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7-06-29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철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화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과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저희 구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갖고 있는 과입니다. 다음 장에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시설로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관련 보호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지만 소재지가 저희 구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입니다. 다음 보육시설로 구립 16, 민간 17, 가정보육 7, 직장 6, 방과 후 전담교실 1개소로 총 47개 시설에 정원 3407명에 현원이 3030명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시설입니다. 생활시설로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에서 1번 사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31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7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가족문제 예방 및 가정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이고 소요예산은 1억 4000입니다. 이중 구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0일 상담실은 필동 충무로 영상센터로 이전했습니다. 2006년에는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총 722명이 참여하였으나 2007년 5월 31일까지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63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사항, 엄마와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사업으로 관내 12개 초등학생 및 18세 이상 여성이 참여하는 그림그리기, 글짓기, 백일장 개최 행사로 올해 어린 학생들의 행사는 18회, 여성은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남산 한옥마을에서 어린이 800여명, 여성 3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6월 12일 가졌고 이 작품들을 다음 주 여성주간에 1층 로비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작품집을 7월 중 발간해서 학교별 또는 여성별 주민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작품집 발간을 포함해서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번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7월 1일에서 7월 7일은 여성주간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도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경쟁력확보, 양성평등사회 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충무아트홀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양성평등강좌를 실시한 바 있고 6월 25일 사랑의 간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주간기념 양성평등에 관한 표어를 공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공룡체험전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번 사항,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보육시설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육교사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보육료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 시·구비 40%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종교시설종사자 인건비, 방과후교실 운영비,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등이고 예산은 시·구비 50% 배분이 됩니다. 구 자체로 하는 구비사업은 시설 개·보수비사업, 민간시설에 대한 간식비, 취사비, 인건비, 교재 연구비 등으로 저희 구에서 구비 전체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비는 12억 8000, 또 시비는 35억 1800만, 구비 46억 9000만 원을 해서 총 약 95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 어린이집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면 보수 등 지속적인 기능 보강 및 시설 확충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 보육시설은 리모델링 1개소, 방염공사 12개소, 유지 보수 1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400만 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신당4동 어린이집 외부보수공사, 황학 어린이집 외벽교체 및 방수공사 또한 어린이집 방염공사, 놀이터개선 등 어린이집 시설 유지 등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1년 이상 중구거주자의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 4월 달에 6건에 280만 원, 5월에는 37건에 18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43명에 2,140만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면 주민들이 지금 호응이 높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동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셔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은 시사업으로 저희가 각 구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2자녀를 가진 가정 중 막내가 9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정에게 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참여업체 국립극장, 남양유업 등 은행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물품구입비 할인, 담보대출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건수는 5월 31일 현재 15개 동에서 229건을 접수해서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7번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위문입니다. 저희 구에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습니다. 남산원에는 4억 7000만 원, 리라그룹홈에는 3000만 원, 저희 구비로는 396만 원의 예산으로 불우한 아동들을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시비,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는 설, 추석, 연말에 아동들에게 아동 1인당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위문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신당3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주요시설이 각종 프로그램교실, 독서실, 청소년극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1일 평균 약 1100명이 되고 특히 올 2월에 전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특별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5월에는 전국 수련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복지프로그램운영 등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킴이 등 저소득층 자녀 학습프로그램운영, 또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 행사 등 아이들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 아동을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예절교실, 전통문화체험, 공동생활체험 등이 되고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1회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도 여름방학 청소년 꿈나무 캠프를 운영합니다. 7월 23일부터 25일 2박 3일 간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청심 청소년수련원에서 120명을 상대로 운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무료로 하고 일반학생 90명에 대해서는 2만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는 저희가 7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수급자 자녀는 제외하고 일반학생은 전자투표를 해서 아이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당5동 지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 2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타당성검토 및 시설설계용역,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 내년 2008년에 청소년 특화거리조성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검토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그 용역기관인 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설계에 따른 용역실시,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특색 있는 가로등 안내판 설치 등하고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2007년도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2007년도에 무슨 신규사업 한 거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김수안위원

예, 2007년도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않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받지 않은 건, 예.

김수안위원

신규사업으로는 없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규라고 하시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3억 그것은 작년도에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신규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동용

양동용위원

그건 신규가 아니지,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없습니다, 신규는.

김수안위원

신규가 1건도 없어요? 그 과에는 행사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의회 승인 다 받아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출산·장려정책 추진이라는 게 출산 양육지원금이라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4월 달에 6건인데 6건이 이게 지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때는,

김수안위원

몇째 아이, 몇째 아이 낳아서 280만 원이 나왔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4월 달에는 셋째아이가 둘이었고요. 둘째가 넷이었습니다. 셋째가 둘, 둘째가 네 명이요.

김수안위원

셋째 둘, 둘째 넷?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5월에는,

김수안위원

5월 달에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5월에는 다섯째 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셋째 아이가 8명이었고 둘째가 28명이었습니다.

김수안위원

28명.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게 주민, 주부들의 그 어머니들에 대한 의견은 좀 수렴해 봤어요? 과장님 이 사업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의견을, 주민들을 전체로 수렴할 수는, 이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수렴을 다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열째까지 하는 것이 뭐 너무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에도 저희 중구 주민은 아니고 타구에 사는 주민이 뭐 열째까지 그런 걸 하느냐, 이런 것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꼭 그런 한 가정, 지금 5월에도 다섯째 아이를 출생을 한 걸로 봐서 둘째, 셋째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했을 때 6명, 7명 이런 자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신당6동에 아홉째 자녀를 가진 다둥이 행복한 가정이 있었을 때, 또 여건이 사정이 되는 대로 주시는 대로 열째아이도 낳을 수 있으면 낳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이거를 열째까지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김수안위원

예, 알았어요. 알고, 중구 지금 우리 구민 중에 어린아이를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첫째, 둘째, 셋째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주민등록상으로 애초에 아이들을 할 때, 그런데 그…….

김수안위원

전체가구, 우리 중구 전체가구가 몇 가구인데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둘째를 어린아이가 지금 아동이 한 아이를 출산을 한 가정은 몇 가구고, 둘째는 몇 가구고, 셋째는 몇 가구고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야,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출산할 때는 이걸 시행할 때는 해놨습니다.

김수안위원

아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거 지금 있어요.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아홉째 아이가 한 가구가, 한 세대가 있다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있듯이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여덟째 아이를 낳은 가구가 몇 가구가, 몇 세대가 있고 일곱 아이, 여섯 아이 뭐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냐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주민등록상으로 조사된 거 있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없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끝나고 드릴까요?

김수안위원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은 뜻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녀를 낳는데 모든 생활력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가정에서 저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애만 막 낳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또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다섯째를 낳는데 5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다섯째, 아동이 다섯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정을 갖고 계시니까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 하고 두 부부가 살아서 애 다섯을 낳아 갖고 아들, 딸을 낳는다고 했을 적에 그 방이 과연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기존 지금 중구 같은 데에 기본적인 게 방 2개에 뭐 한 20몇 평 정도 된다, 그러면 전세로 사는 사람도 거의 한 1억을 줘야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실정인데 무슨 돈 5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그런 거를,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어린이를 낳았을 적에 얘들을 갖다가 부모가 부담이 없이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없어요? 다른 쪽으로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교육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장님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지금 유아원 같은 데는 그냥 들어갑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셋째아, 예, 그거는,

김수안위원

돈 하나도 안 내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이상은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셋째아 이상 이런 보육료 지원은 국비나,

김수안위원

정부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그런 걸로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적에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셋, 넷 이렇게 낳은 아이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계시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지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담당이 아니라.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좀 건의를 하셔야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처음 올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또 하지 않았고 일단 다섯을 낳았는데 그걸 돈을 줘서 낳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낳는 가정에게 저희들이 일단 이러한 것이라도 좀 양육지원금이라도 드려서 그러한 것을 축하도 드리고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나 좀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대책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시작한 것이라서요. 그 정도,

김수안위원

지금 아까 그 뒤에 말씀하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같은 게 이게 지금 시사업입니까, 이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런 밑에 민간업체를 독려를 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아까 같은 이런 출산양육 지원대책에 구에서 우리 구 시설만이라도 이 출산양육,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구에 있는 혜택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 연구를 좀 하시라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냥 반짝 해 갖고, 그냥 돈 2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생색내는 사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을 해서 어려운 가정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좀 연구하느라고 충무아트홀이나 이런데도 공연할인이 안 되나, 이렇게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또 다른 곳에 뭐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선거법은 이거 애 많이 낳으라고 돈 주는 것, 지원금으로 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선거법이니까 조례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선거법이에요? 이것저것 뭐 다, 언제 선거법 그렇게 따져갖고 모든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청소년 예절문화교실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2004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청소년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이 매년 반복되는 아동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들로 다 구성이 됩니까? 멤버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전에 참석한 아이들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전에 참석한 아이들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신규초등학생으로 한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옥마을에서 하고 그러더니 이제 밖으로 나가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옥마을에서도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충무아트홀에서도 하고 했는데요, 올해는 가평 청소년수련원으로 좀 바꾸어서 하게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어린이들이 예절문화교실을 끝나고 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열연을 받아보고 그렇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그것도 받고,

김수안위원

받아보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 때 해서 갔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끝나고 부모에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든 거의 설문조사를 하면 다음에 다시하면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이번에 참여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반응은.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

김수안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신당5동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결정이 났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신당5동으로 극한을 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당5동으로 하고 지금 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그 지역을 이제 하는데, 찻집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5동에 지금 열악한 그쪽 부근을 저희는 거의 이렇게 좀,

김수안위원

그러면 거기다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뭘 배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를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근 쪽으로 거기를 가로등도 환하게 밝히고 좀더 환하게 하고 길을 좀 예쁘게 하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 업소가 유해업소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안 하는데 거기다 갖다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쪽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거기를 환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양성, 거기를 가로등도 넣고 여러 가지 좀 해 놓으면 오히려 그쪽이 이렇게 자연적, 좀 그런 것들이 음성화 되지 않고 자연적 도태 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기를 바라시는구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그거를, 물론 그 아이들이 거기다, 그쪽에서 더 가게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환하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해 가지고 좀 잘해 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수안위원

