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잠시 추모식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6월 29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인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국토수호를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검푸른 바다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신 고 윤영하 해군소령을 비롯한 해군함정 참수리호의 젊은 군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 시각에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열린 제224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모두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해교전 희생 장병에 대한 추모묵념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기타안건은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회원 여러분과 안산시의회 김석훈 의장님을 비롯한 로봇랜드 유치추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와 오산시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저희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119명의 도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임찬섭, 김제연, 최환식 의원)
10시16분
다음은 한나라당 임찬섭 의원과 김제연 의원,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생계를 뒤로 한 채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오산시민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동탄 2차 신도시 개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런 개발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혹과 더불어 동탄 2지구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오산시계입니다. 이 부분이 오산시계인데 이 지구가 황색으로 된 부분이 동탄 1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차 신도시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오산 내삼미리라든가 외삼미리 일대가 도시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이 지역을 보존녹지로 지금 규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신도시 때문에 오산시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일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이 배제시킨 이유가 뭐냐, 납득할 만한 대안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량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본 의원이 오산에서 태어났고 또 오산에서 여태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오산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이 지역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전부 비닐하우스 촌입니다. 우량농지가 아니라 난립한 이런 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배제시킨 이유는 그런 어떤 우량농지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왜, 여기를 포함시켜서 2㎞를 묶게 되면 오산 전역이 묶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 지역은 뺐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2차 신도시 한 660만평 되겠죠? 그게 2차 지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오산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2㎞를 잡게 되면 오산시 전역이 됐을 때 민원이 더 야기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뺐습니다. 그다음에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은 상록CC, 기흥CC, 리베라CC가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개발한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프장은 배제시키고 제척시킨 이유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시오.” 그랬더니 건교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적 체육스포츠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적 체육스포츠시설이라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다. 골프장이란 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특정인들이 가서 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니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이 일대 골프장 회원가격이 5,000만원 이상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 뛴 겁니다. 가진 자들만 더 배불려 주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오산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 밑에 보면 오산시하고 동탄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개발행위제한규제로 묶어놓은 지역, 오산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보면 또 지금 골프장, 모 대기업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중이고 지금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은 또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오산시 전역은 최장 5년에서 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송파신도시에서도 옛날에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송파신도시는 남성대CC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계획은 도시계획기본안입니다. 오산시의 막대한 예산 60여억원을 들여서 경기도와 건교부에서 행정적ㆍ법적인 사항으로 계획ㆍ수립된 사안이므로 2020계획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 시ㆍ군의 개발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기본인 지방자치권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날만 새면 수도권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개발을 이유로 타 지방자치단체를 최소 5년에서 20년까지 보존녹지 및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린벨트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악법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경기도와 건교부가 수차례 협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다면 경기도의 엄연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지금 건교부와 경기도가 협의 중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을 경기도가 절대 승인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러한 오산시민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우리 경기도의 실무책임자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고는커녕 설명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더욱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양 수레바퀴입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 개개인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모든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지와 뜻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곧 도민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민들은 생계를 뒤로 한 채 지금 길거리로 나서서 삭발 및 단식, 엄청나게 지금 오산시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민들의 이런 행동이 우리 오산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오산시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제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산업도시를 꿈꾸며 성호 이익 선생님의 실학사상과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 그리고 상록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정에 끊임없는 조언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유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님께 의중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야심찬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지능형 로봇연구 개발 및 로봇 산업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 대전,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치를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벌써부터 이렇게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는 이유는 로봇랜드 프로젝트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국가적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의 유치 열기 또한 대단히 뜨겁습니다. 