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액은 세입 예산 현액 2,421억 6,952만 3,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456억 2,312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0억 70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421억 6,952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23억 3,239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결산 승인안은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과년도 대비 약 7.6%가 향상된 87.7%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결과에서는 부서별로 집행잔액의 편차가 심하였고 집행잔액이 20%를 훨씬 상회하는 부서도 있어 예산이 부서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적시에 집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배분과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과소 편성을 하거나 미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세입이 누락, 미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 추계의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비비에서는 대부분 인건비나 경상비, 일반사업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충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경상비와 사업비는 당초 예산 책정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과다 책정이나 부족액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긴급 재난 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적정하게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일부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청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의원 입니다. 본 재난대책특별위원회는 2006년 7월 27일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약 11개월 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 조치와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재난 대책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2006년 8월에 구로구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 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구로구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 대책을 보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고 있고 특히 관내 재난위험지역 총 382개소 중 136개소를 점검하여 130건을 적출, 조치하고 빗물펌프장 정비 사업, 수문이중화 사업, 하천정비 사업, 신설공사 등 수해 방지 관련 사업과 시설물 보수, 점검 등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행되어 우리구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일부 아쉬운 점은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노화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폭넓게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과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이 미흡한 점 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예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노력과 재난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난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가 특별한 재난 없는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난은 예기치 못한 심각한 인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십분 감안하여 항상 긴장하고 대비하여야 함은 우리 주변의 붕괴, 화재 등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보고 및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07년 4월 26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86건, 건의사항이 86건, 기타사항이 34건 등 총 206건을 지적하였으며 6월 28일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29일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보고 및 운영위원회에서 배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170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임 사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사항,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춘의동 화장장 선정 부지는 혐오시설로 사체 소각 시 분진, 매연, 냄새 등으로 재앙에 가까운 환경적 피해, 신체적 피해가 예상되어 구로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장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