동국대학교 같은 데 뭐 있고 그러는데, 동국대학교 주변 같은 데로 좀 잡아서 하지 하필이면 유해업소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과연 뭘 어떻게 하시려고 디밀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열악한 지역을 한번 하는 것도 꼭,

김수안위원

아니, 동국대학교 주변에 이쪽에 장충동 쪽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좀 여건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계획에 들어,

김수안위원

더군다나 시장이 있고 이런 거기다가 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연 그게 성공적인 사업이 되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일단 여기가 신당5동이 좀 열악하고 그러니까 먼저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동국대학교나 또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 쪽 신당3동 쪽으로 또 연차적으로 청소년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자료를 좀 필요로 한 거는 추후 연락을 통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자료를 좀 받도록 하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거는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양동용 위원입니다. 김수안 우리 위원님이 청소년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본 위원은 제 지역구가 신당3동, 4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신일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상징성을 가지도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라도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음 당초에는 내가 구청장 출마할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신당5동 지역에다가 청소년 거리를 했으면 쓰겠는데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또 우리들이 관계공무원이나 지금 구의원 5대 당선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또 봤을 적에 타당성이 없고 또 효율적이, 우리 중구민이 찾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우리가 판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종로나 같이 대학로, 종로에도 상징성을 가지고 대학로의 문화의 거리가 착, 대학로라 하니까 딱 모습이 갖춰지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벤트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거기에 따라가게끔 제 지역구에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도 장충단공원이 있고 또 동국대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중구에 또 상징성이 있게 이렇게 하나 만들자 이 얘기에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도 거기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우리 장충단공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그 말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적합한 합리적이고 어느 구민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광희고가도로에서부터 장충단공원, 국립극장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 대학로 못지않습니다. 우리도 종로 못지않습니다. 그런 상징성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꼭 5동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소소하게 조그맣게 좀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대대적으로 우리 중구민, 상징성을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서 쇼핑하고 문화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시라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5동 지역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하니까 일단 이 사업을 내년까지 잘 한 후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살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에 크게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차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저희한테 또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거기다 해 주면 안 된다고 저희 위원회나 제 개인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연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꼭 거기가 5동이 필요로 한 건지 그걸 검토를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이하로 하여금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방학기간에 우리 학교, 교육청도 아니고 우리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인데 우리가 과연 이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이런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건지 방과후, 방학동안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교육,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아카데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동용

양동용위원

문화예절교실 운영이라든가,

김기래위원장

방학캠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학캠프?
동용

양동용위원

방학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조례도 없는 거를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면 조례를 만들라 이야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

안 그래요?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자 이야기예요. 조례 없는 거는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또 우리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지금 하면서도 우리 약수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등 해보면 문제점을 발견을 많이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의원의 신분이고 또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5대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파악하고 있어도 저희들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잘 좀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인 우리 행정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말에 대해서 또 잘못된 물음도 있을 것이고 또 정확한 물음도 있을 거고 용어상의 문제점이 잘못한 표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또 말 잘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답변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만 저도 좀 짚어드리면, 방학캠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대상이 청소년이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초등학생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초등학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선거법 부분과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부분이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거는 그런 거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는 필요가 극히 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나가버렸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업 집행해도 큰 물의가 없는 거지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두 번째 지적,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이거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이리 넘어 왔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팀이 문화체육과에 있던 아동, 아동은 원래 사회과에 있었고 청소년은 문화과에 있던 게 합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기래위원장

문화의 거리 이게 넘어 온,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그때 했던 사업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본래 이게 2년 사업으로 계획된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원래 됐습니다. 본래에.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장소가 초창기에 문화체육과에서 검토가 될 때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봐서 아는데 무슨 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에 한양,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성동.

김기래위원장

성동고등학교, 그 벽면 거기를 초안을 잡아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담벼락만 있지 그렇게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방향이 전환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동국대 주변을 많이, 저도 지역구 동네인데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기본방향을 이것이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그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동이 잡힌 것 같은데 사실상 동국대 주변은 상징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보다도 학생들이 별, 이쪽에 주민등록지를 가진 학생들이 거의 드물지요.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충분한 논란의 여지는 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신당3동의 청소년수련관 쪽에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거기에 또 해도 거리가 지정될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부족한 현실이고 해서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하느냐 그게. 그래서 이게 사업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갔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미,

김기래위원장

용역하고 이럴 때 저희 의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용역보고회 같은 데, 그래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청취해서 반영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을 검토, 진행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또 5동에 하자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여를 시켜서 용역보고회를 진행을 시켜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사항에서 나오겠지만 이 문화의 거리의 주요 프로그램, 이런 구체적인 챕터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용역 보고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무아트홀하고 또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용역과정, 그쪽 용역팀에다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걸러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용역보고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요? 이거 동국대에 위탁 줘야 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미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김기래위원장

준건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요?

김기래위원장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

김기래위원장

우리 보건소 조직이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조직만 갖고는 모든 상담이나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구가 관내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다행히도 동국대학교가 관내에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단상담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부모자격 취득하는 이런 자격 등 굉장히 여기가 저희들이 하는 거 보다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에 했지만 점점 이게 활성화 돼 가고 또한 우리 주민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청구 초등학교, 이렇게 학부형들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위탁이 2009년까지인데 한번 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좀 평가를 해서 다른 구보다 저희가 좀 잘못되거나 이러면 그때 하고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 한번 프로그램 할 때 가보시면 좋겠어요.

김기래위원장

시비 지원된다고 해서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고 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그냥 그때는 위탁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또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한번 고민할 여지가 없는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적을 얘기를 해 보는 거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게 시비가 지금 50%인데 줄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비가?

김기래위원장

1억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왜 줄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제 처음에,

김기래위원장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제 저희만…….

김기래위원장

3000만 원이 깎였는데 왜 그랬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저기를 하니까 하고 그런 걸 따져서 좀 하고, 그러면 저희 구비도 줄고 같이 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지금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업별로 교사 인적사항하고 이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 이 사업별로 중복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그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참여자 명단이나 참여자가 중복되는 여부는 아직,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사업별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없는지 파악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저한테 좀 제시 좀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54페이지 보면 약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장애인 시설 계단 등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약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1억 2000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나간 돈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집행된 돈이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가야지 왜 여기에서만 털어나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에 3억에서만 털어져서 나가냐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9억 1000만 원이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제 6억은 올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안 적었고요, 6억은, 여기는 2007년 것만 지금 표기해 놓은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표기했어도 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게?
동용

