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그러면 대표로 행정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지금 장경주위원이 이야기한 것 잘 이해하시죠?

예.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어제 국장 참석 대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 쪽에서 정식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그렇고 또 설령 받았더라도 제가 양해해 말씀드릴 것은 어제 아침부터 15명 정년퇴임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2시부터 전 학교 운영위원장의 회의가 있었고, 4시에 끝나서 또 4시부터는 베트남 공무원들이 30명 와서 어제 저녁 브리핑이 6시 반에 끝나고 또 10시 반부터는 어젯밤에 11시에 KBS에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국장들 대책회의하고 어제 10분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지만 알았더라도 저희가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방배1동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방배동지역이 좀 이쪽 서초동지역보다 여러 가지 공공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런 부지를 찾느라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그 서리풀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고 그리고 공원용지에 법상 조성계획에 가능한 시설들이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가능하고 또 그 토지가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돈을 안 들이고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다 해서 그쪽을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종합시설들을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조성계획은 그 당시 수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리풀공원에 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도시공원법상에 문화회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토지는 역사미관지구하고 관계없는데요.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고 ···

역사미관지구는 도로에 접해서 그 미관지구 설정할 때 중심미관지구냐 역사미관지구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그쪽은 도로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인데요.

미관지구는 미관지구에서 떨어져서 집을 지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미관지구는 지금 아마 보통 한 12m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집을 지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관계없다니까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도로변에서 그것을 떨어져서 지으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것 12m로 보통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층고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는 계획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아마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아마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이 업무 자체의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 그리고 이 업무성격상 이것을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과 지금 문화행정과로 이렇게 업무가 넘어가서 현재 추진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쪽에 이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다 같이 도시공원법상의 교양시설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다는데 변경은 아직 변경한 요청이나 이런 것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당시 일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서관으로 했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을 변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신청했는지의 이 관계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은 m 수가 다 틀립니다. 12m 있고 18m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토지를 매입하는 잔금을 지금 치러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원래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받은 것 지금 과거 원래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현 상태에서 이 부지의 잔금을 치러서 현 상태에서 뭘 할 계획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뭘 하시려는 것인지? 과연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 녹지 사업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당시에 문화공보과 지금 문화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받은 것인데 이것은 계약하면서 공원시설에 대해서 안에 공원시설 종류 중에서 교양시설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이 공원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원 훼손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시설에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매입과정 아시겠지만 2005년도 당시에 공원녹지가 조성할 때는 이것이 시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매입 당시에는 3개 감정가에 의해서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매입해서 잔금하고 이자 남은 상태인데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되면 4% 이자 3,700만원은 받지 않겠다, 원금만 주라 그런 상태에서 집행 과정에 있고 위원장님께 자료 드렸습니다만 각서 내용대로 이자는 3,700만원 안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공원 시설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

국장님 그 과정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이것이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47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면 우리구청에서 여기에다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여기다 이것을 47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계획이 변경 변경되어서 이과에서 저과로 옮겨지고 그러는데 최종 종착지가 여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이고 행정지원국이고 그렇다면 여기 나름대로 여기다 뭘 하려고 돈을 투입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도서관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06년 2월 24일 그 부지 내에서는 문화시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 영화관, 구립도서관, 전시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다른 국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우리가 잔금 치르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하게 문화시설 하겠다, 문화시설이 한두 가지입니까? 뭔가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것 남아있으니까 돈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도대체 이것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돈 투자해가지고.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했는데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고 우리가 아까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변경을 하면 요청을 하면 또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그 자체가 그대로 확정적이다 그것은 아니지요. 계획은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인 도서관으로 올려서 도서관으로 내려왔지만 같은 공원내 교양시설로 해서 문화회관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문화회관이랄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교양시설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 변경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셨습니까?

