 현안사업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은 13-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자율 등원의 날 등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만세교2리 등 6개 리에 22건 5억 5,097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는 만세교1리 등 7개 리에 31건 29억 3,376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에는 만세교1리 등 6개 리에 13건 4억 4,85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GM모비스 허가 사항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M모비스는 신북면 만세교리 116번지 등 3필지에 1만 9,191㎡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은 1시간 1톤에 8시간 소각시설로서 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은 13-4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남경환경개발 이름으로 1995년 1월 16일 유기성오니 재활용 신고 후, 1997년 6월 17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재활용 용도를 자체 농장 퇴비에서 비료공장 납품으로 변경하였고, 인·허가 변경으로는 1997년 3월 15일 폐기물 재생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98년 2월 9일 건물 및 기계를 준공하지 못하여 연기 신청했고, ’98년 4월 6일 남강산업에서 신북환경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98년 4월 23일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생 처리 방법을 유기질비료 생산에서 재활용 벽돌 및 블록 원료 생산으로 변경하여 ’98년 5월 5일 폐기물 영업 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나 회사 부도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에 ’99년 12월 4일 주) 신북환경개발 최용진 씨가 권리의무 승계하였으며 당시 폐기물이 약 4만 톤 가량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 신북환경개발과 GM모비스는 동일한 법인임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 9월 13일 변경 허가로 시간당 소각 195㎏에서 시간당 1톤 시설로 변경 허가하여 2003년 6월 9일 사용 개시 신고하여 수리했으며, 2003년 6월 27일 변경 허가로 기존에 폐수처리 오니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에 소각 전문 처리업이 추가 되었고, 2004년 5월 4일 폐수 처리 오니 재활용 전문업체에 대하여는 불법 매립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006년 8월 22일 소각시설 시간당 1톤 3.5톤의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소각시설의 착공 전에 방치폐기물의 완전 처리, 제반 공사, 교량 설치를 완료하며, 3.5톤 소각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개시 전까지 기존의 소각시설 철거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적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GM모비스의 관련 행정처분 사항은 4회 고발로 2회 구속, 과태료 1,000만 원, 과징금 2,000만 원, 영업정지 3월 처분 등 총 18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저감 대책 중에서 첫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현황 중에서 발생량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은 발생량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해서 탈 수 있는 것과 타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이 됐고, 그 옆에 재활용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발생량은, 그리고 처리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과 소각과 재활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매립은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되는 내용 실적이 기록되어 있고, 소각은 대형 폐기물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해서 하고 있고, 재활용은 가연성, 불연성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병들이라든지 종이류, 음식물 포함해서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얼마 정도 된다 그러신 거지요?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1일 72.9톤이 됩니다.

1일?

72.9톤입니다.

72.9톤이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요?

지금 현재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35.2톤하고 소각 4.5톤하고 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의 51.2톤이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소각 가능한 게 51.2톤이다?

예.

가연성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서류에 보면 발생량 재활용이요. 재활용이 45.9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처리량에서는 재활용이 72.9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이의 발생 원인이 뭐지요?

발생량의 재활용은 음식물로만 구분돼 있는 음식물 쓰레기고, 그 다음에 처리량에 재활용은 음식물을 포함해서 가연성, 불연성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포함해서 72.9톤입니다.

그러면 가연성, 불연성이 여기서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크게 나눠서 가연성, 불연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중에서 가연성 중에서도 그렇고, 불연성에서도 그렇고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보면 발생량 중에 재활용은 45.9톤이고, 처리량에서는 재활용이 72.9톤인데 발생량에서 가연성과 불연성에서 나오는 게 처리량의 재활용이 들어간 게 이렇게 많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제하고 가연성, 불연성이 51.2톤, 15.5톤이다 이 말씀이지요?

가연성 51.2톤과 불연성 15.5톤 중에서 재활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인 45.9톤을 뺀 나머지가 가연성, 불연성에서 나온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여쭐게요. 여기 서류에 보면 처리량의 재활용이 72.9톤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쪽 발생량에서 가연성, 불연성이 재활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걸 다 일일이 처리시켜놓고 나머지가 51.2톤, 15.5톤이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나머지가, 여기서 뺄 수 있는 금액이냐, 또 재활용으로 넘어가고 나머지가 51.2톤이란 얘기지요, 가연성이? 포함해서에요?

포함해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 비용하고 매립 비용이 각각 얼마씩 소요되지요?

지금 저희가 여기 처리량으로 4.5톤 소각되는 것은 톤당 20만 원에서 22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4만 6,000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 비용이 상당히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 비용이 5배 정도 비싸네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렇게 싼데 굳이 소각하지 말고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 여건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매립장을 확보 못해서 소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포천에는 지금 어디서 매립하신다 그랬지요?

지금 현재는 김포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톤당 4만 6,000원 정도 든다?

예.

근데 계속 그리로 나가면 안 되나요?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2004년도에 반입을 정지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할 때까지 유보를 해서 소각장 입지 선정을 하게 됐고, 이게 완료될 때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반입을 받아 주고 그 이후에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엔 받아 주지를 않겠다 거기서 그런데요?

예.

우리 포천에는 혹시 매립할 만한 데가 전혀 없습니까?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매립지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80톤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가연성이 51.2톤, 앞으로 쓰레기가 늘 것을 대비해서 80톤으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후면 80톤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인구라든지 여건으로 봤을 때 2022년도면 가연성이 80톤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이후에는 이대로 쭉 나간다 하면 꽉 차면 더 용량을 늘려야 될 것 같네요 그때 가면, 그렇지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여건이 많이 변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연간 이용객이 3개소 합쳐 보니까 2만 7,93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인가요?

예, 정확한 자료입니다.

근데 자료분석을 이렇게 해 보니까 3개월 성수기 기준해서 지장산계곡이 178명 1일 기준, 그 다음에 깊이울계곡이 117명, 동교동계곡에 15명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여기 나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동교동에 나가서 해 봤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수치거든요.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지금 입장객은 인원에 따라서 입장에 필요한 티켓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인 경우에는 1,000원짜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는 500원짜리로 해서 티켓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된 숫자와 입장객을 환산했을 때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먼저 한번 가 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티켓을 안 주고 그냥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동교3통 백승목 통장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회에서인가 하고 있지요?

저희가 마을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마을회에서 부녀회를 하든, 노인회를 하든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간섭을 하지 않고 마을회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티켓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용객의 숫자에 의해서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1㎏ 정도의 쓰레기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수치가요.

먼저도 보고드린 대로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환경부의 지침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우리 동교동계곡에 1,34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4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 외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다녀 본 결과 잘 돼 있어요. 쓰레기도 잘 치워 있고,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이런 것이 정확히 수치가 안 나온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발생된 것을 치우는데 인부에 대한 계산할 때 착오가 날까봐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4톤이 나왔다 그래서 2명을 배치해서 차 한 대가 갔는데 수치가 안 맞으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고, 차량 배치도 더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 위원이 다 다녀 본 결과 지금 쓰레기 같은 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많은데 우리 인원 많이 증원시켜야 되고 이런데서 착오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기 힘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한 숫자가 나오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비교적 깨끗한데 지장산계곡이요. 지장산계곡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지요?

현재 19군데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군데는 문짝이 완전히 이래서 닫을 수도 없고, 한 군데는 올라가는게 부서져 갖고 아주 위험해요.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맨 끝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진 전달) 문짝이 망가진 건 첫 번째고, 계단이 망가진 건 저 위에 끝에 게. 지금 많은 행락객들이 오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뿐만 아니고 다른 편의시설도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교동에 화장실이 있는데 솔라로 된 거지요?

