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안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안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재정여건,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일반회계는 넉넉지 못한 세원으로 인하여 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 발전하는 구재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은 세입예산현액 2,071억5,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96억7,5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071억5,100만원에 지출액은 1,784억1,8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312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64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49억600만원, 계속비 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92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2,020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992억5,800만원에 지출액은 1,730억9,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289억9,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64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41억9,300만원, 계속비 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7,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8억9,300만원에 수납액은 75억8,3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78억9,300만원에 지출액은 53억2,1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22억6,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 7억1,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163억9,400만원은 본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228억5,1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2007년 차기추경에 64억5,700만원을 감액경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92억5,800만원에 2,020억9,200만원을 수납하여 28억3,4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195억3,400만원에 0.6% 증가한 196억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둘째,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33억200만원에 647억6,5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3%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854억5,6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넷째, 보조금은 322억2,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92억5,800만원의 86.9% 인 1,730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비 726억6,900만원으로 42%, 사회개발비 855억8,900만원으로 49.4%, 경제개발비 144억8,400만원으로 8.4%, 민방위비 3억5,500만원으로 0.2%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비와 일반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34억2,500만원의 87.1% 인 726억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976억3,700만원의 87.7%인 855억8,900만원이 집행되어 우리구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74억1,700만원의 83.2%인 144억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6,400만원의 76.5%인 3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금연활동사업비 등 6건에 1억9,9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100만원에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구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등 13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2,000만원으로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7억2,600만원에 예비비지출 사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쌍문4동 신축청사 실시설계비 등 29건에 134억5,2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2건에 64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16건에 41억9,200만원, 계속비 1건에 28억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1건에 7억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부금의 연말교부로 인한 집행시일 부족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억900만원에 수납액은 1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900만원에 지출액은 9,100만원으로 그 차인액 2,1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억8,200만원에 수납액은 6억8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5억8,200만원에 지출액은 2억8,500만원으로 3억2,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2억100만원에 수납액은 68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2억100만원에 지출액은 49억4,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9억1,800만원은 사고이월비 7억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400만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2,071억5,100만원에서 지출액 1,784억1,8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 287억3,300만원에서 명시이월 64억5,900만원, 사고이월 49억600만원, 계속비 28억원을 공제한 145억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이며 운영규모가 총 89억4,400만원으로 이중에서 4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9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6,981억6,0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950억1,900만원, 잡종재산이 31억4,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에는 32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도봉구 여성센터 준공, 도봉동 청소년수련부지 매입 등으로 인한 행정재산의 증가가 주요요인이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정수물품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2006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8억1,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5,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으로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2006년도 도봉구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김용운 의원님과 다른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산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순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날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여성구정평가단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사업 안 쓰신 불용처리된 것이 48% 정도가 있던데요.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왜 불용처리되었는지 의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강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75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정기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평가가, 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실 수시평가를 하지 못하고 정기평가만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단이 7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임기내에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75명 인원 활동기준에 지난 해 선거 때문에 상반기평가를 실시 못하셔서 활동비 지급이 안 됐던가요?