127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 로봇랜드 안산시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2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규모 결의대회와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공적 유치는 물론 로봇산업의 조기 정착과 국내외의 수요 창출에도 발벗고 나서겠다는 범시민적 약속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안산시 반월ㆍ시화공단의 태생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인구 분산과 산업집적화 정책으로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조성된 반월ㆍ시화공단은 2차 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반월ㆍ시화공단은 열악한 산업환경 속에서도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72만 안산시민들 또한 공단 배후도시로서 악취로 인한 피해와 시화호의 수질오염 등 수많은 환경오염을 감수하면서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월ㆍ시화공단과 안산시민들은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의 기반이 되는 반월ㆍ시화공단의 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 심지어 국내의 다른 지방으로 속속 이전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기업들마저 낙후된 산업환경에 심각한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산업이 멍들면 국가경제도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경제의 큰 축을 지탱해 온 반월ㆍ시화공단을 특화된 산업단지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첨단화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과 72만 안산시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72만 안산시민들은 수많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로봇랜드 사업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랜드의 유치는 우리 경기도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여명의 고용촉진효과를 가져올 로봇랜드를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반월ㆍ시화공단을 살리고 국가 핵심동력산업으로의 성장과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로봇랜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서 오신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 혹시 부천시의 하부 공간 도로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것 있습니까? (o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네.)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어제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상부층의 소음에 대해서 평상시 소음 기준치 68㏈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78, 74㏈이 나오는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노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도로공사를 통해서 1심에서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계속되는 항소를 할 것이고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주머니 털어서 1차 심사할 때 변호사한테 준 돈만 6,000만원입니다. 이제 항소에 무슨 돈을 또 내겠습니까? 이제는 못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뭔가 일을 해주시고 도로공사가 뭔가 경기도의 뜻과 반하는 일이 있다면 도로공사에 일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경기도도로공사를 따로 하나를 만드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부 공간에 대해서 위에도 시원찮아서 겨우 받았는데 밑에도 또 도로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로를 내겠다는 곳에 우리의 주민 대표들이 직접 건교부를 찾아가서 물으니 건교부의 대답이 “경기도가 하라고 그랬다, 경기도한테 가 따져라.” 대답이 그겁니다. 그래 경기도 와서 확인하니까 했다고 합니다. 부천시와는 11월에 협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도로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제가 이 자료를 일일이, 한 10페이지쯤 정리가 돼서 이걸 5분 내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윗부분의 90%의 차량이 장수IC라는 곳에서 올라와서 계남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의 정체 원인 90%가 전부 다 부천시와 관계없는 차량입니다. 인근의 인천 차량입니다. 넘버 조사를 뒤에서 일일이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차량을 뚫기 위해서 또 한 번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밑에다 도로를 개선해서 또 인천을 위해 뚫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밑에 또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소송할 이유가 있다면 건교부에서는 부천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경기도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는데 이거 같은 집안끼리 싸울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선의 타당성이 있는지 해주시고 직접 도로개선과장도 저희 지역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근에 바로 붙어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다 모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이 상당하게 분노로 말씀하셨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또 한 번.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주 강력히 말씀하실 때 우리 개선과장께서 답하신 것이, 주민들께 직접 답하신 겁니다. “학교문제까지 연결돼 있는지는 잘 몰랐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차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3시에 국토개발원에서 건교부와 인천과 경기도가 모여서 도로 개선에 대한 착수보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데 그 결과야 우리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지만 발주하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용역 결과물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건교부를 통해서 나온다면 그 또한 대답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도 건교부, 중앙정부 이런 결정에 의해서 못 막지 않습니까? 결정 나기 전에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할 당사자가 경기도라면, 경기도에서 요구했다면 이거 어쩐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꼭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5분발언 하기 전까지 우리 주민 대표들과 지사님하고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지사님은 우리 천백만 도민이 알고 있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고 도민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귀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지사님 귀가, 결정 내려야 될 귀가 듣기만 하고 전달해줘야 될 귀가 거꾸로 이야기할 때 “내 권한이고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의원이 가서 지사님을 만나서 이런 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지사님 말고 결정할 사람 또 있습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지사님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노용수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생각입니다. 지사님이 귀를 기울이려면 천백만 도민을 상대로 귀를 기울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십만 단위의 1명 가까이 되는 우리 대표들이 이야기하자고 가면 저희들 말고 십만을 상대로 들으실 겁니까? 우리는 대표로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개별의 의원이 전달하러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소리를 도민의 소리, 대표의 소리라고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최종결정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시겠지만 들어주는 것은 지사님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로개선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장이 간과했다라는 답을 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위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걸로 해서 교통체증을 막자고 밑을 뚫었을 때 더 많은 교통체증이 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정말 총체적인 계획이 아닌 단편적인 위의 눈에 보이는 계획만 잡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존경이 곧 직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저희들의 직언을 꼭 들으시고 그 직언에 대해서 그것을 꼭 관철하라 마라가 아니라 결정은 지사님이 하십시오. 하지만 그 결정은 지사님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의원 개인이 아닌 오로지 천백만 도민을 위한 결정만 내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안은 발의자이신 김수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1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이용선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노동가족에게 항상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교육을 희망교육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방청을 함께 하고 계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화성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의 노동행정을 책임져야 할 지방노동청이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경인지방노동청으로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내의 많은 노동자와 노사단체들이 노사관련 문제 및 노동행정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005년 현재 경기도의 노동자 수는 306만 6,075명인 반면에 인천광역시는 72만 8,042명이고 경기도 내 기업체 수가 59만 6,133개, 인천광역시는 15만 4,737개로서 경기도의 노동자 및 산업규모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입니다. 