양동용위원

6억 1000만 원하고 그러면 작년도 것이 6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여기는 약수 어린이집은 이제 6억 1000에다가 3억 해서 9억 1000인데요. 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1억 2000이 이제 나갔고 다른 게 어떤 게 안 맞지요? 이게 약수 어린이집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이게 다른 시설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구선완 팀장입니다. 재활용관리팀장은 몸이 좀 불편해서 반가를 냈습니다. 유정현 주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시설담당 임길용 팀장입니다. 폐기물담당 박수덕 계장은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임현택 주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정비담당 설동완 팀장입니다. 화장실문화수준향상담당 김득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6담당으로 구성 돼있고 인력은 정원이 82명, 현원 79명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청소인력은 구 직영이 운전원 29명, 환경미화원 190명, 정비원 1명 해서 총 220명입니다. 청소장비는 구는 수거수송차 8대, 노면차 7대, 살수차 9대, 순찰차 하고 정비차 6대, 로우더지게차 3대, 진공흡입차 1대가 있습니다. 기타시설로 중구 자원재활용 처리시설이 서소문공원 지하에 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15개소, 공중화장실 12개소, 무인화장실 11개소 해서 총 23개소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이 2006년도 1일 214t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 증가 됐고 재활용품은 153t으로 1.3% 증가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1일 142t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 감소됐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구민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중구 행복더하기와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포함해서 총 7412명이며 매월 1인당 종량제봉투 6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분기별로 분기 개시 5일까지 동사무소 청소담당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 소요예산은 8538만 7000원입니다. 향후 지원대상자가 변동됐을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대상자가 적정하게 종량제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적정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은 1일 142t인데 구청에서 처리하는 분이 72t이고 감량의무사업장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라든가 125㎡ 이상 음식소 또는 대규모점포 이런 게 775개소가 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70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시설은 구청에서는 나엔, 이서비스, 두솔, 경기자원 4개소에 처리를 하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은 남양농장 외 20개소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은 전용봉투를 사용하게끔 하고 수집용기를 적정하게 사용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해서 적정처리실태,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이라든가 재활용처리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계약의 만료라든가 폐수처리 액상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민간위탁 처리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액상기준 강화는 음식물 처리하면서 침출수가 있는데 침출수에 대한 불순물 함량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위탁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400만 원인데 위탁처리비가 11억 2700만 원이고 대행업체 지원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홍보를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음식물처리 수수료 부과하고 배출요령에 대한 전단지 1만 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4월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음식폐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위탁처리하고 있는 4개 시설 중에 강동구는 시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3개소, 이서비스 외 2개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4월하고 5월 달에는 감량의무사업장 등 음식물류 위탁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바이오청원 처리시설 외 10개소를 점검을 마쳤고요. 5월, 6월에는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덕수초등학교 외 2개교에서 22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향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DVD도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요식업소, 동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청 위탁처리시설 나엔하고, 이서비스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나엔은 6월 30일이고, 이서비스는 8월 30일이 되는데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재계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755개소 감량의무사업장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좀 미흡하다든가 또 대행업체에서 새로 신규업소로 통보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음식물용기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 제거할 수 있도록 세척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입니다. 저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서 위탁해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매일 배출하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데는 저희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는 매일 수거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원가조성용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를 산출해 낸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량이 연 1만 491t입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량은 5월 31일 현재 4560t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지난 5월에 1만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민간위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위탁비는 11억 1192만 6000원이고, 2007년도 예산액은 12억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해서 8807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증가분이 1억 4080만 7000원인데 8807만 4000원은 예산에 반영됐고 5273만 3000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의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하고 수집·운반, 지도점검 순찰을 아침 오전 7시 때 하고 야간 시간 때에 점검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매각 위탁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매각도 민간에게 위탁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한남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품목 중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선별을 하고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 처리해갖고 매각대금은 수탁업체 수입으로 잡고 재활용처리장 1층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선별·처리 원가조사용역과 동시에 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수집량이 연 1만 491t이고 선별량은 8종에 6554t으로 선별률은 62.4%입니다. 2007년도 재활용품 선별실적은 5월 31일 현재 4560t이고 선별량은 2360t으로서 선별률이 51.7%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위탁사업비는 8999만 7000원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주민 배출이 상당히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선별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주민 배출요령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수출되고 또 검정봉투가 아닌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 적정한 위탁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재활용품의 선별·매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원활한 운영입니다. 서소문공원 지하에 있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쓰레기 압축시설은 1일 450t 재활용처리시설은 1일 200t이고 이곳에 일반직 4명, 기계직하고 전기직 포함해서 4명이고, 기능직 21명, 계약직 전기안전관리자 1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20명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인데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수리인데 여긴 자원재활용처리장의 각종 기계들이 상당히 노후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 난 것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 게 사전 압축기가 있거든요. 압축기를 한 8회 정도 1500만 원을 수선비를 통해서 고쳤고 또 투입기, 펌프, 펜유 이런 것이 많이 노화되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생활폐기물 투입신호등 내용인데 청소차량하고 기기소음으로 인해서 이게 말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투입신호등을 앰프로 설치해서 통제를 좀 용이하게 했고요. 컨테이너박스를 탈·부착 시 훼손되기 때문에 바닥에 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내부공기를 정화·순환시키는 공기조화기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재활용처리장 내부도장 공사를 하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악취제거를 위한 활성탄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건 악취제거 활성탄 교체는 내부공기를 정화시켜 갖고 외부로 배출하는 건데 사업비는 7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기타 재활용품은 매일수거제를 확실히 시행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 갖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가내수공업, 소량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가내수공업 같은 거는 의류나 천조각 같은 거고, 소량건설폐기물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같은 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카펫이나 소파 같은 건데 이거는 안산에 위치한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 담당구역별로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끝나는 2시 반부터는 가로청소지킴이를 배치를 해서 잔존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배치는 저희가 4개 가로에 11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차에 아침 5시 30분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9시부터 12시까지 3차로 1시부터 2시 반까지 해서 가로청소는 2시 반에 마무리 되고 이면도로는 저희가 두 개 팀 29명을 배치를 하는데, 시내하고 외각으로 구분을 해서 시내는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외각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하고 이면도로 배치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반도 저희가 여러 명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다섯시 반부터 야간에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청소지킴이를 지난 3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골목가꿈이 봉사단도 저희가 2672명의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금지 예방을 위해서 플래카드하고 안내판을 95개소를 설치를 했고 무단투기 단속반도 청소행정과 자체로 3개조 12명을 구성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현재 15개 동에 6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효과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이 철저히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골목가꿈이 봉사단도 구성취지에 맞게끔 활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금년중에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클린중구 먼지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희는 도로 물청소를 12m 이상 도로만 했던 것을 보도를 포함한 전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14명, 환경미화원 2명 해서 인력은 16명이고 장비는 물청소차가 9대, 노면청소차 7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물청소차량을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대폐차가 2대고 증차가 1대, 그리고 보도물청소차, 보도를 치울 수가 있고 보도물청소 장비는 시에서 시비로 4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아울러 물청소를 위한 청소용수를 확보했습니다. 지하 급수전을 3개소에서 5개소로 2개소 늘렸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약수역, 서울역에 있었는데 동대문운동장에 2개소를 추가를 했고 옥외 소화전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30분부터 일제히 간선도로를 1차 작업을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2차작업은 이면도로 그리고 11시부터 3차로 1일 하루 세 번 정도 우리 중구 관내에 전 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담배꽁초 단속은 25개 구청 전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담배꽁초의 단속 홍보를 위해서 중점 단속지역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명동관광특구와 을지로, 시청주변 3개소에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7월 이후에는 중점 단속 관리지역을 좀 확대를 해서 담배꽁초 하나 없는 중구거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전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의 인력 갖고 하기는 분위기 확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두 명 내지 네 명 정도 해가지고 현재 24개 부서에 63명이 2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5월, 6월에는 31개 부서, 51명이 1조 네 명씩 13개조를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52건에 1258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76페이지, 골목가꿈기 봉사단 운영입니다. 골목가꿈이 봉사단 구성 취지는 내집, 내점포 앞은 내가 스스로 청소한다는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골목가꿈이 봉사단 동별 발대식을 개최를 했고 월2회 골목가꿈이 봉사단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과장 이상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날 구청 간부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골목가꿈이 봉사단도 격려도 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가로청소지킴이 운영확대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근무 종료 후에 가로청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르신과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30명을 증원해서 1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78페이지, 동청소행정 종합평가실시입니다. 저희는 동청소행정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가 50%고 현장평가가 50%입니다. 서류평가는 업무추진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고 현장평가는 청소행정 주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30%, 배점이 청소행정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게 20%, 평가내용은 골목가꿈이 봉사단의 참여율, 청소실태, 골목가꿈이 운영과 관련된 동장의 관심도 또는 참여홍보의 실적을 평가를 하고 이면도로 청소실태, 쓰레기 상습무단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단속실적 그리고 골목별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우수 동에서는 인센티브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청소행정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 청소행정을 종합평가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 거고 또 동별로 청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좀 기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 50대의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각 동에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설치 요구가 있기 때문에 1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해서 제안서 심의를 거쳐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노후 청소환경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물청소차 16t짜리 2대하고 폐기물수송트럭 16t짜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물청소차 한 대를 증차시켰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300만 원인데 국비가 9000만 원, 시비가 5억 1000만 원 배치되었고 구비 9300만 원은 폐기물 수송트럭 한 대 교체한 교체비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8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현재 공중화장실은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12개소, 무인화장실이 11개소, 개방화장실이 70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주요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에 광희동 시범 공중화장실에 철문을 설치했고 을지로, 신당1동 4호를 했고 민간개방화장실 확충은 2006년도 초에 49개소인데 2006년 말 70개소로 21개소가 확충이 됐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 장애인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격이 기준보다 작은 그런 장애인화장실은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당1동 4호 화장실 등 3개소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장충체육관, 동대문운동장 공중화장실에 자동음향기기를 설치를 해서 음악이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1200만 원 시비가 투자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일까지는 민간개방화장실, 청계천 주변과 우리 관광특구 주변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활동하는 유동밀집지역에 5개소를 추가로 하여 75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2007년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월달부터 현재까지 신규사업?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산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안위원

작년도에 의회에다 예산승인 요청해갖고 예산승인 받은 거 외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 추가로 예산이,

김수안위원

또 추가, 신규로 한 사업이 있냐 이말이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없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50개소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50개소가 정상적인 가동이 다 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일부 고장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개소가 그냥 지정이 다 되어있어요? 한 장소에? 계속 움직이고 있냐, 한 장소에 서 있느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계속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무단투기가 만약에 발생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감시카메라 현재 50개에 대한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적발건수, 적발 내용 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우리 미화원이 총 몇 분 계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90명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190분이 자기 맡은 자리가 딱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현황, 명단,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골목가꿈이 언제 시작하셨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올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현재까지 운영현황하고 소요경비 예산 쓰신 것, 그것을 자료 좀 해 주시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담배꽁초는 언제부터 단속했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는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 6월은 홍보위주로 하고 7월부터는 단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안위원

현재 건수는 있습니까? 적발건수?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

적발건수 몇 건이나 되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52건입니다.

김수안위원

그거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 내용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언제 적발해서 본인한테까지 과태료 고지가 나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몇 월 달부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시?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바로 떠서 주니까요,

김수안위원

불복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러면 즉시 해가지고 아까 150 몇 건이에요? 지금 현재?
아니, 현재 과태료 부과된 것이 몇 건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놔두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자원재활용처리장, 과장님, 지금 재활용선발을 하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업자가 자기 직원을 고용해서,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물론입니다.

김수안위원

재활용처리장을 가동하는 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같이 우리 직원들도 같이 거기서 도와줘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니, 전혀 안 도와 줍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재활용처리장에 인력현황이 46명이나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우리 직원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는 일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 내에 있는 분들이요?

김수안위원

아니,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업체 직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이 몇 십명씩,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위탁을 준 거는 재활용품 선별, 선별하는 것만 한남 리사이클링에 위탁을 준 거고,

김수안위원

아, 선별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선별만, 차 들어오면 그것을 호퍼해서 들어올리고 상차하고 세차하고 또 호퍼 작동하는 인력, 유지, 정기보수,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선별작업만 위탁업체에서 하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은.

김수안위원

압축시키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하는 인원하고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 처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요, 연간?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

김수안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팀장님이 과장님이 일일이 그거 다 머릿속에 못 넣잖아. 그러니까 자기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일어나서 누구라는 것 말씀하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아, 그 인건비를?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그 업체에다가 한남, 뭐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냐 이거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게 5273만, 아, 8800만 원이구나.