상하반기 평가를 다했는데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원은 맞지만 당시 평가기간 동안에 참석하지 않으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전 재무건설위원회 쪽이 아니라서 묻겠습니다. 일단은 검토의견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이 답입니까, "개별운영으로 보유자금의 안전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확보 및 이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함"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통합기금 316쪽입니다. 통합기금을 기획재정국에서 전부다 관리하지 않고 과별로 다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강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각 성질별로 각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 운용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효율성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2004년 6월 9일 조례로써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이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통합관리기금 취지가 일반회계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자금안정성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에 문제점이 있어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매 분기별로 각 기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용심의위원회는 각 기금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10개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시에서 재활용 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9개 기금을 각 담당이 관리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정 정강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포괄분으로써 각종 행사를 치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그렇다고 이것을 편성 안 해 놓으면 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당한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들어서 우리가 각종 여행을 갈 때도 여행자보험을 들고 어떤 운동 경기할 때는 상해보험을 사전 들잖아요. 그 보험을 드는데도 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보험에 들지 않고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을 단속하다가 밀려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행사 같은 것도 예지치 못한 행사를 치르면서 넘어졌다든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도 체육관내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관에서 책임진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관에서 책임지는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들이 보상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결정이 되어서 지급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해가 발생됐다 그래서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편성 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정원대비, 현원대비 불용률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보면 승진, 호봉인상에 관한 인건비 주느라고 전용 사례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예방이나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강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책정이 되면 경직성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혀 불가능 한 것이고요, 만약 인건비가 부족하면 다른 용도에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건비분야가 2006년도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고 정원 또는 현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생겨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인건비 편성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고 예측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 인력가동에 관한 돈이어서 제가 인건비라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보험금납부부족액 같은 것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원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부족액 12만원 전용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측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직자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난번 퇴출해 가지고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부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또 반영하지 못하면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용해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상임위 소관이 다르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적은 돈으로 쓰는 감사과 부서인데 예결산 김용운 위원을 비롯한 세분이 노력하신 결산자료에 보면 반복되는 불용 예산에 대한 의견에 감사관리내용이 있습니다. 불용률이 지난해 보다 많아서 84%나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세권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이 많은 부분이 일상감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수당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클릭견문 24시하고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은 사업이 3억원이상 중에서 사전에 최종 결재나기 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일상감사대상은 외부전문가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3억원이상 되고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다거나 또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았다거나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많았고 또 포상금은 작년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조직개편도 됐고, 일사천리하고 클릭견문 24시 포상대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직 팀이 통폐합 되어 가지고 같은 팀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줄였고, 작년 선거 때문에 개인들한테 주는 시상금이 제한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시상금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300만원 줄여서 편성했고, 금년 연말에 가서 이것도 많은 부분이 있으면 내년 예산 편성 때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일사천리팀하고 클릭 24시 팀이,

아니요, 일사천리팀하고 민원관리팀이 합쳐졌습니다.

팀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 업무내용에 중복성이 있어서,

거의 유사한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거의 같은 부서에 또 시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적절한 불용이 있어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세입이 되니까, 그런데 선거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분들은 좀더 정밀하고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줄이고요,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아까 기획재정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정업무성과평가단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내용이지요?

네.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지만 사업계획은 기획재정팀에서 하고 나중에 감사과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원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부서간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구정업무에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감사과장님 처음하시는 것이어서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성실하게 운영하셔서 구정업무평가를 하면 그동안 예산이 품목별 예산편성제이어서 사업별 예산평가로 가고 앞으로는 성과평가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 가는 건전재정운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크게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어떤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바쁘시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200쪽 보면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건립과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난 해 안쓰고 올해 쓰고 계신데요. 방학4동청사 신축현황이 어떻게, 총예산은 어떻게 되는데 재원부족한 것 어떻게 메꾸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쌍문4동청사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동청사 1순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총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에서는 쌍문4동 실시설계비가 1억3,000만원, 방학4동청사 신축공사비가 3억2,541만원, 그래서 토털 4억5,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먼저 방학4동 신축청사는 금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1층 슬라브를 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신축공사비가 부족한 것은 금년도 1차 추경에 8억2,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4동은 신축계획이 현재 청사가 약 145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청사부지가 기존의 방학4동 청사도 좁은 감이 있는데 더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대체 신축부지도 확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시설계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구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실시설계 발주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학4동청사는 1월에 착공 들어가서요, 추경 8억2,000만원 예산 신청하셨으면 총공사비입니까?

