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하 총무과, 동사무소,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 부서의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무과 심사시 세출부분과 함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세출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이 하루인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TOP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께서 2007년 제1차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예산 총괄과 세목별 예산 내역,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와 각 과별 예산 내역 및 동 예산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3억 3,147만 9,000원이 증액된 1,028억 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79억 1,213만 2,000원으로 27억 2,70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0억 7,848만 4,000원이 증액된 270억 8,6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시도비보조금은 15억 2,594만 7,000원이 증액된 421억 9,0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2억 9,233만 5,000원 증액하여 80억 9,2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20억 7,848만 4,000원이 증액된 270억 8,6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내시액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6억 7,119만 7,000원 증액된 211억 6,756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8억 5,475만 원이 증액된 210억 2,2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총무국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편성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억 3,215만 원이 늘어난 118억 4,1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111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478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5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일용인부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여비 지급일수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 등 3,1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일상용직 퇴직금 및 4대 보험 부담금 증액분 등 6억 3,81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15페이지, 자치행정 예산으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한 평생학습도시 관련 경비 등 1억 2,950만 9,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다음 119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 1,88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복리증진 예산으로는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 확대 등으로 2억 2,2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우리구 육상팀 인건비 인상분과 연제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등 1억 5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은 2억 36만 5,000원으로 234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으로 연제소식 편집 일용인건비 94만 2,000원과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금 등 포상금 14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다음 129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은 문화재 수호감시인 인건비, 직원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7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6,29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8,2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에서 복식부기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복사기 임차료, 직원 국내여비 조정분 등 2,9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34페이지, 재산및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15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831만 2,000원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등 사업예산 1,62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방송시설 설치 및 교체 등 시설비 680만 원과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직원 국내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3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4,1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억 4,55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7,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운영 예산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경상경비 1,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비와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등 사업예산 5,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입니다. 구․동 문서사송 및 자료실 일용인건비 상승분과 직원 국내여비 및 민원실 조명등 개선공사비 등 6,6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1억 2,631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1,6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155페이지 동 민원도우미 인건비 4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57페이지, 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및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9,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58페이지, 거제1동 회의실 방수공사 등 시설비와 연산7동 동 행정차량 교체 구입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2,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추경 세입 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동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70페이지와 세출부분은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소관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일용인부임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정년 퇴직자 이 부분은 이미 예상이 돼져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백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전체가 어렵고 퇴직금이 일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만 사정하는 단계에서 그것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그럼 사정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의 시점이 7월이나 8월이나 10월이나 연말이나 되니까 이 부분만큼 뺏네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용인부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부담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07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 얼마 정도 남아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단가 인상에 따른 그 요율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일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 부담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결산을 했을 시에 불용 돼서 넘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면 연말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조정 삭감을 하게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백진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 이전에 이 대체인력 투입이 3년인가 4년 전부터 대체인력 투입 제도가 생겨 가지고 대체인력 투입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이라든지 가가지고 이 대체인력이 투입됐을 경우에 출산휴가 간 그 직원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대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대체인력 자체가 휴가를 간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체인력 투입하는 이 비용이 1년에 보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면 이 돈 자체가 거의 저는 필요 없는 돈이라고 봐지거든요. 대체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이 인력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한 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 업무가 대신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체인력 투입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좀 전환돼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에 관한 것은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금년도 예상이 13명 되는데 실시를 11명 정도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본예산에 하고 예산 부족으로 6명은 해놨는데 실제 이 대체인력 자체가 차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 업무의 전담 대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 차 위원님도 전에 근무를 하셔서 아시지만 보조업무입니다. 보조업무를 하고 또 주요한 업무는 업무대행자가 분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 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내용을 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유휴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정말 민원인에게 질적인 업무대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보조는 단순업무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인 대행자가 맡아 가지고 업무 대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체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그 인력이 출산휴가라든지 간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대체인력 가면 그 과의 잡무,

예, 결재권은 없고 보조업무입니다.

