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토목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토목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목 도로포장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거리가 아주 짧은 골목길 포장은 아주 방치하고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관동 283-25호 골목도 현재 약 20년 동안 포장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도로인지 골목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울러 246-10번지 골목도 골목이 길지만 거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발견도 늦게 했고 과장님께서도 알지 못한 관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늦게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내시고 할 수 있는 프로젝션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면도로에 폭이 좁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은 대부분 보면 사유지이고 토지 소유주가 포장을 못하게 해서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포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재난관리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98년도 석관동 지하공사가 아주 부진해서 현재 사법부에 재소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의 감이 듭니다만 지금이라도 보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금년 12월인가 내년 3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168번지 일대 지하보수공사에 대해서. 현재 180명의 주민들이 원고로 되어 있는 공사인데 지하보수공사인가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게 부실공사가 돼서 앞으로 커다란 재난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무려 1년이나 걸린다, 철저히 감시해 달라, 이런 주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보강공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자료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성북천에 대해서 향후 일정에 대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북천복원공사는 한성대입구전철역에서 청계천까지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약 3.6KM, 이 중에서 복개가 1.5KM, 하천이 2KM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고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장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2002년도에 시범구간으로 해서 134M는 완료가 됐고 2단계 구청에서 소방서 앞까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1 구간이 삼선상가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 약 460M 구간을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은 3-2 구간, 삼선상가 AB동이 지금 철거가 안됐습니다. 이 구간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가 되면 한성대입구역 부근이 250M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에 사업착공을 하고 4단계 구간인 보문교에서 청계천까지. 이 구간은 개거가 되겠습니다. 개거구간은 당초에는 보문2교에서 청계천까지 하천구간인데 당초에는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완료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한 장소에 투자가 많이 되니까 복개구간 상류, 그 복개구간 복원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류구간도 집행을 하라, 해서 투자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이 15억이 확보되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류복개구간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하라, 해서 상류를 2008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하류구간은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신청사 주변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임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사 완료 후에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구간과 하류구간에 더구나 이미 개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하천을 더 빨리 처리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선ab상가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의 경찰서하고도 다 지어놓고 하려면 2009년도 이후에 되겠는데 주민의 희망들은 전부다 청계천으로 빨리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자연하천인 거기서부터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계획이 이렇게 섰는데 일방적으로 투자심사에 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8년 이후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한성대입구역 복원이 완료된 후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사실은 내년까지 한성대입구역까지 복원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복원공사가 끝난 다음에 빠르면 2009년도나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청과 경찰서 구간이 먼저입니까? 자연하천이 먼저입니까?

구청 신청사가 빨리 완료되면

내년에 준공이 되고

경찰서만 준공된다고 할 수 없고 신청사와 같이 같은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신청사가 2009년 3월에 완료된다면 신청사와 경찰서 구간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자연하천이 나중에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나 되겠네요?

그렇죠. 결론은 시 투자심사가 상류구간의 복개구간부터 완료된 후에 하라, 해서 보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시점에서 시작이 되려면 2010년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민은 2008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보가 잘못된 것이지,

홍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작년부터 착공하려고 했어요. 착공하려고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성북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니까 상류복개구간부터 복원이 끝난 다음에 하류를 하라, 그렇게 심사가 돼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보류된 것은 알겠는데 이미 주민은 200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서울시하고 치수과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이 되려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10년이 되어야 삼선ab상가부터 청계천이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복개구간이 완료되면 하류구간은 공사가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일부 정비만 하기 때문에. 2010년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제과에서 성북동까지 거기는 왜 안 합니까?

그 구간은 나폴레옹제과에서 하류구간으로 되어 있고 상류가 성북초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원길 가는 삼거리 저류조 있는 데까지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3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10미터는 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양쪽에 도로 10M씩 하는 것으로 해서 토목과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냈습니다. 작년에 요구과정에서 이것도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성북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선 복개구간부터 완료를 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보류가 됐고 거기서부터 한성대입구역까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운데 녹지가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기능상 기본설계에서 하천복원을 안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타당성이 검토되어서 그 구간은 복원을 안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할 그런 계획조차도 없네요?

그것은 앞으로 하류도 복원이 되고 상류도 성북초교에서 저류조까지 복원이 되면 장래에 가서는 언젠가는 복원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급성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어렵고 나중에 위아래 복원이 됐는데 그것만 안 되면 여론이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가 상류천이라서 물이 맑고 좋을 텐데 거기를 닫아놓고 밑에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장래에는 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성북구청 직원들의 의지하고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기본설계용역과정이나 설명회 때 우리구청이나 주민들은 복원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지만 서울시는 우리구만 국한되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복원할 하천이 19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이 된다면 2010년 이후에나 다시 되겠네요!

