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릉4동 김병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동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민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릉4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주 동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선 서)

김병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직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시고 동장님의 재량으로 알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안녕하십니까? 정릉4동장 김병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릉4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정릉4동 전직원은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민과 긴밀히 접촉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우리 동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더욱 발전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불출대장 있죠. 그 다음에 통반장회의록 있죠. 그 다음에 수당지급내역 있죠. 그 다음에 보안등 민원철 및 처리대장 이렇게 세 가지만 요청합니다. 민원 받아서 보안등이 접수되면 접수대장하고 처리되면 처리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들 회의출석 수당 지급내역과 반장들 명절 때 선물 지급내역까지 다 주시고요. CCTV 설치장소하고 대수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접수현황 있죠. 2005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해 주시고 2005년도 민원접수건이 몇 건 있죠.

김병주 청소 관련입니까?

전체 다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안 계십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들 식사비 지출내역서 하나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있죠. 아주 복잡한가요?

김병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소자 현황, 또 재등록.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하시러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더우시면 윗저고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병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사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는 30개동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병주 6개월 됐습니다.

꽤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도 1위를 하셨다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환경개선도 잘 하시고 계시고 구정만족도 설문조사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컴퓨터교실이 없네요.

김병주 네, 컴퓨터교실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컴퓨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수집하셔서 컴퓨터는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김병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김병주 저희 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가 지은 지는 20년이 됐는데요. 건축연도가 오래된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됐는데도 워낙 좁게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곳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사를 좀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데 저희 구 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동은 현재 정릉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청사 부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풍림아파트 솔샘길 부근에 가면 약 200평의 청사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그곳에 이전을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한 곳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 이 자리가 장소상으로는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확보된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웃에 있는 2개 필지를 사서 이곳에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이 의회에 반영돼서 올라간다면 협조해 주셔서 신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지가 166평이면 여기다 신축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병주 166평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개 필지를 사게 되면 약 한 400평이 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평이면 진짜 크네요. 김병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동안 20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이 20만원이고 4만원, 2만원, 2만원씩 해서 회의참석수당 월 2회 2만원씩을 수령하고 계신데 월 2회 지금하고 계십니까?

김병주 네.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김병주 민방위훈련날 한 번 하고요. 꼭 2회가 아니고 수차례 있는데 수요일날 클린성북봉사단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5일 정례반상회 때 하고 민방위 때 하고 수시로 현안문제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꼭 참석을 합니다.

민방위훈련날에는 회의는 하지 않잖아요.

김병주 일단 모여서 지시사항을 지시하고 집합했다가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하고 나머지는 민방위나 다른 모임으로 대체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통장님들이 100% 다 나오십니까?

김병주 일부 안 나오시는 통장님도 계신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회의가 많을 때는 다섯 번까지도 모이게 되니까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라고 하면 한두 명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김병주 일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수당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사인은 왜 다 합니까?

김병주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사실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부를 봤어요. 매달 빠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름은 한 사람인데 사인이 매달 달라요.

김병주 그 점은 통장님들이.

대리사인한 겁니까?

김병주 아닙니다, 대리가 아니고 통장님이 바쁠 때는 그 부인이나 가족이 대리로 참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참석해도 되냐고요?

김병주 네.

규정에 통장 아닌 사람이 나와서 참석할 수가 있어요?

김병주 일단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시면 대리라도 꼭 보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보니까 한 번은 부인이 나왔다가 한 번은 아들이 나왔다가 한 번은 옆집이 나왔었나 봐요. 사인이 다 달라요. 가족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김병주 시어머니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김병주 대리로 오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일단 통장부분은 참 말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통장님들 사이에서 권고사항으로 무보수로 권장을 하지 않나요?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병주 저희는 만기가 되는 분들, 지난달에도 공고를 붙이고 모집을 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통장하시던 분 한 분만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서로 하려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만기되시는 통장님들이 계실 때 재선임을 하거나 할 때 일단은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병주 공고는 해당 통의 골목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장소에 모집공고를 여러 곳에 붙입니다.

