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장성삼 안녕하세요. 관광공보과 공보담당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 심상문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용근 관광공보과장님은 해외 출장에 따라 공보팀장이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공보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상용 홍보디자인팀장입니다.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2007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를,

장성삼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공보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행사,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위한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내 언론기관으로서는 38개 기관이 있는데 일간신문이 14개, 방송사 넷, 지역언론은 지역신문 2개하고 유선방송 2개가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주민숙원사업, 제도개선, 미담사례 등 우리 구 홍보사항에 대한 자료,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겠습니다. 시 출입 기자의 간담회를 통한 주요시책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구 주요시책에 대하여 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은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도 자료를 313건 내서 보도가 1027건 됐습니다. 기자간담회는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도실적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서 보도자료는 284건 보도자료 냈으며 보도실적은 1112건입니다. 기자간담회는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는 보도자료 제출은 약 한 250건 정도, 보도실적은 한 1000건 정도로 해서 저희 구정업무 홍보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중구광장 발행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지 및 우리 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 중구광장에 주요시책이나 구정소식 등을 다양하게 게재하여 구민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정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유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발간개요, 저희 그 규격은 8절지 16면으로서 백상지 전면 칼라 사항입니다. 발간은 연12회,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월1회 할 때마다 6000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으로는 중구민 전 세대, 주요 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 등입니다. 배부방법은 주민 및 통·반장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5만 6000부를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어린이집, 경로당은 4000부를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홈페이지에 중구광장 게재를 e-book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구정소식, 의회소식, 동소식, 구민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만 원으로 중구광장발간비 1억 7000여만 원, DM발송수수료, 우편료 1500만 원, 참여자 보상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2006년도에 현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회 발간했고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한달에 한 번씩을 6회 발간했습니다. 올 12월 연말까지 향후 6회 더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이 게재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정기 구독 및 각부서 및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 하는데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신문구독현황은 현황과 같습니다. 추진실적 및 2006년도에는 3만 9042부를 구독하였고 2007년도에서는 3만 7280부를 구독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만 7020부를 구독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및 중구생활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소개를 영상물로 만든 구정 홍보 영상물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 정보를 수록한 중구생활안내 책자를 제작 발간하여 우리 구에 대한 정확한 소개와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홍보영상물 발간 내용입니다. 제작 구성은 12분 내외 분량의 영상물 및 1분 내외 전광판용 영상물 각 1편씩입니다. 제작 방식은 성우 내레이션과 이미지 영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제작효과, 생동감 있는 영상을 통해 우리 구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안내 책자 발간 개요, 4× 6배판, 160면으로 아트지 및 미색 모조지로 하겠습니다. 발간 부서는 3000부가 되겠습니다. 구성 내용으로는 구정현황, 민원안내, 동별 유래, 명소, 주요기관, 생활정보 등입니다. 활용 방안은 통·반장 및 관내 주요기관, 민원실에 비치하여서 주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홍보영상물 5800만 원, 중구생활안내 책자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안내 책자는 4월 발간 완료했고 홍보영상물은 6월 30일까지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 확대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무교·다동 지역을 기존의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에 대한 추가 확대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관광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관광 활동 지역으로 육성 발전하겠습니다.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제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 사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 기존 지정구역, 명동·남대문·북창지역. 확대지정 추진구역은 통칭 우리가 무교·다동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일부, 무교, 다동, 남대문로1가, 삼각, 수하동, 을지로2가 일부, 장교동 일부, 노선 및 구간 거리는 그 현황과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무교·다동 상가번영회 관광특구 지정요청을 하고 6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교·다동 관광특구 확대 지정, 구청장님이 금년도 2월 8일날 받았고 확대 지정 연구 용역 발주를 금년 3월 20일날 했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입니다. 김홍범 교수외 4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용역발주시 황학동 지역도 포함 확대지정 여부 검토를 저희가 구두로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6월에 확대지정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10월 달에는 서울시에 확대 지정 신청해서 12월 달에 확정지역 신청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입니다. 청계천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된 청계천은 명실상부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자연 하천으로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익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청계천광장이 2005년 10월 1일 개장 이후 하루 21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진·출입로 주변에 안내표지판이 없어 주변 상인 및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여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저희 청계천 길이가 우리 구가 4.05㎞이고 총 길이는 5.76km가 되겠습니다. 청계천 다리는 총 22개 중 우리 구의 관내에 있는 게 18개입니다. 추진 기간으로서는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4개의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표시 내용으로서는 청계천의 지리 정보, 진·출입구 표시, 주요 관광정보, 다리 구간별 거리표시 등, 표시 언어로는 4개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로서는 관광객의 이동 루트와 형태를 분석하여 관광객이 제일 잘 이동하는 동선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과정으로선 디자인현상공모와 실시설계, 제작설치, 시운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구비가 되겠습니다. 한 개당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잘 상의하여 금년 7월달에 하고 디자인공모현상 및 제작을 업체 선정은 8월 중에,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는 9월에 해서 10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아치조형물 설치입니다. 세계 최대의 패션산업 집정지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아치형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아주 그, 구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산업 집적지 표현을 하고 무지개식 아치조형물로 주·야간 주목성이 강하고 밝고 화려한 조명으로 심플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로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하고 사업 규모는 2개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동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도로하고 평화시장 버들다리 앞에 하겠습니다. 설치 방향은 심플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로 인근 상가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으로서 1개당 한 60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시비 6000만 원, 구비 6000만 원입니다. 디자인현상공모를 7월 중에 하고 준공 기념식을 금년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상징조형물을 2005년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6억 8000인데 이월된 거예요?

장성삼 아니, 그건 설치를 했지요.

설치했습니까?

장성삼 설치했고 요거는 이제 새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설치를 할려고 또 1억 2000을 또 투자하는 겁니까?

장성삼 그 저 동평화시장하고 신평화시장하고 도로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들다리 앞에요. 두 가지. (도면을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이리 줘 봐요. 동대문패션타운은 이거는 지금 그 조형물 하나 있지 않아요? 동대문운동장 앞에?

장성삼 있지요. 바로 그 동대문운동장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있는데 왜 거기다 또 그 근처에 또 설치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1억 2000이. 지금 보니까.

장성삼 아니, 지금 현재 하나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패션타운에 대한 관광특구에 대한,

아니, 계장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님 왜?

아니야. 배석하기로 한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경우.

그니깐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장 계장님 오신 거 아니에요?

장성삼 예.

그럼 책임있는 답변을 본인이 하시라고. 자꾸만 모르, 이분 모르면 뒤에 밑에 있는 또 7급 공무원 또 내려와야 되고 8급 또 내려와야 돼요. 아, 윗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잘 모르면은, 세부적인 거도 아니잖아. 위치를 있는데 그걸 왜 또 해야 되느냐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그 옆에다가 왜 짓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장성삼 아니, 그러니까 조형물하고 그거는 상징물이거든요. 거기 돼있는 상징물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지요. 관광특구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니까 상징성 있는 거하고 그 아치형 조형물하고는 또 다르지요.

그러니깐 용어 자체가 틀리다는 거니깐. 아치는 이렇게 만든 거고 조형물은 하나 서 있는, 이 차이란 얘기예요?

장성삼 아니지요. 아치라는 건 이제 관광특구의 아치형 조형물 설치하는 거는 둥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상징물은 여긴 관광특구라는 걸 상징만 하는 그거하곤 다르지요, 상징물하고.

장성삼 무지개식 아치 조형물을 해가지고 아주 그, 야간에 모든 외국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여기가 정말 동대문관광패션타운, 관광특구라는 걸 아주 강하게 심어줄라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 많으면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뭐 여기 저기 계속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은 뭐 좋은 것만은 아닌 거 같은데.

장성삼 근데 동평화시장하고 신평화시장 사이 도로니까 실지 이 동대문 거기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내에 입간판, 뭐 조형물, 아치형도 있고 이러한데 그게 지금 그러한 것들을 뭐 거리가 좀 지저분하다고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형물들 자꾸만 만들고 그러면 시내도 더 어지럽기도 하고 또 교통소통도 생기고 그럴 텐데 자꾸만 그걸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나요?

장성삼 지금 지금 현재에 보면 동대문패션관광특구에는 그런 시설은 없단 말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밖으로 표현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관광특구 지정이란 부분이 우리만 관광특구지 오는 사람은 특군지 뭔지 몰라요. 그냥 다 동대문패션타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가 오는, 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든 뭐든 특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특구 자체를 그렇게 PR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에다가?

장성삼 아니, 그것도 하고 실지 강한 이제 패션에 대한 이미지도,

차라리 그냥 동대문 이렇게 뭐 패션시장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낫겠네, 그럼. 홍보 자체라는 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구분이라는 게 지금 뭐 방산시장이나 중부시장 가보면 앞에 들어가는데 아치 붙어있지요?

장성삼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질 않아요. 그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중부시장하고 방산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산시장하면 장판하고 뭐 도배지 이런 거 종이류같은 거 뻔한 거고 중부시장은 건어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해 줘갖고 좋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주변만 더 복잡해 갖고 자꾸만 깨끗해 가고 고가도 지금 철거하고 육교도 지금 철거하는 마당에.

장성삼 근데 이제 시민들은 실제 잘 몰라서 저희한테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현재 장사하는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원합니다, 해 달라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신평화, 청평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 꼭 특구해 갖고 무슨 그거 한 것처럼 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페이지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전광판용 영상물 제작 각 1편 있지 않습니까?

장성삼 네.

이게 지금 건물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그거 지금 제작하는 겁니까?

장성삼 아니요. 거기 이제 방영할 영상물이지요.

그니깐요. 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지금 우리 중구 거는 어디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장성삼 지금 전광판이 12갠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 거 홍보하는 게?

장성삼 구 거는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는 한 갠가 홍볼 했었는데.

장성삼 없습니다. 구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고,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장성삼 안 했지요.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할 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청 거만 하지 말고 의회 거도 좀 해 달라고. 지금 그 무슨 호텔이에요? 시청 앞에 있는 호텔이? 거기서 남대문으로 가는 그 좌측에 옛날에 중구 거를 홍보했었어요.

장성삼 아, 그니깐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표출 그 전광판에 한 20% 정도는 그 저기 구정 소식을 그니깐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시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소식지에 기재할 수 있는데 그게 인제 표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의뢰해서, 그 전광판 회사에다 의뢰해서 표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회 거 해요?

장성삼 예.

의회 거 못 봤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장성삼 다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거 지금 해 주면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홍보영상물 5800만 원인가, 이게?

장성삼 네.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줬나요?

장성삼 그렇지요.

작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디?

장성삼 아! 올 예산입니다, 올 예산.

그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줬을 거 아닙니까?

장성삼 예, 아! 올해 본예산이지요.

그니까 그게 올 본예산이지요?

장성삼 예.

그걸 찾아보니까 없네요? 생활책자 그거는 1200만 원은 있는데 그게 지금 없네? 이건가······? 그거 의회 거 나가는 그거 좀 하고 저거 좀 주세요.

장성삼 예, 예.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하세요.

아니,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요? 좀 해고 좀 해고 그래야지.

계속해요.

네, 심상문 위원입니다. 계장님? 저 구청 앞에 현수막이 지금 많이 걸려있지요?

장성삼 예.

몇 개나 걸려있어요, 지금요?

장성삼 전면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면에.