예, 솔라로 된 것 있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되지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의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문화 화장실담당하고 협의해서 다른 걸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체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다른 장소에 있는 걸 놓는다든지 지금 고장 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그래서 솔라가 작동이 안 돼서 미생물 처리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지저분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셨다니까 안 보여드리고, 하여튼 그것 좀 빨리 지금 철이니까 빨리 조치해 주세요. 7월 달 안에 되겠지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동교동에 식수대 사용하는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설거지하고 뭐하고 씻고 하다 보면 그 물이 계곡으로 흘러서 결국 저수지로 들어가더라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오염될 소지도 많고, 또 1차적으로 계곡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교동뿐만이 아니라 계곡에는 다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성수기에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봤지만 그 지역에다 청정지역이고 깨끗한 곳에다 정화조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행락객들에게 계도해서 한 군데 모아서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설거지를 해 갖고 기름 찌꺼기고 하여튼 온갖 이런 게 거기서 닦아 갖고 내려가잖아요, 계곡으로. 그 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한 그 내용은 정화조 설치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 갖고도 오염이 되는 건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일요일 같은 때 한번 나가 보셔 갖고 얼마나 오염된 물이 내려가서 그쪽 주민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한번 나가봐서 실태를 파악해 갖고 그래 가지고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7월 달 중에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포천시의회 33회 임시회에서 1차 추경에서 간이 화장실 3개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것 있었지요?

간이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올렸는데 3개가 저희 유원지에다 놓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이 화장실의 문제점이 굉장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그거 다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삭감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일반 건축물 화장실이라든가, 굉장히 비싸요 보니까.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되는데 그런 화장실 말고라도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간이 화장실 올렸던 것 내지는 요새 간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것 3개를 장단점을 비교하셔 갖고 한번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사전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아예 삭감해 버린 건 아니거든요. 간이 화장실이 문제점이 있어 그런 거니까 그런 장단점, 예산 문제 이런 걸 파악하셔 갖고 미리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셔 갖고 2회 추경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 말고 보통 은밀한 곳에 쓰레기 버리는 데 많지요. 냉장고, 이불 이런 것들이요 가전제품 버린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했다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배출자를 찾다 못 찾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도 많이 받고 다녀도 보고 그랬는데 고질적으로 거기다만 계속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은밀한 곳에. 이걸 치워도 버리고, 치워도 버리고 근데 치워도 버리니까 그런지 읍·면·동에서 아예 안 치워 주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냉장고 같은 것 방치돼 있는 게 1년도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읍·면에다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7월 달 안에 하셔 갖고 그런 곳에 대한 일제 조사, 그 다음에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어요?

예, 투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읍·면·동에선 어디에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처리를 왜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의를 하셔 갖고 7월 달 안에는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그 처리가 되는 대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7월 달 안에, 7월 말까지요.

지금 현재로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실어 오고, 적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행정 차량이라든지 이용해서 오면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반입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쾌적한 포천시를 위해서 소각시설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나 이런 데 다녀 보니까 쓰레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 손이 미치지 않고 은밀한 곳에 자꾸 버리는 것에 대해서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고, 아무튼 우리 깨끗한 포천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3-4쪽,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에서 GM모비스, 신북환경개발 나오지요?

예.

근데 전에 2005년도에는 처리량이 얼마였었지요, 1일 처리량이?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소각은 1일 8톤입니다.

8톤이요. 그 작년에 2006년도에 증설 허가 나갔지요?

지난해 8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때 1일 처리량 몇 톤으로 나갔어요?

허가는 나간 게 아니고 적정 통보로 해서 3.5톤이 나갔습니다.

3.5톤이요. 그 자체 내에서 방치폐기물 말고 반입 처리되는 폐기물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로는 1시간에 1톤씩해서 하루에 8시간 가동해서 8톤씩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처리 대책에 2007년도 말까지 완전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답변 내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8월 달에 사업주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낸 것은 현재 1톤 소각시설이 있는데 3.5톤으로 새롭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량 공사라든지, 제방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도 치우고 있고 일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항목이 있다니까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요. 2006년 6월 13일 총 사업비가 120억에서 240억으로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쓰레기 소각시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배가 2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을 실시하면서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라고 하는 공공투자센터에다 용역을 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성 통보,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한 그런 사업비가 적정한가를 조달청에다 조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년 전부터 톤당 처리 비용을 환산한 것이 톤당 1억 5,000만 원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수년간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 금액 요구를 해도 기획예산처에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를 제출해서 조달청 용역 결과를 기획예산처에서 받아 줘 가지고 톤당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됐고, 국·도비 56억을 저희들이 더 받아오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내역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내역 중에 이전에 만세교1리하고 2리하고 쓰레기 소각시설이 확정되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금 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으로는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에 만세교1리에 10억, 그 다음에 협약 내용을 보면 시설이 준공되면 5억을 더 준다 그래 가지고 15억을 주기로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11억 5,000만 원은 만세교1리에서 어룡동에다 땅을 구입했고 평당 85만 원에, 그 다음에 만세교2리는 100만 원에 역시 어룡동에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땅을 왜 샀느냐 그런 질의가 아니라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용도를 갖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만세교1리나 2리 주변에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다든가 가공 공장은 아니더라도, 주변지역에다 땅을 구입한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 주민들의 다른 그것을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투기성으로 땅 사놓고 그냥 땅값 올라갈 때만 바라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또 그런 여론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입 배경이라든지 지원 배경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구입된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만세교 인근에서 구입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적당한 매물이 없어서 결국 어룡동 쪽에 와서 매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투기성으로 비춰지게 보는 것도 아마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꼭 투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는 안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굉장히 염려되어서 제가 지난해에 와서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될 걸로 봐서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부락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말로만 팔지 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농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인을 부락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제도화 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라든지 다른 데로 팔거나 나눠 갖거나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8월 23일 날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로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비닐하우스가 있는 건 임대를 줬고, 농지도 직접 짓지도 않고 임대를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대 현안사항인 만세교에 포천시가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허락해 준 만세교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 30억, 현재 20억이 넘는 돈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 가지고 너무 목적 외로 쓰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그 땅 구입한 걸 갖고 농사를 짓거나 뭘 한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임대 주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임대를 줬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진짜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을 했는데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세교1리·2리 아까 소각시설에서 300m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보면. 근데 지금 거사1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6월 4일 날 착공을 하면서 설치계획 공고를 냈거든요. 그러면 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9월 4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환경성 영향 조사를 용역 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2년 이내에 나오게 돼 있고, 그 결과로 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이 새롭게 지원하는 법률에 맞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쎄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데 소각장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만세교1리하고 만세교2리만 해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사1리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법률적이 아니라 비법률적으로 지원이 되냐, 안되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이 만세교1리하고 2리는 300m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이고, 거사1리 같은 경우는 300m가 넘어서 안 해 준 거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300m 이내는 간접 영향권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사1리도 부지 바로 산 너머에 축산농가 2농가가 300m 부지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때는 거사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당시, 이것은 맨 처음에 우리 만세교 쓰레기소각장이 확정이 되면서 만세교1리·2리하고에 지원 사업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거사1리 저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김삼순 씨하고 박원재 씨더라고. 그래서 300m 이내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여기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해 준 건지 아니면 시에서 만세교1리·2리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만세교1리와 2리, 만세교1리에 선정이 돼 있지만 거사리도 인근 마을이기 때문에 ’04년도, ’05년도, ’06년도에 걸쳐서 2억 4,600만 원 가량의 주민 지원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는데 여기 3-2쪽에 보면 만세교2리, 만세교1리 쭉 해서 맨 끝에 거사1리, 금주3리, 금주1리, 금주1리 같은 경우는 2㎞도 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자체가 서류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권을 받는 거사1리나 금주3리도 300m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은 거사1리도 포함을 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영향성 검토가 끝나면 그 이후로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은 꼭 거사1리뿐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사1리도 소외되지 않게 이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3쪽에 GM모비스 허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허가 조건은 제가 아까 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 내용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현재 폐기물이 1일 평균 계속 들어오지요? 반입량이 있지요 계속 들어오는 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누가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상태입니까?

