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 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류채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진입으로 개인의 학습능력이 사회적응능력을 높이는 기준이 됨에 따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써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관내 교육기관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작년과 올해 4,313만7,000원의 사업비를 겨우 받아서 기관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을 위해서는 구비를 확보하여 금호평생교육관에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간 문해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교육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문해교육진흥을 위한 책무를 스스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는 저학력 교육 소외집단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초능력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나아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은 비문해자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비문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구의 임무는 첫째, 비문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넷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문해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교사ㆍ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제1항과 평생교육법 제6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를 만나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과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에 정착하게 된 외국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것은 검토보고가 잘 되어 있으니까 대체 하죠?

서면으로 대체 하자고 요?

예, 서면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이것은 교육기본법하고 평생교육법에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한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얼마나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 확보는 하셨습니까? (예) 얼마나 돼요? ○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1,464만7,000원이고요. 구비는 2,440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4,000만원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그때 금호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했었던가요? ○

금호평생교육관에서는 거주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즉 했어야 할 일인데 재원도 넉넉치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대상자나 거주외국인 대상자는 그래도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더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비문해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자료, 또 동을 위해서 비문해자를 조사하도록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위주로 교육을 희망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상자를 가서 설득하고 또 참여시키다 보면 본인은 억지로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실시한다는 좋은 뜻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 또 억지로 오신 분들은 몇 번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지만 앞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힘드실 줄 알고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을 더 알아서, 또 이렇게 재정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