김수안위원

연간 우리가 지급하는 게 9000만 원이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8890.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36명을 9000만 원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아, 그걸 또 판매수입은 그쪽에서 가져가요?
판매수입은 그쪽에서 가져간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선별 매각위탁 처리 그 내용을 보면 70페이지, 2006년도 수집량이 1만 491t이란 말이지요. 선별량이 총계 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합쳐보면 6554인데 그 밑에 칸에 재활용품 판매실적해가지고 여기는 6554고 여기는 5665t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안 사간다?
2006년도 치가 판매가 안 된 게 있어요?
12월까지만 판매된 걸로 계산을 한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선별률에 보게 되면 과장님 2006년도에는 62.4%란 말이야? 그러면 37.6%가 재활용선별처리를 하다보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 1월 달부터 5월 달을 보게되면 2360t인데 51.7%라, 그러면 이제 이게 48.3%가 일반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일반쓰레기가 이렇게 자꾸 양이 증가가 되면 이건 문제라 이말이야.
실질적으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재활용품 판매가 4억 7600 정도 되고 우리 돈으로 구비로 약 9000만 원 정도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5억 6000 정도에서 36명의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네요?
일단 서소문까지의 운반은 우리 일반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거기까지는 갖다 주는 겁니까?
지금 골목가꿈이, 골목가꿈이에 대한 용이가 뭐예요? 맨 처음에 어떤 뜻으로 골목가꿈이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골목가꿈이 봉사단 구성은 구로구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동장들하고 정보공유 병합도 했었고 동별로 내점포 앞 청소는 주민 스스로 한다는 취지가 각 구로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별로 골목에 사시는 분 위주로 자원 청소하시는 분, 인력을 구성해서 스스로 청소하는 체제를 갖추자 이런 의도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전체 15개 동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별로 사시는 주민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에 직능단체나 통·반장, 물론 그 분들도 골목가꿈이 봉사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골목가꿈이 봉사단원을 제대로 좀 정비를 하라는 식으로 공문도 내려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권역별로 요즘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실제의 취지는 골목별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골목가꿈이 구성원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권역별로 자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골목가꿈이의 뜻이 어느 구는 골목가꿈이에 선정된 분이 자기가 맡은 구간을 자기 스스로 청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야?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를 않고 아침 7시면 일괄적으로 모인다는 말이지요, 그 자리에. 그래 가지고 이게 매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불만들이 많이 들리니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두 번으로 줄었어요. 두 번으로 줄었는데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보기에 그게 효과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 없던 그런 동네 미화원들이 지금 각동에 미화원들이 투입이 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김수안위원

상주되어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팀이 나눠서 이렇게,

김수안위원

아니, 필동에 보면 한 세 사람이 그냥 24시간 청소하는 것 같던데? 왜 다른 동네는 없고 필동만 있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김수안위원

자, 그러니까 좋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청소를 해 줘. 우리 필동만 갖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죠. 그 분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싹 한다고. 이면도로 하지요. 이면도로. 그런데 골목가꿈이들이 나와. 나오는데 그 양반들이 집합이 7시에 된다고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전부 가정주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네에 순수한 주민이 하는 게 없고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거길 나와서 아침이면 나오는 거예요. 자총, 무슨 바르게, 새마을 뭐 이래 갖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끝나게 되면 이사람들이 전부 주부에요. 그러면 식구들 밥도 먹여야 되고, 밥을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골목가꿈이의 용이가 우리가 그것을 했을 적에 자기 앞에 스스로 시간 있을 적에 쓸어 담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노란 조끼를 입고 2,30명씩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 대청소하는 거랑 똑같지요. 그런데 골목가꿈이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이 직능단체장,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우리 동네 월 한번 청소하자, 이래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이 동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뒤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모이게 되면요 그냥 헤어져요? 밥값 줍니까, 그 사람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밥값 주냐고요, 과장님, 식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밥값 안 줍니다.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새벽부터 모여 갖고 그렇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골목가꿈이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집, 내점포 앞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소한다는 그런 체제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을 월 2회로 지금 됐지요. 월 2회로 한 지가 5월 달부터 했으니까 5월, 6월 그리고 가을철에는 가을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원래의 본래의 취지대로 골목가꿈이,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스스로 내가 골목가꿈이에 선정이 됐다 그러게 되면 그 노란 가운을 입고 자기가 자기 맡은 지역을 구역을 청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거라 이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모이지를 말고 또 통장님들 다 있으니까 각 동에 골목가꿈이가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게 하지, 아침에 그렇게 되면 여섯시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가서 온 식구 밥도 해먹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이 된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 한 10월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 전에 골목가꿈이 봉사단을 다시 재정비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되게끔, 우리가 그 분들을 처음에 위촉할 때도 위촉장을 주었고 그때까지는 전부 다 인원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러면 권역별 봉사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10월 경부터는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동네 한번 다녀보시라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체장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그 외에, 저도 황학동에 있을 때도,

김수안위원

자기네들끼리 간담회도 이렇게 하게끔 차라리 많은 돈은 못 주더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과자값이라도 음료 값이라도 주어서 통장이 자기 그 지역에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느 지역에 아침에 5,60명씩 모여서 밤낮 그분이 하는 거는 이건 무의미한 저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안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가꿈이 도움이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필요없다고 보냐하면 그거는 동원된 사람들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골목가꿈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골목가꿈이. 가꿈이가 지금 동원된단 말입니다.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또 바르게살기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모든 중구에 있는 관변단체의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어느 날 몇 월 며칟날 나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집 앞은 내가 쓸면 되는 거예요. 내집 앞은 내가 앞으로 쓸면 되고 지금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는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절기에 눈이 폭설이 많이 내렸을 적에 빙하로 인해서 눈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상황에는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내집 앞은 내가 앞으로 깨끗이 쓸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또 기계차가 다 이면도로나 모든 차가 쓰레기청소 할 수 있게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옛날 5공, 6공 시절에 청소하듯이 사람 동원해 갖고 새마을운동 하듯이 지금 하는 시대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 동원해 갖고 지금 그렇게 강제적으로 동원이 됩니까? 동원도 안 되고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구시대적인 이거를 좀 바꾸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종합평가에 최우수동에 2개 동이 있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우수동은 4개 동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장려동은 6개 동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 돈으로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조례 있습니까? 법 근거 있어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돈을 왜 줍니까? 이걸? 어느 근거 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돈을 지원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선거법 위반은 국민과 관련된 건데요. 인센티브는 구청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인센티브도 국가, 우리 중구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를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구청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청소과장님께서 임의로,

김기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 동에 주는 거예요? 주민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 행정평가이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는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이, 인센티브 개념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인센티브도 줄 수가 없지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에 주는 거고, 행정은 행정대로 가는 거니까 개인한테 가야, 선거법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조례하고. 동에 가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동에다 준다고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로 주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사무소에다가?

김기래위원장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참, 우리 돈 많네 중구. 이런 데다가, 아이구!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인센티브 도입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별로 선의의 청소경쟁을 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좀 기울이자.
동용

양동용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이걸,

김기래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84쪽 한번 봐 주세요. 84쪽에 보면 잡수입 6%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태료 수입이 행정처분이 됐는데 징수율이, 징수율에 대한 6%가 왜 수금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이 과태료 수입은 무단투기과태료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그런데 왜 못 받고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인데 징수실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 왜 못 받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못 받는 이유가 어째서 못 받는 건지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어째서 못 받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든지 너무 과다하게 징수를 해서 못내는, 그 사람들이 못 내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 어째서 못 받고 있는 건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이 낮은 거는 받은 사람이 고지서를 납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요. 납부 안 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산금이 안 붙고 있을 때 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이 부분은 주차불법과태료 거기가 지금 징수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것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주차료, 그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부다 그러네. 과태료 수입이 행정처분에 이것이 전부다 이런 것들이 0으로, 제로로 있고 전부 돈을 못 받고 이거 과태료 부과 하나마나네, 너무도 실적이 없네요? 너무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는 받고 50%는 못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것이 지금 제로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무튼 그래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어떻게 노력할랍니까? 노력하는 대안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부과되는 거는 동을 통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내보내고 또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한 거는 우리 나름대로 추적을 해서 납부를 권유토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본 위원은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 청소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우리 중구 자치신문이라든가, 중구신문이라든가, 씨앤앰이라든가, 큐릭스라든가 등등 또 우리 중구광장 홍보물이 있어요. 이런 홍보를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홍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놀고먹고 있어요, 지금 놀고먹고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수입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중구는 세외수입이 많게끔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쓰레기배출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방안 또한 강구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홍보도 하고, 또 무단투기도 안 되게끔 홍보가 되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일거이득이 되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지금 50개 설치돼 있다 그랬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자동이 몇 개고? 수동이 몇 개입니까? 자동이 몇 개고, 수동이 몇 개냐 얘기야, 자동이라는 거는 한바퀴를 빙 돌아가서 찍는 거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360도 하는 거요?
동용

양동용위원

수동은 그냥 고정돼 갖고 찍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몇 개 좀 설명 해 보십시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몇 개나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는 어디다 설치해요? 어디, 쓰레기 투기장이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5개소의 설치 위치는 동별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설치 위치를 동별 리스트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 별로 하나씩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시설을 설치하면서 우리 청소과에서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집을, 중구민을 위해서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도 되지만 우리 방범차원에서도 2가지 효과를 볼 수, 치안질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꼭 무단투기만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폭넓게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번부터 한번 시범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방범 CCTV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물론 따로 따로 하지만 이것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방범목적도 되고 무단투기도 가능한 거는 지금 하나로 2가지 목표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러면 야간에도 그러면 판독이 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야간도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야간도 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고장 난 거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지금 50개 중에서?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고장 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열세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열세 군데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너무 많네? 왜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유지보수관리 이런 예산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부도나고 없는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를 내년도에는 설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항시 365일 동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 곧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모형카메라도 몇 개 더 설치했으면 어때요? 모형, 그냥 우리가 도로도 주행, 도로주행 할 적에 모형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감시카메라 모형으로 하나 몇 군데를 설치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감시카메라만 설치해 갖고 효과를 보는 것도 좋지만 모형으로 설치를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런 것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음식물, 일반재활용품 연간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일 142t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1일 142t.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재활용품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153t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연간 위탁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1억 2,700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11억 2,700.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개 위탁처리 시설에,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영세민들한테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나가고 있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20ℓ짜리 3개 60ℓ.
동용

양동용위원

60ℓ, 금년에는 우리 초등학생들 환경오염세미나 이런 거는 안 갑니까, 안 갔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음식물 관련된 거는 자원처리장, 재활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재활용 음식물 처리하는 시스템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난 5월, 6월에 3개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속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청소과에서는 고생이 많으신데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기철도 돌아오고 또 추석명절이나 구정명절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골목가꿈이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게 현재 소요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연간예산이지요, 이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연간 2100만 원 되는 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를, 동료 위원이 자료 읽어보면 현재까지 세부집행내역이 5031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틀린데 왜 그런지 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가꿈이봉사단 예산 편성금액이 21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사업 쓴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031만 5000원.