폐기물은 발생과 처리가 일목요연하게 다 과정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과 처리가 전산 처리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대장 확인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발생은 포천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GM모비스에서 소각하는 것은 꼭 포천에, 물론 포천 물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1일 반입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1일 정해진 것은 소각을 기준으로 해서 1일 8톤이기 때문에 8톤 소각할 양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보관 허용량이 있습니다. 보관 허용량이 30일치는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어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말까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 "방치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고, 소각시설은 2006년 8월 적정 통보일로부터 2년, 그러니까 2008년 8월까지 시설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를 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쪽에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7만 7,800톤 그중에서 1만 5,460톤을 처리했고 현재 6만 2,330톤이 지금 남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금년 말까지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M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5톤을 증설해 주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기 자체 자금으로는 도저히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자금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산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본인들이 이걸 처리 안 하면 착공을 못하니까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전부 다 다른 소각업체라든지 매립 장소로 다 반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각시설로는 1일 8톤뿐이 처리를 못하게 돼 있는데, 1일 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는 한 1,600톤뿐이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6만 2,330톤 반입되는 것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인데, 그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방치폐기물을 꼭 치울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업체 일이기 때문에 치운다는 장담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업체에서는 돈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금년 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허가 조건에는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2년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안에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적정 처리로,

방치폐기물을 2년 안에 치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착공 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본 사업을 하는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항상 문제되는 게 방치폐기물이기 때문에 금년 안까지 독촉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2년 동안 쌓아 놓으면 지금 그 일대가 전부 다 이걸로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 폐기물로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지금 현재 6만 2,338톤하고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 허가 나 가지고 다시 3.5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쌓아질까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치운다 그래놓고선 그냥 쌓아놓고 부도내서 가 버리면 누가 치웁니까? 우리 시에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반입되는 것은 거기서 소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방치된 폐기물은 외부의 자금을 영입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처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처리가 됐고, 지금까지 처리된 걸 보면 한 20%는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들어오다가 잠시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영입만 되면 급속히 빨리 치워질 수가 있습니다.

13-4쪽에 보면 처리 대책이요. 거기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처리 대책 좀 읽어 보세요.

아래 위에,

처리 대책 GM모비스?

GM모비스가 2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매립 처리업체인 (주)엔아이에 위탁 처리 중이며,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 조건이 방치폐기물의 완전 처리 후 소각시설의 착공으로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시설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가능하므로 2007년 말까지 방치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말까지 방치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다 치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법 처리가 되지 않고 제대로 치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하기는 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릴 순 없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직원은 수시로 GM모비스를 방문하셔 가지고 방치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진입로를 하천에다 그냥 했지요, GM모비스?

GM모비스는 교량 설치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고 임시로 가교를 설치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예.

이게 지금 과장님 허가 받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교량 설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교량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요?

예.

GM모비스에서?

예.

근데 그것은 받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것 하천에다 설치한 것은 그것은 적법하게 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임시 가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 봐야지요?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실래요. 제가 잠깐 질의 좀 부연해서 드리고요.

아니 하천도로 때문에 임시 도로.

지금 하천에 임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거기를 통행로로 쓴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포천천 같은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건설과에서 교량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공작물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하시지요. 11시 4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는 명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게 하천에 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환경자원과 소관은 아닌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 하천계에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제방 법면에 폐기물을 쌓아놨잖아요. 근데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막 떨어져 가지고 하천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또 거기 GM모비스 있는 위에 쪽으로 신평2리 쪽인가요 그쪽에는 물이 깨끗한데 먼저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GM모비스 쪽에 가니까 시꺼먼 물이 그냥 침출수가 막 흘러 내려오고 그러더라고. 그러한 하천 오염시키는 거에 대한 것은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니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바깥에 그냥 있기 때문에, 오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그냥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은 현재로 어떻게 특별한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자꾸 GM모비스 개인 사업자를 들먹거리는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우리 포천시에 종합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백억 들여 갖고 우리가 포천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거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이.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아주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허가 연장이고 이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누구 봐도 그건 진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가 그 회사 단독으로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들먹거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울타리벽 하나에 우리 어마어마한 시설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우리 직원들 우리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윤영창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진호 군수님 때 ’90년대 후반에 포천군 그 당시는 종합 쓰레기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게 여러 군데로 많이 공모도 하고 14개 읍·면에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다가, 지나간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상진 환경보호과장님 때부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도 환경보호과장 할 적에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포천시 폐기물 종합시설이 진짜 거기다 수영장도 만들고 우리 주민 편익 사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GM모비스로 인해서 환경이나 가시권 안에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부 다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방치폐기물 아까도 말씀했지만 6만 2,300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2년 후까지 쌓여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쌓여질 텐데 그리고 나서 부도나서 가버리면 천상 우리 포천시가 전부 떠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쓰레기봉투라 하면 우리 여성이나 주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쓰레기봉투거든요. 한 장만 찢어지면 아이의 간식비가 달아납니다. 그만큼 지금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쓰레기봉투 심의해서 가격 올린지가 언제지요, 몇 월 달이지요?

금년 1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이 됐지요. 과장님 각 시·군에서 쓰레기봉투가 가장 비싼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수원하고 군포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비싸고 포천이 비싼 거지요?

포천도 좀 비싼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회 때 과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저희가 토론할 적에 질 좋고 주민이 쓰기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다 그래서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30ℓ짜리 쓰레기종량 봉투가 질이 좋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즘에 저희가 민원으로 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금년도부터 끈 달린 봉투를 처음으로 공급을 했는데 좀 질이 약해서 뚫어지거나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기위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도 물어봐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끈 달린 봉투는 재질이 먼저 것은 고밀도로 만든 그러한 제품이고 이번에 끈 달린 것은 저밀도기 때문에 고밀도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다가 양을 많이 넣고 막 밟아도 잘 찢어지지 않는데 저밀도 같은 경우에는 찢어지지는 않지만 누르면 구멍이 뚫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담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밀도가 좋고 적정으로 담는 것은 저밀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또 각 부녀회라든지 식당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가격을 올릴 적에 분명히 질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 좀 갖다드려 보세요. (쓰레기봉투 전달) 포천시에서 쓰레기봉투 돈은 오르고요, 그 옆의 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나온 거요. 제가 눌러도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그 끈은 있지 않습니까 담으면 그게 780원이라는 돈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끈이 담아서 누를 때 당기기만 하면 그대로 늘어나요. 그리고 노란 봉투하고 투명한 봉투하고 2개를 대조해 보면 손으로 눌러도 뚫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경기도에서 세 군데만 지금 가격이 높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높은 대신 주민의 편리도 뭔가 봐 줘야지 원성이 높은 것 사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운영위원장실까지 들어와서 항의를 할 정도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담당 직원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알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발생한 일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이것을 현 물품을 갖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내 사무실에 제가 직접 또 그 자리도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번 더 넣으려고 누르면 터진대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종량 봉투에다 담아야지만 가져가지 다른 봉투에다 담으면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거의 하루에 2~3개를 쓰면 한 달이면 9만 원 돈입니다. 전기료하고 맞먹어요.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쓰레기종량 봉투가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환경 때문에 하셨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처리에도 유리하고 주부들이 쓰는데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 가격은 올리고 질은 나쁘다는 건 누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수원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올랐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아마 저희만 오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이유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 가격을 포천시에서 올려야 됐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획기적인 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리 비용을 종량제 봉투를 삼으로 해서 처리 비용이 여기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요, 다른 봉투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싼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역이 아시다시피 넓고 또 종전에는 시골에서 쓰레기가 거의 안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곳곳마다 다 순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사실은 비쌉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에 해서 40%를 맞추다 보니까 부담률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게 됐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 서울 조그만 도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적으니까 비용이 좀 적어서 처리 비용이 적어 가지고 40% 부담률을 맞춰도 가격이 싸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은 사실 쓰레기봉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면 사용할 지는 모르지만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했을 때 또 거기에 따라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튼튼하게 잘 만들면 사용하기는 좋고 많이 담고 밟아서 담아도 좋은데 그것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2차 환경오염도 적고 튼튼하고 좋은 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끈 달린 봉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밀도로 해서 소각했을 때에 다이옥신 양이 적고 매립했을 때에 빨리 썩는 그러한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의견도 들어 보고 이번에도 4만 5,000매 정도만 구입을 했습니다. 또 그전에 종전에 구입해서 쓴 그런 봉투도 이번에 또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으면 이걸로 써도 되고 이렇게 선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봐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요식업을 통해서 이 쓰레기봉투가 이번에는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나왔다는 것을 한번 설명회를 가져 보셨습니까?

