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언창 의원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 심사 중이던 6월 28일에는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6월 20일 제13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보다 14.8%인 352억 8,778만 2천원이 증액된 2,727억 2,668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216억 8,813만 4천원이 증액된 2,046억 3,349만 6천원이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135억 9,964만 8천원이 증액된 680억 9,318만 6천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검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에서 경상적 경비 일괄 5% 절감 등 5억 9,228만 8천원을 특별회계 에서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2억원을 삭감하여 총 7억 9,228만 8천원을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 경위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광원전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사업 중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 에 5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금번에 7억의 예산 이 추가로 요구되었기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결과 각 지자체별로 투자유치를 위한 활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오래전부터 대마 남산 등에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던 중 백수지역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투자협정이 2005. 7. 14 체결되어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지원 약속이 되어 있고 2006. 8. 31자 우리 군의 동 진입도로 위치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관련서류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10억원이 명시된 채로 도시계획 변경 승인 이 이루어진 상태로 행정의 신뢰도 유지 및 금후 우리 군 전체의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관련 업체가 백수읍 대신리 일원에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에 100억원 이상의 투자 협정을 2006. 10. 31에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동 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을 2009년도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토록 하고, 금번 예산 요구액 7억원 중 2억원의 예산 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