네, 그것하고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1억5,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 부족한 신축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반영이 되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학4동 동청사 착공에 들어간 이후에 본부에서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겠지만 동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상예상지인데요. 그 부분과 동청사 신축계획과는 어떻게 검토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문명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통폐합 건을 거론하셨으니까 간략히 보고드리면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된 행정환경, 급격한 민원수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아마 민선4기 출범이전부터 동사무소 통폐합 안을 검토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통폐합지침 안을 보면 인구 2만 미만의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서 3만 이상의 대동제를 지향하는 것이 기본방침이 되겠고 추진은 단계별로 1단계로 내년 6월말까지 인구 2만 미만의 동사무소를 통합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도시형 동사무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동제 추진여부 등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2만 미만의 동사무소가 방학3동이 1만3,000여명 그 다음에 창3동이 1만8,000여명, 쌍문3동이 1만8,000여명 이렇게 되어서 3개 동이 일단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통폐합 대상동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이달 말까지 통폐합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만큼 최소한 3개동이상을, 당초에는 4개동을 통폐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구수에 대비할 때 서울시 타자치구와 비교하면 동별 평균 인구수가 우리는 2만5,200명 정도 되고 서울시전체 518개 동사무소를 평균할 때는 1만9,600여명 그래서 동별 관할 인구로 할 때는 우리가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그간 적은 동의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구 2만 이만을 통폐합하라고 그래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동간 경계지점을 통해서 최소한 3개 정도는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3개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실무자 개인적인 의견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구두로 윗분들한테 보고드렸고 최소한 그러면 우리구는 기준을 달리해서 서울시의 약 100여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구는 인구가 가장 적은 1개동 정도는 통폐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실무진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윗분들의 방침을 받게 되면 물론 최종 통폐합 여부는 의원님들이 조례개정 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고 향후 내부적인 방침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4동 청사신축문제는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련 없이 일단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에 대해서 금년도 1차 추경에 부족 신축공사비를 반영했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사무소통폐합이 의결되어서 방학4동이 통폐합 대상동이 된다면 어차피 발주된 공사인만큼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타용도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중에 1단계, 2단계 간단히 설명하시면서 도시형 동사무소 연구모델을 한다면 이것이 시행계획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구에도 2단계 때 도시형 동사무소 연구모델을 하나 해야 할 상황이 옵니까?

서울시에서 내년 1년 중에 용역을 추진할 도시형 모델 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추진할 때는 동사무소 인구를 최소한 3만 이상으로 하라, 이것이 1단계 추진지침이지만 2단계에서 도시형 모델의 동사무소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수만을 기준할 때 동사무소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전산화 또 민원 온라인화 등해서 동의 경계가, 쉽게 말씀드리면 방학4동 등본을 종로에 가서도 뗄 수 있고 여러 가지 동 행정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인구를 최소 권역별로 할 때 6만 내지 7만 또 실제적으로 서초구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는 집행부 의견이지 의회까지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만 이상의 현재 동사무소 18개를 6개로 줄인다는 그런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1년 동안 연구용역할 도시형 모델 동사무소 기본은 인구가 5만 이상 6만 이상 되는 대동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1, 2개 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연구용역 성과에 따라서 각 자치구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청사의 하드웨어적인 건물의 활용도의 문제가 아니고 6개동 도시형 동사무소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계획대로 방학4동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지만, 아까 어떤 용로로다 나중에 활용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도시형 동사무소 연구모델이라든가 이런 사업주제가 왔을 때는 내용에 따라서 설계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동사무소의 모형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시점을 계산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학4동의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활용이 꾸준히 추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현재 계획은 당초 신축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들 기본 입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데 뻔한 질문과 답변인데요. 우리 보통 행사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불용처리된 것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돈이라 불용처리됐죠. 해마다 예상될 수 있는 것인데 면밀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 앞으로 줄여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기타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용부분인데요. 174쪽에 보면 인사관리 부분에서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납부족액인데요. 2006년 10월 31일 전용을 했는데 보통 9월에 추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1일날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직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납부 부족액은 애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신규자가 와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9월 이후에,

네, 9월 17일인가 그때 신규자 40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억3,477만4,000원이 잡혀있는데 불용이 1억9,400만원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 보상금은 직장 테니스단 운영 관계하고 구립여성합창단운영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을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테니스 예산인데 사실 선수를 4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예상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우리가 보조 받았는데 선수 2명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사실 50% 이상 남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동부 보상이라고 안 하고 아예 테니스라고 하셔도 좋겠는데요. 저는 운동부 보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운동부에 어떻게 보상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예술단원은 합창단에 속하는 것이고, 운동부는 테니스부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6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2억5,1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반보상금, 60쪽에 마지막.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외빈초청여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우리 도봉뉴스지에 주부리포터 원고 게재하는 비용하고 직장테니스단 운동보상금하고 보통 예술행사 할 때 행사하다 남은 잔액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합해 놓은 것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시킨 돈입니다. 문화의 거리조성비 10억원, 서울시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지난해 사용 못하시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조성 10억원의 사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서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문명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쯤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억원 문화의 거리 돈 예산 배경만큼 좋은 설계가 나오고 거리 잘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중해서 돈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행정관리국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예산집행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기보다는 정부업무평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 방침으로 구정업무평가 규칙이 마련되어서 올해부터 자체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 하셨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 민간인 위촉단으로 구정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라는 당연직 위원으로 가서 봤는데 이분들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하신 분이 아니고 구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하신 분들이어서 이 위원 분들은 주민이면서 성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상례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싶은 위원회인데요, 그만큼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분기별로 업무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앞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가고 성과분석별 예산편성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부서별 업무평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지난번 1/4분기 평가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의견 주십시오.