능동적으로 공고를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통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통에 가셔서 선발을 해야 돼요. 그 통에 가셔서 이 사람, 통장 하시겠습니까, 봉사 한번 하시죠.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은 봉사를 하신다는 거죠.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동 통폐합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도 반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보수를 안 주고 봉사를 권장하면서 그게 다 봉사로 될 때는 구에 상당히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지금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장도 어느 동사무소에 가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도 상품이 나갔어요. 그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명절 때 어떻게 상품을 드립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도 통장들의 업무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통도 2개 통을 하나로 합치든가. 통장이 반발은 있겠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몇 억씩 해 먹으면서 통장들 월급 얼마나 된다고 안 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하나씩 빼도 돼요. 있는 그대로 하셔야죠. 앞으로 동도 통폐합되는 과정에 통이나 반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해예방대책 자료를 보니까 수중펌프가 동 보관대수가 23대가 있습니다. 맞죠?

김병주 네.

그런데 왜 동에서 이걸 보관하나요?

김병주 수해가 발생하면 세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해라는 것은 밤낮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에 물이 찼을 때 동에 와서 그걸 가져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동에서 보관하지 마시고 이걸 군데군데 해서 통장님 집에 보관시키고 또 반상회 때 어느 통장 집에 이게 보관이 돼 있다, 가까운 통에 가서 수중펌프를 가져다 빨리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기 전에 줬다가 또 우기가 거의 다 끝나고 가을쯤 되면 다시 수거해서 동에 보관하는 방법도 빨리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수해가 났는데 23대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 맞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여기서 배달을 못 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소요소마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급하면 어느 집에 가서 가져가라. 그리고 펌프 호스까지 다 돼 있죠. 그래서 호수까지 가서 넣고 스위치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철만 되면 장마철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가 또 장마철 지나면 동에 보관했다가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보안등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고옥래씨, 저희가 지금 보안등을 접수를 오늘 하게 되면 오늘 바로 유선통보를 하죠. 그러면 바로 오늘 나와서 보안등을 보는 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당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거의 대부분.

전주교체라는 것은 뭐예요?

전주이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문로길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설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오후 2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고 선생님이 그날 얘기하면 그날 와서 해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전주교체, 전주교체라고 나오는데 전주교체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통보하면 바로 오늘 와서 전주교체가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말씀은 유선통보한 날짜와 처리된 날짜가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00% 하셨다면 전주교체가 그날그날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요. 전주 말고 일반적인 보안등에 개인적 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안등 개별번호가 있죠. 성북동길에 성북7-몇 번, 이런 형식으로 개인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유심히 보안등을 봤는데 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 고옥래 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성북구의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만약에 주소가 1-1번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보안등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 집 앞에 보안등이 망가졌는데 신고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주소를 얘기하면 사실 그 주소의 옆에 옆에 보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전주에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 해 준다면 전주지도가 딱 있으면 말이에요. 보안등지도가 있으면 1-1번 그러면 어디 지역에 있는 몇 번째 전주가 1-1. 우리 가로수에도 가로수번호가 다 있죠. 하물며 보안등에 보안등번호가 없다는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구 토목과 보안등 담당하시는 쪽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품의를 올려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보안등 관리일지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작성해도 좋으니까 사실대로 오늘 신고 받았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주셔야 볼 때 이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보안등업체가 일을 너무 잘 하는 것으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안등업체를 보면 제가 신고해도 이틀 있다 오고 3일 있다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안등 업체를 직원으로 부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한 동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대로 오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다음에 방역 담당하시는 분이요. 지금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방역이 0으로 돼 있네요. 방역유류나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약품 그린퍽이 0으로 돼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릉에 방역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릉4동의 방역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금년도의 방역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류라든지 약품이 보건소에서 지급이 될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우리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주 몇 회라든지, 월 몇 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김병주 하절기에는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1회 해야 되는데 물품창고에 방역유가 경유도 하나도 안 남아있고 휘발유도 하나도 안 남아있고.

김병주 그것은 지금 수불기법상 방역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지만 대장은 제로로 떨기 때문에 나가면서 지급을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김병주 5월 31일자로 맞췄습니다.

