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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9

임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열

권광열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류기홍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동요인이 있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24억 136만 6,000원이 증액된 1,910억 5,421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22억 2,894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32억 5,3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5,209만 4,000원이 감액된 188억 2,527만 1,000원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3%가 증가 된 1,910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90.2%인 1,722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8%인 18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1,72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3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증액사유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주행세 13억 5,000만원, 문예체육관 사용료 수입 2,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고보조금 14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7,700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722억 2,8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73억 5,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5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3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등은 예비비 2,4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예산에 6,700만원을 감액한 9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 6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실과 직재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수군 농축산물축제 홍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장수군 농축산물축제 도농교류 체험행사 5,000만원, 비가림 광폭하우스시설 및 보완사업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원예시설지원 2억 5,400만원, 순환농업 시범단지조성 7,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추진용역 2,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회관 및 모정보수 등으로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수당 추가지원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군비부담금 2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축산분료처리장 운영장비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곡, 선창 농로포장 2,000만원, 장척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농로 및 비탈길포장으로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축산물축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장수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열

권광열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에 의해서 소관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주행세로 13억 4,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로 2,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예체육관 수영장 사용료로 2,725만원, 헬스장 사용료로 155만원, 체육관 등 관대료로 15만원,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사용료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하비로 확포장을 장수도시계획도로 확포장으로 조정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재정보전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해가지고 장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7,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로 825만원, 민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민간인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비로 12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노곡, 선창 농로포장 2,000만원, 장척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천천 전천후 체유시설 보완 화장실 및 창고 건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에 의회 청사 담장도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 일반행정비 기확관리 공보관리비로 장수군 농축산물 축제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 혁신분권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추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비로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4개 마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자치행정 출연금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1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직원 휴게실에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통신관리 재료비로 정보통신실 UPS 축전지 교체비로 750만원, 교환기 E-1카드 500만원, 네트웍 자재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사회개발비 민간경상보조비로 백용성조사 유적정화사업 준공 행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쪽 문예시설 시설비로 장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기금으로 15억, 군비로 3억원 해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 체육진흥관리 민간행사보조비로 도민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시설비로 해가지고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보완 화장실 및 창고 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는 2억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티켓발매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군비부담금에서 2억 6,700만원을 감했고, 축산분뇨처리장 발효시설 운영 장비 구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6,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4쪽 사회보장비 기타보상금 이것은 감액처리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5쪽 가정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90세 이상 이것은 군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장수수당 추가지원 85세이상으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액처리 한 것이고, 재료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재구입비도 감액처리 된 것이 되겠습니다. 47쪽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일시사역인부임과 재료비에서 일부 목 변경을 해가지고, 1,6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회관 및 모정 보수 사업비 등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 도시개발은 하비로 확포장을 장수도시계획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조정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노곡, 선창 농로포장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장척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농로 및 비탈길 포장 등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 경제개발비 민간인경상보조 농축산물축제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는 감액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쪽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비가림 광폭하우스시설 보완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비 5.3프로젝트에서 2억 5,400만원을 감액처리 했고,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서 7,56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비가림 광폭하우스 및 보완사업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농산물유통관리에 덕유산 휴게소 및 농.특산물 판매장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은 과목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1,4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55쪽 농촌진흥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장수 농축산물축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 지역경제개발비 재료비 전통식품 판매장전시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청취불능) 유가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1,099만 1,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 5,6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예비비는 2,4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은 계남면에 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6개월 사용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한 전출금 내용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장

이상으로 해당 실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조영호 과장님, 우리 권광열 의원님이 개인 희망사업을 요구했는데, 용계리 모정에다가 4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모정에는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수비가 나가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에 맞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 풀로 서니까, 권광열 의원님이 다른 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영호

조영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홍기의장

계남 복지회관에 섰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사용료만 여기에 넣어가지고,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말하자면 임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임대료만....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시설은 자기들이 해주고, 거기에서 이득을 만드는 모양이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럼 매달 20만원일 것 아니여.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달리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지, 매달 20만원씩 관리비로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여.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집이라든가, 일반 축사들 외지에 있는 것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전화 한 통화 값이면 돼요. 딱 한번 울린데요, 체크하는데 있어서. 계남면 시내에 있는 복지회관에....
병수