보조업무입니다, 잡무입니다. 그 과에 보면 공익요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도 대체인력이 투입 되면 잡무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요. 연제구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이게 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회의비가 10명에 2번, 또 전문교수 자문료 1번, 이래 돼 있는데 이 정도 해갖고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저희 추경 때 사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또 시기적으로도 임박하고 사실 우리 구가 이 업무를 처음하는 단계라서 예산편성에 좀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2억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3,000만 원은 연제구 장기 프로그램 발전계획 수립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된 해운대구나 순천시 또 지금 우리 평생학습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오혁진 교수 이 분들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자문을 받아가 용역을 주니까 이 용역을 받은 그 업체가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또 특별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또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기관시설에 있는 실무자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기로 방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결론을 내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리고 이 돈 1,100만 원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큰 어려움 없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액이 140만 원, 인쇄비가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갖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옆에 다른 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분야 관련해서 1,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용역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그것은 세목상 다른데,

115페이지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인부비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하고 또 116페이지에 회의비 140만 원 또 전문교수 자문료 50만 원, 발전계획 인쇄물 120만 원,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1,1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에 있는 이 인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에 있는 자료수집이나 또 시설의 기간조사 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자료수집이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조적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이나 내용 준비는 116페이지에 있는 10명이 2번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내용을 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명의 전문가가 2번의 회의로서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시다가 보고 내용을 좀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풍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또 박 위원님도 지난번에 해외에 다녀오신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개 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학교 평생학습 기반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3,5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연제고등학교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연산초등학교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과정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평생학습 기반 조성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이 예산을 얼마 되지 않지만 편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도 남문초등학교에 위원으로 계시지만 교육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도시를 발전시키려 하면 우리 예산 사정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 학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 대해 앞서가는 학교를 붐을 일으켜 가지고 예산이 전체로 되면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우리 구 학교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작년 전반기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학습과 기반을 구축하여서 편성됐다는 것을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8페이지 위에 평생학습 지역동아리 발굴이나 밑에 있는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보조금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도서 구입이나 기자재 구입에까지 구청에서 평생학습관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 차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과 지원, 이것은 사실 연제고등학교에 2006년도인가 2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우리 연제구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개방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또 연산초등학교 도서관도 교육청 지정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평생학습과 관련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습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주민과 관련 되는 학습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해 비전임계약직 급여라 해가기고 110만 원씩 1명씩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비전임계약자가 지금 우리 구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하고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또 교육 참여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계 직원이 2명 되었습니다. 2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분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사가 교육사 노릇을 안 하고 업무보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업무보조는 아니지요. 자기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분담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비전임 직원이기 때문에 보조는 아닙니다.

교육사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을 지금 도우고 있습니까?

연제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수집하고 또 이것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학습 장기발전계획 수립 인부임 3명이 있고 또 위에도 설문조사 했는데 기존 평생교육사의 월급은 지금 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위에 기정예산에는 없네요.

기존 이것은 저희들은,

외상으로 하였습니까?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그것을 하고 밑에 신규 이것은 당초 계획이 평생학습사를 2007년도 초에 1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 이것은 하반기에 1명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방범용 CCTV 3대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3,500만 원 거액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우리 지역의 치안 확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CCTV 3대를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3,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주민 설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에서 1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산이 시비가 1,800만 원이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 전체를 삭감하고 3,30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5,100만 원을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4대를 하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삭감을 하고 과목을 돌린 경우로 봐 주시면,

그래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붙어 가지고 편성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과 연계해서 멘토링 학습도우미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역동아리 발굴을 해 가지고 30만 원씩 넣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물품을 지원합니까? 활동비조로 그냥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산교육대학과 또 우리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우리 구와 연계를 해가지고 관내시설 9개소에 대해서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한글 등 교육을 가리키고 또 학생들은 그로 인해서 학점을 수여하는 제도로 부산교육대학 연계 학습도우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동아리 사업은 지금 5개 팀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동아리 발굴 지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동아리를 발굴할 계획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을 위해서 지역동아리 발굴인데 이 동아리들이 발굴이 되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 동아리마다 내용이 기존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도시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고 또 새로운 동아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이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인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 동별로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위탁을 해서 부산경상대학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동아리가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마는,

동에 하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예를 들면 연산9동에 있는 연제 미사모, 미술 관련된 것, 또 학교 교육과 그 분야별로 동아리를 말하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이 자체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작년 추경 때인가 올라왔을 때 안 되고 작년 연말에 2007년도 본예산에 직원 1명당 약 3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예산이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반년도 되지 않아서 또 30만원 더 주라 이 말씀입니까?