장성삼 5개 정도 걸려있는.

다섯, 여섯 개 정도 되지요?

장성삼 예.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한 개 얼마씩 해요? 혹시 아세요?

장성삼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가 알기로는 한 130여만 원 한다고 그랬는데. 무척 비싸더라고, 그게. 근데 이게 한 여섯, 일곱 개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 구정에 대한 홍보활동은 현재 뭐 중구광장이나 각종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한다고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그러한 대형 현수막을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물론 보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일하는 모습을 내실 다 따져가면서 열심히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알려가면서 자랑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내 스스로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물론 뭐 아이들 얘기로 뭐 PR, 그런 얘기 있대. 응. 피할 건 피하고 뭐 알린 건 알린다 그러는데 사실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13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면을 구청 본관 및 옆에 건물을 뭐라고 그러지요?

장성삼 별관.

아, 별관까지 다 덮다시피 했는데 저러한 거는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인 거 같거든요.

장성삼 그런데 뭐 어차피 현대사회는 PR 시대고 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려면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는 인제 뭐 나가면 보고 그냥 잊어먹으니까 구민들이 이제 우리 구청을 많이 방문하시고 위원님도 많이 오고 하시니까 그 분들이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어제 우리 고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런지는 내가 확인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일이라는 게 어떠한 일이든지 그러거든요. 조용하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뭐 특별한 뭐 광고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홍보를 하는 부분이 꼭 현수막을 갖고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장성삼 그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불법을 하면서 홍보를 한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 자체에서 홍보를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계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현수막을 갖다가 불법으로 붙어놓고 구청을 홍보하, 지금 구청 거외에는 지금 이렇게 저 뭐야, 상업적인 거는 전부 다 게시판에 달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구청 거나 이렇게 보면은 힘 있는 부서들은 갖다 그냥 다 붙여놓더라고요. 지금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홍보를 꼭 그런 방법밖에 없겠느냐 그럼 뭐 동사무소도 앞에 가면은 이거 뭐 쭉쭉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럼 네, 다섯 개 다 붙어있고. 그거 또 들어가는 데 이게 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게 쭉 돌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씩 다 붙어있고. 나중에 그냥 아예 구청 자체를요, 그냥 현수막으로 싸버려요, 그럼. 우리 중구청장 뭐 3대 공약, 6대 공약 해 갖고 그냥 크게 하나 해 갖고 다 붙어놓으라고 그래, 한 4년간 쓰게끔. 그럼 되지 그 뭐 간단한 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에?

장성삼 하여튼 저희들 일 열심히 하는 거 또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도 공무원이 그 근거를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지킬 생각을 해야지요. 본인들이 안 지키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경우는 웃어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현수막 붙어있는 거 보면 구청 자체가 그냥, 그 구청에 지금 붙어있는 현수막이 지금 허가난 거예요? 난 그거 지금 의심스러운 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걸, 청장님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직원들이 하고 동장이 이렇게 하고 홍보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그냥 각 동마다 쫙쫙 걸고 중구광장같은 데 다 우리 돈 줘갖고 지금 찍어갖고 주민들한테 보내잖아요?

장성삼 예.

그런 식으로 홍보 자꾸 하면 되지, 청장 얼굴 맨 앞에 내지 말고, 거기다 우리가 필요해 갖고 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실어주면 그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다 청장 얼굴 딱 넣고 뭐 앞장, 뒷장 넘어가서 계속 그 청장 얼굴만 싣지 말고. 아, 홍보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 중구광장 같은 덴 청장 얼굴 실어 놓고서 그 홍보할 그 능력이나 그런 수단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간단하게 그냥 편한대로 갖다가. 아, 집집마다 앞에다 태극기 거는 식으로 하나씩 걸어줘요, 그럼. 그럼 더 편하지.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뭐 김기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 하시고 다 끝나시면. 하십시오.

그러고 이게 저 신문 좀 얘기 좀 합시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이거. 계장님이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신문?

작년에 의회에서 신문 구독료로 해 갖고 작년에 올라온 게 서류상에 보면은 중구신문에 얼마, 자치신문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갖다가 뭐 일부 걸 잘라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 올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 브리핑 할 때는 뭐 서울신문 얼마, 중구신문 얼마 응, 자치신문 얼마, 시민일보 얼마, 매일경제 얼마 이렇게 딱 해 갖고 그 돈을 달라고 왔어요, 세세하게. 그래서 의회가 그걸 통과시켜줬는데 가갖고 포괄예산으로 묶어갖고 주머니 쌈짓돈 식으로 이 주머니에 있던 거 턱 꺼내서 주고. 그거 되겠어? 그거 장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의회에서 돈을 주라고 딱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주머니 돈을 자르는 식으로 잘라갖고 주는데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성삼 ······.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저 국장님.

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으셔갖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글쎄요.

그때 주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글쎄요, 저도 인제 뭐 자료를 봤습니다. 봤고 인제 우리가 총액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줄 때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보고 할 때는 “돈을 어떻게어떻게 주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그 산출내역을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작, 그 얘기도 아마 서울신문도 50% 깎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윤경숙 국장님이 와갖고 언론에서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자해서 다 준 거예요? 그거 작년에 그거 여기 들어왔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알 거예요. 그 서울신문이고 언론인은, 그 50% 다 깎았던 거예요. 1억 얼마 이것도. 2억 3700도요, 1억 얼마로 깎았던 부분이래 갖고 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와서 그대로 돈을 줬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보고할 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산 통과되고 나니까 여기 거 딱 잘라다 절로 주고 그거 이유가 뭐냐구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이라는 것이 인젠 그 효과의 범위가 지역신문은 순수한 이제 관내, 이제 그 일간지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자치구에도 미치는 어떤 홍보 효과의 범위 때문에 조금 저 달리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뭐 서울신문같은 경우는 뭐 이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뭐 정부지가 아니고 우리사주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 뭐 정부에서 거의 손을 뗀 걸로 됐습니다만 어차피 행정, 그 행정 소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이제 취급을 하고 또 이제 그러다보니까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각 구가 공히, 어떤 그런, 한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일관되게 일정량의 구독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따른 거구요, 지역 신문, 물론 저 제가 그 때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얼마가 이제 신문 구독료로 얼마가 필요하다, 대충 이렇게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했는데 왜 중간에 그러면 이것이 구독부수가 바뀌었느냐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 임성규 과장인가 와서 보고할 때는 그 얘기를, 질문을 했었어요, 심도 있게. 그런데 이대로 줍니다. 얘기를 해 갖고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왜 이쪽으로 간 부분이고, 좋습니다, 간 것도 좋아요. 뭐 의회에서 아까 뭐 그 부구청장님이나 포괄적이다 그러니깐 그 정도 힘도 없냐 그러는데 그러면 줬는데 또 뭐가 또 부족해 갖고 2000만 원, 3000만 원 또 자치신문에 있던걸 중구신문을 줬습니까?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얘길 한번 해 보세요, 그거는.

글쎄요. 이것은, 이제 물론 어떤 하나의 잣대로 딱 해 가지고 우선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뭐 그건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또 그래 되면 서로 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거 논할 필요도 없는데 물론 그때그때 어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러다보면 조금 구독 부수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어떤 6하 원칙에 의해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렵고.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지역 신문이 특별히 중구에 적을,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참 최소한의 어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 어떤, 저희들의 어떤 경영 측면에서 그런 걸 한 건 아닙니다마는 또 그것이 상호간에 이제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됐던 그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저희 구독하는 건데 일단은 그것이 조금 그동안에 조금 뭐 변경 있었다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뭐 어렵다면, 그냥 원칙을 가지고 가면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 기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가면 뭐가 어렵습니까? 당신네들이 돈 이렇게 줬으니 이대로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2000만 원 중구자치신문으로 나가고 있나요, 2000만 원이? 5000만 원을 자치신문을 증액 시켜줬는데 거의 2000만 원을 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구신문으로 가고 있나요? 그 신문 언론인 담당 누구예요?

장성삼 예, 그거 드렸습니다.

줬어요? 그거 몇 월 달부터 해줬는지 그거 서류 가져오세요. 월별 그 저기 지역 구독하는 거 있지요?

이거 아닌가? 이거잖아.

최종 자료.

아니. 그 월별, 지금 1월, 2월달까진가 그 금액이 나갔고 지금 몇 월달인가 또 바뀌었잖아요, 2000만 원을 빼갖고.

응, 그렇지. 그거하고 그건데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중구신문으로 간 건지 안 간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3월 12일자로 중구신문 240부에 상당하는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네요, 보니까.

며칠부로요?

3월 12일자, 3월 달에.

3월?

3월 12일자에.

12일자.

4월. 그러니까 3월 12일자에 했으니까 이제 4월분부터.

4월분부터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다?

예.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2006년도에는 지금 중구자치신문 1800부를 구독하고 7560만, 600만 원을 받아갔어요. 60만 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월 두 번 나오고 2006년도에?

제가 이거 수친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깐 보세요. 2006년도에 중구신문 1800부, 자치신문 1800부해서 돈이 나갔어요. 그래 갖고 중구신문은 월 네 번 나가고 1억 5000을 받아 간 거고 중구자치신문은 7500을 받아간 거예요, 월 2회 나가갖고.

예. 2006년도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봅시다. 2007년도의 구독 현황을 보면 돈은 돈대로 받는데 중구자치신문은 월 두 번 나가면서 이 부수는 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돈은 더 증액이 되고.

장성삼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장성삼 순간으로.

순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격주간 발행을 하다가

열흘 하다가 지금 다시,

다시 지금 ,

다시 지금 보름마다 한번씩 하잖아요?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계장님? 지금 열흘에 한 번씩 돈을 주다가 지금 다시 보름에 한 번씩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그대로 가는데도 지금 그런 그 확인도 못 하고 계세요?

장성삼 아니, 부수는 똑같으니까.

아이, 부수가. 여기 지금 줬잖아요? 이렇게, 당신들이. 서류로 해 갖고. 중구자치신문. 이게 순간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원래는 1월달부터 3월 달까지는 아마 순간으로 했을 거예요, 열흘에 한 번씩.

장성삼 예.

그지요?

장성삼 예.

그런데 2000만 원 빼주는 바람에 다시 지금 보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근데 작년에 1800씩해 가지고 7500을 받아갔는데 지금 부수는 줄었는데 9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이렇게 지금 돼 있다구요, 소요예산이.

지금 중구자치신문이 지난해에 대한 연간 구독료가, 모르겠습니다. 부수는 이제 환산해 봐야 되겠는데 7560만 원 나갔다가 현재 9320만 원, 그니까 지난해보다 한 1800 정도가 이제 늘어났네요.

늘어났지요?

예, 예.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인데 그럼 양면은 1800부를 돌렸을 때 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1800부 했을 때 7500만 원 나온 계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격주간이겠지, 격주간.

그러니까 격주, 그러니까 중구신문은 주 네 번 나오니까는 1억 5000이 나온 거고 중구신문은 보름에 한번씩 나오니까 7500이 된 거예요. 하프예요, 그러니까 50%가 맞아요.

예.

네 번, 두 번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논리로 가면 중구자치신문은 지금 보름마다 한번씩 하면 돈이 지금 작년에 1800부에서 1420부로 줄었어요. 돈은 증액이 되고, 아, 증액이 되면 부수가 더 늘어나든지 해야지 부수는 줄어들고 돈은 더 올라가고.