거기 그 토지 자체는 이미 도로 계획선에 있는 부분이 이미 그 부분은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토지가 그 토지에 역사문화 미관지구까지 포함해서 토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부분들은 그 안에 전부다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집을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짓더라도.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보상 관계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이 사업은 민간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이미 이 땅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놓고 거기를 까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될 그런 부지를 찾는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토지주가 거기를 불법으로 까고 해서 고발시켜 놓고 그래서 토지주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개인으로 사업을 신청해도 1만㎡ 이상이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토지하고 사업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 부지를 뺏길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 소유자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매입하고 그 쪽을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안 해 주고 무단으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

그쪽은 정보사 이전하고는 위치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상에 결과적으로 거기는 별도로 분리된 토지이지 같은 토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저희가 이미 그것은 결과부터 답변 보고를 드리면 이미 다 되었습니다. 방배1동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200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2005년 11월에 이미 투융자심사가 완료 되었고 ···

도시계획으로 하더라도 ···

그럼요. 투융자 심사는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저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것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투융자 심사 날짜를 계속 말해 주세요. 아까 첫 번째는 2005년에 했고 ···

첫 번째는 2005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건은 2007년 6월 11일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어떤 명확한 계획 속에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도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바도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초구와 같이 이런 굉장한 이런 복잡하고 이런 도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시설이 필요했을 때도 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하고 달라가지고 우선 토지가,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면 토지매입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달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제 소관의 해당되는 가야병원에 대해서도 제가 있다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야병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침 토지 소유주가 우리에게 공용의 재산에 쓰인다면 이것을 우선 매각하겠다는 그것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회에 완벽한 계획을 만드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른 아파트 개발 업자가 그 땅을 살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십분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른 부분은 안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

그것은 우리 장위원이 시간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간다는 것은 맞아요. 사실 이것이 접점이 안 보이는데 지금 나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할게요. 어차피 정회는 해야 됩니다.

무시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신청한 사람이 의견을 또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요. 아까부터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도 효율적으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회의 저도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로 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유관리계획변경안 한건만 지금 1번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정회를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1번 말고 다른 사항입니까?

먼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사유로서 개략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최근에 우리 구청사 부지, 구민회관 부지, 양재동에 학교용지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건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계속 서울시에 도시관리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깔고 앉아있는 체비지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 빼놓고는 다 매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작대로변의 체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계속적으로 구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한다면 사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매각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깊숙이 해 봤는데요, 이것이 면적이 956㎡로서 29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져보고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1.5배 정도가 감정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의 가치가 이렇게 됐을 때 평당 3,300만원쯤이 매입가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시중가로 계산하게 되면 그 인접에 어제도 저희가 부동산에 알아봤습니다만 이쪽에 평당 최소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세 차익만 해도 한 50억에서 8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저희 구청이 땅 장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 가치면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저희가 당분간은 가로공원 개념으로 해서 나무들을 식재하고 무허가 건물들을 전부 철거 시키고 녹지대로 정비해 놨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공공복지시설을 짓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녹지 어떤 도시경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뭘 지어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추후에 상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 시점에 이것을 사느냐는 말씀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매각해 버립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최고입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평당 3,300만원 이상의 것으로 할 것입니다. 아마 평당 5,000만원 정도 상회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기회가 일단 박탈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매입해 놓고 나서 장기적으로 봐도 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최고 금액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면에서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세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 자세히 제안설명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위의 숭고한 정신 선양 및 계승 발전과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6.25 남침 전쟁에 따른 위기극복 등 국가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초석을 다지신 보훈가족의 명예와 정신을 계승하고 이들에 대한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2007년도 보훈단체 지원 예산안 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 표창이 48만원,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실시차량 6대 지원이 210만원, 보훈의 달 행사가 1억 1,00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1억 1,263만원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로서는 충청남도, 경기도, 대전시, 경상남도 등 광역이 6개 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9개 시·군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1개구가 제정되었고 3개구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의견 청취입니다. 2006년 12월 8일 의견 요구해서 2007년도 2윌 1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거해서 사무실 임대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함과 중복 부분이 있으며, 국가 보훈처에서도 포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등에게 기 수수료 등 감면과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거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특정 단체를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서울특별시도 미제정 상태로 우리 구가 먼저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국가 보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단체 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울남부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예우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대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도와 성남시 등 두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가 제정되었고 도봉구와 강남구가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훈지청의 조례 제정 요청이 있는 등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들은 예우와 예산의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단체와 같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자치단체 등과의 형평성 고려 및 조례제정으로 인한 제정 부담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구청장님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