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 등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9월 15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07년도 7월 9일 10시부터 2007년도 7월 12일 24시까지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장성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성군수가 지난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중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군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90세이상 장수노인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더한층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손가정수당 지원은 아동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 자녀로 구성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1가구에 월 3만원을 지원,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군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만원 미만의 소액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648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이고 장수수당은 90세 이상의 장수노인 어르신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 경로사상을 고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만큼 중앙정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가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 감면이 아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법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건 순으로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의 완화, 지역지구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의 세분화, 소규모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의 완화,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일률적으로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200㎡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녹지지역 안에서는 종전과 같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면적 1만 ㎡ 이하의 공장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공장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난개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보다 2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6월 7일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 사무가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관련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 일원화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의 정비 등 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