장성삼 이 때는 이제 그 순간으로 바뀐 거지요.

바뀌었다가 다시 격주간으로 다시 또 이제 뭐 했다가, 순간으로 했다가 다시 또 격주간으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인제 그게 발행에 따른, 경영 측면에서도 따져봤겠지요. 어차피 이제 코스트가 구독 부수는 한계가 있는데 그 50%가 증면되는 거 아니겠, 증면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두 번 하던 거를, 한달에 두 번 하던 거를 세 번을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코스트가 안 맞으니까 다시 격주간으로 돌린 거 같습니다. 자체에서, 그 중구자치신문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지요.

저희가 왜냐 하면 뭐 구간으로 하라, 순간으로 하라 뭐 격주간으로 하라 그건 저희는 전혀 관여치 않으니까, 그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걸 나는, 신문사라는 사장님들이 웃긴 거 아니에요?

예?

신문사라는 사장님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어차피 돈을 더 받아갖고 그럼 결과적으론 이 논리로 가면은 신문 자체가 우리 중구청 사보예요?

아니지요, 왜?

아, 돈 좀 더 주면 네 번 됐다가 돈 좀 줄이면 또 반으로 줄였다가.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그게 언론인이에요? 언론사예요, 그게?

아, 우리가 구청에서 구독해 주는 그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구요, 그만큼 그것을 증면, 이제 그 횟수를 늘리려면 그만큼 거기에 수입원이 생겨야 되는데 뭐 그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세 번 발행하면 뭔가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해서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작년에 똑같은 1부당 1750원 해가지고 1800부를 받아갖고 7560만 원을 연간 받아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똑같은 1800부도 아니에요? 지금 1480부로 줄었어요, 중구신문도 한 1440부로.

예.

가격은 똑같이 1750원이에요. 그럼 어떤 논리로 이 잣대질을 가져가야 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네, 암만 계산해도.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몰라도.

장성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저희가 감액을 하니까 1800부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신문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통반장 홍보용으로 나가는데 그니까 우리야 금액에 의해서 부수를 줄이지마는 신문사 입장에서는 그 부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순간으로, 이제 그 격주로 바꾸면서 순간에서 격주로 바꾸면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는 우리에 대한 계산이고 신문사에서는 그니까 18000 그냥 하는 거지요. 그니까 그 금액을.

맞아요, 저희들은 어차피 연간에 신문사들의 구독료가 얼마라는 걸 전해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주던 기히 주던 고객, 그니까 독자들한테 그걸 무가지로, 다 돈을 못 받지만 일단 주던 구독자한테는 줘야 되니까 나머지는 무가지로서 발행을 하니까 우선 발행 부수하고 사실 금액하곤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구자치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을 줄인 건 아니지요. 작년보다 늘렸지요,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이상 늘려, 한 1800 정도 늘렸지요.

아니요. 국장님?

예.

정리를 해 버려요. 그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 핵심은 뭐냐, 돈을 줬다가 왜 가져갔느냐? 또 왜 격주가 됐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자꾸 지금 딴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딱.

아니, 격주고 순간이고 그거는 저는, 저희는 알 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여기서 지금 고문식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왜 줬다가 돈을 가져갔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왜 격주가 됐느냐 그 두 가지만 딱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저기 그리고 월별로 구독한 거 있지요? 월별로.

네.

월별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거 월별로 구독 부수하고 지출 현황하고 좀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아, 사실대로 보고 드린 겁니다.

예.

예.

저는요, 지금 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지금. 왜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느 신문사 거는 어디다 얼마를 보내기로 해 갖고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갖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왜 당초 그거하고 지난 연말에 본 거하고 틀리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신문을 구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라는 게 우리, 우리도 이제 독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구청도 독자가 됩니다, 구독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 낸 거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6하원칙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줄이고, 그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종합적인 홍보 효과를 어쨌든 구정이라는 거는 어차피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독하는 건데.

됐어요. 그 얘기 그만 하고 그럼 딱 결론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이렇게 줬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제, 임의라고는 뭐, 포괄적 예산을 5000만 원 떼어서 저를 줬습니다. 그지요? 중구신문, 자치신문 5000만 원을 떼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느닷없이 3월, 4월 11일 부론가 해갖고 2000만 원을 빼가고 이쪽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는 여기 있는 돈을 일로 줬을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중구신문으로 2000만 원을 준 거요?

그렇지요. 예. 그니깐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4월달에 이거 돈을 안 되겠으니까 여기 돈을 2000만 원 빼서 이쪽에 줬으면은 저쪽에 5000만 원 갖고 연간 계획을 다 잡아놨다가 갑자기 2000만 원이 빈다 그럼 신문사에 2000만 원 어치를 덜 구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문지 용지가 나쁘다든지 뭐 전면에 칼라를 실어야 되는데 흑백으로 실은, 그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그 돈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중구자치신문은 지난해보다 줄은 건 아니에요. 물론,

아니, 내 얘기는,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 작년 4월인가 해 갖고 돈을 2000만 원을 중구자치신문에 있던 돈을 중구신문을 줬잖아요, 지금?

예.

다시 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었냐고요? 합당한 이유가 있냐고?

글쎄요. 저희들이 뭐 그만큼 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해 준 거지요.

아, 그렇게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아이, 뭔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지 돈을 빼서 일로 가는 거지. 그럼 내일모래 당장 또 하면은 이쪽 신문 거 이쪽으로 뺄 거예요, 그럼?

중구자치신문을 저희들이 꼭 빼서, 빼서 줬다고 참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2000만 원 어치를 중구신문 자체에서 구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중구청이 독지가니깐, 그지요? 그러면 독지가로서 했을 때 그럼 아 이거 보니까 신문 내용이 이건 보니깐 우리 주민이 봐서 안 될 내용이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빼갖고 덜 돌리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이 그냥 “여기 있던 돈 빼서 일로 준 겁니다.” 이러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만 왜 딴 얘기를 하세요?

글쎄, 제가 신문에 대해서, 특정 신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제가 얘기할, 제가 어떻게 뭘 뭘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했을 텐데 그럼 작년에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5000만 원을 중구신문 걸 자치신문 줬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지요? 1년간을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걸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꼭 중간에 변경없이,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건 초지일관 그대로 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물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또 그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게 그러면 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돈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빼서 이쪽 주고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면 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구자치신문이 문제가 있든지 중구신문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구독을 덜해야겠다, 이런 논리로 가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깐 뭐 구독자 임의대로 합니다.”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글쎄, 그것을 딱 그냥 저희들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홍보 효과를 항상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홍보 효과를 분석할 때 그럼 중구자치신문같은 경우는 신문을 보면 8면 중에 청장님 얼굴이 열세 번이 나와요.

아니,

내 얘길 들어보세요. 그거는 홍보 효과고 그렇습니까? 신문 한 장에 구청장님 그 무슨 석사학위 받은 거라해 갖고 한 면을 다 할애해서 하고 그건 홍보효과예요? 그게 홍보효과예요?

그걸 갖고 저희들이 증면하고 감면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2000만 원 깐 이유가 뭐냐고 그걸 대라니까 자꾸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돈을 주고 뺏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마디로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아니, 감사를 우리가 왜 합니까? 아니, 그렇게 원색적인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걸 찾아내갖고 주민한테 알려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원색적인 얘기,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5000만 원 준 건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일로 빼서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의를 해 갖고 중구자치, 뭐 여기 계장님들이 이거 하다보니까 중구자치신문이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든지 중구신문이 불성실하다든지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삭감을 하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돈을 여기 있는 돈을 빼서 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자꾸만 그 몇 번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얘기를 해달라는데 아, 돈을 주고 안 주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대신 우리는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왜 돈을 일로 줬느냐 그걸 우리 의원이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답변을 하라는데 그 뭐 회의를 했으면 이걸 회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이랬었습니다 근거 자료를 주란 말이에요. 근거 자료 왜 안 주고 자꾸만 원색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이것이 어떤 정식으로 공문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장. 지금 현재 문제는 주간으로 나오다가 격주로 했기 땜에, 2000만 원 삭감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거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주간을 하든 뭐 격주간 하든 순간을 하든간에 그건 뭐 신문사에선 자체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이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답변을, 답변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거 2000만 원을 줬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얘기를 안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인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는 안 다뤄본 거 같은데 그 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저도 한 말씀,

아니아니.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서면으로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아니, 국장님. 제가 인제 한 말씀만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한국시정신문 많습니다. 여기 얼마얼마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OK 했는데 그게 행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고문식 위원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유가 있다고. 왜? 한마디로 why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아까 또 말씀이 최대의 홍보 효과를 노린다고 그랬는데 홍보 효과를 노리려면 부수가 많이 나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자치신문은, 지금 왜냐 하면 우리 고 위원님 얘기도 그거 같아요. 자치신문에는 돈을 더 늘려줬는데 늘려줬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니까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5월달까지는 3회 발행하다가 또 6월부터는 또 2회로 줄어들어버렸어.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지요, 이제. 위원들이 안 봐도. 이거는 위원들이 안 봐도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늘려주는데 부수는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데 단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참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 그냥 위원들도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한 것을 속내를 드러내 놓고“사실은 이렇습니다.”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낫지 자꾸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대답을 하니까 자꾸만 더 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요, 여기 지금 뭐 저 양 신문사 기자 분도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특정 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그러도 그것이 홍보라고 해서 구청장님의 얼굴 사진이 나왔다는 거 그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사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또 이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어떤 끝까지 뭐 하나를 딱 꼬집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이런 문서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기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나는.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 2000만 원이 일로 갔으면 그 저기, 그러면 앞으로 예산 주는 거 전부 다 뭐 생각나는 대로 다 쓰실 거예요?

그건 저희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 얘길 들어보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돈을 이 큰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몇 천 군데 그걸 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걸 할 때는 이유가, 뭐 우리 기획사를 하다보면 아, 이거 사회자가 이거 시원치 않으니까 기획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부분은 뭐 아, 이거 신문 질이 나쁘다든지 신문용지를 여기는 뭐 이런 걸로 쓰는데 여기는 뭐 좀 안 좋은 질로 쓰다 보니까 뭐 구독하는 우리 주민들이 눈이 좀 편하다든지 그럼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답변하라는데 자꾸만 못 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답변을 못 하면 피해가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전붑니다. 뭐 제가 숨기고 뭐 피하고 할 것도 없고 다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지,

아니, 그니까.

뭐가 딱 어떤 특정 기사 내용이 뭐,

아니,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서류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할 때는 전부 다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 근거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는 2000만 원을 빼갖고 절로 가야 되겠다, 구독 부수를 줄여야, 아니, 그니까 돈 얘기하지 마. 부수를 줄여야겠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종합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적이라는 게. 아니,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종합적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 우리가 회의를 해 보니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정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 중구신문은, 자치신문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돈을 빼서 이쪽으로, 무슨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뭐 입장 곤란하고 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당시의 관련 국장이었던 윤경숙 국장님을 불러서 한번 답을 들어보면 어떻겠나?

