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6월 19일자 복지여성국장에 임명한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왕궁축산단지 오염원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익산 왕궁지역 한센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한센인 인권실태파악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주자 현황에 등록된 관리자 745명 중 708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등록관리자 745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50대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원이 열악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로 재산상황 같은 게 다 돼가지고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부서에서 재산상황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간이양로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왕궁촌에는 양로시설이 일반적으로 짓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 수준이 아니고 쉼터, 경로 이런 차원으로 좀 협소하게 된 부분이라 간이양로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복지회관 수준이라든가 그런 수준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게 복지여성국 업무 소관인가요?

새만금환경국 소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궁금한 것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왕궁특위를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왕궁단지를 방문했거든요. 그때 간이상수도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간이상수도 관계도 환경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소관에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서로 확인을 환경국하고 못 하고 계십니까?

국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환경국 수질보전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여기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환경보건과?

수질보전과. 환경국의 수질보전과.

그러면 수질보전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시급한 것이 상수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9월 추경보다도 지사님한테 보고말씀이라도 드려가지고 상수도문제만큼은 풀비라도 빨리 해가지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환경국장님 법사위 다녀오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금후계획으로 나온 것, 국장님이 소록도병원까지 다녀오시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울적할 정도로, 저도 처음 가봤는데 완주지역이면서도 이 특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접 시?군인데도 가지를 못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나 사시는 것이 험악하시고 관에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억울한 그런 심정을 우리 관에서, 30～40년 전에 우리 국가에서도 인권보호위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규명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한 단종수술한 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께 실제 가셔가지고 직접 확인 받고 또 보증인 두 분 정도 세워가지고 그분들의 한을 좀 풀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도내에 12개소가 있는데요, 왕궁에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 특위 관계가 있고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익산 왕궁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숨쉬어야 되는데 한 집단 안에 있으면서 같이 인간과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는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분들에게 늦게나마 저희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의 지원과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왕궁...

저희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익산에 4개소, 정읍에 1개소, 남원에 2개소, 김제에 3개소, 순창에 1개소, 고창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왕궁단지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이니까 역사규명을 같이 묶어가지고, 위원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단종수술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의원이기 때문에 왕궁단지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12개소를 같이 묶어가지고 역사규명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점차 해가지고 12개소가 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인별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1차적으로 하여튼 한센복지협회라는 협회와 계속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접근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진안 출신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날 왕궁축산단지 오염원실태파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이 자리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나 오늘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나 내용은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조하고자 하는 간호조무사 인건비나 세탁부 인건비나 이런 사항 등이 이 사람들이 상근 근무자입니까?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현재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든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여비를 준다든가 다른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 자체는 전부 포함됐고요. 김 위원님께서 4월 20일날 특별위원회 한 뒤에 저희가 6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지난 27일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또 복지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공문만 보내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계장님이 27일자에 다녀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인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설사 이런 인건비 등이 중앙에서 회의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어떤 문제를 이슈를 제시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만약을 위해서 검토해서 지사님한테라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국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현재 나가고 있는 현행 인건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상근근무자로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외에 다른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면 인건비 자체는 적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열악한 지역에 가서 월 84만원 그런 정도 받고 간호조무사를 한다든가 세탁을 하는데 월 82만원 상근근무자가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 사무요원들도 아마 이런 인건비는 더 초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건의가 되고 향후대책을 잘 세워서 꼭 잘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은 좀 어렵지만 내년 예산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등록관리자 745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708명이란 숫자는 거의 다 90% 이상이 해당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실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삼례 그쪽에 가면 왕궁축산단지에서 한센인들이 자본금이 안 풀리면 시장경제가 안 움직일 정도로 생활은 괜찮다 이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제적인 이런 걸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사람들이 다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다 포함시켜 준다든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려면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 얼마, 현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이하 이런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국에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이런 부분 등을 자료로도 주고, 이런 보고서 한 장 이렇게 저희들한테 줘서 국에 대한 업무파악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왕궁특위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별도 자료도 성의껏 주시고 이런 내용도 다음 특위 때 보조자료로 내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왕궁에 한센인들이 대개 70세가 다 넘으신 세대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708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음 회의 때 설명을 해주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왕궁지역 특위가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왕궁지역의 축산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경강 수질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해서 기능보강사업과 오염원 해소사업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측면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정확한 사실파악을 하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방금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기초수급자인데 95%정도가 기초수급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 자활대책과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또 이분들이 대부분 노령자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질환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로서 기본적인 생계급여들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의료지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진료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체 내에 다른 의료시설이 없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한센복지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쪽에 해가지고 하는 진료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병원 관계는 그 부근에 병원이 아주 미흡하게 있어가지고 정규병원처럼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소규모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 있나요?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예.

혹시 보건위생과장님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면 보충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단지 안에 일반 의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의원에 대한 운영형태는, 명칭은 한일기독의원입니다. 운영형태는 농장에서 봉급을 주면서 의사선생님을 고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동진료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한센복지협회 전문피부의사들이 현재 정기적으로 진료를 나가서 검진을 해주고 있고요. 기타의 질환, 내과질환이랄지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한일기독의원이라는 데에서 일부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병이 중하신 분들은 인근의 삼례지역에까지 나가서 입원도 하시고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실태파악특위니까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의료지원을 원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과거로 쭉 살펴보면 이분들이 익산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끊어져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산해서 진료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안에 정화구조시설을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개인 의료기관이 들어가서 종합적인 의료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인구가 적어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삼례에 있는 고려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원도 해주고 있고요, 주로 거기에 나가서 진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의료지원에 대한 것은 그 정도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