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7년 5월15일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6월8일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14일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7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2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6월15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6월29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689억7,548만원, 특별회계 196억7,736만5천원으로 총예산규모 1,886억6,2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당위원회의 회의결과입니다. 2007년6월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25일 13시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6월25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4일간 15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후 산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제3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4차회의 속개시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4차 회의에서는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예산에 대한 소관별 세부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 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164억4,813만8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886억5,28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689억7,548만원, 특별회계 196억7,736만5천원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7년도 6월28일 기정예산액보다 24억136만6증액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하여 수정예산안 총예산규모 1,910억5,421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1,722억2,894만원, 특별회계 188억2,527만1천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키고,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중에 경조사 일수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7일로 됐습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자녀가 1일, 형제자매1일, 부모가1일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은 같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같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에서 5일로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2일에서 3일로 형, 형수,동생,제수가 3일로 신설됐으며, 삼촌, 숙모,처삼촌, 처숙모가 3일로 신설됐습니다. 탈상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가 1일로 신설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을 해서 임신중 유산, 사산하는 경우 휴가를 주는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붙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분권 업무의 지속 추진을 위해 기존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8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혁신분권 업무추진 한시정원 행정 6급1명, 행정7급1명, 행정8급 1명이 있습니다. 이인원을 2008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장수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진로, 대인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청소년들의 자아성장 개발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청소년 지원센타 설치 운영 목적을 기준해서 청소년 상담 및 자아성장 개발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구성 등은 안제3조에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으로 구성하였고, 안제5조에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으로 청소년 상담 및 지도.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수행하고 청소년 지원센타 상담방법은 안제6조에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담을 하고 안제7조에는 직원 자격 및 임용과 위촉규정으로 직원자격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의하고 지원센타 소장 임용은 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상담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군수가 임용한다는 규정과 다만, 소장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상담요원등의 복무규정은 지방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야간상담을 21시까지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9조 직원의 보수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에 의한다.로 안제10조 직원임용 및 근무 연령은 신규임용은 상담원은 만38세, 보조원은 만35세 이하로 근무상한 연령은 소장은 만60세, 상담원 등은 만58세까지로 또한 청소년 지원센타 운영협의회는 안제13조에서 15조에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며,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안제 16조 제18조에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임기는 3년 연임가능하며, 운영협의회 위원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 및 선도활동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은 안제19조에 군 직영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고, 예산지원 등은 안제20조에 군에서 지원센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모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도 2월23일 군조직 개편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의 행정이 환경자원으로 통합되어 통합운영에 따른 숙직 일원화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숙직시 야간 운전에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도 참여하고 처리장 및 발효시설 운영에 인력이 필요할 시는 매립장 근무인력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려수당을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 불만 해소 및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기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현재는 가항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근무자는 27만원, 가항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급 대상규정을 가항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를 가항 지급대상자로 변경하여 장려수당 지급액을 27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따로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례 및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토지분할을 포함하는 규정을 (안제17조 제5호 마목)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조례 적용을 위한 비오톱 현황조사, 방법, 기준등의 적용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서 (안제20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21조제1항제1호)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28조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삭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제30조제2항)에 산지전용 시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이행 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 예치금이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 부담금 중복 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30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4조 및 80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 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는 조항 신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19 타목 신설)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고자 안제32조 내지 및 안제36조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오 자원관리담당 김성오입니다. 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로 하여금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입니다. 주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범위는 안제4조 안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설 제빙방법 책임순위는 안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대책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입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역경계를 명확하니 할 수 있는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안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붕괴위험지구의 행위제한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 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내용은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이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5～10인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 소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제출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시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입니다. 위원이 용역 등 해당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영농편익을 증진시키고 농촌사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을 해소하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기계 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농기계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단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농기계의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신청자의 기준과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한 기준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기종별 요금 징수기준과 요금납부, 소요경비등의 부담 주체 등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으며, 천재지변, 사용 사전취소 등 요금의 반환기준을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의 취지를 저해하는 요인을 명시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근거를 안 제13조에 마련하였고, 임차 농기계의 성능 유지와 농기계 분실 및 훼손,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치대장을 안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따로붙임 조례안과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다만 농기계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 제10조에 명시한 요금징수 기준 등의 탄력적인 적용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추후 보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근거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력 확충을 도모하고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의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회상정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현황으로는 소규모 부적합 재산 토지 1필지가 되겠으며, 재산현황은 공부상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는 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각면적은 3,054㎡로 재산평가액은 977만2천원입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계북면 소재지에서 무주 방면으로 4㎞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12월28일부터 이미 대부되어 경작되어온 토지로서 본 임지는 개인 소유의 전답으로 둘러싸여 타 전답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전출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대부 당시부터 임지로써의 기능을 상실, 현재 전으로 경작되고 있는 상태인바 소규모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여 군민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 및 현 상태 및 위치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