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건 설 과 장 임삼택 건설행정담당 김성준 보 상 담 당 김종국 도시계획담당 최영호 핵심사업담당 조광현 토 목 1담당 허영길 토 목 2담당 안성근 하수관리담당 김재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소관 현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 항목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략하게 질의도 간략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열람이 안 있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해당되는 마을이 5개 마을입니까, 기장읍만 하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만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열람이 한번 안 있었습니까. 시에 가기 전에 해 가지고 시에 붙여서 시로 넘어가서 이쪽에 열람한 그런 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선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소정 1구하고 오신마을인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50호 이상이 어제 자문을 받은 원죽도, 월전 빼고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소정 1구하고 오신. 그리고 20호 이상은 고촌 마지 등 많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시에 신청한 게 몇 개 부락이 신청돼 있습니까? 기장으로 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부 다 완료를 했다는 것 같으면 시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12개 마을이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쯤 그게 확정이 되는 건, 대충 시에서 하는 건 우리 군에서 아시는 게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분과위원회에 갑니다. 이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넘겨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가서 설명을 하고 날짜를 알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그럼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오늘 가봐야 아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직까지 공청회랄까 마을단위 가서 아직 안 한 부락이 있기는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입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금년도에 도시계획이랄까 용역 같은 그런 마을에는 대충 다 끝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주민공람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거쳐 가지고 일단은 마을에서 협의를 다 얻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에 빨리 그걸 제출은 다 해놨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힘을 써가지고 이왕이면 빨리 하루라도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힘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기장하수관거정비공사 2차가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인조화강석을 하려고 하다가 인조화강석에서 ASP로 보강하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됨으로 공사비의 변동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늘어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늘어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내용이 뭐 어떤 걸로 해서, 이게 보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ASP라는 게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스팔트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스팔트를 ASP라고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포장을, 보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깨끗이 걷어 내고 아스팔트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보도포장을 아스팔트로 한단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아스콘.
경수
강경수위원
아스콘이죠? 아스팔트가 아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스콘을 보도, 인조화강석을 하고 아스콘도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조화강석은 당초에 설계가 돼 있던 것이고 보도 상태가 불량해서 걷어 내고 아스콘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요즘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한 걸 걷어내고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걷어 내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아주 불량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시공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구간은 어느 구간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신아파트 일원 그 부분이 주로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신아파트 앞에 제과점 있죠. 그 길 건너편에 호프집이 있을 겁니다. 호프집 거기 보도에 아스콘 깔려 있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못 가보신 모양인데, 거기 가면 표고차라 그러나 높이, 그 급경사로 인해 가지고 차량들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부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도블록 돼 있던 걸 걷어 내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아스콘 역시 거기에 파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 변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하나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기장시가지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변지내 보도정비공사, 대라리 주변 도로정비공사, 도시계획도로 소로 2-24, 도시계획도로 소로 2-44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 저희들이 봐서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시방서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하고 시방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공사 전체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공사 전체. 완료된 건 두 개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아닙니까. 이거 시방서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14-7 관내 구획정리지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법적으로 이걸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주택조합에서 하다가 지금 10년이 경과했을 때 사업주체는 어디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합니까, 조합에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0년이고 이런 규정은 없고요,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체비지 정리를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차적인 책임은 아시다시피 조합 측이고요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13필 중에 체비지가 연화지구에 7필지가 승인이 되고 나머지가 몇 필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승인해야 만이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기들이 승인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경수
강경수위원
승인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시가 허가해 주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시가 허가해 주는 게 있을 거고 군에서 허가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 시가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모든 것은 다 시가 합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구획정리사업은 업무가 시 소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이 공사를 하다가 체비지를 전부 다 자기들이 처분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오면 신청해 올 때마다 전부 승인을 해 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조합에서 승인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다 승인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체비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체비지가 없을 경우에 공사대금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조합 측의 관련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합 측에서 선의가 피해가 생길 수도, 지주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 업자가 체비지를 처분해 버리고 공사를 안 할 경우에 나중에 부도났다든지 해서 고의적으로 공사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공정율하고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체비지를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공정율에 맞춰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주들이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켜가면서 체비지만 먼저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연화지구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바뀌었거든요. 몇 번씩,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바뀔 때마다 체비지를 처분하려고 승인신청하고 그러다보니까 체비지가 자꾸만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토지 지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체비지가 처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기장읍 하수관거정비사업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장읍내에 곳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의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도로 굴착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집니다. 