김기래위원장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질서지키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 내려왔고 또 동별로 클린 중구 가꾸기 해 가지고 동별로 10만 원씩 6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부족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 그게 한 3000여 백만 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충당을, 사용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1000만 원은 서울시비가 왔기 때문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특별교부금.

김기래위원장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했고 다른 부분은 일반 유사한, 골목가꿈이 정책하고 유사한 그 예산을 갖다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600만 원하고.

김기래위원장

600만 원 부분 동별 예산을 갖다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초과돼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네요? 지금 예산보다 초과돼 있는 상태잖아요? 집행내역은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오버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른 예산에서,

김기래위원장

골목가꿈이봉사단 이 사업하고는 약 2100만 원 사업하고는 조금 분명한 것은 오버는 됐는데 다만 문제가 없는 것은 유사한 사업부분을 갖다가 이 정책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고 시비가 1000만 원 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본다 이거 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포구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오늘 새벽에 좀 다녀왔어요.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좀 다녀왔는데 다는 못 갔습니다마는 사정이 좀 있어서 다는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07년도 4월 3일자로 4월 달에 벌써 마포구 주민협의회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의 명의로 해서 우리가 중구 쓰레기 반입 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구 전 차량을 반입 중지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장을 와봐야 된다고 해서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어요, 지금. 내가 이거 참고로 드릴 테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거 좀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보면 금년 상반기 5월까지만 기준을 보더라도 중구가 용산구가 159건, 반입기준을 위반한 횟수가, 또 중구가 144건이나 됩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반면에 마포구 같은 경우는 65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줄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마포구에는 조금 더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구가 유동인구도 많고 또 상가도 많고 건물도 많고 이래서 집중돼 있어서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좀 수준을 높여서 과태료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여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못 드린 거는 하여튼 오늘 저도 이쪽 상임위 와서 처음 보고를 받아보니까 청소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집중을 좀더 지금까지와는 달리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잠깐 본 거는 지금 이쪽에 인쇄업자에 여기에 보면 필름, 여기에 줄 쫙 내려온 거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필름입니다.

김기래위원장

필름 이런 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안다고 여기 돼 있어요. 지역이 어딘지, 그런 부분은 특히 여기 중구청 주변에는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 골목 사진 다 찍은 게 있는데 멀리 간다기보다도 가까이 있으니까 좀 집중적으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몇 가지 장소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학습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한다라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존에 경고를 하던 것을 경고만,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만 좀 상향을 시켜서 과태료를 좀 부과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어떤 정책이, 정책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다녀온 사람으로서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에라도 더 심혈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담당자는 지금 박 계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각서까지 쓰셨어요. 6월 15날에 각서까지 썼는데 이 각서 내용을 보니까 강력한 조치도 감수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쉽게 각서 해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재활용반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가 안 됐을 경우라든가 이것이 정책이 하루아침에 닿기는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각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각서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업체에 대한, 이 업체에서도 확인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썼어요. 업체에 대한 교육, 계몽도 상당히 필요하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또 하나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식당들 위생교육을 합니다. 위생교육이 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위생과에서,

김기래위원장

위생교육 할 때 환경위생과, 위생교육은 환경위생과 담당이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위생교육을 할 때 청소행정과에 나가서 프로그램 하나를 챕터로 넣어가지고 하나의 챕터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청소행정과 이런 부분도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당업자들이 옵니다. 위생교육 할 때 그걸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할 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아까 여기 것을 보니까 양동용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시정처리요구사항인데 작년 행감 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업체선정과 쓰레기 수거는 지역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특정업체가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관리할 때는 문제발생의 개연성이 있다, 라는 동료 위원님인 양동용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방법을 우리 구,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의 여지는 없느냐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하고 작년 9월입니다. 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된 거는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시든가요.
바뀌었잖아요? 당시에 안 계셨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평가이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평가이행제도 도입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가이행제도를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평가시스템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 자료가 이제 왔는데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반입금지 차량 현황 이래 가지고 다른 데는 딱 용산은 1대인데 중구는 4대예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대나 있어요, 이거 4대나. 하여튼 공교롭게도 오늘은 6월 29일 현황, 4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딱 보면 돼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냐는 거지요, 중구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성상 문제인데요, 일단은 쓰레기 성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여기 지금 우환기업, 수도환경, 민영주택, 거구실업에 대해서도 위탁업체로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한 경각심을 줘가지고 조금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반입 정지되는 사례 중의 하나가 또 뭐냐면 아까 재활용품 선별률이 낮아지잖아요? 그 나머지가 전부 종량제봉투 없이 종량제 폐기물하고 섞어서 지금 또 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상당히 많고 또 무단투기 된 그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든 그런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많이 나오는 부분, 동대문운동장에 노점상들 그거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한다는 그런 체제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좀 성상이 개선되도록 차근차근 많이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좌우간 제가 마포구에서 연락받고 갔는데 이게 좀 앞으로도 자꾸 전화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거는 저라도 의정활동 차원에서 막 움직이고 하면 왔다갔다 하게 되면 결코 여기서 행정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내가 안 가보는 횟수가, 다녀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연락을 자꾸 받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동용

양동용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김수안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 부분은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오후 1시 점심식사 후에 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룡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신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진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상회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복남 청소년유해감시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장과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재 33명으로서 2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이 307개소, 단란주점이 179개소, 일반음식점이 5624개소 등 744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로는 호텔이 24개, 여관이 206개, 미용실이 214개 등 총 10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는 제조가공업이 460개소, 판매업이 711개소 등 1171개소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는 폐수가 1361개소 123, 소음 52개소 등 16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나무가 숨쉬는 행복중구가꾸기입니다. 도심속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여 도약과 번영의 강한중구, 행복중구의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개요로써는 주민과 기업체환경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호보전활동을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및 자원환경견학 등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글짓기 공모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청계천 외래 풀 잡초 및 쓰레기 제거 등 또한 조수류 방사활동에 의해서 남산자연보호 환경보존활동을 2006년 6월 8일 날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27일 양일간에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환경단체회원 328명이 삼성에버랜드로 환경체험교실을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21일은 자연보호회원 120명이 진해시 에너지 환경과학공원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으뜸상 등 총 38명이 수상하고 우수작을 모음해서 작품집 500권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남산생태공원 저수류 방사는 5월중에 자연보호 회원 한 250여 명이 참석해서 꿩, 다람쥐 등을 방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는 어린이집 원아 및 학부모, 교사, 자연보호협의회 등 500여 명이 에버랜드 환경 기초시설 및 친환경생태 현장을 견학하고 온 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환경보전글짓기 공모전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전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로 저희 관내에는 약 5400개소가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우리 구 관내에 1만 6900여 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과건수는 4만 4574건에 93억 7900만 원으로서 징수는 지금 현재 5월 30일 현재로서는 3만 7994건에 87억 2300만 원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 초에 1기분에서는 2만 2316건, 47억 7200만 원을 부과해서 5월 30일 현재 1만 8189건에 43억 6500만 원, 징수율 9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는 국세로서 징수교부금의 10%가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나와서 10% 중에서 자치구가 90%, 서울시에 1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두산타워 건물로서 약 1억 원이 되겠으며, 서울파이낸스 건물이 8200만 원, 호텔롯데가 7800여만 원입니다. 저희 중구청도 금년 1기분에 623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번,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환경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환경 비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중구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초에, 5월 22일 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에 환경공학부 김신범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금 2700만 원에 했으며 금년 12월말 경에 납품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깨끗한 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판매업소 및 오수처리시설 등을 적정 관리하여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업소 정비를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겠으며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폐수대상 업소로는 폐수처리에서 자체처리하는 업체가 66개소,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1296개소가 있으며, 유독물판매가 104개소, 오수처리시설이 55개소 등 1만 60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자체처리 32개소, 위탁처리 622개소 등, 71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물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오염원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생활환경 재해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적정 여부,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배출사업장 정상처리준수사무를 통보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대상업소는 인쇄소가 463개소, 자동차정비가 47개소, 총 1457개소이며, 감연성은 520개소가 의료기관이고 동물병원이 11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인쇄소 234개소 자동차정비업소 25개소 등 748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친환경사랑 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사랑에 대한 실천의식을 함양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공모하여 수상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구에서는 남산걷기대회라든지 한옥마을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6일과 4월 8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남산에서, 국립극장 앞에서 사진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 걷기대회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오존저감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기배출업소, 소음 및 진동배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운행차 차량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측청기가 5000대, 비디오가 5만 5000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안내문 발송하고 안내 2회, 독촉 2회를 하였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당 0.12ppm 이상 발령에 따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작년에는 1회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 대기 및 소음 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을 71개소에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721대고 과태료 56건에 91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상 1만 3986대 중 과태료 1만 492대를 수검하였으며, 과태료 1830건에 3억 5674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대기배출업소 및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2만 6935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1만 5556대 중 6020대를 수검해서 과태료 603건에 1억 318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해서 특히 휴일과 일요일에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발생, 특정 장비 기계 공사를 지양토록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은 비산먼지 저검 억제 시설 설치 여부와 신규 건축허가 및 신규 사업승인 공사장 중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의 신고여부를 점검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장과 총 연장 200m 이상 및 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조경공사 및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이 82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93건이었으며 행정처분은 8건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정상 가동시켜 먼지발생 저감을 추진하고 공휴일 일요일에 주거지역 내에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지양토록 사전에 행정지도하고 비산먼지 사전 신고 처리가 43건, 행정처분은 10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선진 음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생감시 및 지도점검의 강화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종사자 위생관리로서 위반업소는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3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융자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위생감시를 2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14개소에 쓰레기봉투 (청취불능) 1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냉면이나 뷔페, 일식 등 대형음식물을 수거해서 점검을 하고 위생업소를 연 2회 이상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금년도에 30개소에 1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세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점검업소가 3369개소를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2820개소, 단란주점 159개소 등 3369개소를 해서 109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4건, 직권취소 1건, 영업정지 21건 등을 한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126개소에서 위생점검을 하였으며 식중독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702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중구홈페이지 음식여행 정보망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주요 음식점의 개별음식 정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지역 정보화 및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내 주요 음식에 대한 홍보 활성화 전략으로 고품질의 특화된 개별음식 정보 소스를 제공하고 지역음식 업소 간에 정보 공유 및 이용자 품평 및 개선 점검을 통한 관내 음식업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광특구 등과 청계천 주변 음식점 600여 개소하고 금년 1월 달에 계약체결을 주식회사 지엔과 하였으며 7월 초에 납품 예정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 5000만 원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단계적 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4월 달에 업주들이 자율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2단계는 명예공중감시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구청 공무원이 7월, 8월중에 3단계로서 2단계 적발업소를 저희가 직접 점검해서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하고 계도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중위생업소가 2007년도에 총 1061개소를 현재까지 점검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230개소, 이용업소가 214개, 미용업소 332개소 등을 점검하였으며 그 중에서 24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4개소, 경고 및 과태료가 13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는 자율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 24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에 72개소, 즉석판매가 92개소 등이며, 위반조치 내용으로서는 영업정지가 9개소, 시정명령이 30개소, 과태료가 16개소 등 7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단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7월부터 9월 동안 하겠으며, 3단계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10월,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절기와 추석절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정화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것으로서 근무조는 1개소 5명으로서 공무원이 2명, 시민감시원 2명, 경찰관 1명으로서 총 1개조가 5명으로 돼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 4일간 저녁 2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중점 점검지역, 동대문운동장, 동국대 후문, 명동일대, 북창동이라단지 학교주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는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청소년 불법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여부, 호객행위 및 식품접객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등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반음식점 339개소, 단란주점 51개소, 유흥주점 146개소 등 596개소를 점검해서 영업정지가 1개소, 고발이 2개소, 시정명령이 2개소 등 6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중점점검 지역에는 민·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6억 7975만 2000원으로서 현재 3억 74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수안위원