그것은 어차피 맡은 이상은 제 업무이고 그건 뭐 전임은 전임 국장이고 제가 어떻게 그렇다고 같은 구청에서 국장 하면서 구청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그치만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허 업체도 아니고 구청장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신문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 조건이라든지 인가조건, 무슨 등록조건을 위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고객인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이제 총액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정한 거지, 물론 그것을 하다보면 그게 또 시비가 붙,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자꾸 뭐 하실 수는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게 또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보는 관점은 다 틀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간부님들이 구청장님에게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언합니다. 저희들 뭐 그렇게 yes man은, 100% yes man은 아닙니다.

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국장님은 뭐 어영부영하다가 도망가 버리셨네. 전화 뭐 어쩌구 저쩌구 하시다가 가버리셨는데,

장성삼 아니, 법사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장성삼 예.

아니, 그니까 공동세, 법사위원회 열리는 건데 지금 간 거는 아닐 거고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여기 뭐 서로 둘이 만나면은 이렇게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걸랑요, 책임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냥 작년에 그래 5000만 원 줬으면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1년 그냥 가라 이거예요. 5000만 원 써보고서 나중에 해야지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이유인지 뭐 종합적인, 종합적인 이유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중에 그 종합적이란 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서류로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래요. 이, 아까 전에 지금 원칙을 갖고 일을 하면은 답변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꾸만 원칙을 벗어날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다 보면 자꾸만 말이 꼬이고 뒤에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시정돼야지 이 구가 발전하고 구청도 그렇고 주민도 편안해 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대로 뭐 즉흥적으로 이런 부분이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내년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행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 계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장성삼 예, 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거요. 무슨 답변을 할려면 명쾌한 답변을 하든가 응 이래야지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오니깐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성삼 네.

사안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장성삼 네.

과장님은 뭐 어떻게 해외출장중이시라니깐 그렇고 지금 관광공보과가 신설과지요?

장성삼 네, 금년 5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신설과로서 지금 뭐 의욕도 많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바빠서, 애 많이 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깐 29페이지에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 확대지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성삼 네.

그래서 보니까 확대지정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관광특구지정이 돼있는 데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 걸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관광특구지정이라고 하면은 특성을 살려서 인제 쇼핑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인제 많이 관광을 하러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뭐 전제로 하고 또 여기 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 이렇게 아주 거대한 문구를 해놨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기존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는 데도 지금 지역활성화라든가 관광특구로서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광특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라도 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명무실하게 관광특구를 이렇게 할 것인지 하는 것, 명쾌한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장성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 관광공보과가 돼있는 이후로 실지 인제 이 관광특구에 외국에서 보통 우리나라에 1년에 600만 관광객이 오시는데, 금년, 80% 이상은 저희 중구를 꼭 거쳐 가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좀 편안하게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고 또 비지니스를 위해서 저희가 인제 뒷받침을 하는 게 저희 과 업무의 주요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요번같은 이런 명동·남대문·북창지역의 관광특구를 확대를 좀 지정해서 좀더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관광코스를 좀 개발도 하고 또 주민들이,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오시면은 어디 가서 무슨 음식점을, 맛있는 것도 좀 드셔야 되고 또 어디에 가서 하면 쇼핑을 제대로 해서 정말 알찬 우리 한국의 관광, 한국의 관광을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우리 중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그러니깐 지금 현재 관광특구는, 특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하게 주변 환경이 그런 시설이 돼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특구가 명동 동대문 있으면서 어떤 뭐 외국 유명한 관광특구를 한번 시찰해 본 적이 있어요?

장성삼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는 관광특구가 어디 어디에 뭐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관광특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른 유형으로 관광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장성삼 예. 그 특성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관광특구를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같이 인제 뭐 실지 그, 쇼핑을 하기 위한 이런 그런 것이, 그니까 그전에는 실지 인제 이게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이러면 옛날에는 관광객이 오면은 12시까지 영업하는 거,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 추진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자율화되니까 똑같으니깐 좀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거는. 무슨 시간 제한을 받는다 이런 거는 인제 과거의 얘기고,

장성삼 네, 과거의 얘기. 예.

현실에 맞는 관광특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장성삼 예,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 유명한 관광특구를 시찰해 본 적도 없고.

장성삼 예.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충해 가지고 지역 특성을 해서 테마 상품화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관광특구를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관광특구만 지정해 놓고 지금 있다고 하면은 관광특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자원을 좀더 투입을 한다든가 좀더 거기에 무슨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특구를 좀 관심 있게 한다면은 지금 외국인이 와서라도 외국어 무슨, 그 사람들이 관광특구에 왔을 때는 관광을 왔을 때는 무슨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성삼 네.

무슨 뭐 아치 세우는 것도 좋고 뭘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걸 좀더 심도있게끔 검토를 해서 관광특구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걸 가지고 관광특구를 지정을 하고 관광특구로 확대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성삼 그 지금 인제 뭐 김기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 실지 이제 그런, 실지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특단의 한번 그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이런 특구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장성삼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그 외국 그런 관광특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장성삼 예.

그런 데 아마 가서 벤치마킹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장성삼 현재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침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좋은 지적하셨기 땜에 저희가 그런 거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한번 방침을 정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거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냐 또 이 문제점이 왜 이렇게 있느냐 이거보다도 좀더 기왕 지정을 했고 또 확대를 할려고 하면은 좀더 뭔가는 차별화를 하라 이거야, 예?

장성삼 예.

이래야만이 우리가 관광상품이라든가 외국 분들이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아, 관광특구는 이런 거이 한국에 있다 하는 것을 좀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와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뭐 특화거리에 뭐 좀 어디에 뭘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절실하지, 지금 우리가 뭣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뭘 하나 시행한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이거지. 그니깐 좀 차별화해서 외국 관광특구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하시는 거이 좋다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삼 아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뭐 아치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위치 한번 봅시다. (도면 가져와서 보이며 직원이 설명)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거기 무슨 아치 말고 뭐지요, 조형물?

장성삼 조형물은 이미 상징물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해 놨지요?

장성삼 예. 바늘귀같은 모양으로 해서 지구공으로 해서.

그때도 6억인가?

장성삼 6억 5000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치는 무슨?

장성삼 6억이랍니다. 6억.

그럼 이 아치도 그러면 무슨 공모를 합니까?

장성삼 그렇지요. 예.

공모를 해요?

장성삼 예. 디자인 현상공모를 저희가 이제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특구같은 데는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하는 거 혹시 한 번이나 보셨어요?

장성삼 아직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외국 사례 갖고 벤치마킹했다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니깐 그 설계 중에,

장성삼 네.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아치라든가 이것도 참고로 해볼.

장성삼 예, 하겠습니다. 예.

외국 자주 가시, 뭐 우리 직원들도 가시니까.

장성삼 예, 저희가 뭐 하여튼 그 직원들 중에도 좀 외국 가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가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 이제 그런 외국 갈 때 그런 테마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고거 한번 좀 알아보세요. 외국에는 관광특구가 어느어느 나라에 돼있는가?

장성삼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우리가 좀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동대문에 관심 있지만 지금 활성화도 안 돼요.

장성삼 예.

이거는 자치제에서 관심 안 가져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이 어렵고 우리는 우리 구 자체에서만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시하고도 조금 교류를 잘 해서, 물론 시 뭐 보조금도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좀 확대를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장성삼 예, 하면서 시비 6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구비 6000만 원하고 시비 6000.

1억 2000인데 6000만 원 받아온 걸로 돼있는데,

장성삼 예. 시비 6000만 원입니다.

그니까 그렇게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장성삼 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아. 받았어.

장성삼 올해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까?

장성삼 예.

받아서 우리 구비만 포함하면 되겠네요?

장성삼 그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이제 6월달에 인제 지금 아까 되는 그 선정을 해서 장소 선정됐고 그다음에 디자인현상공모는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건 7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아치조형물 설치공사는 8,9월달에 해서 10월달 준공식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치는 상징물이라고.

장성삼 예.

그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세요.

장성삼 예.

해놓으면 잘못하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지저분해지고 보기 흉물스럽단 말이지요.

장성삼 네.

그러니깐 그거를 좀더 잘 심도있게끔 검토를 해서 아치 한번 만들면은 그냥 뭐 금년에 하고 내년에 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성삼 예, 예.

그니까 그 상징물이니깐 잘 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삼 네.

이상입니다.

예. 끝났어요.

장성삼 예.

장성삼 예.

장성삼 네.

장성삼 네.

장성삼

장성삼 예.

장성삼 예, 예.

장성삼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장성삼 예.

장성삼 네.

장성삼 네.

장성삼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삼 준비하겠습니다.

장성삼 네.

장성삼 예.

저 하나만 마저 물어봅시다. 그 황금성 그게 지금 공보과로 넘어왔지요? 오락실.

장성삼 오락실은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

장성삼 오락실은 문화체육과지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일루 넘어온 거 아니에요?

장성삼 아니에요.

장성삼 아니지요. 오락실.

그니까 지금 내가 어제 얘기하기론 위생과에 있다가 그 넘어, 다시 이 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그것도, 그것도 몰라요?

장성삼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혼나다보니깐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과에서 뭘 하나, 제발 그 일 좀 하세요. 청장님 따라다니지 말고 일 좀 열심히 하라고.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철진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삼 그건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담당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철진 현재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150㎡ 이상이, 이하이거나 그 면적에 포함해서 다 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 지금 황금성이라고 지금 재판 낸 거 그거 지금,

신당5동에 있는 황금성.

주무 부, 주무 과가 넘어왔잖아. 아니, 그니까 여기가 지금 오락실 땜에 지금, 허가 문제 땜에 지금 재판돼 있잖아, 지금.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제는 얘길 들은 게 지금 그 쪽에서 항소를 포기 했더라구요. 그럼 포길 했으면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라구. 손배, 손해배상 쪽으로 지금 아마 청구를 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 조금 그 뭐, 지금 그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은 주무과면 같이 법원같은 데도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 과에서도 그 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알기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1심에서 항소를 포기 했어요. 포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 갖고 다시 계약을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선 어차피 허가를 안 내줄 것 같으면은 미리 회의할 때나 뭐든 해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자체는, 여기 전혀 모르고 있구만.

김철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재판 계류중이, 끝났다니까 지금. 항소 포기해 갖고.

김철진 재판 했다는 거.

그 포기했으면 내용 알아요? 어떻게해서 된 내용인지?

김철진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가지고요.

아니, 주무 과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은.