방역유지대장에 6월 10일날 불출완납해서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1회를 한다면 11일부터 지금까지 방역 안 한 거예요.

김병주 지금 장마철에는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말씀은 유류나 약품이 여름에 지금 한창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치를 해 놓고 있다가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약품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서 주1회 방역을 한다는 쪽이 6월 10일날 방역해서 불출에서 끝난 게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다면 6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29일이니까 3주간 동안 방역을 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김병주 3주간은 비가 와서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1회 한다면서요. 지금 장마철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장마철에는 더 해야 되고. 지금 불출대장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급된 양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리터, 100리터 그린퍽 같은 경우는 방역하는 양이 2회에서 3회 분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를 실시하고 3회 분량이 현재 충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주 그리고 현재 11일까지 했기 때문에 2주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기 안에 나머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관 자체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불출을 한다는 것은 대장적인 거고 일단 방역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잔량이 없으니까 불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서 방역기를 보면 방역기 안은 가득 차 있어야 되네요.

가득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감사라고 해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요.

김병주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량이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간 것만.

그러면 불출한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다 뿌린 게 불출이고 나머지 나한테 있는 건 잔량이에요. 그러면 잔량으로 써야지 어떻게 그 통 안에 넣어놨다고 불출이라고 하냐고요.

김병주 생활지도자한테 우리가 주면서 장부는 불출로 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불출이 아니에요, 잔량이에요. 그리고 그 잔량이 2주 동안 안 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주1회 해야 되는 것을 2주 동안 미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역대책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시건장치는 안 보는데 시건장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끝나요, 죽어요.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보시면 운영실적에 광고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광고물 정비는 뭡니까?

김병주 광고물 정비는 크게는 불법 플래카드부터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만남이라든가 과외지도, 무수한 첨지물들이 도로변이나 전주 같은 데 수시로 떼어도 계속 붙어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 결과가 지금 1만 4천건 정도를 정비한 겁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재개발이 안 된 곳이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입간판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미 있던 사무실은 이사를 갔는데 그게 그대로 달린 것이 다니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은 제거하지 않습니까?

김병주 그런 것은 해당 과에 제거하도록 공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갔는데도 해당 과에 철거요청을 합니까?

김병주 개인사유물 같으면 개인한테 요청을 하지만 저희 관에서 설치한 설치물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장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통장을 오래 하시는 분이 몇 번 연임했습니까?

김병주 저희 성북구청은 통반 조례에 보면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원할 경우에 또 경합자가 없을 경우에는 65세 중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여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김병주 저희가 이번에 재건축추진위원장이 되어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직접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통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분이 구청하고 시청 재개발 관련과에 전부 문의를 하더니 시청에서도 통장이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 추진위원장이죠. 추진위원장을 하면 그만두라는 규정이 없는데 동장이 왜 나한테 그걸 그만두라 마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구에 보고를 해서 일단 구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김병주 제가 구두보고를 했기 때문에.

근래 구에서 지시사항이나 공문이 안 왔어요.

김병주 그런 건 없었습니다.

통장이 재개발에 관여하면 해촉한다고.

김병주 공문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성북구 2005년도 감사자료 96페이지 보면 그게 조례가 있어요. 통장해촉 사유에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여하면 바로 해촉사유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성북구의 조례니까 시에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하시니까.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재개발 같은 거 정말로 안 해야 될 사람들을 많이 선동해서 통장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반면에 피해 입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땅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이 괜찮은데 적은 분들은 재개발한다니까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조합에서 돈을 다 써서 분담금이 많이 추가되니까 결국은 입주를 못하고 원주민은 떠나게 돼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서 당신 땅이 10평인데 나중에 들어갈 때는 당신이 1억을 보태야 된다, 이런 것이 구두로라도 알려져서 재개발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시공사가 달라붙어서 선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통장님들은 개입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다시 의회에 연락을 하셔서 강하게 하세요. 우리 조례인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김병주 제가 확인한 조례상에는 그런 조항을 못 찾았거든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자료 96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통장 선임방법은 있습니까?