결론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고 부산시에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타 구에서도 전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서구하고 영도구하고 남구, 북구, 사하구가 우리처럼 확정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정부 방침도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1억 7,6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보험료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떼고 나니까 실질적인 겉모양이지 내용은 실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려면 화끈한 복지를 하고 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것이 구정의 발전을 가져오고 또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끈한 복지를 지원하는데 일도 화끈하게 좀 하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반년 만에 100%가 인상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차추경에 어떤 연유든지 갑작스럽게 80억이란 재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계에 쭉 깔았고 사업부분보다도 복지부분에 상당히 할애를 많이 했어요.

직원 퇴직금이 한 6억3,0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실제 11억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게끔 우리 업무추진도 6개월이 지나면 100%로 확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지금 1년 가용재원이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추경까지 보태가 1,400억 정도,

아니 우리 구 가용재원이 1년에?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구 가용재원이 1년에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방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약에 4억 1,900이라면 가용재원의 10%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서울에 강남구라든지 이런 구같이 1년에 가용재원이 1,000억씩 된다든지 그리고 1년에 가용재원이 25억에서 30억 밖에 안 되는 구하고의 비교를 한다면 사실 사람이 옷에 맞춰야 되느냐, 옷이 사람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비전임계약직 급여 이 부분인데 지금 라급이라 하면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라급입니다. 기존에 평생교육사 1명을 라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급이나 되는 사람은 채용을 해야 만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장기적인 줄기를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라급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비전임계약직 중에서는 라급입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청년실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줘야지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면 이 자치라는 개념에는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두 가지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평생학습사 라급 비전임자를 2년간 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백진 위원께서 좀 수준이 능력 있는 나급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평생학습 이 학과가 대학에 들어온 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라급을 쓰고 이분들이 능력이 어떤지 써가면서 좋은 분이 있으면 나급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전임도 할 계획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채용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 국한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구의 대학생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은 조건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실제 이 학습이라는 게 우리 구에 국한을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구가 230개 자치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하고 큰 차이가 없다하면 차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에 있는 학생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평생학습사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에 2회추경을 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예산을 2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들이 이 결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회추경에 평생학습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2007년도 올해 안에 다 이행이 되어 지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월되는 예산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 반영이 1억 8,030만 원입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된 3,000만 원이 이번에 이월 됐으니까 실제는 7,3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는데 이월사항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 내에 모든 지출을 해가지고 학습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남았거든요. 6개월 기간동안에 이 많은 사업을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중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서울 강남구청과 2005년도에 협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입시 설명회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어린이들에게 돈 1만 원만 하면 연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 또 강남구에서 영세민 자녀들 30여 세대를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위준 구청장님을 모시고 강남구청에 방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강사비 300만 원 또 장학금 고등학생 2명에 대한 200만 원 또 책자를 한 1,000부 발행하면 전체적으로 1,500만 원이 듭니다. 저희들은 플래카드 2, 3개 한 20～30만 원에 달고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초에 청장님을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강남구청과 연제구가 우호도시 체결을 하는 걸로 그날 오찬장에서 두 분의 구청장님이 승낙을 하셨습니다. 7월 중순 안으로 강남구청과 우리 연제구가 우호도시로 협약 조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교육 문제나 인터넷방송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강남구도 접속을 하면 한 과목당 1만 원을 받습니다. 연제구에 지금 현재 있는 콘텐츠가 강남구 것을 그대로 받아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아이디 들어가 가지고 합니다.

강남구도 한 과목당 1만 원 입니다.

예, 과목에 관계없이 1년에 1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에 들어와서 접속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70명 전에 됐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로그인을 해서 돈을 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구 것을 우리 구가 그대로 콘텐츠를 따가 와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들어가야지 강남구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를 통해서 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연제구보를 통해서 알리든지 알려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제소식지나 또 주민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감으로서 우리 연제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강화해서 전체가 우리 연제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이래 돼 있는데 25만 원이 왜 증가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통․반장수당을 1,819개 반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대우 프르지오아파트에 6월에 입주돼 가지고 5개 반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나갈 적에 2만 5,000원인데 착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12만 5,000원으로 정정이 돼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석, 설 명절에 반장들한테 2만 5,000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계상한 것을 보고 추석, 설로 다 했는데 설은 지나가고 추석만 하기 때문에 12만 5,000원으로 고쳐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반장들한테 수당 2만 5,000원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급은 한 2일에서 1주일 전에 지급을 하는데 동에서 지급을 하다보면 동마다 하루 이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찰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반장한테 직접 줍니까, 통장한테 줍니까?