김철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허가 관계 예민해 가지고 저희도 판매시설 관계만 이제 구청에서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항만 지금,

아니, 그러니깐 그게 결과적으로 과와 과의 협조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얘기한, 청소행정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결재해 갖고 계약 가능하다 근데 이 쪽에서는 거기 공공건물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던 부분 아니. 그래서 재판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재판을 지금 1심에서 항고를 안 하겠다, 종료가 됐다구요. 그럼 그 뒤에 추진되는 부분을 팀장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아냐고. 그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시네. 아, 돈이 지금 뭐 돈 10억이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 지금 재판에 지면 한 9억 줘야 돼요. 작년에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직도 그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큰 일 났네, 큰 일 났어. 이게 무슨 일들은 안하시고. 아, 의원도 어쩌다 그거 한 번 1년에 하는 거 대충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그 내용을 아는데 주무 과에서 지금, 주무 과에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거 참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이구,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장성삼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완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영백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임종순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김인수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직원 정원 23명에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자료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 판로개척입니다.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견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유망 국가에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 상품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관내 업체 중 자력으로 해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를 우선 선발 지원하고 의류 및 악세사리 등 중구 브랜드 물품 제조업체 우선 선발 지원, 현지 바이어의 관심 제품 위주 생산업체를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국가는 유럽으로 예정돼 있으며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KOTRA 무역협회, SBA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 나라를 지금 현재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한 뒤에 해당 국가는 결정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0월 중에 파견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참가업체를 중구홈페이지, 중구상공회, 재래시장 등에 홍보 모집을 하게 되겠으며 해외마케팅 대행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분야에 실적이 있고 방문 국가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약 방법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상담장을 설치, 업체별 통역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역 업체를 7월 중에 선정을 하고 참가 업체를 모집해서 시장 개척단을 10월 중에 파견하여 수출 상품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부분만 하지요. 늦겠네, 또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확대 지원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을 특별 신용보증 추천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액은 70억 원이 되며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3.8%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32개 업체에 2727억 5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4분기에는 25개 업체에 19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중구쇼핑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구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대형시장과 재래시장, 모범 음식점, 호텔, 관광지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쇼핑안내책자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행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며 발행 부수는 3000부가 되겠습니다. 배포 방법은 해외 관광객 및 바이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특구,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넌 5월 14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8월이면 쇼핑관광안내책자가 제작이 완료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거리 축제개최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다동·무교 음식 문화축제, 신당5동 백학거리 축제, 신당동 떡볶이거리 축제, 황학동 주방기구가구거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각 동사무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에도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 판매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불법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단속,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분기 2회, 대상은 주유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유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며 시료채취는 휘발유와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매 분기별로 1회 실시합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7회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9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안전점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LP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 실적으로는 52가구에 개선대상 가구가 22가구가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LP가스 무료공급을 97가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물가안정지도 점검강화입니다. 물가관리 목표를 개인서비스 요금 연평균 3% 이내의 억제를 목표로 물가조사위원들이 개인 서비스요금을 품목별로 조사하여 물가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으로는 기초생활 필수용품 쌀, 배추, 소고기 등 35개 품목 개인 서비스요금은 설렁탕, 냉면, 커피 등 49개 품목이 되겠으며 점검 인원은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으로는 금년 들어 60회에 2만 3100건을 실시하였으며 가격인상업소 87개소 중에서 58개소를 인하하였으며 위생검열도 외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모범업소 확대운영입니다.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농수산물,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이 되겠으며 단속 방법으로는 상시 단속은 명예 감시원 2명과 직원이 매월 10일간 단속을 하며 합동단속은 명절과 성수기에 농산물과 축산물은 서울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구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수산물일 경우에는 서울시 수산물품질검사원, 자치구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총 112회에 5600건을 실시하였으며 조치 결과로는 과태료 1건에 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시정권고를 108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월 12일에서 16일까지 구민회관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는 저희들이 원산지표시 팻말을 제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운영입니다. 농장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992-1번지에 있으며 저희 신청인은 92명에 150구좌, 주민이 32명, 직원이 60명이 신청했습니다. 4월 14일 11시에 농장을 개장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유통산업의 전면적 개방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시장은 청평화시장, 청평화시장은 2006년도에 선정된 시장이며 자유상가는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청평화시장은 전기승압, 통신, 소방시설을 공사를 하겠으며 총 25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시비·구비는 없고 민자 9억여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유상가는 옥상방수,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 3000여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시비, 구비가 8218만 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이거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가 60%, 시비가 6%, 구비가 24%, 민자가 10%가 되겠습니다. 청평화시장과 자유상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영세시장 지원입니다. 소형 영세시장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자립 의지가 있는 시장에 대하여 이벤트나 세일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시장, 약수시장, 문화시장, 인현시장에 했는데 지원이 가능한 시장은 약수시장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사유로는 상인회의 자립 의지가 높고 주변에 남산타운아파트 및 주택가가 있어 인근 주민들을 고객으로 삼을 수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됐습니다. 상인회의 사업계획과 행사규모, 기간, 자부담의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인회에서 추석 및 김장철 전에 한 10월경에 행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동대문관광특구 내의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방안 등 동대문 지역 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바, 동대문관광특구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구상으로 다목적공원 조성, 서울성곽 복원, 디자인 콤플렉스 건립,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쇼핑 관광객 및 해외 바이어 유치방안, 해외홍보 추진방안, 동대문관광특구 패션사업 육성사업, 동대문관광특구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방안 등에 관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으며 6월 25일날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상문 위원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내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주변에 보면 잡상인들 뭐, 뭐라고 그러지요? 리어커······?

노점상입니다.

아, 노점상,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걸 건설관리과와 이제 잘 협조를 하여서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 관광특구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그게 주 거기에, 그 곳을 찾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시장을 드나든다든가 하기가 불편하니까 건설관리과와 잘 협조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동대문운동장 앞이라든가 이런 곳도 보면 뭐 주변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특히 밤에같은 경우는 길이 없습니다.

네, 차도를 다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서로 공조를 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건설관리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단속도 하고 현 지역에 대형화분도 놓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체가 우선 기반적인 시설이 완벽히 돼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어떤 시장 안에 뭐만 바꿔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서로 각 과가 서로 상호 업무를 연계해서 좀 기본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주변의 적체물이라든가 관광객이 이렇게 참 관광명소다,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장활성화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를 서로 업무 연계를 하세요.

네.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어떤 사항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와 전부 연계해서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계획이라고 했는데 확대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 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단, 문제는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는데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돈은 중구청에서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구청에다가 육성자금을 신청을 하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걸로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그 양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분기 때부터 그런 사항을 좀 홍보 내용에다가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초적인 거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설명을 해 주겠지만 그 분들이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을 신청하면 준다, 이런 내용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육성자금을 준다, 이런 거가 서로 생각이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분명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돼서 돈을 얻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얻어 쓰려고 하는데 얻으러 갔다가 잘못되면 실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돼서 돈이 필요해서 하는데 더군다나“이런 요건 때문에 안 됩니다.”했을 때는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적으로 돈을 줄 때는 은행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도 그런 기본 요건은 제시를 하는데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문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홍본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죽해야 돈을 얻어 쓰겠습니까? 그 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더욱더 그런 것을 고지해 주고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고 신청을 안 하도록, 신청을 해놓고 안 되는 사람은 더욱더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고문식 위원 바쁘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지역특화거리축제. 이런 내용인데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극대화, 실질적 접목이 돼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지역주민화합 특화상품의 차별화 및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축제에 지역상인들이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화거리축제를 개최, 이런 내용으로 지역거리축제 개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번에 축제가 몇 동네 했지요?

예.

연간 총 5000만 원 가지고 했지요?

네, 5000만 원입니다.

거기를 보면 한 달 동안에 이제 이 50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무교동 음식문화 대축제 1500만 원 지원하고 또 약 한 3주 후에 신당동 떡볶이거리축제 1200만 원 또 그 후에 백학거리축제 1000만 원 또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방가구.

예, 주방가구 만물특화지역 한마음 축제에 1300만 원, 사업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뭔가는 좀 거기 지역 활성화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5000만 원 이것만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행을 해 봤으면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 돈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만 만족스럽다,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축제가 잘 됐다 아니면은 또 이거이 잘못됐다, 이러한 장단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이 더 들 것이냐 덜 들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을 해야지 딱 작년에 했다고 해서 또 5000만 원 이거를 갖고 또 덜 들지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것을 반복되게 한다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해오셨고 황학동에 계셨으니까 이런 건 더욱더 저희들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지역특화거리축제는 그야 말로 특화거리로서의 축제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상품을 여러 곳에 이제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과 주민들하고 화합의 장이 또 마련돼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떤 경우는 상인들만 하는 느낌도 받을 수는 있고 좀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하는 사업이 좀 돼야 되겠구요, 또 한 방법으로는 그 특화사업에 좀더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꼭 이 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 어떤 효과를 봤느냐 또 아니면 1000만 원 갖고 안 되더라 그러니까 좀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여기에 그 지역 상인들이 좀 만족은 못하더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야.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가지고, 그러면 무슨 활성화가 되고 무슨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니까 거기에 차별화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되 잘 하라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2쪽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관계가 있습니다. 실적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을 제가 제안합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구민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원산지 미표시는 부정표시를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재점검을 해서 신규업소를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2007년 단속실적을 보면 총 112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12회에 5600건인가요?

네.

5600건을 합동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은 있는데 결과가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잘못 했다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무슨 꼭, 다 모두 잘 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라든가 또 그 분들이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질서를 지켰기 땜에 없애려고 하는데 이렇게 5600건을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지금 이 원산지 표시를 저희들 뿐 아니고 방송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재래시장까지도 원산지표시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이제 그 계도활동도 많이 하지마는 단속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 이건 어디 산이다, 어디 산이다 표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은 웬만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횟수도 제대로 표시가 안 돼있다든가 너무 잘 안보이게 해 놨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구요, 실질적으로 허위표시 관계는 저희들이 감시원으로서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서울시,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이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명절 때 같은 때, 그런 때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단속 실적이 좀 별로 없는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시만큼은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직접 과장님이 거기에 한번 단속하는데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어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감시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가 많이 둔갑을 하잖아요?

네, 예.

둔갑을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물론 잘 상인들이 지켜주리라고 보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과장님도 시간이 나면 한번 이렇게 암행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또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물론 직원들이 가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보면 1건에 6만 원 하셨는데 6만 원.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하시라 내용이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19건에서 교환·환급이 8건 했고 시정·취소가 5건 했고 배상을 1건을 했는데 해결 못 하는 거이 5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5건은, 해결 못 한 5건은 뭡니까?

대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좀 고가라든가 물품 중에서 옷 같은 거, 의류도 이제 좀 가격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애견센터에서 애완용 물품 구입, 이제 샀는데 어디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럴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교환을 해달라고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이런 상황들이 대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주 측에서 환불을 잘 안 해주고 교환을 해 주겠다 아니면 환불을 해줘도 뭐 절반밖에는 못 해 주겠다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소비원으로 접수를,

소비자센터요?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그 뒤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제 중재를 해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그거도 안 될 경우에는 소비원으로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애견이 2건이고 의류가 3건인데 의류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본인들이 의류를 구매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안 맞는다든지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보다도 크기가 좀 안 맞다든지 그랬을 때 와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똑같은 옷이 이제 있으면 다행인데 크기에, 사이즈가 맞는 것이,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본인들은 환불을 요구하지요. 근데 그 점포, 가게에서는 환불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류 제품이 뭐예요, 이건? 해결 못한 게? 품목이 뭐냐구. 의륜데 무슨 품목이냐구.

지금 그 의류 종류는 상세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이러한 부분도 소비자가 이렇게 와서 의뢰를 했을 때는 좀더 성의를 다해서 적고 크고를 떠나서 해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도 중재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 해서 웬만한 사항들은 많이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했는데 지금 이거 미수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간?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전에도 몇 년 전이라도 미수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부상으로.

네, 장부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된 거로는 그렇게 못 받아가지고 떼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 이거 은행도 돈을 떼는 판인데 어떻게 중구청은 안 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은행에서 지금 여기 오면 아마 그 서류 자체를 은행에서 아마 그거를 저거를 하지요?

네, 은행으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비싼 이자 주고 그걸 하지 뭐 하러 우리 거 싼 이자 주고 이걸 빌려주라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어요, 서류를?