김병주 네.

어떻게 합니까?

통장 교체가 근래에 없었습니까?

김병주 근래에는 경합이 없었기 때문에 한 분을 계속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절차는 공고를 10일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심사하고 소견발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최상의 점수를 받은 분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재위촉을 했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동장님이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에도 통장이 누가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서울에서 한 50년 살았습니다. 거의 선거도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통장들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통장도 자주 교체를 하시고 그리고 통장의 선임방법은 가능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압도적인 표를 줘서 이런 방법을 자치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선임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통장님들 고생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성북구 조례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구에 보고하시고 지금 현재 그 분이 몇 통 통장을 하고 있나요?

김병주 12통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요?

김병주 박명헌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님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죠?

김병주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14명입니다.

여자가 더 많네요.

김병주 여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자 통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죠? 앞으로 여자가 많아진다, 동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여자만 다 들어온다면 그냥 받아줄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병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여성이 없는 부분을 여성이 3분의 1까지 채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현상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남자도 3분의 1 선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여자가 많은데 남자도 많이 위촉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 해라, 남자만 해라, 그런 규정은 없죠?

김병주 네.

그리고 통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신 통장님, 10년 넘은 통장님도 계시나요?

김병주 네,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김병주 자세하게 통계는 안 내 봤는데요. 10년 넘은 분들이 세 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촉이 됐으면 2년 후에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그 분이 나오면 영향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김병주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은 개인주택이죠?

김병주 네.

계속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폐기물 수불대장을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환불이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물 스티커 붙인 건데 환불이 되죠? 2월에 5천원, 3월에 2건 1만원, 4월에 3건 2만 1천원.

청소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서를 쓴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동네에서 누가 쓴다든가 그래서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환불요구를 하면 인증계에서 그 돈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하죠?

물건은 아시는 분들이 쓴다고 가져가십니다.

스티커를 5천원짜리 사서 붙인다고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고 가져갔다, 그러면 붙이지 않고 다시 가져와서 환불해 달라. 그건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김병주 25분이 정원인데 25분이 다 찼고요. 구의원들 3분이 있어서 당연직의원 공무원 3분 해서 28명입니다.

자치위원님들 매월 회비가 있죠?

김병주 매월 2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28만원 보조받죠. 그건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병주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위해서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인원이 17, 8명 나오면 1인당 1만원씩. 2006년도에 지급기준이 내려왔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식대비로 17만원에서 18만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요즘에 보강을 해서 25명 전원이 차다보니까 현재 몇 달간은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상한을 제 생각에는 20만원이나 15만원 정도까지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강사라든가 프로그램 이용하는 수강생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금액인데요. 실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식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없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로 적립한 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을 많이 지원하거나 조금 지원하거나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 28만원하고 회비 2만원 걷는 걸 합쳐서 같이 쓰는 거네요.

김병주 그건 아니고요. 지출방법이 회의 끝나고 지출할 때 저희가 25만원을 지출하면 보통 식대가 25만원 가지고 안 되고 3, 40만원 넘습니다. 그럼 저희가 카드로 결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식대가 1인당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이 아니고 5,000원 한도 내에서 식사대접을 해라 해서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주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1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단체장님들이시죠. 2만원씩 내도 잘 운영되시겠지만 가능하면 28만원 운영비는 식대로 한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할 때 거기다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대가 40만원 나왔다 그래서 28만원 다 주고 12만원 보태서 40만원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8만원 운영비가 나오면 5,000원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회비에서 보충해서 간략하게 잡수셔야지 4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드십니다.

김병주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자치센터 운영을 이곳에서만 하나요.

김병주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요, 탁구교실은 원정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요, 수지침은 매주 수요일 바로 옆의 수정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몇 가지는 이 사무실 외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 방과후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요일은 안 해요?