통장을 경유해서 반장한테 도장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사실 감사 때도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일부러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반장들이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반상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장들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정 동에서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한 확인서 전체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전체 100%가 다 받았다고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도 반장이 없는 반이 많이 존재 했었거든요. 쓰레기봉투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을, 지금 자체조사를 해라고 청소행정과에다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서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을 하면 계좌로 지급을 하십시오. 왜 현찰로 지급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박연호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반장의 확인하고, 지금 현재 통장을 경유해서 현금 지급을 하고 수령액을 받는 것을 이번 때부터 전원 계좌로 이체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확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경상적경비 303 포상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과 연제소식지 배부 우수동 시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연제소식지가 지금 현재 배부가 잘 안되는 모양이죠?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연제소식지는 작년부터 매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점검해 보니까 83%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제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통장님들께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잘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83%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1/4분기 때는 하니까 85%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7만 5,000부 중에서 90% 정도까지 배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잘 배부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을 얹어 놨습니다.

우리가 찍어내는 부수가 지금 현재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배부하는 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배부 부수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7만 5,000부를 발행을 해서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이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가는 것이 몇 퍼센트까지 배부되느냐, 그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금년도 1/4분기까지는 85%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0% 정도까지는 하면 거의 전 세대가 우리 구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그것을 좀 활력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줄 때 배부 우수동 시상을 해야 되면 순서, 등위를 가려야 됩니다. 등위를 가릴 때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동별로 50세대 정도씩 임의 차출해서 전화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동별로 몇 퍼센트씩 배부되느냐 그것을 누적시켜서 나중에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위를 가리는 기준은 그 동에 거주하는 분들께 누가 누가 많이 갖다 줬나, 배부를 했나, 기준이 그걸 가지고 등위를 가리는 거네요?

예, 50세대를 무작위 차출해서 연제구보가 도착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비율대로 성적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구정홍보 으뜸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위를 가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부서 홍보는 각 부서에서 각종 시책을 언론을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 하느냐를 기준으로 그 홍보된 총량을 계량화해서 가장 많이 홍보한 부서에다가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일 경우, 신문 같은 경우에는 1단 1㎝ 것만 5만 5,000원, 홍보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전 같으면 30초당 80만 원 정도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가장 홍보의 효과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론에 각 과별, 개별, 담당별 하는 일이 언론을 통해서 누가 많이 방송을 탔느냐에 따라서 등위를 가리 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대부분 공보계를 통해 가지고 공보계에서 일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보도해 달라고 보도 요청을 하면 그것을 일괄 신문사에 다 보내 주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보도 요청한 그 건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도된 자료 건수를 해서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 과에서 담당들이 직접 언론사에다가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보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과를 통해서 합니다.