그렇죠. 상류도 650미터 구간 복원이 되고 하류도 전 구간이 복원되면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니까 민원이나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상영위원님.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국문길 확장공사가 금년 중에 다 종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릉4동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보국문길은 확장공사가 되고 있고 포장공사도 완료되고 있는데 솔샘길 지나서 정릉4동사무소 앞길이 굉장히 좁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국문길 확장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정릉4동 주민도 많은 혜택을 보지만 솔샘길을 통해서 가는 강북구민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국문길확장공사를 하면서 왜 정릉4동 앞길은 확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은 정릉종합발전계획에도 빠져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솔샘길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총체적으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로계획에 같이 포함될 텐데 그 부분은 정릉종합발전계획에도 빠져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확장공사에도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도로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국문길은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차선도색까지 다 했고요, 잔여공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솔샘길 사거리에서부터 정릉4동 위쪽으로 청수장입구까지 거기도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확장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장에 따른, 거기가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구도니까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릉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과 일환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현재 솔샘길에서부터 북악터널 올라가는 쪽으로 그쪽 전반적으로 도로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릉6구역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주변에 보면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는 주택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정릉4동 규모하고 동사무소가 사실 굉장히 노후화되고 규모가 협소한데 그쪽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힐스테이트 밑에 주택가가 몇 개 되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재개발에 반대했다가 지금은 독자개발 내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면서 자발적인 어떤 건축물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쪽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신축이랄지 증축이라든지 자연경관지구 해제, 아니면 도로확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도로도 그쪽에 물론 아까 시 입장 말씀하셨고 구청 입장 말씀하셨는데 도로확장문제를 단순히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 일대 전체 종합계획 발전계획수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은 종합발전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종합발전계획이 솔샘길까지 잡혀있어요.

그렇더라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제시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면 현재로서 확장이 필요없다고 나오거든요.

정릉4동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양춘화위원님이랑 같은 지역구인데, 정릉4동 출신 구의원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앞에 길도 못 넓힌다며 면박을 같은 자리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전해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은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보다는 비교가능성, 왜 여기는 하는데 여기는 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당장 예산편성이라든지 도로확장이 만약에 예산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수요로 인해서 도로확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그쪽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다못해 동민 전체를 모을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 되고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당장 도로확장을 해 드릴 수 없다, 언젠가는 해 드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토목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초빙했을 때 그런 의견을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참석해서 피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위원님

지금 이거하고 다른 틀린 내용인데요, 지금 장위뉴타운 지구통합추진준비위원장님들 몇 분이서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면담하고 싶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일단 끝나고, 오늘 감사기간이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와서 기다리니까 어차피 우리는 정회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회는 하는데 일단 질의가 처음 나왔잖아요. 조금 돌아가는 것 봐서 합시다. 우리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기간동안 그분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할게요. 질의 받도록 할게요.

제가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수기가 3886개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67쪽 거기인데 5마력짜리가 71대가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합니까?

그것은 엔진양수기라고 해서 휘발유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형이니까 각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래서 어디가 집중적으로 침수가 될 때는 기동성있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기름을 넣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기로 하니까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데 엔진양수기는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동하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5마력짜리 71개는 지금 구청에 보관한다는 것은 자료에는 없거든요. 전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게 71개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펌프장 내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까지 여기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여기는 동별 양수기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구청 것은 빠져있습니다.

전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 3,886대라면 이것을 구입가로 생각한다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수해가 많이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일괄로 구매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구매를 해서 각 구청에 배당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구매가격이 한20만원 정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도 산 게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 것은 없고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주민보관이 3159대나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민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저지대 주택에 지급이 되니까 집에 항상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 시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시적으로 사실 필요하거든요. 여름철에만, 그래서 이 관리를 작동요령이나 관리상태 이런 것은 수시로 특히 하절기 이전에 동에서 조사를 해서 혹시 고장난 게 있는지 없는지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그래서 고장난 것은 우리가 수합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작동요령도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에 동에서 작동요령법을 홍보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관1동 같은 경우 주민보관이 1143대거든요. 이것은 점검 끝났습니까? 2007년도분이요.

현재 점검이 이것은 5월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상 있는 것은 전부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석관1동에 주민이 보관한 1134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명단은 동에 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단까지 우리가 보관은 못하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72억1,8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6건에 대해서 하는데 끝난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건설사업 중에 도로개설공사가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4건 끝난 것은 없지요?

예.