그것은 가져 본 적은 없고요, 양주시의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양주시는,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만 답변을 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봉투에 대해서는 사실 적은 양 한 3,300만 원 가량 한 45만 매 정도만 공급이 됐으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든지 아니면 공급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결과에 따라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25평 미만의 식당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까지 사실 넣었다 자꾸 터지고 터지고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셔 가지고 꼭 설문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방치폐기물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GM모비스에 1일 처리 용량을 증설해 준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 대책에 적정 통보 조건 방치폐기물 완전 처리 후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조건부지요 조건부?

예,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착공으로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적정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적정 통보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부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정대로 그대로 반입량이 처리량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시간당 1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1톤 처리시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중에 침출수에 관한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됐지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요?

침출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방치폐기물 자체가 어디 비가림시설이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그런 시설이 지금 그 현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가 당연히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겠지요, 하천 변이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업체에다 강구하라고 행정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덮개를 설치하고 비가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 처벌은요?

일차적으로는 권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GM모비스라는 게 전에 신북환경 이런 데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너무 오랜 기간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시에서 제대로 관리 안 했어요. 그런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환경오염의 주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고 오랜 기간이 간 거니까요,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특별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되도록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반입 물량 있잖아요. 반입 물량 이런 것도 업체에서 쉽게 애기해서 몇 월 며칠, 몇 톤, 몇 톤 이렇게 반입됐다고 하는 정도의 확인 수준이지요? 거기에 전자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매 실질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몇 톤이 반입되고 몇 톤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계량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린 대로 폐기물은 인수인계에 의해서 반입되고 반출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몇 톤이 며칟날 몇 시에 입고가 되고 또 처리가 되고 하는 내용들을 전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법적으로는 다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만날 GM모비스 정문 앞에 가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회사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투명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포천에 특히나 아름답다 관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업체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래서 문제시 되지 않도록 주무 과장님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업체는 진짜로 특별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포천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손영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민원담당 원현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이상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림녹지담당 김영갑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박남중은 오늘 산림청의 회의 관계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은 당시에 조치 완료를 하였으며,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포천시 산림조합에 대해서 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구조 개선과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체제 확립 등을 위한 지원해서 2004년도에 800만 원, 2005년도에 660만 원, 2006년도에 550만 원, 금년도에는 4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간 산림조합이 금융 업무과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자립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돼서 2008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 및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과 운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해당되며,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경관 저해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변경하게 되었고, 운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주민설명회의 시 시설을 재질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06년도-2007년도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임도 구조 개량 사업, 운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며, 2007년도에는 임도 신설 사업과 지장산 등 3개 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보식 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내촌면 내리 산 8-13번지 등 16필지에 잣나무와 자작나무 등 경제수 47㏊를 조림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봄철에는 창수면 고소성리 산 15-1번지 등 14필지에 잣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수 43㏊를 조림하였으며, 사업량 중에 백합나무 등 11㏊는 생태 보완 조림으로써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기념 조림지 타 용도 전용 협의 및 허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에 2006년도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은 풀베기 사업이 260㏊, 어린나무 가꾸기가 134㏊, 덩굴 제거가 200㏊, 천연림 보육이 10㏊, 보조 간벌이 270㏊로써 총 874㏊에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은 신북면 갈월리에 3.06㎞이며, 임도 보수는 이동면 장암리 산 74번지에 1㎞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총 226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사업비 1,4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호수 6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2,400만 원을 들여 외과수술과 주변 정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헬기 임차 내역입니다. 계약 현황은 2006년도 봄철에 한서항공과 2억 9,000만 원에, 가을철에 삼성항공과 1억 1,600만 원을 계약해서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헬리코리아와 봄철, 가을철 전 기간 3억 9,600만 원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2006년도에 63회에 83시간을 운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봄철에는 47회에 51시간을 운행하였습니다. 운행 내용은 산불 진화, 계도방송 등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7쪽에 진화 장비 및 배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휴대용 무전기 등 11종에 634점을 구입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금년도에는 진화갈퀴 등 8종에 522점을 구입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28쪽,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악산에 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들여 사다리,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장산 등 3개 산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팔각정 건립, 안전 난간, 이정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재선충병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3일자로 신북면 가채리 산 31번지 임야 내 잣나무 1본에서 재선충병이 발생돼서 긴급 대책회의 및 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하고 인근 지역 고사목 제거 등 소각하고 신속하게 방지 조치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지상 방제를 수시로 실시하고 인근 지역 10㏊의 소나무류에 대해서 동절기 재선충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19일 산림청에서 실시한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춘기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29쪽,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포천여자중학교 앞 메타세콰이어 3본 등 4개 구간의 25본에 대한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송우웨딩홀부터 이가팔리 간 벚나무 54본 등 2개 구간 60본에 대해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은 희귀성을 감안해서 낙찰 차액으로 추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보식을 실시하여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으로써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제출되었던 이동면 노곡리부터 사직리 간 메타세콰이어 고사 건은 식재 본수 총 430본 중 2006년도 고사목 12본은 금년도 3월 달에 보식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발생한 고사목 55본으로써 30본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보식하였으며, 미식재된 25본에 대해서는 묘목 확보는 하였으나 하절기에 고사 위험이 있어 가을철에 식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흘읍 송우리 쌈지공원 등 12개소에 2만 4,825㎡에 대한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5-31쪽에 2007년도 소공원 조성 사업은 가산면 우금리 쌈지공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2쪽,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량 13만 5,100㎡에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읍동에 JC소공원 등 각 읍·면·동 280여 개소에 대해서 팬지, 메리골드, 구절초 등 숙근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12만 7,100㎡에 사업비 7,280만 원을 들여 소흘읍 송우리 등 각 읍·면·동 290여 개소에 대해서 팬지, 메리골드, 구절초 등 숙근초화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부터 35쪽까지 꽃길 유지 관리는 가로화단 정비 사업으로써 제초 작업, 인건비 등이며, 사업비는 2006년도에 4,990만 원, 금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써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 숲 조성 사업은 송우초등학교와 이동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1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4,200만 원이며, 송우초등학교, 일동중학교, 태봉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개교는 송우중학교와 일동중학교은 6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태봉초등학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바 있어 나무 활착 가능 시기인 9월 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37쪽에 어린이 숲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군내 어린이집 등 시립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숲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원이며, 군내·신포천·선단·관인 어린이집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촌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과 도로변 식수대 공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공사 완료 시점이 7월 중순경인 점을 감안해서 나무 활착 가능 시기인 9월 중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조림 및 보식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이 몇 개소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림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보식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1-3)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7㏊에 7,553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총 43㏊에 5,869만 6,000원의 예산사업을 투입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874㏊에 2억 7,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장이 수백 군데가 되거든요.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에는 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비가 산주한테 지급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산주한테 작업 실행 방법을 우선 문의합니다. 산주가 직접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림사업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에다 작업을 위탁할 것이냐 그걸 문의해 가지고 산주가 산림조합에 나는 작업 실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작업 실행 방법을 이렇게 하고, 그럼 보조금에 관한 교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과 또 신청하고서 교부받는 것에 대해서도 산주가 위임장을 인감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산림조합에다 보조 결정을 해서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보통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었지요. 산림조합 직원 5명이 허위로 서류 꾸며서 28억 원이 편취되었고, 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산림조합 재선충병 방재 농약 횡령사건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에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 사업을 산주가 실행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산림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실행 사업 기간에는 저희가 지도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의 구조 개량 사업이나 보수공사를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조합하고 의무적으로 계약하라는 규정은 없고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산림법 규정에 보게 되면 산림 사업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입찰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민원인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소공원 조성 사업이나 임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입찰 방식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유독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법에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이고, 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의 다른 업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행하고도 있으니까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1-5)에 보호수 지정 관리 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보호수로 지정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수라는 게 일단 국유림이라든지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소유 토지가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정 절차는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무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의견이 오면 우리가 첨부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진달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나무 수령이 120년에서 95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120년에서 950년 정도. 지금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저희가 지정한 게 26본이 됩니다.