김병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이곳을 이용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김병주 일요일도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쓰자는 사람은 없는데 개방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이일준위원님도 말씀하신 통장회의록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타동을 쭉 보면 불참자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통장들이 어쩌다가 한 번 빠졌다거나 내지는 바쁜 일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이러면 불출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재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통장을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다른 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까지 보면서 3명, 4명이 한 동 통장을 하려고 경합을 붙어 있는 상황인데 자기 직무도 다 안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걸 안 나오고 대리로 사인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묵과하면 안 된다고. 이건 동장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안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통친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통장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점을 유념을 하셔서 이번 감사 때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동이 아니라 다른 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일 안 하고 보수를 받아가는. 사실 통장님들 보수가 그렇게 적은 편 아니거든요. 옛날보다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것을 꼭 다시 한 번 통장님들한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임기가 올 6월까지였나요?

김병주 6월 30일까지 임기였습니다.

그럼 새로 바뀌었나요?

김병주 연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임됐습니다.

다른 동은 동 통폐합되고 이래가지고 자치위원장을 분리를 시키는데 연임을 딜레이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어쨌든 한번 하시고 연임 들어가신 거죠. 자동차요일제가 성북구에서 1등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건 노파심인데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킨 거 아닌가요.

김병주 저도 직원을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그래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집에 가라는 데도 안 가요? 그건 동장님이 무언의 압력을 넣었으니까 못 가는 거지.

김병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장님 잠깐 내려가 계시고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여튼 자율이라는 얘기가 붙어 있잖아요.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런 형식의 자율이 붙어 있으면 자율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명박 씨 처음에 시장하실 때 이걸 하면서 경쟁 붙이고 거기다 인센티브 주고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서 스티커 발부하느라고. 참고적으로 성북2동은 꼴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북2동은 잘사는 사람이 안 붙이고 다니거든. 그런데 정릉4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1등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직원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서 받아왔을 텐데 그런 혜택을 전부 인센티브로 환불 받았나요?

김병주 1위를 하면 반기별로 우수동 표창을 합니다. 상금이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보상도 받고 1등한 데 대한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한 만큼 직원들한테 동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가정복지과 여쭐게요. 소년소녀가장 없습니까?

김병주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입온 것도 없고 전출 간 것도 없고.

김병주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은 소년소녀가장이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가는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전출되는 상황에 물론 어떤 일지를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 일지 자체를 가지고 가정복지사가 그 아이들한테 다시 처음부터 다 물어봐요. 그럼 아이한테 더 많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일지를 보내줄 때 자기의 소견을 충분히 써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아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일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커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처를, 최대한 데미지를 줄이는 그런 복지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강은주 씨, 지금 서무 맡고 있죠. 그제인가 삼선1동에 와서 감사하는 거 보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준비를 쭉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게 프로정신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남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우리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수감태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동장님이 서무는 아주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할 때 더 많은 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감사 준비로 벌써 감사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하는 것들은 형식에 가깝지만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의 복지행정에 힘을 쓰시리라고 믿고 고생 많이 하신 김병주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셨는데 이 무단투기단속이 언제 실적입니까?

김병주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입니까. 쓰레기무단투기 15건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한 거예요.

김병주 무단투기된 곳에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느 자료요.

김병주 쓰레기 안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찾아가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결국 CCTV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보면 정릉4동에는 CCTV가 5대 달려있는데 4대가 가짜예요. 하나 명성빌라 앞에 있는 실제 CCTV는 실적이 있습니까?

김병주 실적이 없습니다.

그게 올해 2월 15일에 이동설치를 했네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담당하시는 분.

그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바로 앞에 봄여름가을겨울이라고 있습니다. 그 횟집 바로 앞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걸 이동한 겁니다.

거기는 몇 년간, 설치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설치한 기간이 한 3년.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명성빌라도 제가 판독하러 올라가면 쓰레기봉투를 검은 봉지로 하고 그 안에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사진판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검은 봉지에도 재활용이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사람은 찍힐 거 아닙니까?

찍힙니다.

사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에요?