저희들이 이제 그 은행에다가 일종의 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관리를 잘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아니,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데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육성 차원에서 돈을 주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한 문이 너무 이렇게, 은행권이나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문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름만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서류검토나 이런 건 전부 다 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은행도 사실상 하다 보면 돈을 떼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 대출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신용 대출이 있더라고요. 특별신용보증.

네.

이 신용보증이란 남이 또 보증을 서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출연을 해서 출연금 가지고서 보증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억까지 가는 거는 담보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중소기업에서 받은 사람만 회전돼서 받은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받는 분이 또 받고?

네.

그렇게까지는 일일이 다 대조는 안 해봤지만 지금은 거의 다 명단을 보고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 분은 기대출자다 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70억이라는 돈을, 그 금액 내에서 대출을 이렇게 해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그걸 쑥 봤을 때 요청자가 한 80억 된다 그러면 10억 분에 대한 건 못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70억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처음 온 사람들은 10억 정도를 2억이나 요구한 사람은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20억을 이제 이번에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30억 융자신청이 들어왔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명단을 보고 다 인제 그 확인을 합니다. 이 분은 기 언제 대출을 한번 받으신 분,

그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예, 뺍니다.

아예 배척된다 이거지요?

예, 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사실상 못 가갖고 그 지원 취지도 있을 거예요,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게 특히 특별신용보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담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못 빌리겠어요? 담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받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갖고 다음에, 어차피 이자가 싸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시골같은 데는 농협에서 대출받는 거같은 경우는 「몇년거치 몇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20년 부분이나. 결국은 다 그런 부분이걸랑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보면 뭐 이장이 받든지, 이장보다는 좀 주변에 힘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걸 다 빼가더라고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500억이다, 그럼 그런 식으로 다 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 갖고 딴 돈놀이하고 앉아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기록을 하고요. 이번에 신용보증이 지난 번에 이제 3개 업체에서 이번에 15개 업체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 몇 군데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특화거리 축제 이거는 조금 얘기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담당이 지금 어느 분이시지요? 그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하시다가 여기서 또 만나셨네? 이게 지금 특화거리라는 거는 주체가 지금 어느,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특화거리라는 건 주로 상인회 쪽,

그지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적 자체가 상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성곤 과장님 계시기 전에 그 전 과장이 일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신당5동에 있는 백학축제는 도대체 성격이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작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백학축제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의 이제 과정은 서류상으로만 보고 그랬는데요, 맨처음에 이제 백학축제를 할 때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상인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있었다면 상인회에서 처음부터 주관을 했을 것이라고 인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몇 번을 계속, 한 5횐가까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상인회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뭐 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상인회가 이제 발족이 됐으니까 상인회가 이제 저희가 “넘겨줘라.”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차피 주민들끼리 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어차피 지역특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저희들은 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그거랑은 별개고 이거는 돈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할당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 공문 상에 여기서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공문에도 분명히 상인이 주가 돼야 되고 지역축제인데 주민의 형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권 계장님 맞습니까? 주민이 주가 되는 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왜 합니까?

네.

그런데 왜 작년에 그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걸 하고 띵가띵가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축제를 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주체가 돼갖고 주민화합 형태가 되면은 이 지역경제과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한다고 그래 갖고 상인들한테 돈을 주라고 그랬더니, 돈을 달랑 내려보냈는데 그걸 갖다가 응 자치위원회, 일부 빽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들 몇 명 얘기해 갖고 그걸 그렇게 운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디 못 하고 그냥 끌려가고 말이야. 내가 그 저 5분발언에서 홍승대 국장 말을, 답변을 못 하잖아요? 과장, 국장은 다 맞다고 그러는데 왜 말 한마디에 뒤집어져 갖고. 이거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과장님은 “맞습니다. 올해는 상인회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또 10월달 되면 또 뒤집어져갖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걸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번에 백학축제가 상인들이 형성이 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 저기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거는 공문을 내려보낼 때 그런 저런 사항을 다 명기를 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깐 과장님이나 팀장이 아니면 아니라고 청장이랑 싸움을 해야지요. 청장님한테 직언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고 재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건 안 됩니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냥 보고하고서 “네.” 그러니까 청장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거랑 붙어야지, 청장이랑, 이거는 그냥 “그럼, 알겠습니다. 네.”라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냥 반 우격다짐으로다가 밀어부치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밑으로 상하조직이지마는 그래도 윗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지시 내려오면 100% 하는 거예요,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금 과장님도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올해 지역축제를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또 안 하면 또 5분발언을 하고 내년 행정감사에서 또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을, 아니,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 얘기니까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다음부턴 그런 문제가 아······,

아니, 간편하게 해요.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원칙이니까. 내 그러잖아요?

저희도 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모든게요,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거 원칙을 갖고 해 갖고 “이거 원칙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물어봐도 질문에 답변을 하면 의원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기준 세워가지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답변하는데 자꾸만 문제가 있으니깐 그걸 감추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말이 꼬이고 길어지고 늘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감추고 할 그런 상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벌써 여러 번 거론됐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거는 올해 할 때 축제 자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좀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하셔갖고 그거 써야 되는 목적이 어딘가 그 목적에 맞게끔 돈을 쓰는 걸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얘기 없어요?

저기 심상문입니다.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나 하고 의회에서 한번 지적됐던 부분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보니까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특구,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 및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 지금 제작 중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까?

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걸 하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같이 이제 뭐 4개 국어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고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이걸 기왕에 시작한다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이걸 안내책자도, 그 제작도 물론 전문가가 하니까 잘 하겠지만 정말 이걸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안내를 하는 다른 구에 가가지고 관광안내뿐 아니고 다른 부분을 안내하는 그런 것도 봤을 때 별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가면서 버리기도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별로 뭐 한 보람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시장 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중앙시장, 황학동의 중앙시장에 보면 시설현대화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물건들을 중앙 통로에 본인들은 스스로 이만큼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물건이 더 나오면 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놨는데 본인들이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고문식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겠지만 저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는데 본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인데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인제 해요. 이거 구청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관리 좀 해 달라, 노랗게 양쪽을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물건들이 그 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키지 못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 하는데 그걸 구청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 뭐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준비는 안 돼 있나요?

시장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데도 이렇게 뭐지요? 오토바이가 다닌다든가 리어커가 다닌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거야. 본인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조금 더 팔려고 나오고나오고 하다보니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상인들이 그래놓고 또 우리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는데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는가 싶어서.

예,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운영위에서 직원들이 찾아와서 좀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좀 너무 쌔게 달려가지고 물건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뭐, 정확히 쳐다보면서 걷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뭐, 방지턱같은 것도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추가로 좀 설치도 한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치물을 자꾸 이제 앞으로 더 내놓는 것은 시장 운영위 측에서 좀 그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 방송도 좀 하고 같이 임원들이 찾아가서, 한 사람이 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가서 이렇게 좀 계도를 해서 들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 나온 뒤에 들어가라고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뭐 바쁜 일이 많지만 구청에서 이제 그러한 걸 특별하게 한번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한 번씩이라도.

네, 하여튼 운영위원회 그 회장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안전점검,

네.

이걸 점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물론 취약한데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해주는 거이 원칙이고 좋겠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동대문 일대 노점상 가스안전점검 3회에 151개소를 시정조치 25개소 26건 했는데 시정조치는 어떤 유형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가스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게 돼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시정도 해주고요, 조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이런 정도로 해라.” 그런 정도의 시설 시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은 허가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취약계층의 가스가 한 곳에서 이제 터지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쯤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말씀도 맞고 안전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과장님 가서 관광특구 내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뭐 어떤 시설을 한다,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지요.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거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활성화가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동대문 일대의 노점상 적치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무허가를 전부가 가스 점검을 해 주고 잘 쓰도록 “여기에 노점을 더 잘하십시오.”하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가서“노점을 계속 하십시오. 우리 가스 점검 잘 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이거이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런 무허가를 갖다가 그렇지 않아도 골머리가 아픈데 이걸 갖다가 안전점검 한다고,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거를 전부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내용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이랬을 때는 특단의 조치로 그거를 수거를 한다든가 어떻게 뭐,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 준다, 쓰십시오. 하는 거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수거를 해 갖고 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와 과의 업무연계를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 이걸 점검을 해주고 이렇게 방관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이것을 양성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나 지금 서울시에서 운동장 내에 있는 노점상은 지금 이제 전부 철거할 계획이 돼 있고 그 전에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좋다 이 말이야.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점검을 하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수거를 해 가버리면은 물론 그 사람들 영세업자 참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그걸 뭐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 가스를 갖다가 놓고 이걸 점검을 한다는 건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생계수단이 아니라 지금 기업형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허가를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뭐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고 지금 인건비도 못 주고 이런 입장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을 가서 자꾸 양성화하는 쪽으로 가서 만들어주면은 서울시에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하지 말고 어떤 대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서울시에서 단속을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도로에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돈 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력히 반발하세요, 서울시에. 왜 우리가 자꾸 서울시에 끌려 다닙니까? 이런 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이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뭐 잘 아시겠지만 참 이거 쉽지는 않은 문젭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하나 이 과정을 고쳐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 가보셨지요? 동대문 일대 가보셨지요?

네.

어떤 난민촌입니다, 난민촌. 서울 중구 관광특구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 짝이 없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니까 이거를 자료에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는 고생도 하겠지만 이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예.

이거 아예 수거를 해서, 물론 생계 수단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고 하지만 기업형이 더 많다 이거지요. 기업형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이거저거 봐주다 보면은 잘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잘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문식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단속하고 확대 운영했는데 명예감시요원들이 이 사람들이 뭐 전문갑니까?

그렇게 뭐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데려가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좀 이행을 하는가 주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뭐 차라리 감시요원 수당을 좀더 높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이게 지금 실질적인 거지 이거 그냥 내가 볼 때는 3만 원 주고 데리고 쓰시는 분은 내가 볼 때는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일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여기 심상문 위원이나 저같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서 그냥 깨에다가 뭐 중국산 이런 그거나 확인하지 이게 진짜로 중국산을 팻말 하나 붙여주면 진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단속은 이렇게 많이 해서 건수는 나왔지마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재래시장들 보면 중국산 제품들 들어와서 넘치잖아요? 그러면 방산시장이나 중앙시장같은 데 가보면 전부다 중국산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중국산, 이건 국산 이렇게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나가서 감시해요? 이거 표시가 있는 건 전부 다 확인하면 그거 누구는 못 해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팀장님 담당이 누구세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 음미하세요.

그거를 차라리 인건비를 좀 올려서라도 식견이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꼭 뭐 적발만 하는 게 아니고 계도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뭐 아는 사람이 가야지 이거 보고 지적도 하고 계도도 하고 바꾸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원산지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돈 이거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차라리 이거를 일당 10만 원씩 주더라도 식견 가진 사람이 와서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지적을 해야지 다음에는 그 업주는 속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중구에 보면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심상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거기를 뭐 이렇게 좀 예산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가 없는 겁니까?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지?

황학동 중앙시장이요.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아, 그건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이제.

그건 다 끝난 거고.

예.

내가 이번에 그쪽 그 청년회 쪽에서 얘길해 갖고 그 뭐야 그. 이 뭐라 그러지요, 미는 거? 슈퍼같은 데 가면 대형슈퍼 가면 이렇게?