공보계를 통해서. 그러면 공보계에서는 직접 찾아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자료 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상하는 취지는 각과에 있는 시책이 얼마만큼 홍보 됐느냐 그걸 측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홍보는 모든 게 지금 우리 구청 공보계를 통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자료가 공보계에 와가지고 공보계에 보면 기자실 안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보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은 보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계속하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정의 모든 것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공보계에서 그 내용들을 판단해 보고 이 과의 이 담당은 좀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이것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보내고, 이래 자의적인 판단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각 과에서 오면 가능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 공보계에서도 주요시책이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신문사나 언론사에 보내긴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사에 보내면 차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체를 게시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구정의 우수성이라든지 특수사례 이런 것이 있으면 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두 가지 등위를 가리는 기준이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구정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연제소식지도 주민들 손에 많이 들어갈수록 구정에 관한 홍보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극대화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돼서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등위를 가리는 기준들이 조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왔다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위원님 기이 언론사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청사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도 1회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 배 이상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편성할 시에 작년에 약30% 이상을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일반운영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 산정 경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년에 하던 것도 못했던 사항들이 피복비라든지 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2분의 1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이번에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 구청사 유지비가 지금 현재 추경이 본예산보다도 배로 많이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청사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구청사가 지은 지가 지금 약 6년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사 유지비가 결산 추경까지 해가지고 3,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2분의 1정도로 본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500만 원 중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청사가 고장이 나면 전부 손도 못 댈 형편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어디어디에 쓰여 지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사 옥상에 보면 지금 한 6년이 되다 보니까 빛이 많이 바래져 가지고 창문틀 사이로 비가 많이 샙니다. 거기에 방수 처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민홀에 의자 뒤 번호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목 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4월에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잉어장 연못 관리가 먹이를 하루 2번씩 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이 값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하루 5,000원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할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 6년이 되다 보니까 배관들이 녹이 쓴 것도 있어 가지고 의장실에도 보면 배관이 물이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 있어야 올 연말까지는 청사 유지를 할 수 있겠다, 꼭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그중에서 구청 청사의 유지비로 쓰여 지는 게 어디에 물이 샌다하면 물이 안 새도록 고치는 것, 그다음에 도색을 해야 된다면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로 청사 유지에 대해서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그 예산이 구청사 유지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기 어디 어디 쓰여 지느냐 했을 때 청사 연못과 유지관리비에 들어간다, 그것은 밑에 있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엄한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기존 예산보다도 원체 본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구청사 유지비가 어디 어디에 쓰여 지는가를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교부세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저희들이 3회추경, 정리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치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5,000만 원은 순수 구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이 5,000만 원이 늦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내려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려올 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래 가지고 민원행정 사기진작입니까?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3회 정리 추경이죠.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었고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목적을 정해 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민원봉사과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내려온 5,000만 원이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졌습니다. 들어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것은 기관표창이기 때문에 연제구청 안에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표창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표창입니다. 기관표창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이래 가지고 1,700만 원이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품이라는 게 어떤 비품들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은 민원실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입구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안쪽으로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민원창구 안내 표시판이 있는데 모두 창구별로 25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저희가 청사 입주할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안내표시판 25개를 지금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비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민원창구 표시판, 공중걸이 돼 있는 표시판이 오래 되다 보니까 먼지도 앉고 그것이 지금 현재 밑에 실제 하는 일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정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소하게 소품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민원실 전체를 한번 개선코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이 부분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그런데 이 비품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환경개선 및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비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비품은 소모품을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 및 비품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담당의 각 업무를 표시하는 부분, 낡은 것을 바꾸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품이라고 돼져 있는데 비품이라 그러면 소모품이든 뭐든지 간에 무엇을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을 개선하면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 개선이고, 환경 개선은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및 비품이라고 돼져 있으면 비품이라는 것은 책상을 사든, 의자를 사든, 소모품을 사든지 뭐를 사겠다는 뜻인데 무엇을 사겠다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고?

그리고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과 입구에 보면 직원 좌석 배치도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사진도 다 다르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민이 알아보기 힘들만큼 각 과가 다 다릅니다. (좌석배치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민원봉사과 것이고, 이것은 청소행정과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과에 들어가는 주민의 안내인데 이것이 다 내용이 다르고 사진도 한번 보시면 다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사실 비품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다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 소소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구석구석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다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고치겠다는 계획.