현황은 생략하세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현황설명은 하지 마시라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이 9억 62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을 20억 8561만 2000원 해서 현재 7억 1525만 4000원을 징수해서 34.3%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9억 799만 원 징수목표에 17억 385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현재 2억 5657만 1000원을 징수해서 14.7%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현재까지 허가가 23건, 신고가 1186건, 변경 1446건 등 339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미약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소나무 숨쉬는 행복중구가꾸기, 밑줄에 보게 되면 2007년 추진실적 나와 있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2007년 추진실적요? 예.

김수안위원

남산생태복원 조수류 방사, 5월 달에 이걸 하셨어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야생 조·수류는 누가,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환경관리계?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예산이 이게 책정이 돼있던 건가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던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보조단체 보조금 나가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김수안위원

자연보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돈에서 일부를, 거기 예산이 얼마 나가는데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올해 얼마였지? 2500만 원 나간 것 같습니다.

「25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김수안위원

2500만 원?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자연보호에 연 2500만 원이 나가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예산 중에서 이걸 구매를 해서,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때 자연보호 각동 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김수안위원

원래 그 예산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예산이에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저희 구비,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기대의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조류를 이번에 방사를 했습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꿩하고 다람쥐 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됐다고 해서 얼마쯤 생존했냐고 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마리를 방사를 했습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게,
동용

양동용위원

저, 팀장! 그 작년 담당이 여기 계십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꿩 40마리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40마리. 금년에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꿩 60마리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60마리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자,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감독합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반 정도 살아 있으면 잘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추측이잖아요. 추측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목이 됐든 발이 됐든 거기다가 뭐를, 지리산에 곰, 사육하는, 방사하는 것도,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무슨 칩 같은 것을 넣는다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가지고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무조건적으로 돈만 투자해갖고 아무 혜택도 없는데,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렸는지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가 있어야 방사를 하고 뭐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자연보호, 자연보호, 말만 그대로 앞세워가지고서 돈 투자해갖고 희소가치가 없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검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좀 연구 좀 하셔야지. 과학적으로 좀 연구하시라니까! 관련부서 단체에서는 물론 자연보호 상태에서 우리 자연 경관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새나 다람쥐나 이런 것들, 동물들을 방사를 했을 적에 얼마만큼 살아있고 얼마만큼 죽어있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추측만 가지고 이걸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기대효과, 생존 예정,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전문가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생각으로는 가령 뭐 곰이라든지 이런 건 특수한,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추척한다는데 과연 꿩 같은 것도 그렇게 가능한지, 또 그렇게까지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사를 해가지고 생존율이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살 수 있다고 보느냐 하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 그 얘기 듣고,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몇 년간 우리가 방사를 하고 있습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방사요?
동용

양동용위원

1년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을 것 아니에요, 수년간?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그전까지는 사실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

담당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은 이제 모른다하더라도 그 과에 계신 분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몇 년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탁신선 환경관리팀장 탁신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서류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서류에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탁신선 작년하고 금년은 남아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것 좀,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기대의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기대효과가 없으면 맨날 돈만 투자해갖고 주민들한테나 고양이한테나 이런 날짐승, 저, 뭡니까, 그 동물들한테 잡혀 먹히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있어야지 그걸 방사를 해가지고서 뭘 하지.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내년부터는, 이런 취지 같아요. 남산에 그 정도의 환경 시스템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는 다람쥐는 그나마 아무 군데도 될 것 같고, 꿩하고 다람쥐가 사실 이 정도 수풀림에서 가능한 건지,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꿩 같은 경우는 거의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남산 같은 정도에서 꿩은,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꿩은 살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수풀 정도가, 메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걸,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시고 꿩이든 다람쥐든 다 좋은데 이런 것은 꿩인지 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꿩 대신 다른 방안도 검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측과 협의해가지고 계속 의논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문제는 방사하는 꿩하고 다람쥐하고 주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제일 취약한 게 고양이라고. 고양이가 계속적으로 번식이 되고 살고 있는 이상에는 남산에다가 아무리 그 자연을 사랑하는 단체에서 방사를 한다하더라도 근본적인 게 해결책이 없어요. 걔네들 먹이거든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고양이 먹이만 대주는 결론이 돼버리죠.

김수안위원

과장님은 그걸, 직접 그 현실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저는 남산하고 인접된 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람쥐 한마리가 어쩌다 눈에 보여갖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요. 고양이새끼가 끝까지 쫓아가서 걔를 없앤다니까!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그냥 자기 목숨을 질기게 지키고 있는 꿩하고 다람쥐는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동물은 다 잡혀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나 좋은 저걸로 동물이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철책을 다 지금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철책이라는 게 뭐예요? 남산에 무슨 고라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덩치 큰 동물은 없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거는 새 종류, 까치 종류 그 다음에 꿩, 다람쥐야. 고라니, 옛날에 서울시에서 풀어 놓은 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보도도 안나오잖아요. 죽었을 거라고. 첫째는 먹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라니도 고양이들한테 걸리면 아마 못 살 거라고. 거기 지금 들개까지 있거든요. 남산 안에 들개까지 있습니다. 들개가 뭐예요? 늑대 아니에요, 늑대! 산에다 풀어놓으면 그놈이 늑대가 돼버리는 거야. 고양이보다도 더 무서워요. 고라니가 아니라 사람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동물 무슨 구조, 동물보호, 이런 단체에서 또 언성을 높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은 사람인데, 좌우지간 동물을 풀어줘갖고 환경을, 우리 시민들이 그 산에서 그 생태계를 볼 수 있다는 그 취지만이라도 좋다는 거지. 그런데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산에다가 동물 먹이로 하는 게 어쩌다가 눈 한번 쏟아지면 겨울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에만 지금 급급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신문지상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면 끝이야. 우리 지금 저 환경위생과에서, 원래 고양이도 거기 담당이죠? 나 고양이 이거 수없이 지금 이거 아주 의정생활하면서 지금……. 지역경제과인가? 수많은 돈, 그 고양이 그 덫을 만들어 갖고도 했는데 꺼벅, 하다가는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고양이를 잡아서 한 마리를 갖다가 동물구조협회에다 주게 되면 그걸 뭐 화장을 시킨다고 그러나? 그거 없애는데 돈이 무슨 뭐, 십몇만 원인가 뭐 그렇다는 거야. 그 예산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감당을 못 해낸다는 거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좌우지간 유일한 남산인데, 그 가정집에서 고양이들을 키우다가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놈들이 다 나가서 산으로 전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자연보호보전활동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방안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정화조 그 분뇨수거업체,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 구청에서 정화조를 풀 시기가 도래가 되면 안내장이 나가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수안위원

안내장이 나가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집에 정화조를, 분뇨를 수거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그 분뇨업체에서 정화조를 치워주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내가 지금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 며칠 정도면 나와서 치워주냐고?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수질팀장 서정식입니다. 여기 이제 그 규모하고 그 다음에 골목에 얼마나 불법으로 차가 주차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청소 자체만으로는 2,30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2,30분이요.

김수안위원

아니 신고를, 정화조를 청소를 해달라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신고해서 출동하는 출동 과정,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아, 그거는 예약을 받아가지고요.

김수안위원

예, 예약을 받아서?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그 일대를 한꺼번에 청소를 합니다. 한 집만 가는 게 아니고요. 지역 지역별로 갑니다.

김수안위원

지역 지역별로?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예.

김수안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리냐 이거야.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그게 뭐 예약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1주일 안에는 다 예약하고 청소를 해 드립니다.