만약에 이 4건이 예산은 벌써 작년12월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7월인데 언제쯤 하려고 이렇게 안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월곡동 20에서 150번지간 개설공사는 이게 지적불가 지역에다가 여기는 동덕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석관동261-66번지에서 261-34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현황측량이 완료되어서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동4가 276-1에서 296-4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상가 1-1에서 1-9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9억6천만원인데 이중에 금년도에 7억이 확보되었고 향후에 2억6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문동 상가 도로는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1/3저촉되고 2/3정도가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확대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9억6천만원인데 그것을 확대보상을 하게 되면 21억이 늘어나서 3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등 절차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그것은 그어서 주민편의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빨리 제때에 집행을 해야 항시 토목이나 하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11월에 공사하면 돈이 남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로건설사업도 하루빨리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작년 예산인데 지금까지 집행할 준비를 안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집행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월계로 확장 및 미아4거리주변 구조개선공사, 현재 사업진행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로 확장공사는 총 공사비가 649억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25M에서 35M로 주로 785M 구간이 확정이 된 구간입니다. 기 투자가 한346억이 되었고요, 2006년도 148억, 금년도에 45억 앞으로 109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현재 지금 시설공사가 발주되어서 지장물철거와 병행해서 지하화 박스공사가 있고 한전지중화라든지 각종 시설물의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작은 언제 시작하신 거죠?

이것이 2001년 3월에 교통환경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모델 개발연구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2002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이 됐고 200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2003년12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보상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보상사업이 시작됐으니까요.

2003년부터라도 지금 5년째 접어든 것 아니에요. 공사시작된 것이.

이것이 원래 649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진척이 빠를 텐데 시에서 순수보상비이다 보니까 여유 있는 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면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비가 640억

금년에 45억하고 앞으로 109억이 더 내려 와야 됩니다.

앞으로 109억이 더 내려와야 된다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좀 늦어지면 공사가 내년에 완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잘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구간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월계로 확장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가 들어갑니다.

전 구간이요?

네.

그러니까 미아4거리에서 저쪽 창문여고 앞에까지 된다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다 지중화로 갑니까? 사업을.

일단 원칙은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국문길 같은 경우에 보도가 한 3미터 나오는데 그런 구간을 지중화하다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고 해 놓고 나서도 한전개폐기가 지상에 돌출되기 때문에 잔여 폭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도폭이 한5M 이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도가 5M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할 때 어떤 주 도로에만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면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폐기 자체가 어차피 골목길에 분기가 된다든지 또 거기에 한전변압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개폐기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제가 알기에는 2M에서 2.5M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간한 도로 전폭을 다 차지해 버리지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알아본 것이 개폐기자체에서 소음이 제기 알기로는 일반주택지가 야간에 한58데시벨 정도 한계로 알고 있는데 개폐기 자체에서 60데시벨 정도가 밤에 나온 답니다. 주 큰 간선도로에서는 60데시벨 정도가 차량소음 때문에 그것이 전부 희석이 되어서 안 들리는데 밤이 되면 엄청난 소리가 확산이 된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전측에서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에서는 지중화사업이 된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월곡역에서 동덕여대5거리 도로개설공사하는 곳에 어차피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면 도로라서 그런지 사업비를 한전에서는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구에서 구비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창문여고 앞에 월계로 확장할 때는 전체 시비로 가능한데

아니에요. 거기 시비가 아닙니다.

다 시비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한전 지중화는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계로도요?

예. 그것은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자체에서 지중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전에서 100% 부담하는데 지금 한전에 사업비가 여유가 없어서 장기적인 지중화계획은 아예 수립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재난관리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의 사고뿐만 아니라 부주의나 미방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관리하는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 120번지 노변에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 옆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환경은 자기의 남편과 부인이 현재 깁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여년 동안 집을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금방 무너지는 위험상태에서 한 방에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끓여먹고 여자는 여자대로 밥을 끓여먹고 서로 원수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마가 질 때에는 아마 틀림없이 이 집이 붕괴되어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일단 서베이법으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지답사해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대비한 업무나 사후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조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는 토목과에서 하고 개인주택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우리 구는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다. 해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BCDE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개인주택도 있고 담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381개소를 지정해서 ABCDE급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등급이 D급, E급이 가장 재난위험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E급을 특별관리를 하는데 관리주체는 별도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주택, 이것은 우리가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나 보강은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물론 동장도 되겠습니마는 그래서 보수보강하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구에서 직접 보수보강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토목과장님 동별 보안등 계약업체 자료를 보니까 성북 관내에 3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것을 구청에서 공고내서 지정을 합니까?

보안등 업체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동장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 줬는데 그 이후 그것을 나누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한 에 한 개 업체해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동별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동장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권역을 나누려면 성북1동하고 가까운 쪽으로 묶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북1동에서 월곡동까지 묶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렇게 권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기동력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석관1동, 월곡1동을 그 부분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실무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장단점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되면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비 5만원요, 연간인지 모르겠어요. 일회이니까 연간이겠지요? 상하수도 협회비가 있거든요. 상하수도협회비는 60만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내는 거죠?