계획은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민원실 환경 개선하고 조명은 밑에 있습니다. 조명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객정보종합센터 재배치하고 민원창구 표시판을 정비하고 또한 천장에 붙어있는 민원창구 표시판을 정비하고 우리 무인민원 안내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편에는 안내데스크가 있지만 동편에는 데스크가 없습니다. 동편에 안내데스크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석배치도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1,700정도가 소요 안 되겠느냐,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1,700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민원실 조명등 개선공사 1,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 1,700만 원, 민원행정 홍보팸플릿 제작 3,000만 원, 해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이 돈을 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고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상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 계획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가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성격이지만 행자부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올려서 행자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써라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마치고 행자부에 제출했던 그 서류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추경에 본체 125대죠? 모니터 25대, 노트북 2대, 노트북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이 2대는 지금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과 감사담당에게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과 감사담당에게 이 노트북을 배부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노트북이 기획담당과 감사담당에게 보급 과정은 2002년 이전에 저희가 보급한 노트북으로 이 2대는 아주 노후된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노트북을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구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배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에, 올해는 추경이 끝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알지 못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125대 지금 정확하게 배부 계획이 나와져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125대가 세워져 있지만 본예산에서 90대 했고 이번에 추경에는 35대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체할 PC는 2003년 이전에 도입한 노후 PC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PC를 폐기 처분하고 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구청 안에 컴퓨터 기종 중에서 최고 노후화된 기종을 쓰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에 35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PC를 저희가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PC입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청 안에 가장 오래된 기종, 그러니까 노후화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연식이 가장 오래된 컴퓨터, 그러니까 본체를 쓰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인데 의원님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 35대는 노후 된, 지금 쓰고 있는 PC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빠지면, PC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구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체를 하시더라도 가장 노후화된 컴퓨터부터 교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PC는 2003년 이전에 도입된 PC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PC 중에서 2003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된 PC가 있다면 저희가 교체를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만 생각을 하시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아니 제가 올해 본예산에서도 의원님 컴퓨터를 몇 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청 안에서 가장 오래된 본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의원실입니다. 가장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교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한번씩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자료가 상이한 이유 이래 가지고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 보셨습니까?

제가 결재했습니다.

결재하셨으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오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아시겠네요?

간혹 오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6년도 정산금액 이래 가지고 6,200원 이 부분은 기계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됐다 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도 가장 안전한 기계는 아니네요?

6대가 1년 동안에 총 6,200원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에 가깝다고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 기계가 하여튼 기계적 오류는 있네요?

기계니까 오류는 안 있겠습니까?

전자식 기계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폐인식기를 교체를 하시는데 지폐인식기를 교체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폐인식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신권과 구권의 지폐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계상의 오류나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때 만약에 사회적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했지만 지문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폐인식기, 그러니까 이 전자식 기계가 신권과 구권을 동시에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이 기계가 기계적 오류도 있다 하면 그러한 오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만약에 할 때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도되는 것, 지문도 이 놈의 기계가 못 알아먹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회사에서 보완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계를 교체할 만큼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을 만든 회사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교체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만든 회사가 그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보완을 하시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실 환경 비품 구입 했는데 여기 1,700만 원이나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148페이지, 했습니까? (｢차백진 위원님이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예결위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인건비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28억 818만 1,000원의 10.3%가 감액된 25억 1,8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에 53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임신부 산전관리비 등에서 1억 7,4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은 국고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부문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당초 85%만 반영된 인건비를 100% 반영함으로서 1,4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편성된 국가예방 접종 실시 확대 사업비와 임신부 산전관리비의 내시액이 삭감됨에 따라 1,1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에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확대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70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직무교육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교육의 신설로 인하여 여비를 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접종비와 철분제 지급 등에서 내시액 삭감으로 3억 4,3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시행으로 방문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소모품의 구입 비용 충당을 위하여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당초 방문보건사업 전담 인력을 위한 책상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 항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99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 중 삭감된 철분제 구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5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기존 인건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삭감된 부분의 자체사업 반영, 보조사업의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69, 78페이지와 세출부분은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가 보조금에서 구비로 지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국비로 임산부들을 위하여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담배값이 인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들에게 3개월분, 그러니까 3개월분 하면 3통이 됩니다. 1통에 6,500원해서 최소한 3개월분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이 부분이 매년 우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왜 그러면 국가에서 매년 예산을 보조를 해 주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구비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담배 값 인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임산부 철분제는 해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400만 원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조금 전용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철분제를 1,844만 7,000원을 해 주겠다 해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신 20주 이상 500명 이상으로 5개월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아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분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1년 전체 소요 예산이 지금 현재 1,844만 7,000원, 기정예산에 잡혀져 있는 만큼 필요합니까?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 국비는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임신 20주 이상 된 임부들에게만 그 영양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추경에 편성 돼져 있는 임산부 철분제 585만 원이면 남은 기간 동안에 20주 이상된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부족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이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하다?

예.

