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김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고 또 정말 인터넷 민원이 중요한 행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던 시대보다 인터넷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도에 보니까 729건에 대한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인터넷 민원이 나름대로는 기한 내에 처리됐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던 것은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한 인터넷 민원까지 종합해서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유기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 같은 사항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을 신속하게 그리고 민원인에게 중간 처리나 처리 결과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인원을 새롭게 그런 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한다든가 배치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 현황 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포천시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최재두 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담당 신미숙 담당입니다. (인 사) 재활용담당 이봉춘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담당 이수진 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은 지방행정 동호회의 공익 활동 지원으로 54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중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및 선진 자원회수시설인 구리시 소각장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국토대청결운동 등 참여 열기가 높고 우리 시 소각장 건립 여론형성 공감대 마련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월 4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05년 12월 9일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12월 14일까지 42회의 실무협상과 2회의 본협상을 통하여 지난해 12월 2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256억 3,800만 원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용으로는 1일 8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수영장, 축구장, 사우나 시설 등이 2009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법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256억 3,800만 원에 예비비 건설 이자 등 27억 600만 원으로 총 투자비 283억 4,400만 원이며, 재원 조달 방법은 정부 지원금 167억 9,800만 원, 민간투자비 11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기존 제방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개설 공사로써 현 만세교검문소 밑에서 센터 교량까지 직선으로 길이 305m, 폭 11m 2차선 도로로써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14필지 6,692㎡ 중에 2필지 149㎡에 대해서는 매수를 완료했고, 12필지 6,543㎡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액의 불만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12.6톤이 발생되며 전량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및 일부 잔해물은 소각하고 음식물류 등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원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관인면 지장산계곡 등 4곳으로 신북면 금동계곡은 2005년부터 위탁계약을 포기하여 현재로 신북면 깊이울계곡, 동교동에 동교계곡, 관인면 지장산계곡 등 3곳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7,935명이 다녀갔으며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671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80%인 2,137만 2,000원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급수대, 비가림시설, 화장실 개·보수, 안내판 표지 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추정이 쉽지 않아서 행락객 1인 환경부 기준인 1일 1.03㎏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28.8톤이 발생되어 전량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3-4쪽,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방치폐기물은 2005년도 10건으로 9만 3,451톤으로 그동안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8건 1만 5,651톤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방치폐기물량이 많은 신북면 만세교리에 소재한 GM모비스 건설폐기물과 폐수처리 오니 등으로 총 방치량이 7만 7,800톤이었으나 건설폐기물은 3만 1,800톤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6,312톤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2만 5,488톤이 남아 있습니다. 폐수처리 오니는 4만 6,000톤에서 위탁 및 벽돌 등 고형화 처리하여 9,150톤을 처리하여 현재 3만 6,850톤이 남아 있습니다. 방치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서 2006년 8월 22일 사업주에게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 조건으로 방치폐기물을 완전 처리 후 소각장시설을 착공하도록 하였으며, 적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말까지 적정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여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보관량 등을 체크하여 초과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5쪽, 자원재활용센터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재활용센터는 신북면 만세교리 97-1번지 일원 1만 8,000㎡의 부지 위에 2,577㎡의 면적에 재활용선별기 1대, 사전압축기 1대, 침출수처리시설 1기, 무인계량기 1대,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 스키로우더 1대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 인원은 기능직이 3명, 미화원이 2명, 선별원이 13명, 일시사역 12명 등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량은 하루에 11톤에서 15톤 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용 만료 매립장 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용 만료 매립장은 12개소로서 8만 6,572㎡가 있으며, 비위생 매립지로서 ′83년부터 ′99년 7월까지 42만 2,500톤 가량을 매립하였으며, 현재 만세교 매립지, 설운동 매립지에 대하여는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관리 제외 대상 지역이나 지난해 행감에서 김성남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2006년 10월 19일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침출수 및 가스 발생 등 오염물질 발생 흔적이 없음에 따라 매립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년에 1회 정도 점검을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운동 매립지는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인근 시민 및 중문의대 학생, 공장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2,300명 가량이 이용을 했습니다. 만세교 매립지 체육공원은 소각시설이 준공되면 주민 편익시설인 수영장, 축구장 등과 연계되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13-7쪽에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18개소로서 수집·운반업 10개소, 중간 처리업 8개소이며, 지난해 1년 동안 59회 점검을 통해 과태료 4건 700만 원, 과징금 1건 2,000만 원, 영업 정지 1건, 경고, 조치 명령 등 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이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 미준수, 변경 사항 미신고, 보관 기준 위반 등으로 환경자원과에서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자를 위한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실시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입니다. 환경시설로 현재 환경자원과 주요 현안사업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은 13-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자율 등원의 날 등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만세교2리 등 6개 리에 22건 5억 5,097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는 만세교1리 등 7개 리에 31건 29억 3,376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에는 만세교1리 등 6개 리에 13건 4억 4,85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GM모비스 허가 사항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M모비스는 신북면 만세교리 116번지 등 3필지에 1만 9,191㎡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은 1시간 1톤에 8시간 소각시설로서 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은 13-4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남경환경개발 이름으로 1995년 1월 16일 유기성오니 재활용 신고 후, 1997년 6월 17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재활용 용도를 자체 농장 퇴비에서 비료공장 납품으로 변경하였고, 인·허가 변경으로는 1997년 3월 15일 폐기물 재생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98년 2월 9일 건물 및 기계를 준공하지 못하여 연기 신청했고, ’98년 4월 6일 남강산업에서 신북환경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98년 4월 23일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생 처리 방법을 유기질비료 생산에서 재활용 벽돌 및 블록 원료 생산으로 변경하여 ’98년 5월 5일 폐기물 영업 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나 회사 부도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에 ’99년 12월 4일 주) 신북환경개발 최용진 씨가 권리의무 승계하였으며 당시 폐기물이 약 4만 톤 가량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 신북환경개발과 GM모비스는 동일한 법인임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 9월 13일 변경 허가로 시간당 소각 195㎏에서 시간당 1톤 시설로 변경 허가하여 2003년 6월 9일 사용 개시 신고하여 수리했으며, 2003년 6월 27일 변경 허가로 기존에 폐수처리 오니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에 소각 전문 처리업이 추가 되었고, 2004년 5월 4일 폐수 처리 오니 재활용 전문업체에 대하여는 불법 매립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2006년 8월 22일 소각시설 시간당 1톤 3.5톤의 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소각시설의 착공 전에 방치폐기물의 완전 처리, 제반 공사, 교량 설치를 완료하며, 3.5톤 소각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개시 전까지 기존의 소각시설 철거의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적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GM모비스의 관련 행정처분 사항은 4회 고발로 2회 구속, 과태료 1,000만 원, 과징금 2,000만 원, 영업정지 3월 처분 등 총 18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림 사업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7㏊에 7,553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총 43㏊에 5,869만 6,000원의 예산사업을 투입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계획이 874㏊에 2억 7,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비가 산주한테 지급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산주한테 작업 실행 방법을 우선 문의합니다. 산주가 직접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림사업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에다 작업을 위탁할 것이냐 그걸 문의해 가지고 산주가 산림조합에 나는 작업 실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작업 실행 방법을 이렇게 하고, 그럼 보조금에 관한 교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과 또 신청하고서 교부받는 것에 대해서도 산주가 위임장을 인감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산림조합에다 보조 결정을 해서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 사업을 산주가 실행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가 다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산림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실행 사업 기간에는 저희가 지도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하고 의무적으로 계약하라는 규정은 없고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산림법 규정에 보게 되면 산림 사업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입찰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법에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이고, 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보호수로 지정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수라는 게 일단 국유림이라든지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소유 토지가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정 절차는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무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의견이 오면 우리가 첨부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진달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정한 게 26본이 됩니다.