경기도 내 7개소에 노동부지청이 있다고는 하지만 광역단위 차원의 행정력 부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4년 의정부지청을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소속을 이전시켜 경기북부지역 노동행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과 서울지방노동청 소속의 의정부지청을 경기지방노동청으로 소속의 이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노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경기도의 노동행정과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건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한나라당 정경모 의원입니다.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금년도 9월 개교 예정인 9개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주민 이주로 모집원아가 없는 2개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박물관의 전시 및 수장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유물감정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높이고자 2명인 감정위원을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훈 의원 등 11인 발의) 6.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 (보사여성위원장 제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유지훈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연구용역수임 관계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사업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보건복지부 등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또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침과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므로 국비 비용부담을 현 기초생활급여의 비용부담수준인 80%로 확대 조정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 세대의 노인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에게 월 8,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40～90%를 부담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으로 국가부담비용을 결정하면서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40～90%로 산정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 2006말 노인인구 80만 7,582명의 35.5%에 해당하는 9개 시가 국가부담비용 40%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평균 국가부담비용은 경로연금액 국가부담률 7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부담률 80%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59.74%로 조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지방비부담은 1,121억 8,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한편 지방자치제 시행 10여년이 지났는데 세입은 지방세 대비 국세비율이 20 대 80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국가사무를 이양하면서 지원된 분권교부세는 국비가 지원되던 2004년보다 2005년은 294억원, 2006년은 23억원이 오히려 감액된 반면 2005년 781억원, 2006년 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국가사무에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하면서 거래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취ㆍ등록세율을 5%에서 2%로 축소하면서 2006년에는 취ㆍ등록세 감소분으로 1,229억원을 국비에서 보전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지난 2005년 대비 도세입이 감소한 경우만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경기도는 매년 4,270억원의 가용재원이 감소할 전망이며 거래세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3년 1,521억원, 2004년 5,141억원, 2007년 말 1조 1,302억의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면서 기 착수된 양여금 보조 도로보수사업에 한하여 2008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매년 지원되던 424억원의 지원이 중단되면 도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함에 있어서도 해당지역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노령인구 비중 등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지원 배분함으로써 균특회계사업인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경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로연금을 대체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국고부담률을 40～90%로 정하려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므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비부담과 같이 80%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으로 지방세율 인상 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대책마련을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포)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그동안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대외적 이미지에 있어 일반 직능조합으로 오인되어 옴으로써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던바 현재의 명칭을 수도권교통본부로 변경하여 조합의 위상 정립 및 역할 제고를 향상시키고 법인체인 조합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광역교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합 자체에서 교통전문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수도권광역교통의 중요성과 그에 걸맞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 규약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규약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올해 5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률조항의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9.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10.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에 이미 지적되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 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산과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계획 취소ㆍ변경, 예산의 과다 계상,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고 특히 투자사업에 비해 재원 판단 미흡으로 재원 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계속비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 시 서식체계의 혼란으로 결산심사 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 181억 1,400만원은 국가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 후에 중앙에서 계획 변경 및 취소사항을 통보 시 간주예산으로 정리하였어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허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에는 보조금의 연도 내 교부 및 사업변경 시에는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정리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최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법정회기인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집행부 결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기 예결위원회 임기 마지막까지 결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최환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등원하시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초심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25회 임시회는 7월 10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71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10인) 권혁산 박선호 박수호 심진택 윤화섭 임응순 장경순 차희상 최환식 황원희 기권의원(4인) 백승대 이백래 이재진 조복록 2.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신계용 기권의원(0인)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화섭 4.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1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인) 임우영 정인영 기권의원(4인) 박덕순 유재원 윤화섭 조선미 6.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1인) 강석오 권혁산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윤화섭 기권의원(2인) 김영환 박덕순 8.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권혁산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정경모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윤화섭 기권의원(1인) 전진규 9.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윤화섭 기권의원(2인) 박덕순 이항원 10.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경순 전진규 정경모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윤화섭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