충분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지, 운영이 되는 지 안 되는 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분은 하지 않지만 보통 임신 20주 이상 임부들에게 5개월 정도 줍니다. 보통 여유가 된다면 예산이 풍부하게끔 편성이 된다면 분만 후에도 어머니들이 철분제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서너 달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구 자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 어느 임산부가 오셔가지고 이전에는 몇 통을 주던데 지금은 오니까 몇 통밖에 안 주더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 임산부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연제구 보건소에 왔습니다. 가니까 철분제도 주고 좋더라 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몇 통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나는 그때 이만큼 주던데 니는 왜 그것밖에 안 주노” 이럴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준다고 그렇게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만일 예산이 되면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거기 애 데리고 가니까 의사도 친절하고 그다음에 약값도 싸고 가니까 잘해 주더라” 이래 가지고 주민의 친구가 친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오는 게 보건소거든요. 어린애들은 데리고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이루어지네요?

예, 이 정도로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사정부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올라갈 때도 이 금액이 6,500원 곱하기 900회 이래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자체 사정할 때 사정된 부분입니까?

사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를 950만 원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6,500원 곱하기 900회 요부분이 처음에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릴 때 몇 회로 올렸습니까?

한 5개월분 준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5개월분 같으면 지금 이게 3개월분이죠?

예.

그러면 980회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회는 사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정을 했다는 뜻은 연제구가 임산부들한테 지금 현재 애 많이 낳아라 하는 출산장려정책에는 아주 위반 된다 그죠. 이런 것까지 사정하고 그러면 애 더 낳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구의 어떤 재정상 조금,

아무리 재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사정을 하면 됩니까? 이 부분들은 출산장려정책, 임산부들 철분제 먹어야 됩니다. 임산부들은 꼭 철분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다른데 어디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놀러 가는데 2,000만 원 예산편성은 다하고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제구가 지금 현재 아주 보육정책에는 거꾸로 가는 구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8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라 해 가지고 확대사업 운영비 여기에 97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병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970여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국가예방접종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의 확대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부터 병․의원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무료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제도를 하기 위한 전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담배값 인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자꾸 담배 값이 나오는데요. 담배값에 따른 양여금이 안 내려온다 이런 뜻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반 뇌염이라든지 국가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일반 병․의원에서는 금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전부다 안아가 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과거처럼 병․의원에서 참여하면 인당 얼마씩 지원을 안 했습니까? 그것이 삭감되면 병․의원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예, 됐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전담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는 또 이렇게 700여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전담이라는 말 하나 자체에서 일반운영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국비가 혹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구비마저도 없애 가지고 그 사업의 존폐 위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가 없더라도 우리 구비로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일반주민들이 가까운 인근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을 것인데 국시비 떨어졌다고 해서 구비까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며 여기에서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는 700여만 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7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전담해 가지고 전산처리용 컴퓨터, 사무용 책상, 의자, 보건사업 전산처리용 컴퓨터, 뭐 이름이 위에 전산처리용 컴퓨터가 있고 밑에도 또 방문보건사업 전산처리용 컴퓨터가 있고 이래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깎인다고 통보를 받은 사업은 모두다 삭감을 시켰어요. 이래서 일반운영비는 있고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은 전연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반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부임은 아마 당초에 금년에 간호사 1인1동 지역담당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비로 6명 인력이 지원됐습니다. 이번에 확정 내시에 보면 국비로 인력이 지원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제 인건비 외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내시가 그렇게 안 내려 왔습니까? 그 내시에 의해서 작년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력 6명 증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의자, 컴퓨터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이렇게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말이지요. 여기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도 32만 4,000원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우리 구비마저 싹 삭감하는 경우가 없이 비록 보건사업은 국시비의 지원에 의해서, 거기의 의존도가 높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구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제 시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우려 섞인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예방접종 실시해 가지고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3억 2,484만 2,000원인데 당초에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병의원 이용자들에게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담배 값 인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담배 값은 정부에서 거둬들여 가지고 양여금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지, 여기서 담배 값, 담배 값,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보건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예방접종에는 지장이 없이 종전처럼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뜻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계장님 내려가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해증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지금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된 부분이 애초에 우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고 1회추경에 전액이 반영돼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편성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져 있습니까?

이해증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행자부서 만들어 낸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팀이 구성이 되거나 하는데, 그 팀이 구성이 된데 한해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1월에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의·회신을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매뉴얼 변경을 내년부터 할 거고 유권해석을 해 주면서 이 부분도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 팀이 설사 구성이 안 되었더라 해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질의·회신에 답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하고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해증 예.