26본이요?

예.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수시로 보호수 입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편책 같은 것을 1년에 금년도에도 1,4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수시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쇠약해 가지고 고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병원에다 저희가 수시로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면 금현5리 고인돌 쪽에 가보니까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거든요. 약 한 300년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고사되었고 또 굉장히 보기 흉물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둘러보신 적 없으시지요?

금현5리에 보호수로다 지정이 된 겁니까?

보호수 지정이 빠졌지요. 약 30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보호수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거기 현지 확인을 해서 보호수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무병원에 한번 의뢰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고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정된 것 외에도 각별히 관리하고 주변에 보호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보호수 관리가 각별히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조합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한테 가로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주문했었는데 지금 총괄하도록 돼 있나요?

아직까지는 총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지금 식재하고 있는 부서가 도로에는 건설과, 도시계획도로에는 도시과,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실에서 관계 부서의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하여간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회의 결과는 뭐냐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가로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로수를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를 부서에서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대해서는 각 공사 발주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더 주는 조건으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 가로수 심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씩 남은 거예요? 한 1년 미만씩 남았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용정리 같은 메타세콰이어는 금년 말까지고, 그 다음에 가채리 주변에 산딸나무 심은 거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아직 관여를 못하시겠네요?

사람을 하나 더 주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사후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사람을 산림녹지과에 배치할 때까지 그렇게 관리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06년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145그루를 보식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고사된 건 없나요?

고사된 것은 일동 사직리~이동 낭유리 간 도로에 메타세콰이어를 저희가 작년도에 430본을 심었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 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보식을 했지만 지난번에 한 6~7일 동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고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는 아마 습지, 수분을 많이 요하는 수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나무의 토양을 보니까 점질토가 아니고 사토더라고요 다. 사토기 때문에 물을 흡수 못해 가지고 가뭄 때는 잎이 쇠약해져서 지금 고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28본 정도가 고사 직전에 있는데 금년 가을에 다시 저희가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작년 행감 때 같이 나가보셨지만 많이 죽었다 그랬는데 급하니까 물을 줘서 살아났는데 그게 또 가무니까 또 죽는 현상이 나더라. 지금 장마철이니까 가을이면 또 잎이 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사목이 완전히 고사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보식을 하기 전에는 토양개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해서 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유관, 파이프를 한 60㎝ 정도 잘라 가지고 50선 정도는 묻고 해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다 3개 정도 묻어 가지고 거기다 지금 현재 뿌리가 30㎝밖에 안 되요. 50㎝ 정도 파고서 묻게 되면 그래도 거기다 물을 주면 거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관을 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근본적으로 햐결하려고.

그 토양이 문제가 되겠네요.

토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네요.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는 토양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소흘읍 무림1리, 그러니까 축석고개에서 올라가다 보면 쭉 언덕이 지잖아요. 언덕부터 무림1리 마을 입구까지 그리고 계속되고, 그 다음에 창수면에 가양1리 주변에 나무 심은 게 있어요, 가로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1억 그루 나무로 심은 거지요?

가양1리요?

예.

가양리에 수종이 뭡니까? 무림리에는 사업을 한 게 없고요,

아니요, 올해 말고라도 올해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에라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느냐고?

사업한 건 없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산 지부에다 심어 갖고 나무를, 아니 거기 산에 나무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를 거기다 또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으로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게 산림녹지과 건가 해서 그랬는데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 질의할 건데, 앞으로 산 지부 이런 데다가는 아무리 심을 데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나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데는 안 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 소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길 가꾸기요. 창수 추동리길 꽃길 가꾸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지요?

예. (사진 전달)

어쨌든 국도 87호선 창수면 입구에서 백의리 방면이요, 꽃길 가꾸기 한 거요.

이것은 면에서 한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심은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한 거예요?

예.

우리 산림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꽃길 조성에서는?

예.

김영갑 꽃길 조성 저희가 자금을 배정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자금 배정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더니 지금 과장님 보셨지만 못자리용 묘판으로 해 놨잖아요. 나름대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햇빛에 비치면 금방 부서지는 자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이 될 것 같아 갖고 이것을 앞으로는 자금 배정을 물론 해서 읍·면에서 했더라도 총괄 부서는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니시면서 지도감독하셔 갖고 앞으로는 환경오염 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땅속에 반이 묻혀 있는데 부서지게 되면 땅속에 있는 건 파낼 일이 없습니다. 그럼 땅속에서 그냥 오염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산림녹지과에서 꽃길 가꾸기를 굉장히 잘해 갖고 다니다 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성동검문소에서 5군단 가는 구간하고,

성동검문소에서요?

5군단 가는 구간하고, 일동에서 이동 가는 구간 여기가 꽃길 조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쪽엔 사실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꽃길 조성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 형식적으로만 돼 있는데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꽃길 가꾸기 할 만한 데도 꽤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두 번을 가 봤거든요. 갔더니 거기는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꽃길 가꾸기가 덜 돼 있고, 도심 쪽 송우리 쪽이나 이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그쪽에 검토하셔 갖고 그쪽도 꽃길 가꾸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 학교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송우초등학교하고 이동초등학교 숲 조성 사업을 했지요?

예.

이것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없나요?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했어요. 혹시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없나 하고 봤더니 이동초등학교를 가 봤더니 뒤쪽으로 담장을 헐고 숲 조성을 했더라고요, 학교 숲 조성이요. 담장을 헐라고 그래서 헐었데요. 그러면 담장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쥐똥나무나 이런 건데 조팝나무를 심으라 그래서, 조팝나무가 좋다 그래서 조팝나무를 심었데요. 그런데 담장 역할을 하려면 그 구간 100m 되는 구간을 조팝나무를 쭉 심어서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돼 있고, 또 3분의 1 구간은 아예 안 심고, 3분의 1 구간을 심었는데 죽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말까지니까, (사진 전달)

그 사진에 보시면 위 사진 오른쪽 끝 부분에 식재가 잘된 부분 있지요?

예.

그게 한 3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위 사진 아예 식재가 안 된 구간이요. 위에 위에 안 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에는 나무가 고사돼 갖고 하자가 나서 아주 드문드문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분이 하자보수를 안 해 줘 갖고 이렇게 엉망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담 형식으로 한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를 쫙 조팝나무를 심어 갖고 담장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갖고 안타깝다 그러고, 하자보수도 안 해 준다 그러는데 하자보수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저거 한다면 다른 예산에서도 나머지 부분 중간에 안 심은 거라도 담장 형태에 그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것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무를 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추식을 하겠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는 저희가 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알지만 학교 숲 조성이 아닙니다. 싼 나무들 스트로풀, 잣나무 이런 거나 심어 놓고,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예.

이거 안 됩니다. 7,800만 원이나 들여 갖고 어디서 나무 그게 나무입니까? 어디서 싼 거 갖다가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의 사업은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학교 숲 조성 대상지가 선정되면 업자한테만 맡겨 갖고 7,800만 원 들여서 공사해라 그러지 마시고, 그쪽 바람들이 그래요. 학교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대상지가 결정 나면 그쪽 학교 실무자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좋은 곳 모범되게 잘 돼 있는 데를 몇 군데 견학을 시켜 달래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학교에 맞는 이런 게 된다고 그런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광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사업 보니까 송우중학교하고 일동중학교 했네요, 태봉중학교는 아직 안 했고?