카트. 카트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어요, 여기 과에다. 근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카트? 예. 카트.

요구한 거 알고 계시냐고요?

카트 운행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과장님한테 해봐야 뭐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실무자한테 직접 예산이 좀 있으면,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할인마트 가면 무거운 거 안 들고 댕기고 그냥 카트 밀고 댕기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과연 그럼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거 왜 해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건 지금 여기 과장님 과에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얘기를 해갖고 뭐 뭐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예산이 없습니다.”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없으면“그거는 참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에라도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그쪽에서 그러면 상의를 더 해갖고 지금 이거“안 되겠습니다.”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그쪽 상인회에서 얘기하고 “이거 도로가 통로가 좁으니까 이 카트가 안 됩니다.”라든지 이런 논리로 가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곤란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럼 새마을금고에서라도 내가 얻어주겠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좀 부정적이더라구, 왜냐? 오토바이 댕기지, 사람 댕기지, 이 길이 좁으니까 밀고 댕기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제가 이제 그 홍수영 회장하고도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요. 이게 좁은 길에 서로 가다보면 부딪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는 효과밖에 더 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카트를 운행할 수 있느냐 우선 서로 그것부터 이렇게 해 갖고 머리를 싸매 가지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그것도 아이템 중의 하난데 이게 만약에 통로가 넓고 그런다면 어차피 지금 거기같은 경우에도 롯데마트가 들어서면요, 지금 이 황학동 중앙시장 자체가 존폐 기로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차 끌고 전부다 글로 가지 뭐 거기 가겠어요, 힘들게. 이 봉지 들고 달랑달랑. 그니까 그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하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돈 몇 십억 얻어서 돔 씌워 주는 게 그게 실질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 상인들이 실제로 손님이 와서 먹고 살게끔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고 그거를 갖다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네.

그냥 영세 상인들이 올라오면 그거만 갖고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 하다보니까 좀 야 다른 데 이 저기 뭐 북가좌동 가니까, 거기 시장 가니까 이런 게 새로운 게 있는데 한번 여기 상인회에서도 한번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러든지, 이런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지 앉아갖고 그냥 전화 오면 그거 갖고 아,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긴 하지 말라고요.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 다시 한번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시설현대화인데 시설현대화보다도 재래시장을 좀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변에 말이에요. 주변의 차도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아, 주차 관계요?

예,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 뭐 왜냐 하면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방금방금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주차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걸 관계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좀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냐,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보니까 자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음식업 하는 분들이 시장을 좀 많은 양을 시장을 봐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물건을 매입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 그러니깐 그걸 단속하는 시간을 좀 조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중에 10시 이전에는 단속을 좀 이렇게 자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시장에도, 시장 상인들에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뭐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지만 복잡한 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오전에 이렇게 그 분들이 일찍 나와요,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일찍 나오니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 주고 또 물건 매입해 가지고 가는 분들에게 도움 주고 그런 차원에서 좀 도움이 뭐야,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물건 몇 푼 어치 사러 와가지고 스티거 하나 딱 붙여놔버리면 그날 장사는 끝이네요, 끝. 온종일 장사해도 끝이네. 그니까 그런 걸 한번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예,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중앙시장의 마장로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몇 분간 이렇게 단속 유예하는 시간 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 대놓고 물건 어디 가서 맡겨놓고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것저것 보고서 사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짧다, 이렇게도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런 사항들도 이제 해당과하고 얘기는 했는데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은 뭐 시간을 더 주고 어느 부분은 뭐 일주고 하니까 조금 곤란해서 지금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뭐 시간을 정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가스가 중구에 몇 %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8%입니다.

98%?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뭣 땜에 안 되지요?

현재 어떤 뭐 지역적인 여건이 좀 있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8%는 상당히 그 뭐 비율이,

예, 좀 높은 편이지요.

다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도 취약하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예. LP가스 쓰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통으로 갖다 놓고 쓰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거기 가스회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을 거기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됩니까?

그거 도시가스 사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제 도시가스회사에서도 공급을 많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어떤 지역이 생기면은, 건물이 들어서면은 그런 건 서로 이렇게 미리 가서 연계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부분, 98%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디 대충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뭐 제가 자세한 지역은 잘 모르겠고 혹시,

네.

가스회사에 얘기를 하면 공급하는 데 안 하는 데, 조금 나오는 게 있고.

회사도 있고 또 지역에, 각 동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다가 여기서 공문 보내면 ,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약수시장은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는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인근의 시장까지 같이 해 가지고 상인회를 이제 등록을 하게끔 할려고 그래요, 그 상인회에서.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지금 그 상인회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이제 어떤 거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쪽에는 이제 늦게 뭐 10월경이나 그쪽 즈음에 가서 이제 한번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문제로 하고 실무적인 얘기는 계속 해나가면서 ,

예, 그쪽에서 먼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다른 데는 지원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약수시장은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담당자하고 상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3개 시장 정도를 이렇게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마땅하게 지금 지원해 줄만한 여건이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약수시장이라도 먼저 어떻게 해 보고 다른 시장도 또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보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로 감사팀장입니다. 박청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홍선선수 기관감사팀장입니다. 채성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담당 현재 인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부패방지와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적 감사로 능률 중심의 성과주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탈루세원의 발굴 등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건강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세무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4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로 환수 환부 부과취소 등을 하였으며 신분상조치로 주의 8명을 신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현재 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2007년 10월중에 5개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부분감사 중 취약분야 부분감사 대상은 위생, 도시재개발, 건설관리, 교통지도 건축광고물 등 9월중 부조리 발생 요인 사전예방 및 인허가처리 적정여부 등을 감사할 예정이고 세외수입 분야 감사는 10월중에 재무, 주택, 도시관리, 건설관리, 환경위생, 교통행정 분야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강한중구 실현을 위한 구청장 공약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진도 및 성과분석 개선책 대안제시 등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청장 공약 사항추진 실태를 7월중에 점검할 예정이며 부진 사유를 분석 후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비리의 원인이 되는 제도, 환경의 혁신과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운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투명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 개최하였고 건설공사청렴이행제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렴실천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매일 아침 직원들이 본인의 컴퓨터 수신 모니터를 켤 때 청렴, 친절다짐하기 팝업창을 개설하여 매일아침 업무개시 전에 청렴과 친절을 다짐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청렴지수향상추진반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청렴봉사 청렴의무제를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렴 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공무원의 청렴지수는 서울시 평균 수준이나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하여 서울시 상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 시책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15회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제고를 위한 클린문자 전송을 1500건에 대해서 전송하였고 민원처리 후 320건에 대한 해피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을 월1회 이상 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교육하고 부패방지 시책홍보를 연중 실시하며 취약 분야 민원 신청자에 대한 해피콜 제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기능 확대입니다. 간선도로변 위주의 순찰 기능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취약지역인 골목길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생활불편사항을 사전 예방조치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400건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적출하여서 각 민원 부서에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순찰 기능을 운영하여서 매일 일상순찰 및 기획순찰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환경순찰제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236명의 등록대상자에 대해서 2100건의 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주의촉구 및 보완명령 다섯 건, 종결처리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2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향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실태를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및 불합리한 운영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장기 고질적인 미해결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네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한 건을 수용하고 조건부수용 세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서 점검 결과에 따른 직원들의 소극적인 민원처리나 적정성을 파악한 후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방지와 명랑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 감찰을 통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가 제 위치에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설날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하였고 공직기강확립 구내방송을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다짐 EKP 팝업창 설치 운영을 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찰활동을 상시 시행하며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전후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직소민원 처립니다. 직소민원실에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69건을 처리하였으며 명예민원실장 운영은 17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네.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과장님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가 해서 이런 것도, 윤리 확립을 하고 재산 등록을 하는 거 같은데 여태 지금 그 결과로 보면은 특별한 무슨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뭐 조치를 받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네.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까 그 대상이 200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대상이 236명이었는데 금년 7월 6일부로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 그 분들이 인제 상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6명에서 2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직자윤리, 그 재산 등록을 할 필요성이 없네요, 그럼?

밑에 5급 이하 직원들.

아, 5급 이하만.

예. 그리고 인제 감사 세무 위생 토목 건축 분야, 거기에 해당되는 5급 이하 7급까지 직원이 211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은 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구요, 구청장님은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상위법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선량한 공직자들 사실상 이런 걸 조사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과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EKP, 아 저 EKP가 아니고 저 시스템이 새로이 도입돼 가지고 은행이나 농협 뭐 이런 금융권에 대한 모든, 그 들어있는 재산이 한 군데서 조정을 하면은 전부 이게 표출이 되게 돼있어 가지고 쉽게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위에서, 상위 위원회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오로지 공직에 들어와서 몸바쳐 충성을 다하고 국가관 갖고 일한 공직자들도 이렇게 이런 법이 이렇기 땜에 이런 그 등록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분들의 생각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라 이걸 고쳐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선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좀 그럴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런 뭐 과거가 이런 입장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선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런 문제도 좀 대표로 해서 한번 위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예.

뭐 시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직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정리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감사를 했는 걸 보면은, 지적사항을 보면은 행정조치로 시정에 76건 신분상 조치에 훈계 4명, 주의 9명, 계 13명 해서 재정상조치는 환수 42건에 520만 원, 추진 14건에 250만 원 총 76건에 676만 원 이렇게 조치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내용을 과장님 그 여기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정기감사 결과 보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청을 제외하고 각 동 다섯 개 동을 하셨네요?

예. 작년, 작년입니다.

그러니깐 과장님이 이제 8개월 되셨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묻고자 해서 알고자 해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했는데 8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네.

아, 저 그러니깐 2006년 그 동사무소 5개를 제한 구청에는, 구청 전 부서에는 1년 동안 감사를 했는, 감사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그럽니까? 감사를 안 했던 겁니까?

작년 2006년도에는 감사를 동행정감사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감사하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 그 실적 없지요?

예.

안 하신 거지요?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감사, 외부기관감사 적발 지적사항은 있는데 보니깐 여기에 보면은 행정상 조치가 11건, 시정이 9건, 주의가 2건, 재정상 조치가 556건 해서 이거이 338만 아, 3억 38만 2700원이 추징을 했고,

예.

그렇지요?

예. 3억입니다.

부자경정이 2억 1000만 원 했고, 부자경정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

좀 누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건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방송시작) (구내방송종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부감사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감사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도 외부감사에 지적이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런 부분도 외부감사에 지적이 안 당했을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감사에 이런 지적이 되다보면 우리 기관 명예라든가 구민의 그런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보호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셔서 외부감사에 100% 지적이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지적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 사항을 내부보다도 외부감사에 지적 사항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외부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9월하고 10월 중에 취약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받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에 오신지가 현재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전의 일이야 뭐 감사담당관이 한 일이 아니겠지만 업무라는 것은 전체 부서에는 업무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잘 철저히 잘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5번에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기능 확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순찰일지, 이게 맞습니까? 아까 누가 갖다 주셨는데.

김종로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월 1회씩 하기로 돼있는 게 있지요?

김종로 예.

근데 이거 서류, 근거 서류가 있어요?

김종로 그 국장님들이 월 1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돌고 나선 그 결과가 있냐구요?