사람인식은 되는데 그 분들이 무조건 검은 봉투에 버린다고 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아니거든요. 일반 무단투기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왜 감시를 합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장소에 갖다버리니까 그걸 감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쓰레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앞에 무단투기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물린다고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니까요. 그렇게 안 버립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형이야 그렇지만 진짜 실제 카메라는 사람이 다 찍힌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가 재활용이든 뭐든 버리면 안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장소에 갖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찍는 거라고. 거기다 갖다만 놓으면 불법투기야. 그런 사람을 잡아내는데 사람은 보였는데 봉지만 보신 겁니까?

사람을 봤는데 판독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설치한 주인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러면 판독을 못 합니다.

성능이 안 좋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엄청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것 같은데 단속실적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김병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하시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김병주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지금 납부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김병주 납부실적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단속한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에 92건이에요.

김병주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과태료부과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언제죠.

단속된 날부터 20일입니다.

5월 1일부터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냈어야 할 텐데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병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넘기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은 적발만 하는 겁니까? 내가 의아한 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청소행정과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당황을 해서.

김병주 그걸 내면 청소행정과로 실적이 통보되거든요. 청소과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야 파악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부과실적이 와야 되는데 온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얼마예요, 과태료.

김병주 3만원입니다.

그럼 1만원이라도 적발한 사람을 줍니까?

김병주 일반 주민은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은 할 수가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서류 보셨죠. 제가 신고인 성명, 날인 없는 거 대충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신고인 접수날짜도 없고, 신고인 이름도 없고, 사인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이 오셔서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어떤 것은 사인 받고 어떤 것은 사인 안 받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누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서류는 맞춰놔야죠.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이걸 검토하셔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신고자도 없고 연도도 없고 받은 것도 전혀 없는 백지상태가 제가 20일간 대충 보니까 날인 없는 것이 11건, 연월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벌써 10건이 됩니다. 보셨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류는 맞춰놔야죠.

인증기에 날짜가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받아놔야죠. 다른 건 다 받았는데 이건 안 받으면 서류가 맞지 않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님.

수해예방대책에 양수기가 3대, 수중펌프가 23대, 대여가 2대 있는데 대여는 뭡니까?

김병주 주민한테 대여한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주민이 수해예방에 필요하다 그래서 2대는 대여를 해 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대여를?

김병주 빌려준 겁니다. 23개는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빌려주도록 보관하고 있고 2대는 대여를 한 겁니다.

가동실험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김병주 수중모터는 전원만 꽂으면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일반 양수기는 휘발유를 넣고 엔진가동을 시켜보면 돌아가면 됩니다.

가동시간을 한 5분 동안 가동을 시켜 보는지 스위치만 넣고 빼는지.

김병주 돌아가면 바로 뺍니다.

연막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부르릉해서 가동하잖아요. 그게 한 10분이나 5분 이상 가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그런 실험으로 끝내면 그 기계를 실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래주머니가 100개, 마대가 300개 있는데 마대를 준비할 때는 모래를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김병주 모래주머니는 모래를 채워서 보관하고요. 마대는 공마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상시 모래를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마대를 보관중입니까?

김병주 네

여기는 큰 산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하는 건 미리 하신 것으로 감사가 끝나듯이 준비가 힘드시죠. 철저히 준비하셔서 장마에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주민등록말소 및 재등록현황 누가 하십니까? 말소가 179세대, 252명, 재등록이 154세대, 242명, 2005년도, 2006년도 6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동에서 직접 나가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조사를 못 하죠.

저희가 사실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을 때 나가서 통장이나 직원이랑 같이 사실조사를 해서 무단전출이라든가 신고지역에서는 최고 권고를 통해서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법자, 세금체납자 이런 사람은 주소를 두고 살기는 다른 데서 사는 그런 게 많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년 1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살지 않는다 했을 때는 동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그 집에 갔더니 주민등록만 해놓고 사람이 안 산다 했을 때 절차가 있죠.

사실조사를 해서 최고 7일, 공고 7일, 14일 동안 합니다.

7일 후에는 또 어떻게?

그때는 직권조치를 합니다. 그게 말소.

그럼 말소를 동에서 합니까?

직권으로 조치를 하고 말소에 대한 것은 말소조치됐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많이 있을 겁니다. 담당께서는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통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자기 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수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보안등을 보니까 보안등 이설 중에 전용주, 한전주, 건축물 이설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달 똑같이 한전주 하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하나, 전용주 하나 어떻게 매달 이설이 됩니까?