태봉중학교는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우중학교도 가 보니까 벌써 활엽수인가 2그루가 고사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것도 너무 키가 장대 같이 큰 것만 몇 개 심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기위 공사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진짜로 학교 숲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중학교를 갔는데 일동중학교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보셨어요?

예, 제가 봤지요.

근데 그게 사실 말하자면 숲 가꾸기가 아니고 조경 공사 아닙니까? 그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사를 해 놓을 부분인데 우리가 해 준 것 같고, 우리 학교 숲 가꾸기라면 집중적으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은 학교 옆에, 건물 옆에, 앞에 이렇게 심으셨지요? 그 공사하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조경 공사 해 준 거예요.

학교 숲이나 어린이 숲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새로이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조성한 데도 다시 보식 차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작업은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이 거의 7~8,000만 원이 드는 공사인데 너무 허술하고 하자보수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로수든, 학교 숲이든, 어린이 숲이든 입찰이 됐으면 입찰자한테 수목을 보유한 장소를 가서 우리가 수종을 지정해서 끈으로 매 가지고 “이것만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 가로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무만 갖다 놓으면 벌써 공사는 다 된 거니까 좋은 나무만 갖다 놓으면. 근데 이건 그냥 나무를 아무데나 가져와서 갖다만 놓으면 다시 심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선정을 잘 해야겠다 이런,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학교 숲 가꾸기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시민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이런 것보다도 활엽수 그늘이 지어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학교 숲 가꾸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신북면 그 앞에 물푸레나무 보셨잖아요?

예.

그거 가물어서 그랬다는데 병충해로 판명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바쁘시더라도 자주 우리 직원들이 병충해 예찰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발병이 되면 빨리빨리 병충해를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억 예산이 되어서 입찰이 되고 나면 한 작년에도 보니까 8,600만 원 이 정도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7,600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7,800.

7,800만 원이요. 그래서 7,800만 원이든, 8,600만 원이든 다 좋은데,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입찰에서 하청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입찰된 사업자가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 하청 받은 사람이 거기서 입찰 받아서 얼마 남기고 난 다음에 하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자기도 남아야 되는데, 나중에 1억짜리 공사가 나중에 처음에 8,600만 원이 낙찰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 5,000만 원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8,000만 원, 1억씩 들어간 학교의 숲이 제가 볼 땐 3,000만 원 안 갖고도 그렇게 만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교 숲 가꾸기가 그런 문제가 있고 모순된 점이 있어요. 물론 공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우리가 수의계약은 전혀 할 수가 없나요?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 받은 사람이 직영을 하든가 해야지 수의계약이 아니라 하청업자한테 다시 내려가 가지고 공사 자체가 금액이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볼 때 사업이. 그래서 다른 대안을, 입찰을 하더라도 관내 업자한테 입찰이 된다든가 관내에서, 그래서 입찰된 사람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저희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다르니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뭐라고 드려야 할지.

학교 숲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갈월중학교도 예전에 보니까 나무가 죽었는데 하청 받은 하청업자가 남은 게 없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식을 못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기네 자부담해서 나무 갖다 심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사다 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고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감사 항목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계실 적에 작년 행감에서 명성산 팔각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보수해 가지고 깨끗이 단장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채희진 전문위원님을 데리고 한번 가 봤거든요. 근데 하나 된 게 없고 하다못해 칠 하나 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궁금한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억새꽃 축제에 수만 명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한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팔각정 그 옆에 의자에 앉을 수도 없어요, 정말. 그리고 올라가시다 보면 샘물 두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뒤가 지저분해서 물을 떠먹을 수 없게끔. 그래서 며칠 전에 다 해 놨겠지 하고 올라갔더니 해 놓지를 않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에 공무원 체육대회가 산정호수에 있는 명성산에서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팔각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결과 기위 설치한 연도가 2002년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설치비 3,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 팔각정인데 그동안에 현재까지 한번도 보수를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크랙이 가고 이게 벌어졌더라고요. 벌어지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의자가 없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서서 관망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에는 없지만 등산로의 보수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칠, 스테인레스로 칠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안락의자를 비치하고, 그리고 크랙이 간 것은 다시 쪼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둥이 호우로 인해 가지고 유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산림보호 강화 사업 인부임을 투입해서 한 3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1,0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 가지고 7월 5일 날 작업해서 중순 정도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시더라도 이번 억새꽃 축제 안에 깨끗이 단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월 중순이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한 건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예.

그 가로수에 관계되어서 산림과에다 일원화하는 부분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 이런 거 하면서 가로수가 같이 사업 내역에 포함되는데, 분리해서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날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럼 산림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가로수만 분리되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로수 도로 개설 이런 거야 그쪽이 전문 분야니까 과장님이 산림과에서 할 순 없지만 가로수만은 산림과에서 분리 발주해서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가 돼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교통정리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만 지금 우리 과의 입장으로써는 지금 가로수 관리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사람만 한 사람만 주면 가로수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심는 가로수든, 건설과에서 심는 가로수든 우리가 공사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럼 사람을 줄 때까지는 현 체제로다 움직이고 사람을 받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깐,

한 명 중간에 충원만 되면 그렇게 업무를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포천시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설과장 심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호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장성순 광역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익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태 하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16-1쪽입니다. 공통 사항 중 2005년-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도로망 확충에 시계 국도 변 조형물 설치와 용정사거리~구읍삼거리 간 가로환경 정비 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2,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3쪽입니다. 3,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3-2) 2006-2007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 등 8건에 당초 계약금액인 총 159억 7,558만 4,000원 대비 5%인 8억 6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6-4쪽에 2007년도에는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당초 계약금액인 22억 5,902만 9,000원 대비 약 13%인 2억 9,7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 2006-2007년도 사업비 1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은 수입리 교량 설치 공사 등 총 12건 중 5건이 준공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 도로사업은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7건 중 1건이 준공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이동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6-6쪽에 하천 사업은 총 14건 중 6건이 준공되었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 확충 관련 1-1)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은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금년까지 404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1-3)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사업 및 경기도 시행 사업은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10건에 총 2조 1,59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1)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기지1리 세천 정비 공사 등 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기지2리 구거 정비 및 도로 포장 공사 등 1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2-3)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은 2007년 현재 1만 3,919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가로 414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간 관리비는 전기요금 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2-4) 읍·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추진 현황은 관인 교육문화센터는 2005년 8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 관인 전통음식 체험관 설치 및 운영 현황은 2006년 4월 준공되고 2006년 8월 관인면으로 이관되었으나 내부 집기들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집기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금년 7~8월경이면 활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6-11쪽, 치수 관리 사업입니다. 3-1) 현재까지 추진 중인 하천·세천 정비 사업 현황은 송우천 소하천 정비 사업 등 12건에 대하여 156억 원을 투자하여 8건은 준공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2쪽에 3-2-1)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총 1,249건 1억 1,126만 2,740원을 부과하여 이중 84%인 9,333만 2,070원을 징수하였고, 1,793만 1,09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6-13쪽에 3-2-2) 개인별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 현황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김동만 등 41건이 되겠습니다. 16-16쪽에 3-3)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추진 현황은 포천1교~신 신북대교 간 4.8㎞ 구간에 대해 2006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총 1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4) 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16-17쪽에 3-5) 지하수 개발 및 허가 현황은 총 3,44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폐공은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에 조형물 설치 있지요, 과장님?

예.

여기 미처리 사유에 보면 색채 보완 등을 마련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2005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지금 색채 보완 등 했습니까?