기장읍에 계시는 의원들도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 지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이루어지는 하수관거사업인지 도로복구사업인지 굴착이 어떻게 가는지도, 하수사업인지 그 현황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현황도라 그럴까요, 현재 어느 곳에 얼만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그런 걸 상세한 내역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공사를 할 때는 공사 현장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공사하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장읍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디에 얼마만큼 해 있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2007년 5월 현재 14.1㎞ 중에 7.2㎞ 관로매설 완료, 현공정 40%이래 놨거든요. 지금 현재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전혀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장우체국 대로변에서 굴착해서 들어오는 것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앞쪽에만 뒤쪽에만 간판이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관거사업인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많이 제기하고 지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일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의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료는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사하실 때 관리감독을 우리가 나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장에 책임감리가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책임감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만 받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 한번 부산시에서도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관매설로 인해 가지고 굴착해서 다시 한번 파디비는 이런 일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로매설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량하게 매설됐다든지, 지금 현재 모래를 넣어야 될 자리에 자갈이 들어간다거나 또 자갈이 들어갈 자리에 모래가 들어간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우리도 관에서도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건설공사설계변경현황 및 사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7건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꼭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디까. 여기 사유는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안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우선 설계변경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설계를 잘 했으면 많은 설계변경이 안된다는 것인데, 사실 일을 해보니까 설계할 때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들로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간 늘어나는 것은 물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시공회사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있을 수가 없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하다 보면 시공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 주십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할 때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걸 당부 드리고, 44페이지에 보면 1개월 이상 공사 지연된 사업장 현황이 쫙 나와 있죠? 이 분들이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연된 일자에 대한 지연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적정하게 연기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따집니까? 공기기간에 못 맞춰내는데도 어떤 거는 어떤 사유에 의하면 연기해 줄 수 있다라고 계약에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여기는 전부 연기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문의해 봅시다. 서암-연화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할 때 217일간 지연된 게 있네요. 공유수면 소규모협의사항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오고 했던데 그 도로 부분이 없다, 인도가 없다고 해서 나온 적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서암-연화간은 잘 아시다시피 바다를 조금 매립해야 만이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려면 해수부에 매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승인을 요청하니까 폭이 좀 줄었습니다. 너무 많다, 다시 하라 이래 가지고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조금 폭은 줄어든 것이고, 그런 행정기관협의 때문에 이 날짜가 늘어난 겁니다. 연기된 사유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이 인도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매립해 놓은 바닷가 쪽으로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떻게 해볼 방안은 안 나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인도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폭이 10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물론 차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인호
정인호위원
매립을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매립을 더 하면 되는데, 해수부에서 의견을 좋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차피 차도가 있으면 인도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차도 옆에 인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더라. 길이 또 차가 다니는 옆에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차도를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서 인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시지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가지고 꼭 경계석을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호감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참고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14-6 보상금 착오지급분 명세 및 회수 추진내역 이거 담당계장님하고도 지난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거의 채권회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4월 27일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양수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했네요. 이 분을 만났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보상계장이 만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이후에 또 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설정도 하셨네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4월 27일날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 징구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밑에 보면 관내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천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있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준공은 2008년 6월 14일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6월 14일이면 아직 1년 정도 남으셨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행정처리가 조금 남아있어 그렇지 실지 일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쯤 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행정적으로 절차를 좀 밟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는 많은 민원이 안 일어납니까? 이천지구에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와 가지고 도로변경하는 거 승인 다 받았죠, 시에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거는 승인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천지구에 이것도 오래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오래됐는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행정지도 좀 잘해 가지고 조기에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부서사무 마치고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진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상위계획과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덕산진입로라든지 장안협동로 2차사업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좌천에 오늘부터 공고를 하죠.