지금 구정평가위원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구정평가단 얘기가 아니고.

, 도봉구청 172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1/4분기 사업평가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감사과에서는 평가위원단에게 1/4분기 자체평가서를 보고했습니다. 지금 생뚱맞은 소리 같아서 바로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평가하셨을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업무평가에서 의회에 승인받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자체 심의하시고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일한 것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그런 규칙이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하시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면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60쪽 일반보상금 내역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관계는 강북구의 재활용시설이 8월말 완공 예정인데 그 시설이 완공되고 6개월 남짓 자체시험기간을 걸쳐가지고 재활용시설에 저희구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저희 재활용쓰레기도 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강북구의 일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민원발생 요지도 조금 있기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로 어떻게 보면 빅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계속비가 98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9년차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구하고 하는데 중간에 처리방법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지 왜 이것을 계속비로 놔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3개구 광역화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쯤 추진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서울시 주관해 가지고 도봉, 강북, 노원구로 해서 저희 구청은 음식물 처리, 노원은 생활폐기물, 강북은 재활용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노원구의 반대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천은 끝나고 강남이 끝난 이후에 노원회수시설에 저희 구청 일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9년차 계속비로 놔두면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있었을 텐데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물 중간처리장 관련 계속비가 왜 존속되어 있느냐는 말씀과 감사원에 나왔든, 감사기관에서 나와서 계속비가 계속 존속 운영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가 없었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가 존속된 이유는 사실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인접구 노원, 강북, 도봉에 대한 생활쓰레기 광역화를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또 그 계획을 우리 도봉구에서 제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제의를 해가지고 2001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노원과 서울시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존속의 필요성은 계속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시점에 와서 광역화 문제의 진행상황은 일단은 노원의 자원회수시설을 노원, 강북, 중랑, 성북 등 인접구 5개 구청에서 생활쓰레기는 처리하는 것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약정서에 사인만 안 된 상태이지 상당한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문제는 빅딜과 관계없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우리와 관련된 강북구와 노원구와 우리 도봉구와의 음식물 쓰레기 내지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한 광역화 문제는 지금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8월초에 준공예정인 강북의 재활용품 분리처리장이 아마 금년말까지는 시운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가서도 사실상 타구의 재활용쓰레기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아마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서 우리구의 재활용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강북의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도 받아줘서 우리의 재활용품 쓰레기 처리문제도 해결하고 강북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애로사항도 같이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인접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주민들에 대해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설득해 드리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강북 것을 받을 때는 어느 용량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현단계에서는 30톤정도는 우리가 근무시간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강북 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여유분 기기까지 해서 1호기 또는 2호기를 더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설치는 지금 청화자원에서 쓸수 있는 공간을, 재활용분리작업장을 강북에서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설치하면 강북의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와의 광역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 재활용 분리처리장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우리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이며 현재 건식하고 습식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선 이후 개원과 동시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장 궁금했던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그 이후 1년 지났는데 그때 답변하셨던 의지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서류화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숫자변화가 어떻게 됐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침출수 정화시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어느 돈입니까?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월 한 것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83쪽에 자체사업비 16억원입니까? 지난 년도에 이월시키셨어요.

네.

이월된 돈 가지고 한 사업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도 사업입니까? 자체사업비로요?

