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10:.09) 이영수입니다. 먼저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 및 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태안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공설영묘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설영묘전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에서 사무위임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의 위임규칙 개정 후 검토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태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제2항의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관리협의회운영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장례식장이 사경제 주체로 상법에 의한 운영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의회 입법활동의 정확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정동우회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의정동우회 자격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기 임시회에서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5항의 규정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하는 조례개정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피서철 성수기 주요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태안의 이미지 훼손에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은 어업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을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