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기 그런 사업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상을 이미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바로 그 날짜부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금 애로는 그 상위계획을 느끼면서 고시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확실히 내려온 거는 그 날짜부로 바로 중지가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중지가 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위계획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곳은 전부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불편도 야기가 되는 문젠데 그래서 이걸 상위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좌천지구단위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고시되는 63만평 택지개발계획하고도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업은 이미 저희들도 책정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업이 책정되더라도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공람과정에서 그런 민원도 제기될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주민들이 계속 이거 질의를 하고 물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을 한번 방문하셔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가 경사가 너무 심한데 거기에 동절기 되면 결빙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결빙을 방지하는 무슨 포장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신문기사에 보니까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결빙 방지하는 특수포장을 한다고 그러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게 아마 이런 개념일 겁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삿포로나 이런데 가면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열선을 깝니다. 밑에 도로 밑에 아예 열선을 깔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마 미끄럼방지계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미끄럽지 않게 그런 제품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미끄럽지 않게 하는 제품이라도 있으면 포장을 했으면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행사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이 있는 시설이니까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정하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전부 다 개설하려고 하면 현재 한 4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도로선만 그어놓고 무작정 방치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도로개설에 착안하셔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중장기투자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읍․면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서 있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작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호 이하의 자연부락은 의무사항입니까? 그 주민들 선택사항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호 이상?
쌍우
김쌍우위원
예, 20호 이상.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어차피 전체적으로 100% 완료하려면 시간이 언제 걸리고 뭐 예산문제나 물리적인 시간이 무한정인데 개인의 어떤 특히 자연부락은 산속에 있는 20호 정도 되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사실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도로 그걸 몇 년간 고시하다가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5년이 지나서 그 도로가 주민 전체가 원하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폐지도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소단위 5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원칙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이라고 그 지역주민 전체가 이 도로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꼭 도로가 너무 많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많은 건축물이 철거가 되고 또 자연부락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지역의 정서가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마을에서 원할 때는 도로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도로폭도 조정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동부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공사 포장공사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동부지하차도는 언제 확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한 90%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0% 다 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 해서 언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착수가 지금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사는 앞으로 한 열흘 내로 시작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열흘 내로 시작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보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공은 약 1년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배정되고 뭣이 일이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나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항상 그 길로 오고가면서 분명히 이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내동-안적사간 저거는 저 도로개설은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 저것도 업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업체가 되어 있으면 공사 착공은 언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착공은 열흘 내로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도 열흘 내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준공은 언제 받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여기도 한 1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년 정도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대라리 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위에 지장물 중에 마을제당이 있으면 이 마을제당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당 때문에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옮길 위치가 없는지 군유지가 있으면 뭐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걸 강구를 해 보고, 제가 산에도 가보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원칙상 개인건물입니다, 그것이.
인호
정인호위원
마을제당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제당이 개인건물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지어줄 수가 없다는 의견이거든요. 실무자 의견이.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재산이라도 마을공동으로 쓰고 하는 그런 건데 군유지 좀 찾아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상당한 행정적으로 애로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칙은 마을 개인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줘도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해 줘도 된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현재 진척도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하루에 3분의1을 그 업무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가 어디 할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산에 이렇게 도로부지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자기도 거기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짓게 해주려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행정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개인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땅은 그러면 군유지는 땅은 제공이 가능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땅도 제공을 해 주더라도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이런 점용 계통에 국유재산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라든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 준다면 해 준다든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을제당 그 보상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걸 가지고 그 동네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건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도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잘 연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고 지역에 대한 뭐라고 하나 수호신인데 좀 잘 되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그래도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뭐 군수님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모양이던데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문제는 의원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시다. 아무튼 잘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기장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2페이지를 한번 보면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집단취락 12개소인데 12개소 가운데 주택 2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호 이상입니다. 대부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2개소라는 것은 주로 어느 곳에 있습니까? 12개소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고촌, 마지, 백길, 내동, 점현, 구칠 이런 마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철마지역이죠. 거의가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철마주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법 그린벨트 이중으로 묶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5월에 계획위원회 구역결정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뭐 2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 회신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오늘 오후 2시에 합니다. 분과위원회.