저희가 시설물 조명은 당초에 75W에서 150W로 조명을 높였고, 색채 보완에 따라서 당초에 설치한 작가하고 작업 일정을 협의한 결과, 조각가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색채하면 현장에 와서 도색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해체해서 공장에 가서 도색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공사비의 마진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절충해서 색채를 보완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 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인지는 알지만 일단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지적된 게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색채 보완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게 그냥 무한히 시간 끌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작가가 서울에 거주했었는데 지금은 연고지를 완전히 부산으로 옮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바쁘다” 그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열의를 가지고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안 넘길 거지요?

금년 안에 안 넘기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색채 보완 등을 달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정사거리~구읍삼거리 간 메타세콰이어를 11주에 대해서는 보식을 했어요?

당초에는 총 18주가 고사됐는데 보식을 6주 했고, 나머지 11주 하는 것을 저희가 가로수가 너무 형편이 없어 가지고 보식을 못하게 다시 공사를 중지시켰고,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공문을 요청 보내서 착공계를 접수받았고, 여름철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것은 틀림없이 보식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가을에 하신다 그랬는데 가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저희도 나무 심는 적기가 가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수면에 창수초등학교 앞에 메타세콰이어 잘 심어졌는데 거기도 한 10그루가 죽었거든요. 죽은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 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 혹시 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이 됐고 그것도 역시 하자보수 요청을 보내 놨습니다. 다만, 한 6그루인가 고사된 것 같고 싹이 덜 나오는 게 한 4그루 정도 해서 10그루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을에 바로 보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한여름이니까 지금 나무 심으면 잘못하면 더워서 고사가 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을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을 적에 특히 가로수 같은 부분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큰 놈하고 작은 것하고 굵기 다르고 그러면 상당히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보식할 적에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그러한 규격으로 해서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만 서로 질의·답변을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형물 투자비 얼마예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이요. 자꾸 사후에 조명까지도 협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래서 조형물, 시민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니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혐오스럽다고 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외려 조형물이라고 차라리 철거하는 게, 제거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작가의 예술성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뜻을 자꾸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신중히 그것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면 직원끼리라도 한번 여론조사해서 진짜 서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뒤늦었어도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과연 조명 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여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를 한번 최단 시안 내에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상은 그런 얘기를 안 나오는데 남성상이 고개 숙인 남자라든지, 사형장에 사형 집행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도 인터넷 민원도 뜨고 그랬는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설치된 지 3년째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거리에 외려 흉물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냉철히 판단하셔서 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구읍 들어가는 가로수 있잖아요?

예.

같은 구경 이런 가로수를 구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런 소리도 막 나거든요?

저희가 사실 보식을 하다가 하자보수를 중지시켰거든요. 그래서 갓 실어온 나무를 다시 빠꾸시킨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외려 창수 것처럼 어린 걸로 다시 하자보수를 전면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양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12건으로 총 사업비가 1,408억 7,329만 원으로 2007년 현재까지 28.7%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994억 8,771만 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군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가지고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우~무봉하고, 이가팔~고모하고 마산~정교는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송우~무봉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동교~선단 간하고 중문의대~동교동 간, 그 다음에 깊이울~상심곡 간은 금년에 처음 용역 설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해서 도비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을 집중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5억 가지고 1㎞ 구간에 대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송우~무봉 간 도로지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착공조차 못한 것이 또 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 16-7쪽에 보시면 야미~산정 간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군도 19호선도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이가팔~고모하고 마산~정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동교~선단 간은 현재 사업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하는 거고, 중문의대~동교동 간은 보상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송우~무봉 간 도로가 29억 정도 확보돼 있는 거지요?

24억이 확보됐습니다.

24억입니까? 여기 29억 600만 원은 뭐지요? 송우~무봉 간 도로에서요.

금년 추경에 5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9억입니다.

용지 보상만 29억이라 그랬는데 이게 최초에 설계를 언제 마무리 지은 거지요?

설계는 2003년도 10월 26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2003년도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여태 착공을 못하고 있고 보상도 한 30% 했나요, 보상이?

30%했습니다.

보상만 30% 정도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보상가는 더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일단은 지가가 올라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상이 시급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가팔~고모라든지 마산~정교 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은 시작되고 지지부진한 게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원성이 많거든요. 그쪽 지역주민들을 말도 못해요 보니까. 그쪽 지나만 가면 그쪽 동네에서도 그렇고 “보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도로가 나느냐”, 43번 도로는 현재 포화상태인데 대체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또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타당,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는 아예 발행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5군데에 대해서 200억을 신청해서 사용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아주 각별히 급히, 아주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도에 설계가 끝난 상태인데 지금 벌써 2007년이면 4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설계 이전에 용역도 들어갔을 것이고 벌써 5년, 6년, 7년 정도 가까이 되었고 앞으로도 완성 단계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이 준공검사는 언제 예정이지요?

공사에 대한 준공은 아직까지,

준공도 준공이지만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1㎞ 구간만 잘라서 보상을 주고 있고 총 2.78㎞에서 1㎞ 구간에 일단은 보상을 주고 그 구간만이라도 일단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어떤 특단의 방법을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메워가고 있다고 하셨고, 또 일단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공문만 보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몸소 뛰어다닌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과장님도 만나서 저희 실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심지어는 밤에 해당 지역 도의원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는 31개 시·군에 도로사업에 전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그나마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1회 추경에 이가팔~고모에 10억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불가하고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개발기금도 도비에서 상환할 때 50%를 부담을 하고 시·군비를 50%를 과거에 보면 부담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로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규모라든지 도의 가용재원, 일반회계에서 재원 부담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부터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 시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다각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든 다른 예산이든 도하고 정말 매달려서라도 울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안 도로 사업이 정말 심각할 만큼 시급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인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에 국책사업 및 경기도 시행 사업 10건 중에서 민자사업이 1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이 1건, 경기도 사업이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항별로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지난 4월 13일 날 제3자 공고가 있었고, 제안서를 8월 1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인 9월 13일 날 심의를 해서 10월경이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민자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산~신읍간 공사는 현재 20%를 준공을 하고 있고 올해도 98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2008년 11월까지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릉숲 우회도로도 64% 완료됐고 2008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면~일동도 지금 51%가 완료됐고, 마전~삼숭도 터널공사를 포함해서 38%가 완료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산~신읍, 광릉숲 우회도로, 하면~일동, 마전~삼숭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광암~마산 간은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평~심곡 간은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에 25억의 보상비가 지금 우리 포천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광암~신북 간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직 보상비는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송우~마산 간은 금년도에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송우~마산 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급한 노선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도 중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가 송우~마산 간 도로거든요. 그리고 의정부~동두천 간에 전철이 개통되어 있지요. 거기에 우리 시가 그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도 되거든요, 광암~마산 간 도로가?

예.

그래서 그 도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철이 이쪽 지역에는 없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의정부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도로가 막히니까 오히려 광암~마산 도로가 개통되면 전철을 타는데 더 용이한 그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송우~마산 간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하고 광암~마산 도로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기울여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국책사업 중에서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습니다.

마산~정교 간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책사업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언제 착공되었습니까?

마산~정교 간은 지난 2004년 5월 27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그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88%가 완료됐습니다. 88% 완료됐고 8월 9일 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날 준공인가요?

예.

공사 추진 중에 혹시 문제점이나 민원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이제 일부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았고요, 방음벽 설치요. 그것을 저희가 방음벽을 처음에 설계에 반영한 원인은 환경부의 환경성검토, 영향성검토를 받는 과정에 거기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받아서 설계를 반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단 일부 공장 진·출입이라든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사 당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다 제외해 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민원 외에는 특별한 민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벽이라든가 방음벽 설치, 또는 방음벽 위치, 그 다음에 방음벽이 하다못해 개인 담으로 쓰이는 용도까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또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제가 위원장님께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망 확충?

예, 도로망 확충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1-3)에 국책사업 및 경기도 시행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이 외에 혹시 양주 만송부터 해서 이동교3리 산을 터널을 뚫어서 43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확충 계획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부인터사거리는 마전~삼숭은 360호선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의정부에서 고읍~옥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면서 그 노선 외에 별도로 43번 국도에 연결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하고 계시다고요?