김수안위원

확인도 안 하죠?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김수안위원

그거까지 나가서 확인할, 확인하는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빨리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내가 신고를 한 지 두 달이 됐는데도 정화조 청소를 안 해요. 오게 되면 이러저러 얘기하다 그냥 가 버려요. 내가 그러는데, 내 당사자가 그러고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많기는 많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럼 업체를 늘려야죠.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김수안위원

유진, 백송,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바로 시정시키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두 달이 걸린다는데,

김수안위원

유진, 백송 두 군데서 하잖아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왔어. 그런데 또 이제 용량을 다 거기다가 못 채운다는 거야.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차 규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나 넓은 지역을 카바를 하고 있는 거지.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제가 알기로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허가만 그 사람들한테 내줬다 뿐이지, 뒤 관리를 안 한다니까.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관리를 한다는데 그게 관리가 돼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이제 저희가 도심 중앙 구라요. 주간에는 청소를 또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경찰청에서 고시가 돼 있어가지고요. 낮에도 수거를 좀 하고 그러면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밤에만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다녀보면 낮에도 정화조 치우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변두리는 저희가,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정도의, 자기네들 분뇨수거 하는 데에 건수가 너무 많으면, 뭐 적은 차를 갖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집 못 치우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 분들이 새벽부터 이제 다니잖아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다니는데, 주민이 꼭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시간과 날짜를 맞춰야 된다고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김수안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말들은 안하지만, 그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인터넷 사회다, 인터넷 사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저 다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뭐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 아직 인터넷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불만 섞인 소리가 쓴 소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죠? 우리 구청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참 뭐 업무량이 많고 뭐 이렇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 우리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 볼 적에는 팀장님이 솔직히 거기까지, 그거까지 다 생각을 못 하겠지. 다 이제 날짜별로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찍어서 다 발송하고 당신네들 정화조 언제까지 치워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받는, 여기서 생활하는 중구 구민들이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서 그 안내문이 나오더라도 제 날짜를 잊어버리고 신고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얘기를 하니까 뭐 전년도에 치웠어야 되는데 안 치웠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영수증을 보관해 놓는 것도 아니고 이걸 2년, 1년이 넘도록 내가 이걸 안 했을까? 회사 같으면 가정집 같은데서 그런 거 무슨 영수증을 다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이다. 나오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뭐 이제 모든 여건이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팀장님이 일일이 이거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기습적으로 가서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렇다고 업자가 변경이 되지 않잖아요. 업자를 변경을 하라고 구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 또 거기에 또 토가 또 달다, 다 이런 업체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런 저거를 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업소가 없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을 하는 거다, 아까 청소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다 저희가 다 이해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감시·감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다음부터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또 거기다 또 전화 걸어서 내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아닙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성의껏,

김수안위원

예, 제가 그러는데 오죽하겠냐 이거야. 그분들이 저를 알아요. 아는데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구민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지. 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서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건 김수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 좋아요. 그러면 야간에, 아니, 주간에 할 수가 없으면 업자를 더 늘리면 돼요. 업자를 2개 업체를 더 늘리면 4개 업체로 늘려갖고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빨리빨리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으로서 집에 있을 때 몇 시까지 요즘에 다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노약자들은 집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거의 다가 생활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몇 시까지 집에 있을 테니까 몇 시까지 와서 좀 퍼주시오, 딱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딱 맞기 때문에 업자를 한 2개 업체를 더 늘려요! 그럴 생각 없습니까?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지금 2개가 있는 거는 기존에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예, 옛날부터 있는 거고.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그게 왜 정해져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자유경쟁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청소하고 싶은 지역 자기가 전화 받아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돈 되고 막말로 청소하기 쉬운 데만 청소를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서울시에서 88년도 이후부터 책임수거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 구별로 적정하게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래갖고 현재 지금 처지는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처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타 구청에서도 이런 청소업체를 더 늘려달라고 그런 게, 법정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그게 더 늘어남으로써 주민들한테 수거료가 더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책임 수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늘어나면 저, 돈이, 수거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업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구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양으로 나누어 먹는 식이 되기 때문에 수거료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왜 그러냐면, 업자가 많으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제가 이건 뭐 서류로 …….
동용

양동용위원

하여튼 더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저, 분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조금 게으른 사람은 못 버는 것이지 뭐.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아니요, 위원님. 그 청소량은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고정이 돼있는데 업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이제 그거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음으로서 장점이 있는데 더 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강서구인가 어느 구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구청장이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그게 기각 됐죠. 그건 어떤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그게 맞다면 그게 이상 없는 거라고 났는데, 그게 사실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꼭 그 정화조수거업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종이 좀 많아지면 경쟁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부실이 우려되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늘려야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담당

수질담당

서정식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저, 앉으십시오. 그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비산먼지, 민원인들이 지금 발생한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한 달에 대략적으로 지금 몇 명씩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김수안위원

아니, 직원은 있는데 민원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발생되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서너 건씩이면 3×3은, 90건이네. 90건 정도가. 그러면 저 우리 장비류는 지금 뭣뭣이 있어요? 기울계나 예를 들어서 침하계나 계측기나 다 있습니까?
소음측정기랑?
우리 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뭐가요?
소음측정기가 2개 있고, 기울계는 몇 개나 있어요?
없죠?
그러면 계측기는요?
그럼 침하계는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어요. 진동이 일어나갖고 분진이나 진동이,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려가지고서 소음이 발생되고 내 집이 균열이 가고 클릭이 갔을 적에 어떤 대책을 하냐고요,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기울계로 않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합니까?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진동 장비는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있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자치구는,

김수안위원

소음도, 측정기가 2개만 갖고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충분해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지금요. 아니, 저 소음진동기를 우리가 각 동별로 하나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각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지, 아무리 없어도.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2개를 갖고 어떻게 중구 전체를 다 카바를 한다 이거예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특히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 요원을 각 동별로 한 명씩 하려고 어제 각 동별로 추천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각 동에서 좀 이런 환경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좀 각 동에 큰 공사장이 있으면 공사장 인접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추천해서 최고 실비의 그, 일비도 드리고 그래서 소음이 나고 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젠가 그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1개동에 한분씩 추천 해 달라고. 그래서 7월 중에 그분들 열다섯 분을 모시고 위촉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전화를 하면, 우선 조치는 다음, 그때 훗일이고,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 분씩 모니터 요원을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본 위원은요. 각 동에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저 충분히…….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각 동별로 모니터 요원 한 분한테 측정기를 한 부씩을, 하나씩 지급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황학동 청원 건과 관련해서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무엇인지 진동이 무엇인지 계측기가 뭐인지 기울계가 뭐인지 침하계가 무엇인지, 저희들도 이번에서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삼아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이 지금 황학동이 또 문제라 말이에요.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 공사장이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황학동 중구 전체가 전부 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건설업자들이 다 몰려있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저 그쪽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사현장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중구 관내에도 지금 공사현장이 많으니까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자체에서 우리 중구청 행정부가, 집행부가 다 민원이 원만히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구의회까지 청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저 우리가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91.6%로 돼 있는데 지금 왜 87.6%로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동용

양동용위원

예,예. 9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91페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이 좀 이게 현재 93%고, 2006년도 거는. 금년도 거는 1기분이 91.5%입니다. 지금 도표에는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데, 특히 경유자동차, 이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사실 경유자동차 징수율이 일반 건물에 대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것은 통상 뭐 95%를 넘어가고 97%, 95%하는데 이 경유자동차 대부분이 영세, 무슨 타이탄이라든지 뭐 이런 경유차를 쓰는 업자들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압류를 다 해놨긴 해놨지만,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그나마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온 게 사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경유차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9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행정처분 중 직권취소가 있는데, 직권취소가 110건 있는데 왜 102건으로 줄어들었죠?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98페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2006년도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중 직권취소가 110건 있는데, 지금 102건이란 말입니다. 그거 팀장님이 한번,
예,예.
직권취소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비워놓고 안 하고 나가버리고 없고, 건물주가 요구가 하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아, 폐업을 신청한 사람이,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느 점포를 세를 줬는데 식당을 하다가 무단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 세를 줘야 되는데 못주고 있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수시장, 그 안에를 한번이라도 누가, 환경위생과에서 가보십니까? 그 재래시장, 약수시장이나 우리 저 재래시장들 보면요. 신당2동 같은데, 진짜 개판……. 너무나도 위생시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나쁘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새로운,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뭐, 위생업소에서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 약수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가,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떡집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먼지 같은 것들, 먼지나 이런 거미줄이나 뭐 진짜 엄청난 저……. 지저분한데도 거기가 단속이 안 되고, 또 거기가 단속대상이 되면 그 저 뭡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역주민들은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은데, 구청에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그 약수시장 입구에 뭐 그,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 주로 떡집이 많은데,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고기집에서 뭐 밖에다 내놓고 불을 피우고 그런 얘기가 좀,

김수안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거 말고, 그 안에 속에 들어가면 떡집이더라고, 전부 떡집이란 말이에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냄새 많이 풍긴다, 뭐 이런,
동용

양동용위원

위생적으로,

김기래위원장

그게 이제 양동용 위원님 말씀은 그 우성갈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성갈비 민원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접하고 했는데 그거는 좀 잠깐 이따 얘기하겠고, 우성갈비 그 건물 안에 보면 뒤에 보면 떡집이 많아요. 그 떡집이 거의 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건물인데, 떡을 하고 뭐 건물의 시설이 현대화 안 된 거는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환경위생과 측면에서 환경단속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민원도 있고요.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번,

김기래위원장

좀 행정노력을 하시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덧붙여서 잠깐만 더 양해를 얻겠습니다. 하시고 덧붙여서 여기서 뭐 상호명칭이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성갈비가, 우성갈비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횟집 또 우성갈비집 그 아들이 하는 또, 또 별관 우성갈비, 약 세 집으로 대칭이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 어딘지 알 겁니다, 우리 계장님은.
그런데 본관 우성갈비에 그 과태료 200만 원 물린 적이 언제죠?
제가 이 기회에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요?
작년에 200만 원 한 번 물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물렸죠?
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연락을 해서.
과태료 200만 원 다음의 행정조치가 뭐예요?
과징금, 과징금? 그게 200만 원보다 더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뭐예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장