예.

수시로 보호수 입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편책 같은 것을 1년에 금년도에도 1,4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수시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쇠약해 가지고 고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병원에다 저희가 수시로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현5리에 보호수로다 지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거기 현지 확인을 해서 보호수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무병원에 한번 의뢰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조합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0.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해야지요.

저희 사업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다르니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뭐라고 드려야 할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군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 가지고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우~무봉하고, 이가팔~고모하고 마산~정교는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송우~무봉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동교~선단 간하고 중문의대~동교동 간, 그 다음에 깊이울~상심곡 간은 금년에 처음 용역 설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해서 도비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을 집중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25억 가지고 1㎞ 구간에 대해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16-7쪽에 보시면 야미~산정 간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군도 19호선도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이가팔~고모하고 마산~정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동교~선단 간은 현재 사업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하는 거고, 중문의대~동교동 간은 보상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24억이 확보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9억입니다.

설계는 2003년도 10월 26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30%했습니다.

일단은 지가가 올라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상이 시급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가팔~고모라든지 마산~정교 간 사업이 완료되면,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또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타당,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안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2003년도에 5군데에 대해서 200억을 신청해서 사용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공사에 대한 준공은 아직까지,

그래서 현재 저희가 1㎞ 구간만 잘라서 보상을 주고 있고 총 2.78㎞에서 1㎞ 구간에 일단은 보상을 주고 그 구간만이라도 일단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과장님도 만나서 저희 실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심지어는 밤에 해당 지역 도의원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는 31개 시·군에 도로사업에 전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그나마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1회 추경에 이가팔~고모에 10억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앉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도비에서 상환할 때 50%를 부담을 하고 시·군비를 50%를 과거에 보면 부담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로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규모라든지 도의 가용재원, 일반회계에서 재원 부담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부터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 시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민자고속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지난 4월 13일 날 제3자 공고가 있었고, 제안서를 8월 1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인 9월 13일 날 심의를 해서 10월경이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민자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산~신읍간 공사는 현재 20%를 준공을 하고 있고 올해도 98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2008년 11월까지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릉숲 우회도로도 64% 완료됐고 2008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면~일동도 지금 51%가 완료됐고, 마전~삼숭도 터널공사를 포함해서 38%가 완료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산~신읍, 광릉숲 우회도로, 하면~일동, 마전~삼숭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광암~마산 간은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평~심곡 간은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에 25억의 보상비가 지금 우리 포천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광암~신북 간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직 보상비는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송우~마산 간은 금년도에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송우~마산 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급한 노선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산~정교 간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마산~정교 간은 지난 2004년 5월 27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88%가 완료됐습니다. 88% 완료됐고 8월 9일 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은 이제 일부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았고요, 방음벽 설치요. 그것을 저희가 방음벽을 처음에 설계에 반영한 원인은 환경부의 환경성검토, 영향성검토를 받는 과정에 거기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받아서 설계를 반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단 일부 공장 진·출입이라든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사 당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다 제외해 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민원 외에는 특별한 민원 없었습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33쪽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하고서 허가 처리한 사항이 2건입니다. 신북 기지리 양재설씨가 신청한 소매점 1,000㎡를 불허가 처분했는데, 사유는 신청 지번에 붙어서 양재설 씨가 소매점으로 허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부지 안에서 한 사람이 소매점 목적의 농지전용 협의가 1,000㎡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된 거거든요. 1,000㎡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동일 부지 안에서, 신청지 옆에 붙어 가지고 기위 소매점으로 허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양재설 씨가 기위 소매점으로 허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서 옆에다 또 소매점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합쳐서 면적이 1,00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허가 된 겁니다. 그 불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양재설이 아닌 제3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름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