예.

터널을 뚫어서 이동교3리에서 43번 들어오는 거요?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8% 추진,

아니 그거 말고요 이동교3리?

그것은 의정부에서, 아니 양주시에서 고읍하고 옥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별도의 노선을 하나 더 4차선을 저희 43번 도로에 연결하려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설계도 나오고 지질검사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입장을 도를 통해서 경기도까지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려면 이동교 축석에서 송우리까지만이라도 양주시 택지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6차선으로 확장을 해라”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요,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는 연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행정절차를 저희 포천시에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지금 이행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포천시에서 반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행정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설계도도 나왔고 지질검사도 계속하고 있어 갖고 또 여기에는 들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감사 항목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감사자료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16-7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예.

지금 현재 2.78㎞ 중에 1㎞ 보상을 하셨다 그랬지요, 아까?

예, 1㎞ 구간에 88%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이 29%가 지금 됐다고 여기,

전체 대비는 29%고요.

그래서 보상비가 29억?

예, 600만 원.

그래서 이게 전체로 한다면 170억 들어가는 거지요?

예, 총 사업비가 170억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려고 그러더라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시의 방침도 있고요, 또 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는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대안을 지금 제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밑에 부분 군도 19호선이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어디 거지요?

그것은 화현면 지현초등학교에서 명덕교 앞에까지 기존에 2차로를 탱크, 전차 다니기 때문에 확장하는 인도 양쪽에 설치하는 그런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도 보면 기위 투자가 지금 보상을 72% 했잖아요 여기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보면 공사비는 어차피 없다 그러더라도 지금 2건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방채 발행은 우리 시장님이 허락도 안 하고 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마냥 끌고나가면 나갈수록에 더 손해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도 더 손해로 가고 있어요. 보상비 양쪽 도로만 한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계산상으로 봐도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 2년 더 있다가 가면요 이거 보상금만 해도 배 이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사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전부 국·도비 받아다가 하겠다 그러는 건데 국·도비 안 주면 계속 끌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됐던간에도 이 두 가지 부분의 보상비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용지 보상부터 해 놓고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게 더 훨씬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도 이득이고 과장님 일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지적이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서 군도 19호선은 현재 72% 보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토지 수용 절차를 나름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용지 보상까지는 예산이 허용이 되고요, 다만, 송우~무봉 간이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이가팔~고모하고 마산~정교가 끝나니까 그것을 봐서 하반기에 예산 국·도비 보조 추이를 봐서 국·도비 보조를 집중 우선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도에 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접근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2003년부터 여직까지 끌어오면서 착공도 못하고 용지 보상도 안 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또 예산 자체가 우리 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도비 갖다 해야 되는 건데 용지 보상만이라도 해 놓으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더 순조롭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끝나고 나면 한번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진짜 건의를 드려서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종천 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도로망 확충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도로망 확충 건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시키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 내용 밖의 것은 평상시 밖에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이런 것은 질문하시고 추상적인 계획적인 부분들은 별도의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감사 시간 내에는 감사사항에 한해서만 질의·응답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32회 임시회 때 영북 교육문화센터?

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군사보호구역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요 16m까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간 소요예산이 가로등·보안등이 20억 원 들어가지요?

관리비는 사업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우리 시비 전체의 2.4%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볼 적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무계획적인, 또 물론 건설과장님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윗선에서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무계획적인 것보다도 진짜 꼭 필요한 곳으로만 설치를 하셔 가지고 실용적인 걸로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쪽에서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우범지역 가로등을 2006년도에는 816동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방도 가로등 정비까지 해서 반 정도로 대폭 줄여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국도 43호선에 일부가 남아있고, 지방도 가로등이라 그래 갖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외에는 하여튼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는 읍·면개발위원회를 통해서 꼭 필요, 하여튼 수요에만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 켜서 환해서 좋긴 한데 이게 좀 낭비성 같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좀 필요한 데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2-4)쪽에 지금 각 읍·면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관인 같은 경우는 건립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관인면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에서 지어 가지고 관인면에다 운영을 하라고 주신 거지요?

저희가 회계과에다 공유재산 인수인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건물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재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계과에다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운영계획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우리 건물만 자기네 거지”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 그러니까 교육문화센터가 앞으로 창수도 있고, 영북도 있고 계속 생겨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건설과에서 꼭 계획 수립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줄 적에는 "계획 수립부터 해 놓고 준공 후에 받아 가라"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 일단은 공공시설물 중에서 저희가 마을회관 일부하고 교육문화센터는 저희가 건립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쪽에도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특정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냥 제대로 운영도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조례에도 안 맞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할 때 무계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으로 철저히 읍·면, 우리 과장님이 안 하면 읍·면에서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시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에다 직접 위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회계과에다 재산 인수인계를 해 주면 회계과에서 다시 재위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계획이 꼭 같이 수립이 돼 가지고 건물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정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빌라~농협 하나로마트 간 도로 개설이요. 이것이 차량, 이게 필요성이 뭐지요?

우선 인근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됐고, 또 기존에 원일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에 사실상 초등학교를 앞에 두고서 초등학교 통학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목적도 있으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빌라에서 쭉 내려오다가 우덕프라자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가 필요한 거지 사실 하나로마트까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로마트는 농협 땅이면서 현재 도시계획 개설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우덕프라자까지의 길이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앞으로 송우초등학교 나가고 반대편으로 원일아파트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거기까지 굳이 내려와서 더 못 갈 것을 거기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사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 토지 한 350평을 우리 포천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을 반영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필요로 해야지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는 거지요. 하나로마트 앞까지 해서 송우리 시내 들어오는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해야지 이게 필요로 한 거지, 꼭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다른 데서 기부채납 한다고 내 주면 도로 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려면 하나로마트까지도 농협하고도 합의를 봐서 거기까지 쭉 뚫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 본점에서 우리병원 구간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이에요. 송우리에서 최고 급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를 먼저 했다고요. 기위 그렇게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구간 우덕프라자까지만 하고 그 밑에 구간은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합의를 봐서 거기까지 다음에 이어질 구간 구간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잘못 시행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연결해서 시내 도로까지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땅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땅값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1,000여만 원 이상 갑니다. 그 구간이 한 100m 이상 되는데 그거 사업 추진하려면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왕에 현황도로로 개설돼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할 것 뭐 있느냐 이왕이면 그 돈으로 다른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흘 소방파출소 앞에 주거 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는 그 지역에서도 우선 그 돈으로 거기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신빌라에서 내려와서 우덕프라자까지 해 주고 나머지 구간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사업으로 꼭 필요할 때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하나로마트가, 기부채납 할 지 안 할 지 물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사업을 시행하실 때 구간별로 잘라서 하지 필요 없는 데를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거기를 흉물스럽게 거기까지 딱 뚫어놓고 나머지는 차 못 다니게 농협에서 막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 구간을 할 돈으로 다른 데 급한 데 갖다 다른 사업에 쓰는 게 좋을 거라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갖고 구간별로 끊어서 하시지 가다가 말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하시지 말라고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동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진행 상황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행위에 있어서 개발행위 불허가 재신청 처리 내역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838-6번지에 재신청 처리 내역 중에서 동일 면적인데도 다시 불허가됐던 부분이 허가가 된 사유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3쪽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하고서 허가 처리한 사항이 2건입니다. 신북 기지리 양재설씨가 신청한 소매점 1,000㎡를 불허가 처분했는데, 사유는 신청 지번에 붙어서 양재설 씨가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부지 안에서 한 사람이 소매점 목적의 농지전용 협의가 1,000㎡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된 거거든요. 1,000㎡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동일 부지 안에서, 신청지 옆에 붙어 가지고 기위 소매점으로 허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허가 났었고요?

예. 그러니까 양재설 씨가 기위 소매점으로 허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서 옆에다 또 소매점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합쳐서 면적이 1,00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허가 된 겁니다. 그 불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양재설이 아닌 제3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지요?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름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