김종로 아, 결과를, 저 결과를 거기 붙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깐 이런 식으로 봐서는 뭐 누가 갔다왔는지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김종로 국장님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직접 나가갖고 체킹해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각 과로 통보해 줍니다. 국장님들 순찰 월 1회로, (구내방송시작)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구내방송종료)

특별 순찰을 실시했으면 이게 지금 그럼 각 국장이 통보를 해 준 거예요?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김종로 예.

그러면 순찰을 국장만 도는 겁니까?

김종로 특별순찰해 갖고 그건 국장님들. 간부직 특별순찰만 그렇게.

그러니까 국장 한 명만 도는 거냐고요?

김종로 아닙니다.

그럼요?

김종로 같이 동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누구랑요?

김종로 각 주무 과 뭐 과장님이랑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순찰을 실시한다는데 그럼 국장이 가면 혼자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종로 예.

감사과에서 안 따라나가나요?

김종로 예, 감사과에선.

예, 감사과에선 지금 안 따라나가고 국장님이 이제 가시는데 그 지역에 나가게 되면 그 동장이나 그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국장님이 요즘 클린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각 지역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갈 때마다 특별히 보시고 오신 거를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걸 실적으로 잡아서 부서에 통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게 국장들이 나가서 순찰을 하면은 문제점이 있으면 써야지 근거가 남, 내가 볼 때 이거로 봐서는 국장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구비를 못 해 놨는데 앞으로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추진실적은 2006년도 42건, 2007년도 30건이 있는데 이거 이 서류로, 이거 지금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서류가 이 정도라면 중구청 나머지 과는 보나마나 아니에요?

아니, 이게 꼭 문서로 중요사항 같으면 문서로 필히 남기고 사인까지 받아놓고 그럴 필요성은 있었는데,

사인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이거 뭐 하나도 해 놓은 게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안 가고 갔다고 그러는 거지 이거 간부 특별순찰 해 놓고 이거 이 서류로 봐서는 뭐 한번도 한 게 없는데, 근거상으로.

앞으로는 국장님 사인을 반드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 지금 제일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소문이 난 과가 감사과 아닙니까? 모범이 되고. 그러고 가장 구청 내에서 똑똑하시고 그래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 정도라면 다른 과는 뭐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국장님들이 습성상 말로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행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양식을 만들어서 반드시 국장님 사인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기강감사팀장 김선수 팀장입니다.

김선수 씨.

아니, 감사하는데 선수이신 분이 그래 이거 서류를 이 정도밖에 안 해 놓으면. 지금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원래, 이게 원래 순찰을 돌고 가면은 원래 그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여기선 순찰했는데 순찰한 그 내용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알맹이가.

김선수 국장님들 순찰하다보니까.

네?

김선수 국장님들이 순찰하다 보니까 사인을 안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네. 그러면 요거 뭐 하러 지금 써놔요? 각 지역, 국장은. 국장이 실제로 나가서 동네가 어떻다 문제 있는 걸 파악해 갖고 그걸 회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과에서 확인해 가고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가라고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무서우면 뭐 하러 이걸 해 놔요? 하지 말지, 안 그래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면 일상순찰 이것도 지금 없겠네요?

일상순찰은 정확하게 다 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건 국장한테 무서워서 못 한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들이 지시를 하시는데 습성상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그걸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 서류가.

아니, 이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갔다오면은 여기 감사과 직원이 안 따라나간다며요?

예, 감사과 직원이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나가면 국장이 당연히 이거 서류상으로 해서 줘야지 알지 그럼 구두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니, 전화로도 또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정확하게 서류를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무원들 비위사실 통보가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학위 논문 대필을 해. 근데 이게 어떻게 주의가 되지? 이건 그리고 징계를 어디서 한 거예요? 징계를 안 한 거예요? 위원회 자체를 안 열은 거예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행정5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학위 논문 대필을 해 주의를 했는데.

김종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 해서 검찰에서 그 사항을 주의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니까 봐갖고 주의하고 하는 거지 이게 관용심사, 관용심사위원회는 뭐하는 데예요?

김종로 관용심사위원회는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의 적용이 애매하다든지 또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경미할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게 뭐야, 음주운전 뭐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은 지금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해 갖고 일단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로 관용심사위원회, 관용 청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치 관련자료 했는데 8급 음주운전 조치가 주의다 그러면 이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했을 거 아닙니까? 안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김갑식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김갑식 외부 기관에서.

저기는 누구세요?

김갑식 조사담당 김갑식입니다.

팀장이에요?

김갑식 아닙니다.

당신 앉으세요. 당신 윗사람이 누구에요?

조사팀장이 이번에 공무 여행으로 중국 가있습니다. 그래서 주임이 대신 와 있습니다.

이거 참 퍽하면 없고 이거 참 미치겠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거요?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이거 지금.

아, 관용심사요?

예.

관용심사는 여건이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그 명백히 제가 금품수수나 무슨 뭐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건 징계위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요, 이제 징계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관용심사하는 거는 징계위원회 안 올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볼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징계심사를 한 게 있고 관용심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의로 간 부분은 어떤?

그건 인제 징계사항은 안 되고 징계 뭐 이제 이하로 된 징계사항이 되는 것 중에 관용심사 요청을 하는 게 있고 징계사항이 안 되는 거는 훈계나 주의 이런 거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조치기 때문에 그냥 관용심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지금 국무총리실에 통보를 해 갖고 지금 근무 시간에 도박을 했는데 이거도 별거 아니네요?

그거는 그때 당시 저,

아니,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도박을 했는데 훈계가 되면은 이거 뭐 정직이든지 감봉 뭐 해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주요 내용은 이게 뭐 근무 시간에 도박을 했는데 이거는 훈계로 간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 당시 조치사항이 아마 그쪽에서 내려온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했지 우리가 마음대로 조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발한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양정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보세요.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 폭행해서 내려왔는데 이거를 주의 줬어요. 이런 거는 지방경찰청에서 아까 말한 형량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올 때 보면은 「혐의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볍게 주의조치하고 징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여기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행, 그것도 공동 폭행으로 해 갖고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고 오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게 분명히,

아니, 그거 찍혀 내려와요. 그 공문이 내려올 때, (직원에게) 공문 가져온 거 있어요? 가져온 거 없어? 가져온 거 있으면 보여드려요. 대강 양정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올 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양정을 벗어나 가지고 더 가볍게 매긴달지 그러면 또 다시 그쪽 기관에서 우리가 그 기관에 통보를 하거든요.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해서 올리면은 그쪽에서 그 양정이 양에 안 차면은 저희들한테 다시 조사해서 다시 조치하라고 이렇게 재촉구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감사원에서 건축5급, 고도 지구내 건축허가 부적정. 이거는 지금 우리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한 건가요?

예, 요거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쪽에서 내려온, 징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징계를 뭐로 주라고 내려왔는데?

(직원에게) 뭐로 내려왔어요? 예. 경징계로 내려왔는데 그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훈계 조치를 한 겁니다. 징계위원회를 회부를 안 한거지요. 관용심사 한다는 건.

김종로 저 위원님. 그다음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남산 고도지구에서 감사 나왔을 당시에 이미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시정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걸 다 알고 했는데 그 요구한 것이 자기들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양해가 다 돼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행정7급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이거는 견책이네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징계엔 올라간 거지요. 이게 횡령이나 금품수수나 아주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관용처리가 안 됩니다. 관용심사처리는.

그러면 행정6급은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감봉 1개월이고 하나는 견책이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징계인사위원회에서 따져가지고 양정이 정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이지마는 어느 한 사람이 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둘이 똑같이 뭐 똑같은 행위를 한 거는 아니니까 같이 공모를 했다는 거지요. 공모를 했지마는 이쪽 A가 더 죄가 크고 B는 죄가 더 적고 그래서,

한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한 사람은 망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망을 본 사람은 ,

유추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이거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금 교육 참가증에 참가필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훈계가 되지요?

그것도 그쪽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법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려와가지고 징계까지 안 올라간 겁니다.

혐의가 없으면 조치를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혐의가 없지마는.

아,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혐의는 없지마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주의도 주고 훈계도 주고 그렇습니다. 혐의가 없다 해서 이 죄의 혐의가 없다는 거지 전체가 다 자유스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구속이나 법의 구속을 당할 그런 혐의가 없다는 거지 행위 자체가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소권이 없는 게 아니고 했는데 상호간에 합의를 한 거구만. 공소권이 없는 게, 보니까.

예, 종류가 여러 죄로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여기 나도 그래서 공소권이 없어서 죄가 없는 건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싸움을 해 갖고 죄는 있는데 상호간에 합의를 져갖고 끝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지금 여기 보니깐 이게 지금 어느 거야? 공무원범죄처분, 야, 아주 말도 무서, 공무원범죄처분 이런 거 같은 거네? 이건 뭐야? 이건가 본데?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다뤄놔요. 그쪽 검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공무원범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지 그냥 주지는 않는 거구만,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소권 없음」이 그게 지금 서로 했는데 상호간에 이제 그 자체를, 합의를 보니까 그냥 구속 안 한다 뿐이지 실제로는 죄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이제 중과가 있지요. 과가.

이거 국무총리실에서 한 거는 형량이 뭐뭐로 내려왔어요?

(직원에게) 그 서류 어디 있어요?

김종로 징계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징계요구사항. 징계요구사항이면 징계가 어디부터, 내가 볼 때는 이거 주의, 훈계,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지 않아요?

김종로 징계 범주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징계면은 견책, 감봉부터가 내가 징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징계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김종로 그 사항 지금 8번, 9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김종로 그 사항이 이제 뭐 국무총리실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니까 봐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김종로 씨가 봐달라는 힘은 안 되니까 국무총리실에 있는 아는 사람 통해서 “야, 이러니까 좀 봐줘라”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김종로 정황은 이게 고의성이나 뭐 상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이, 근무 시간에 도박을 했는데 무슨 고의성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이 자체만 보면 되는 거지.

김종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동료니까 조금 편하게 봐주자,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네? 아이, 답변 좀 해 보세요. 맨날 감사를 하시다가 감사를 받으시니까 답변을 왜 못하셔? 한번 해 보셔. 내가 저기 감사과 직원들 고생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첫 서두에도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못 하면서 누굴 가서 감사하고 누굴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야지 ‘야, 그래도 감사과 나오면 이 모범적인 데가 와 갖고 우리를 조사를 하니까 좀 확실히 틀리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나가서 누구를 가서 그냥 조사를 하고 누구를 가서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서운한 거 같고 이게 여러분들이 감사도 그래요. 이게 뭐 통상적으로 하는 감사도 있지만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누구를 가서 지적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가장 나빠요. 그냥 감사라도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건 시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일을 주로 보셔야지, 어차피 다 동료 분들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심상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성룡 과장님은 나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감사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윗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공무원들, 같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또 두려움의 대상도 또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공무원들이 인제 공직자로서 활동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하려고 하지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한 60여년 살아왔는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해서 이제 참 어렵게어렵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하는데 혹여나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꼭 그 어떤 벌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위축됨이 없이 또 자신감과 희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는 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심성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집에서 기르는, 사육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들도. 근데 칭찬하면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더더욱 말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제 말씀은 벌을 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칭찬도 아끼지 말아 달라, 칭찬하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칭찬하고 또 많은 격려도 해 주고 그러면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군대로 보면 헌병대 같기도 하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관서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면서 좀 두려운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그러다보면 또 위축돼 가지고, 너무 위축되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선별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견에 잘 응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