이월됐고요, 자체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이월이 한두 개 된 것은 아닌데요, 계속비 형태로 남겨놓은 것과 올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쓴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자체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탈리액처리 시설관계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5억2,5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총 7억원인데 예산이 1억5,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체사업비 계속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제가 구정질문하기 이전에도 그 문제가 들어나서 국비반납 촉구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됐습니다. 반납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비문제는 숫자로 반납요청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시비는 놔두고 일단 국비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성한다는 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돈 좀 주세요 하고 편성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내역은 국시비 집행잔액 11억9,200만원하고 자체사업비 6억4,100만원해 가지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반납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반납을 자꾸 독촉해 와서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도봉구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정부에서 보조받을 예산을 보조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봉에서 우선 이 매듭을 풀어주어야 타 시설을 할 때 보조받을 수 있고 또 도봉에서 강북과의 이런 문제, 쓰레기를 빅딜해서 처리하게 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우리들이 그간 남의 돈 가지고 그간 많이 뻐기었습니다만 부득이 서울시의 사정으로 보나 앞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필요로 할 때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8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18억3,000만원정도 되면서 원래는 제가 환경부를 방문하고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환경부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라는 시기를 기점해서 반납하려고 가서 종용을 했습니다만 끝내 저희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입장을 따분히 생각해서 그러면 서울시 민원을 우선 제쳐놓고 국비만 반납하라 해서 국비만 우선 반납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가동되는 것이어서 10년이 되는 이 시점인 올해는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민원 때문에 명분을 만들려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절로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청소행정과 질문마치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사례가 가정복지과에 많이 있습니다. 재무 쪽에서는 보조금 받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할 것이 없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내용이 많더군요. 789쪽, 807쪽 그리고 그것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예비비 쓰신 것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에서 보육비 정산 가 예산을 주었다가 나중 후반기에 확정이 나오니까 추경편성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서 그 다음 아슬아슬하게 예비비도 조금 썼습니다고 했거든요. 예비비 쓰신 돈이 실은 많아요, 추경에 충분히 이렇게 답변하시면 예를 들면 시에서 보육비 비율이 11월 다 되어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반기 운영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보조율 비율이 달라졌는데 몇 월쯤에 달라져서 추경편성에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든지 이런 숫자가 나와야 면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였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변이라면 세밀한 예산 계상을 못해서 온 오류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혜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밀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는 건 보육사업비부담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 보육사업비 부족액이라는 간단한 것이잖아요, 간단한 예산서예요. 그러면 보육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른 그러면 이것이 며칠자에 부담비율이 달라졌다는 건 자체 부서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거짓말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여기 없는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가내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려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확정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월 늦어도 그때 확정예산이 내려오는데 2006년도 분은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우리가 산정한 결과 7억원이라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이 7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고 추경으로 전부 반영하기에는 추경재원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부득불 구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7억1,000만원 예비비 지출결정하셔서 집행잔액이 또 5,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추계를 적어도 예산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 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런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계상 부탁드립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문제는 사실상 지난해 추경재원이 90억원도 안되었습니다. 이 돈을 추경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재정운영상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수가 확정이 되면 예비비로 쓰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아니면 예산부서의 그런 권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사례 789쪽 들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에 시비를 받아놓으셨는데요, 구비도 5대5 매칭펀드 사업이었나 봐요,

네, 시비사업은 50대 50입니다.

좀 남았는데 집행내역사유 의견 주십시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인건비를 사실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4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방학2동 장애아 통합시설에 교재교구비 또 치료사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방학2동 어린이집에서 치료사를 사실 채용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채용이 되지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 창4동하고, 쌍문3동 장애아 통합시설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사업은 다 안 쓰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의의 발상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요?

네.

돈 왜 안 썼을까, 성실하게 사업 만들어서 집행의지를 가졌으면 알뜰하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인데요, 어쨌든 집행사유가 없는데도 쓸 수만 없겠지요, 반면에 구비가 세이브 되니까, 답변 중에 방학2동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치료사는 인력채용해서 배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시기에 채용이 안 되어서 그 돈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 치료사가 채용되어야 하는 게 통합보육시설의 의무사항입니까?

네, 장애아 9명이상일 경우 치료사 1인을 추가고용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료사를 우리가 채용해도 치료사가 많지 않아서 공급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치료사라는 의미가 간호사 아니면 물리치료사,

네, 물리치료사입니다. 통합시설에 장애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고용할 수 있다,

네.

한다가 아니고요?

네.