그것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상하수도 사단법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 하수 관련 모든 정보나 기술을 공유를 하고 구청에다 기술개발한 것을 전달도 하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하수관련 업무부서 및 상수도 관련 업무부서는 그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회비를 1년에 한번씩 지불을 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가 정부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배수펌프장 갔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밑에 가라앉아있는 더러운 것들이 안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밑에 집수정에 물을 시험운전하려고 며칠 받았어요. 조금씩 받고 하다보니까 내부에 물이 고여있죠. 그것을 원래는 펌프가동이라는 게 내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내수를 받아서 펌핑을 같이 하면 그런 냄새가 없는데 단지 펌프장 시운전하려고 일부 하수도 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비도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펌핑을 하면 단순히 그 물만 나가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저수조 있잖아요. 거기에 쌓여있는 게 자연방류식으로도 계속 나옵니까?

비가 안 왔을 때 우이천 수위가 없을 때는 집수정으로 물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우이천 수위가 높으면 거꾸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 집수정에 받아서 강제로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하수도가 안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올 때만 거기다 받는

비올 때 수위가 높으면 우이천 수문을 막고 그러면 물이 안 나가니까 지하 집수정에다 받아 가지고 수위가 차면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수조 있잖아요. 보기보다 나가는 문이 바닥보다 높습니까?

예. 높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제 하시는데 밑에 있는 슬러지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강제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작년에 5대 성북구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무감사가 됐건 결산검사가 됐건 여러 가지 공식행사에서 석관동 지하차로인가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사실 정확한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하고 지역구 동료 위원간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사는 아까 도시철도공사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미 공사는 완료돼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과장님하고 김태수위원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부닥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의 처음과 끝이 어딘가에 대해서 정확한 심도 있는 조사라든지 파악을 해서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공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됐고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동료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 있다, 주민이 측량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단적인 모습을 보여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게 미진했다고 하면 공사 최초의 발주자는 도시철도공사로 보이지만 공사를 대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의 정확한 문제점을 적시해 내서 집행부하고 동네 주민하고 동장님 모시고 그 문제를 토론할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사무감사장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 동일한 답변이 사실은 보기에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현장에 계신 동사무소에서 집행부 관계부서장들이 끝장 토론을 해서 그 문제를 개선할 것 같으면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더 진행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석관동 도시철도공사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전체가 다 발주가 됐습니다. 전체가 다 철도공사에서 공사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하공간은 다했고 그 입구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람들 준공시기와 우리 준공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녹지가 보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5억을 우리 구청에 예치하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시행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진출입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해 달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위탁이 왔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하수박스는 도시철도공사가 필요해서 한 건가요?

그것은 그 이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하기 이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하면서 현장조사를 했겠죠. 하면서 박스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연결부위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왜 도시철도공사가 연관이 없느냐는 거죠.

그것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돈없는 성북구청하고 힘없는 구의원이 하지마시고 돈도 많고 힘이 있는 도시철도공사를 민원에 개입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존의 하수박스가 그것이 동대문구 관내로 내려가거든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합류지점입니다. 합류지점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된 방법 이외에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 그게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끌어온 것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했겠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천상영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철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하고 상의하시고 또 동대문하고 연결문제라면 서울시하고 같이 연결하시고 일단은 이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김태수위원님하고 현재 동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자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김태수위원님 전부 드려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그쪽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체화된 느낌은 없지만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도 그쪽에 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처럼 도시철도공사가 우리에게 공사를 대행을 넘겼을 때 위탁계약서라든지 서면으로 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도시철도공사를 개입시킬 수 있는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면 도시철도공사도 어차피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써 서울시 전체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사대행을 맡고 하수박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면 도시철도공사를 개입시켜서 힘 있는 사람이 개입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김태수위원이 계속 실현성 없는 대처방안 없는 것 보다는 힘 있는 사람을 끼워서 도시철도공사에 민원도 제기하고 서울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지금 보는 각도에서 좀더 파이를 키워서 힘 있는 기관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건과 조건을 충분히 분석해서 향후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영위원님하고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안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 전체 수리비가 연간 3억 3,354만 7천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례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청소용역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해서 동으로 배치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구청에서 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동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상하전기 같은 경우는 전체 3억 3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연간 보수비로 가져가는 것이 1억 5,146만 8천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전력의 소재지가 월곡동이에요. 월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돈암 몇 동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모두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보안등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동에 동장이 관리하도록 해라 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이것을 해 보니까 이대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구청에서 하는 방식을 취하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른 타구에 대한 장단점이나 어떤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하는지를 이것들을 조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수가 굉장히 큰 돈이 거든요.

연간 3억 하면

연간이면 저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반 경비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큰돈이면 큰돈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볼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보안등 보수를 빨리 하고 또 편의를 누릴 수 있느냐는 취지에서

입찰만 구청에서 하시고 관리는 동사무소에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춘화위원님하고 장단점을 별도로 논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민원부서입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7월2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