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김영일의원) 관련 부록 부의된 안건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성자 의원, 간사에 서정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성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서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미나에 함께 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서대문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11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억 5,500만원을 포함한 2,549억 9,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731억 8,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122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609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하였으며, 잉여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36억 6,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2억 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2,549억 9,200만원에 대하여 3,131억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731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399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 2,549억 9,200만원에 대하여 2,122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136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서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경로연금 구비 부담금 외 5건에 1억 6,889만 5,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40건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건 등 총 43건에 136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0억 6,100만원에서 23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34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9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해의 우리구 예산 운용실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는 민사소송배상금 외 3개 사업에 5억 7,4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억 4,52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71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25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5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한 위원회 관할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5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58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용어 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는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 효율을 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운영상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의안번호 제5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 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상위규정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과 일치시켜 입주대상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우수기업의 신지식산업센터 시설 입주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실효성이 부족한 입주자의 졸업조항을 삭제하여 동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청장의 공동사무가 된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관한 사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등을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중 관련종목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게임제공업의 허가나 등록시 2만원 내지 3만원과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시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각각의 허가·등록·신고사항의 변경시에 해당 종목 수수료의 2분의 1을 변경수수료로 납부토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그 지역과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게시시설에 전기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셋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 지정게시판의 설치·관리기준을 통합 규정하고 넷째,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다섯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별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호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 8,382.5㎡를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동 지역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며,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 6시 30분에 FTA 2차 협상이 잘 타결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되고 또 20년 전에 1987년 6월 29일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선언을 해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많은 구금됐던 분들이 해금되어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금되어서 대통령이 되셨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뜻깊은 날인 것은 오늘은, 우리 대부분 여기는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목숨 바친 날이 바로 오늘, 6월 29일입니다. 오늘이 베드로, 바오로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미사를 가서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뭘 잘못했기에,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분위기를,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잘못된 것은 해명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알건 알고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했는데 오성자 위원장님이나 서정수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신상발언 요지를 우리 의장님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고 내일로써 벌써 의장님 맡으신 지가 1년 되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진지하게 잘 해 주셨는데 어제는 제가 뭘 잘못했나 해서, 제가 의회운영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이 없었는데 그거를 좀 나중에,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묵살해서 서운해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박운기 의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 그런데 4대 때 의원이 자꾸 난상토론을 해서 몇몇 의원들이 앞장서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원은 이 자리가 바로 해명도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이 부활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도 하고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해 주시고 사실 어제 진행 과정에서 잘 하셨지만 동료의원이 앞에서 발언을 했을 때 끝까지 경청을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니 정식으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동료 의원이 앞에서 발언하는 도중에 뒤에서 회의를 방해한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대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다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앞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그래야 잘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그동안에 제가 혹시라도 말을 실수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서대문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