여기는 다음에 고용되면 예산주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비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요, 그것도,

인센티브는,

807쪽에 있습니다. 100% 다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씁니까? 돈이 남지 않았군요. 시에서 상금 받아서 다 집행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쓰여집니까?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총5,000만원을 저희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은 인센티브 유공자 포상금이 되겠고요.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센터 내에 창업지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가 구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직원 휴게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3년차 받은 우수상 5,000만원 인센티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1억 받았습니까, 최우수상 했을 때는?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는 분야별로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각각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경제력 향상 쪽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어느 분야에서 상 받으시려고 지금 4년차 준비하세요?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야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별 영향평가, 같은 분야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반 분야쪽으로 4년차에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집행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질의 마치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결산보고서 김용운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들이 결산정리해 놓으신 것에서 기금관리 회계처리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 한번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서요, 이자수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해당과에서 모든 기금을 관리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주무과에서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이후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이체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당해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6억7,000여만원이나 구금고 우리은행에 확인한 2006년도 2월달 현재 대여금이 4억6,000만원정도 그래서 2억여원의 차이가 발생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원인은 2004회계연도와 2005회계연도의 채권 현재액 작성상에 오류가 일부 있었다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해년도 소멸액 약 1억3,700여만원, 2005년도 발생액이 5,400여만원, 그다음에 당해연도 소멸액 1,100여만원 감액정산하고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말 현재액 6억7,000여만원에서 지적당한 4억6,000만원정도를 수용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이 통합관리로 넘어간 것이 2005년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이면 이제 두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담당자 회계업무 미숙으로 보기에는 불성실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인 재정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면밀해서 신중한 회계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식사배달사업인가요? 저소득 재가노인 불용율이 43%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주십시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하셨던 반복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상대로 모든 수급사무 자체가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에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전년도의 가내시액이 나오고 그 다음해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 2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차액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시에서는 가내시액 산정할 때 도봉구 전체 구민 인구 수로 나눌 수가 있고 때로는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답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부분을 환산해서 가내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계 급여라든지, 저소득층을 구분하다 보면 1인가구를 예를 들었을 때 생계비 최고금액이 현재 37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가구의 가구별로 소득반영에 따라서 최저 3만3,000원부터 최고 37만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준차가 소득별, 식구수별, 이런 기준이 다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다 계측을 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는 전년도 비해서는 충분히 조금더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조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식사배달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국시비를 전부 다 전액 불용처리 안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제시할 때는 산출단가와 수혜자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 하고도 사실 불용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에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때는 예상을 넉넉하게 해서 1억7,300만원 하시고 다 쓰고 돈이 반 남았습니다하고 반납하실 때 반납사유 뭐라고 쓰셔야 되죠?

그렇죠.

위원들이 동네에 다니면 별별 소리, 엄한 소리도 듣고 맞는 말도 하시고 하는데요. 식사배달 관련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것이 담당자,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음식이 부실해 졌어, 이런 얘기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 얘기 간간히 듣고 왔다가 세상에 돈이 이 만큼 남았네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요. 산출 단가가 있고 정확하게 수혜자 기준이 있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불용율 43%는 반납하기에도 민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상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담당은 아니지만 도봉구 사회복지과에서 1억7,000만원 받아가지고 가서 가정복지과에서 시급한 것 뭐 좀 달라고 그러면 도봉구 엊그제 돈 1억7,000만원이나 줬다고 편성 안 될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50%이상 요청을 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편성 못 되는 사례가 이런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많이 받아온 것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서 집행잔액의 퍼센트가 3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고민하고 반성하고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가내시하고 본 확정내시 됐을 때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감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감편성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장이 바뀌어서 부식이 조금 부실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단가기준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지도감독을 적절하게 강화해서 그런 점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셨어요. 감편성하는 그런 꼼꼼함 없으셔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엽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징수총괄하고 있는 징수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 물론 그 자료의 데이터는 저희과 소관은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인데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밀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한해에 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보시면 과년도분이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정밀검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누적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과년도 해가지고 현재 계속 가는,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중에서 저희 산업환경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 이유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이고 저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된 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원화되면서 일부 주민불편 사항이 있다해서 정부에서 결정해서 통합화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밀검사를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많고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 과태료라는 것이 별도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세금같이 별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 한꺼번에 낸다는 그런 관념, 그런 것으로 해서 체납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환경과가 체납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4억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당초 발생 예상량은 4만3,800t 잡았는데 실제 발생량이 3,1448t 발생했습니다.