예산편성 매뉴얼하고 지금 현재 여기 편성돼 있는 부분은 조금 차이는 가지고 있죠?

이해증 예,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에 대해서.

이해증 무슨 내용인지 일단,

민원업무 수당은 민원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처리업무 수당이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보면 대부분 민원이라고 하면 현업부서가 대부분 다 민원부서거든요?

이해증 일단 지금 우리 구청 행정 이 자체가 사실상 대민업무고 민원업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당이라 하는 것을 지급을 하다보면 특정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대상을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일 경우에서는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라도 대민업무에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이런 부분에 한해서 부서에서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갖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지정만 하면, 예산에 지정된 것을 기획감사실에다가 공문을 보내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직원한테 민원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해증 일단은 그게 부서에서 무조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도 물론 분석을 해 봐야죠. 지정 업무의 민원의 양과 업무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수당이라는 게 민원사무를 직접 처리 하는 사람한테 민원수당이 주어져야지 민원수당이 민원서류만 받는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민원수당이라는 것은 민원사무를 직접 처리 하는 사람, 대민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한테 민원수당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증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업부서 보면 도시관리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전신에 민원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아닙니까? 현장에 나와 가지고 민원사무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민원업무수당이 안 주어지고 창구에 앉아 가지고 서류 접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민원수당이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해증 그런데 저도 현업부서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현업부서에서 민원전화 한통 받고 현장에 가서 하는 그것도 민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민원은 법규 사무직, 유기한 민원이나 아니면 접견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정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원이라 하면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해증 꼭 그렇게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업무가 많이 편재돼 있는 직원을 그 부서에서 또 지정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하고 안 맞으니까 행정자치부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고 안 주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가 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답인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올라와 있거든요?

이해증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맞잖아요.

이해증 아니 그것도 아니지요. 민원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이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답은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질의 회신 한번 해 보시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맨날 땀 흘려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쳐가면서 시달리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질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증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같이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수당이 아까 매뉴얼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틀렸는데 우리가 올해 직제 개편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매뉴얼에 맞도록 복식부기담당을 전에 경리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넣어서 복식부기담당 부서를 신설해라 지적을 받아서 경리계와 복식부기담당 팀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팀을 구성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리 하면 매뉴얼 하고 같아질 겁니다.

보십시오, 실장님. 팀을 구성하면 팀이라는 것은 직제입니다. 직제를 만들면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과 단위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이것은 규칙사항으로서,

그러니까 팀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제입니다. 그러면 직제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직제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공포가 돼가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그러면 팀장은 어느 분이 팀장입니까? 팀장의 직급은요?

지금 경리계와 통합을 해가지고 명칭 변경 택이죠. 그러니까 복식부기 업무 플러스 지금 현재 경리담당의 겸임을 하도록 해서 두 담당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말을 넣어서 복식회계담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복식회계담당으로 바뀌네요? 경리계가.

예.

앞에 있는 2명이 12달 돼져 있고 한 분은 6달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은 2명입니다. 유권 해석에 따라서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고 팀장은 직제가 개편되는 7월 1일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계속 쭉 봐 오던 직원은 2명이니까 이 2명은 12달, 12개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경리계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행자부에 저번에 점검 나왔을 때 지적된 내용대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6급 계장님, 담당 한 분은 6개월로?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계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구비를 2억씩, 3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어디 대상을 만든다, 뭘 한다,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수상을 하면 이전에는 시상금이나 포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져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2007년도 이제,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 하면 그 구비전액을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 전액을 내가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면은 1년에 우리 구비가 몇 억씩 투입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나눠가지고 6 대 4로 나누든지 5 대 5로 나누든지 3 대 7로 나누든지 나눠가지고 얼마 정도는 우리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할 때 쓰고 이래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해증 저도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가 다 봉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상이라도 하나 받으려 추진을 하다보면 그 부분의 노력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영달이 됐을 때 최소한도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시책 추진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우선권을 좀 주고 그리고 그 우선권을 준 상태에서 그래도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쓰는 그런 게 지금까지 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바꿔 나가는 게 혁신 아닙니까?

이해증 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안에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혁신계장님, 원영식 계장님 부분의 독서인증제, 혁신 워크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위가 수직상승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동래구처럼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하면은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똑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해증 각 부서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편성 방법은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해증 아무래도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