영업정지죠? 지금 과태료 한번 물렸죠, 200만 원? 그 다음에 과징금 물렸어요?
예?
200만 원 이상 나간 예가 있어요?
그 담당주임 잠깐 부르세요, 지금. 이거 확인해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하고는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담당주임 올라오라고 그러시고 정확히 확인하시고 앞으로 행정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여기서 답변을 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 우성갈비뿐만 아니라 또 횟집, 별관 우성갈비 그 세 집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정확한 용어로 행정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 앞에 나간 그 항목이 뭐죠? 그, 뭐라고 그러잖아요?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무단확장으로 보면,

김기래위원장

아, 무단확장 뭐 과태료인가 뭐 이렇죠? 그거 뭐 있잖아요, 이름이?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 시장 안이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다시해서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또 들어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거,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여태까지 어떻게 그 우성갈비뿐만 아니라 그 횟집, 횟집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횟집하고, 그 별관 우성갈비는 그 별관우성갈비, 별관 우성갈비 아직 행정이 미치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조치사항.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또 그 지금 얘기한 횟집은 조치 안 됐으면 안 됐다, 별관은 안 됐으면 안 됐다, 세 집에 대해서 여태까지 과정하고 앞으로 계획,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행감장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 자체도 상당히 저도, 저도 이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로 해가지고 분명히 행정이 좀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이해 당사자 간에 노출이 안 돼서……. 민감한 문제니까 노출이 안 돼서 좀 긴밀하게 좀 진행돼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표적입니다. 그 세 집이 대표적이고. 차량통행도 어렵고, 그 사람 통행도 쉽지 않고, 가면서 냄새도 아주 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의 상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2, 제3의 그런 고기집이 탄생하고, 이미 탄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제대로, 원칙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개인한테 보내지 말고,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양동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약수시장을, 지역 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좀 이런 위법 조치를 단속을 해가지고서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을 주면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느냐, 재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또 정동일 청장님도 이걸 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조치가 취해져가지고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서 깨끗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그 간선도로에 있는 그 가판점, 가판점의 음식을 조리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가판대를 하는데 거기서 음식조리업을 하는 거는 위생과에서 적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조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구청에서 허가 내줬냐고요?
허 참나, 팀장님! 그거 답변을 참 희한하게 하네. 원래 그 가판대의 취지가 뭡니까? 거기서 그냥 무슨 신문 토큰 뭐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이제 변화가 오면서 조리업으로 이제 변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판대를 관리 감독하는 거는 건설관리과인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음식을 한단 말이지. 거기서 뭐 이것저것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음식조리업을 하려면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 허가를 득하는 거는 팀장님 소관 아니야?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거 거기 가판 말고 뭐 동대문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포장마차,
동용

양동용위원

노점상은 다 해야지.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게 전부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건 위생과에서 사실,

김수안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길바닥에서 가판 깔아놓고 불법 횡포를 일삼고 있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가판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건 허가를 득한 장소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에다 깔아놓은 거는 우리가,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가판대에서 음식조리는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조건으로 음식은 뭐 조리하지 말 것 뭐 이런 거 있을 거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그거를,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걸 하면은 그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위반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발 부서가 그 조리를 하는 거의 적발부서, 그러니까 계약조건 하에 조리를 못하게 돼있다 그러면은 환경위생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합동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가판이 생긴 게, 우리 아시안게임 때 그거 생긴 거죠, 한시적으로?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그때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때 된 거야.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때 많이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자연 도태가 돼버렸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걸 또 이전 허가를 또 해주는 거라. 이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허가는 이 장소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 사람 들끓는 데로 이걸 또 옮기더라고. 이 불법자행을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묵인을 자꾸 하는 거야. 양성을 시키는 거야, 양성을! 또 여기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서 장사 안 되게 되면 끊어야지. 이거를 옮겨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전이 안 되고 양도 양수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수안위원

아니, 이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전이 지금 태반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건 이제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는 조리업을 하니까, 그것을 건설관리과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게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 뭐 이혜경 위원님인가 한번 그 질의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이 프로판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거 이제 사고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거기서 먹었는데 식중독이 걸렸어. 그때는 팀장님 소관인가? 식중독 걸렸으면?
그때는 내 거다?
지금은 아니고? 그때는 내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이걸 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예, 건설관리과하고 해서,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거 법적으로 무슨 조례 같은 거는 안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것을 좀 뭔가 찾아내서,
우리 구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은요. 지금도 굳건하게 허가에 맞춰서 영업을 합니다. 신문 팔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마디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변태영업이 아니지 그거는. 그거 무슨 영업이라고 그래? 그 담당팀장님이 그거 무슨 영업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종변경,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하셔서,
나름대로 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그러셔야지 저렇게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그 가판점 없앤다 그러면서 십수 년이 지나도 못 없애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건지, 뭐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건지, 깊숙이 뭐 그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의 법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어 보셔라, 예?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걸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러고 또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하지 마시고.
예.

김기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그 약수시장 부분하고, 그 뒤에 떡집 그 인근 한번 실태를,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하고 큰 축의 세 가지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다 대책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우리는 옛날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많아요, 또 옛날 상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이걸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부서다 이거는 건설관리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수막 지금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모 의원이 지금 현수막 많이 붙였다고 5분발언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은 더 많이 붙이고,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아이템을, 이 노점상에 있는 물건은 사지도 말고, 먹지고 말자고 좀 플래카드를 그 앞에다 좀 붙여 놔 보세요, 한번. 그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좀 과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 좀 해가지고서, 그 노점상 많은 지역에다가 이것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고 한번 붙여보라니까요! 그런 거랑,

김기래위원장

건설관리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플래카드가 건설관리과에서 붙이는 거죠, 그죠?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김기래위원장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겠다는 사전 계몽기간 차원에서 그거를 작년도 행감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현수막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환경위생과가 그 부분을 좀 벗어나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도 건설관리과랑 협조를 해가지고 위생과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사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알림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좀 방지하는 이런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걸 한번 그 대안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덧붙여서 그것을 만약에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도 그런 행정이, 현수막을 통해서 단속 이전에 그런 행정을 취한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필동, 꼭 노상적치물이 없는 곳, 깨끗한 데, 필동 거기가 없거든요, 노점상이. 거기다가 현수막을 딱 해놨어요. 이 전시행정, 이런 게 바로 전시행정인데, 해놓고 여기 가다 보면 없는데 해놓고 이랬는데, 실제로 뭐 약수동 그런데 뭐 노점상인 동대문, 뭐 그런 많은 진짜 그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현수막이 안 붙어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걸 참작을 하시고, 여기에서 좀 벗어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여나 건설관리에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위생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수안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예, 잠깐 예.

김수안위원

그 청소년 그 업소, 위해업소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일반 업소인데, 특히 대학교 1학년짜리들이 그 적발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나이 때문에 그래요? 생년월일 때문에?
그 법이, 뭐 어디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인 법이에요, 우리 중구의 조례예요?
그럼 그걸 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걸 국가에다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생인데, 내가 지난번에도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에서, 자기네 그 과에서 이제 뭐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자기네들끼리 회식이 있어. 그러고 갔는데, 어느 1학년생이, 똑같은 1학년생인데, 동급생인데 얘는 아무 하자가 없고 나만 걸리는 거야, 나 때문에. 그걸 대학생이니까 그걸 업소 주인은 뭐 물어보기야 하겠습니까, 솔직히? 미국 같이 뭐 ID가 있고 그러면, 너 내놔 봐라, 하고 확인을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한 20명이 왔는데, 그 하나 때문에 ‘야, 너 1학년생이라도 너는 생일이 한 달이 늦어서 안 돼, 나가! ’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 그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업소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해서 구청으로 이관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든, 벌금을 내고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그게, 문제점이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올리셔야지. 아, 그거 모범공무원이 돼야죠! 구의원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모범 구의원이 안 되니까 난 그거를 할 거 없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아시면서 적발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적발하시면서 그거를 제재를 하시면서도 마음이 상하죠?
뭘 마음 상해요? 돈을 받는데, 벌과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 돈 몇 푼 벌려고……. 아까 같은 그 노점상 같은 데서는 세금도 안 내요. 이런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다 국가에다 낼 거 다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나의, 그거 뭐 실수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똑같은 대학교 1학년생이야. 그런데 누가 적발하든 구청단속반이 가서 적발을 했든, 경찰에서 적발을 했든 업소끼리의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그 못된 타 업소 사람이 112에다가 신고를 했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나와서 적발을 했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악덕업주들이.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저 옆집은 장사가 잘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학생이 한 30명 되는데 보기에 주민등록 그 월 수가 조금 늦어. 그러니까 그걸 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아니, 자꾸 그냥 두루뭉실하고 넘어가지 말고 뭔가를 좀 답을 만들자니까!
아니, 그게 애매모호한 법 아닙니까?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그게 그 언론에서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민법상, 민법상 미성년자, 성년하면 20세 이상인데 또 어떤, 이 갭이 생겨요.
선거는 또 이제 19세로 낮췄는데,

김수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의회차원에서 뭐 조례를 만들어갖고 우리는 그걸 못 하겠다 하는 거를 못 만들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안 돼요.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김수안위원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대답을 해요, 여기서 대답을 해야지. 아니, 진짜 그거 진짜 그거,
아주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건의를 좀 하세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건 좀 모순된 거 같다, 그렇게 해갖고 올리셔갖고 잘되게 되면 뭐 국가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아주 그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실 텐테,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공무원님들도 올리겠지만, 이런 국회 입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의 문제이고, 전자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정당공천제가 아니었고, 5대부터서는 정당공천제고, 또 우리도 정무직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저번에는 무보수명예직이었지만 우리도 또, 우리 김수안 부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한나라당과 열린당이 당은 이제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다가 입법부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룡

김홍룡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저, 이쪽에서 해주셨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청소행정과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쪽에 와서 이래 보니까 환경위생과 여러분도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간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 좀, 현장의 그런 개선점을 갖다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부서 행정사무감사 1일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