비해서 감소했다고 해서, 어쨌든 주민신고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감소했던 기타보상금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더 포상을 많이 해서 홍보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단속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계도도 많이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포상을 많이 주어서 어쨌든 분위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도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도봉구가 웰빙도시인만큼 구석구석, 일본 가니까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바람직한 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을 항상 꿈꿔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특히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에 더 주력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부분이나 국장님 소관하시는 모든 부서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소신 있는 의지가 없으면 도저히 이 부서에 힘겨워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인데 많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이나 노인건강진단비나 가정도우미운영이나 이런 모든 국가사업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모든 과목 중에서 거의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불용률을 남겨 오늘 결산하면서 전부다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100% 반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도봉구민을 위해서나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경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변명을 한다면 지난해의 경우 가내시 금액하고 확정내시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차감사항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시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하다보니까 계수 상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 또는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아까 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보조금을 받으면 타 부서에 불이익을, 혹시 필요한 예산을 보조받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주는 사업에 교부금사업하고 보조금사업은 틀립니다. 교부금사업은 너희 구청에 이만큼 더 교부를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하지만 보조금사업은 법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착오든, 고의적이든 예산을 더 요구했다고 해서, 올렸다고 해서 타 부서의 불이익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부분 제가 금년부터 잘 챙겨서 다시는 이렇게 크게 꾸지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산업환경과장님께, 마무리인가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징수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징수율이 큰 폭을 가지고 저하 하는가 원인분석을 할 경우에 여러 타부서 중에 아까 답변하셨듯이 산업환경과와 교통행정과에 과태료징수가 최하, 같은 자동차이면서도 환경과 법규 관리하는 부서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막 생긴 제도 아직 주민들이 안 되어 가지고 과태료 이중부과의 의미도 있어서 징수율 낮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숫자로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산업환경과 9.1%고요,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료 새로 대물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보험료 인상되는 것 인지하지 못해서 징수율 낮아진 것 거기 12%정도 됩니다. 과별 경쟁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성원 과장님 긴 시간 요구하신 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징수율 낮다고 계실 것이 아니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과태료 안 나온 것 내라고 독촉장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는 이런 과태료가 있다는 것 꾸준히 홍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인가요?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중에 과태료 금액이 최소단위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나간다고 답변드렸고요, 홍보는 이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나름대로 반회보에도 수차 했고 개별로 자동차 소유자한테 전체 파악해서 개별 안내문도 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자기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구청의 홍보물을 읽어보지 않고 나중에 잘 몰랐다고 와서 왜 이런 것 부과했냐고 와서 떼를 쓰고 할 때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문명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하고 몰라서 검사 안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일인데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인데요, 818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5,700만원 국비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10여만원 남은 것으로 봐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를 우리가 조사해서 이 정도 달라고 올리는 것입니까?

엊그제 답변을 일부 드린 사항인데 쌀수입 개방하면서 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농가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 중에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는 140가구를 주었는데 그 금액이 140가구 준 금액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농사를 실제 하고 있는 읍면동에 조회를 합니다. 거기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농림부에 예산 잡혀있는 정해진 보전금액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통장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내가 시골 땅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농사지어 읍면동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 주소지를 찾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반대로 우리 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지방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도.

땅이 도봉구가 아닌 것이지요?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그러면 농사짓고 하는 것 실사 나갑니까?

실사는 도봉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해당 읍면동에 조회를 하면 거기서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신청해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은 140가구 지난년도 가구이고 답변서에 보면 올해는 현재 80가구 신청했습니까?

80가구 좀 넘습니다.

상임위원회 답변 자료에 보면 80가구에 해당됩니다.

80가구라고 한 답변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숫자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140가구정도 됩니다. 80가구 답변은 제가 자료없이 제 기억 속에 있던 답변입니다.

대상은 80여가구 됩니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그러면 자세한 것 행복위 위원님들 서면 받으셨나요?

네, 다 드렸습니다.

140가구,

네, 140가구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