임병수위원

그 예산은 시설비까지 세워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금년에 우선적으로 6개월 분 이렇게....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7개 읍.면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다른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안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아닌게 아니라 20만원이라고 하는 부담은 만약에 복지회관을 전부다 그렇게 준다면 엄청난 돈인데.
주상

유주상위원

지금 면 청사 세이콤은 얼마씩이여?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12만원씩일 것입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비싸?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린데요.
주상

유주상위원

복지회관에 무슨 돈 나갈 것이 있다고 세이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사보다도 오히려 그런 도난 우려도 없는데.
성안

권성안위원

우리 류실장님은 장수군의 전체적인 건물을 다 관리차원에서 생각을 고려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 한번 집행하게 되면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한국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하면 조금 싸요. 한 10만원정도면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같은 그렇게 교실이 많고 그래도, 그렇게 안들어 간단말이에요. 시설비 자체도 그렇게 안들어 가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축사를 갖고 있는 세이콤 장치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들어 가요.

김홍기의장

시설을 우리가 하는 쪽으로 해야겠고만.

오재만위원

그러면 각 읍.면 전체 공공시설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죠. 시설비를 세워서 월정요금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김홍기의장

정영모 과장님, 우리 장계는 그것 안했지요?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장계면은 1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세이콤 설치를 하려면 2층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이런 돈이 한번도 안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오재만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에 게이트볼 치는데, 큰 통나무 고급 나무를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문을 갖다가 뜯어버리고 차를 갖고 와서 실어 가버렸어. 필요하기는 해요.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한번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유지비가 이정도 들어갈 경우 장수군 전반적인 복지회관이라든가, 면청사라든가, 사업소 같은 데, 예산이 만만치 않단말이에요. 그냥 떠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리고 하실 얘기 없으면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농산물축제행사를 2억을 돌려가지고 5억 규모로 해보자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올라 온 것은 분산을 시켜가지고 1억 5,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4억 5,000만원 전체금액으로 맞췄죠?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3억 5,000만원만 별도로 세우고, 홍보비 5,000만원, 또 도농교류 체험행사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은 2개소에 나눠서 지금 세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그 얘기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가 최종 합의 된 그런 액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전체적 경험으로 봐서는, 그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겠다 요구를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판단을 자제하고라도 참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예산을 세워주고, 몇 가지 안되는 것은 우리 판단이 있으니까 이것은 줄인다든가, 없앤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1,700억정도 사업이 올라왔다면 그중에 의회 의원들이 각자 생각내지, 전체 의견이 이것은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참 이렇게 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또 계획했던 것이니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매사 해준단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두 가지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사항도 두 가지 뿐이 안돼요. 그러면 그 전체 속에서 두 가지 정도 요구했으면, 그런 정도는 그래도 그대로 수렴을 해주는 것이 옳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으로 했다, 이런 쪽으로 받아질 수 밖에 없어요, 상대는. 그것이 진정 상생하자고 하는 파트너, 동반자적인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다 계획대로 영향가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은 안한 것만 더 못한 사업도 많은 율을 법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이것이 그렇게 해서 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가차 없이 5,000만원을 누구 선에서 깎았는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고, 기분을 언찮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JC회장도 해봤고, 동인회 회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본 경험에 의해서 그 청사진을 그려 본다면, 제 개인 욕심은 10억 가지고 한번 이번에 해보고 싶은 그런 용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무엇인가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의 생각있고 해서 5억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또 선진견학을 갔더니 횡성에 처음에 11억을 투자했다니까요. 한우 단품종으로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홍보나, 여러 가지 사람 동원하는데 돈이 안되니까 6억 가지고 120만명이 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서워서 주저하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생각인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것이 우리 APC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저렇게 법인해가지고, 행정 맘대로 하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는 반드시 지금 농협한테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가서 보면 농협한테 넘겨가지고 하는 데는 제대로 가요. 그런데 늘 우리가 최고다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 된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등등 자매결연 한데라든가, 이런데 전부다 그 사람들한테 재량권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횡성 가니까 축협에다가 엄청나게 재량권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우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다 만들어 내요, 그 사업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만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농협 같은 데나 이런 데에도 재량권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사람 동원 할 수 있는 것, 또 이벤트, 체험행사, 등등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려면,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분도 경험하지 않는데 그냥 무슨 관심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동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에는 해야 될 그런 규모가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뒤로 잘 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참석 할 정도 분위기가 되면,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해야지. 집행부 생각만 계속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의회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다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엄청나게 그런 것 자기가 주관해서 행사도 해왔던, 많은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을 깎아요?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는 5억원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산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4억을 그 얘기대로 하면, 우리 축제행사비에다가 넣고, 5,000만원씩 나누면 피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명분이 타당성 있게 주장이 돼요? 안돼죠. 그리고 그 행사계획 수립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다양하게 지원팀 같은 것, 각 기관장들 전부다 참여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책임도 맡기고, 또 참여의 폭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나, 여러 가지 하려면,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은 그려 나가야지. 행정에서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이 성공이 될지, 안될지 큰 걱정이 됩니다. 의회에서 깎아서 정 없다면, 8,400만원 풀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3,000만원 요구했다가 그것 깎고 2,000만원만 하라고 해서 군수하고, 우리 위원장이 타협해서 수렴을 했어요. 그러면 8,400만원 풀로 섰네요. 어디 특별히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 돈 잡아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넣어요. 5억 프로그램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3억 프로그램으로 맞춰놓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원이면 1억 4,000만원이네. 6,800만원이 풀로 갔으니까....
병수