김병주 그것은 통계상 우연의 일치고요. 실제는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업자가 현지 민원인을 만나서 위치를 확인하고 고친 다음에 고친 확인을.

저는 이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용주를 이 달에 2개 이설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전부 다 매달 1개씩 했는지 이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설비용이 제일 크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매달 이설이 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김병주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순차별로 철거를 밑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매달 비슷한 숫자가 이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이설 전하고 이설 후가 있습니다. 보니까 철거했다는 사진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이설이에요. 현재 있던 걸 뜯은 사진은 없잖아요. 이것은 신규를 이설로 해도 누가 알 거예요. 이건 신규지 이설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규 가지고 2배까지 지출한 거잖아요.

김병주 사진에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설 전이에요. 이설 전인데 이걸 다 찍어버리면 이설 후라고 찍어놓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위까지 찍어버렸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설 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있는 거 그냥 찍은 거잖아요. 이걸 동장님이 어떻게 보고 결재를 하셨냐고.

김병주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진이 똑같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밑으로 내려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가 보이게. 보안등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번째 같은 장소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안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옮겨놓고 이설이래. 자, 철거 후인데 어떻게 보안등이 보입니까? 그 다음 여기로 이리로 옮겨놓고 등이래. 그럼 이전하다가 등이 나갔다는 겁니까? 사실 보안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가가 높다보니까 보안등 비용이 1개 동에 2억 나갑니다. 그런데 그 2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동장님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전구를 몇 개 갈아도 몰라요. 그리고 안전기 같은 걸 10개 간 걸 20개 갈았다고 해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보안등에 대한 게 문제가 참 많아요. 사진 찍어온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이라고 하면 꼭 필요해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안등 가격은 얼마예요.

다 달라요. 안전기, 등커버 다 달라요.

김병주 첨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자재는 관급자재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관급자재로 제공되는 것이 램프하고 안전기, 전멸기, 등기구, 유니트, 글로브, 관파이프 거의 대부분 재료를 조달품목으로 구입해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업자에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급해 주는데...

김병주 고장난 안전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안전기가 고장났다, 반납했습니다. 그 안전기가 진짜 고장났다는 걸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개 동에 2억 정도예요, 보안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직원들이. 왜, 내 돈 안 나가는 거니까 뭐 달았나보다 결재하고 이런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여기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일 비싼 게 이동인데 한 달에 3개를 이동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주 하나는 이동할 수 있지만 전용주 하나, 전신주 하나, 건물주 하나 똑같이 이동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김병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 책임 있게.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건 모르겠어요.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기가 망가졌다고 업자가 가져오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기가 있죠. 고장 났다고 폐기해서 떼죠. 그럼 동장님이 확인을 못 한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사인펜으로 폐기, 어느 동 하면 그 물건을 또 쓰더라도 어디로 안 갈 거 아닙니까? 표시할 수 없나요?

김병주 교체한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써서 재활용 못 하게 그것은 고장 안 났는데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거에다가 유성펜이나 뭘 써서 반납하면 다시는 못쓸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하는 얘기하고 관련이 없는 게 우리는 망가지지 않은 게 간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건 망가지지 않은 게 갔어요. 그럼 토목과에서 다 폐기해.

사인해서 보내면 거기서 다시 체크하면 쓴다, 안 쓴다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그것 가지고 확인을 해달라, 그건 토목과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의심에 한이 없지만 멀쩡한 안전기 떼어서 망가뜨려서 가져가면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기 뭐한 얘기지만 관심 있게 동장님께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전기를 떼어놓고 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전비가 20만원.

안전기를 달아서 보수하면 20만원이라면 그 안전기가 안 망가졌더라도 갖다 버리고 이전비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고장 났나 안 났나 확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부의장님 신고 안 들어오면 절대 전주 안 타요.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기는 고장이 안 났는데 선이 떨어져서 붙이면 되는데 다 갈아,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김춘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