임병수위원

거기에 제가 주문 한번 할게요. 농산물축제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까 얘기대로 행정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매년 행사에만 국한되어 왔어요. 이것이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 조금 홍보에다가 치중을 해가지고, 첫 회에 제대로 잘 치러줘야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논개선양회나, 그런 식으로 나중에 또 바꿔야 될 경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우리 예산 없다 하지만, 그런 뜻이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향우회, 또는 어디 각처에 있는 홍보되어 올 수 있는 사람을, 홍보를 하면 실고 오는 것은 첫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회에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갈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 느낌을 받으면 자연히 투자를 적게하고, 소득은 올라가고, 이런 계획이 나온다고요.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KBS, MBC, JTV 방송에다가 주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 유세할 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유세장에 집합시키는 식으로, 서울에서 향우회도 자기들 보고 오라고 하면 10명이 올 사람이 5명으로 국한되고, 자주 오는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많은 차를 배치해가지고 서울향우회원들을 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서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김홍기의장

그런 행사를 하면 박성근 조합장한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 틀에서 3,000명은 동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경비부담만 해주면. 그리고 알차게 그 이벤트도 자기들이 만들고, 또 물건을 구입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그런 가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예산 설명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하시는 생각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결과에다가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새벽 3시만 되면 잠이 깹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아까 졸속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맡은 분야들이 다 있어요. 농협도 분명히 참여시켜서 미팅을 하고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냥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는 그 20개 마을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것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과클러스터사업단장 노익선씨하고,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는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자꾸만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못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병수

임병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체부담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부담이 아니라 아직은 그쪽에 얼마라고 예산 안섰습니다만,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그쪽에도 말하자면 우리 한우 같으면, 우리 한우클러스터사업단하고, 축협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내용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사과 문제는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서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실과에 체험마을행사, 향우회 예산은 별도로 그 실과에 또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김홍기의장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횡성에서 다양하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전에 대충 읽어보면, 그것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예산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하고 거의 어느 정도 맞춤내지, 거기보다도 약간 부족하게 한다고 해도, 품목이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한번 판단을 해봐요. 그리고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못하려면 안해야지,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도 나름대로 6시가 되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정리하고, 농협하고 미팅할 사람 누구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홍기의장

왜냐하면 의회한테 예산을 깎아가지고, 의회가 애로를 줘가지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좀 폭넓게 세워달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라도 좀 있어야지, 마음껏 한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많이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깎는 것은, 이런 현상이 내가 있는 동안에 있었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 한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맞춰내라고 하는 것 보다도, 계획을 내가지고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맞춰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얘기에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경험있는 그런 농협이나, 축협 같은데 보면.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는 계획서를 그렇게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애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없고, 갑자기 이것을 바꿔가지고 축제를 하려면 아닌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사람 축제가 되는 식으로 모여져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런 걱정에서 서울 같은 데는 버스를 대절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기는 어렵지. 그러나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집행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홍

류기홍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합천이나 진해는 버스를 보냅니다.
규하

한규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서울은 관광열차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루코스가 1인당 약 3만원정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실시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사항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예산심의과정 중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수정되어 반영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24억 13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1,910억 5,421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5,346만원이 증액된 1,722억 2,894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209만 4,000원이 감액된 188억 2,527만 1,000원, 총 예산액 1,910억 5,421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후에 개의되는 제1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회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