경수
강경수위원
오늘 오후 2시에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갑니다. 오늘.
경수
강경수위원
아, 오늘 오후 2시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됐네, 그러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분과위원회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어떻게 오늘 결정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고통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추진을 빨리 조속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걸 해제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필요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원칙은 5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 줄 수 있다면서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원칙은 5년이라도 꼭 빨리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그러면 계획했던 것 전부 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반드시 의견이 양분됩니다. 100% 다 폐지해 달라고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에 따라서 해 줘야지 주민들 요구하는 것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전체가 다 요구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가 요구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원칙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완료 보고를 했다가 그 뒤에 또 며칠 뒤에 공사완료보고를 취하했단 말입니다. 같은 연도 같은 월에 날짜가 며칠 사이에 공사완료 보고를 했다가 2006년 11월 6일 공사완료 했다는 보고를 했다가, 그다음 2006년도 11월 21일날 또 공사완료보고를 취하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또 취하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 예, 이것이 서류가 미비 되어서 자기들이 서류가 미비 되어서 다시 한번 취하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류미비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류 미빕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준공은 안 됐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준공이 뭣 때문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준공안한 사유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뭐 공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되었는데 측량이라든지 행정절차 관계 자기들이 절차관계가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2007년 1월 4일 청강2지구 토지정리조합에 공사완료보고해서 준공통보 했네요. 그런데 왜 보고를 그래 하십니까? 2007년 1월 4일 준공통보를 하셨는데 지금 6월인데 지금 오셔서 안 됐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료 찾 음)지금 준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준공통보 완료한 것 처리결과 내용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인가통보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용에 준공통보 해 놨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15페이지에.
경수
강경수위원
책자 1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타이핑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준공은 잘못 된 것…….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사완료보고인데 옆에 준공통보해서 완료했다고 해 놨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준공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한 쪽에는 준공통보를 해 놓고 하니까 위원장이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강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인가통보입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먼저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인가통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가통보 준공공사 완료는 아직 통보를 안 넣었다 이 말이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 미비로 인해서 여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00세대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걸로 인해서. 그 불안감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할 계획 있습니까, 이것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합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조합측 사정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구획정리는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지도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측이 했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조합 측에 저 말이 좀 그런데 저 놈들이 보면 우리가 수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미묘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도 보내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공사 완공이 안 된 면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주민들 민원이 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판단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어떤 힘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9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기장시장 번영회에서 시장주변 하수도 준설공사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준설토록 하겠다고 해 놓고 언제 하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준설 이거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시장 주변은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했으면 그러면 언제 4월 18일날 회시하고 그 다음 됐으면 우리가 감사를 서류 제출한 게 언젠데 그러면 됐다고 이야기해 주셔야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처리결과 민원요지에 대한 처리결과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공사 다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됐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민원사항 22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온정마을 안 소방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정마을 안 소방도로개설관련 건의사항은 우리 군에서 접수 및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그러면 접수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주민은 건의를 했다는데 우리 군에는 그러면 접수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요지는 이렇게 했다면서 온정마을 안 소방도로개설 관련 건의사항은 우리 군에서 접수 및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이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요지가 있는데 접수 및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민원 제기한 내용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소방도로 개설 뭘 쭉 물어왔는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 전에 한번 기억이 나는 게 자기가 물어왔는데 이 내용들이 저 양산-옛날에-그 시절에 있었던 일입디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2007년 3월 14일 접수한 게 이러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통보가 없느냐 이렇게 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내용이 민원내용이 과거에 한 2, 3십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용이 그러면 그 전에 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그 결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군에서는 알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워낙 과거 이야기가 돼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온정마을에 소방도로개설 그 계획은 있습니까? 소방도로개설계획이 있냐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부 온정마을 부근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회신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은 사항이 그러면 그렇게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소방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온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과거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소방도로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냐 이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마 이 너무 과거이야기를 물어온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잘 좀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짼가 안평-대라리간 도로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2006년 4월 달에 해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거기 이유가 뭡니까? 혹시 중지를 한 이유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지금은 해제가 되었는데 중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낙동강환경청이라든지 우리 관련부서 시 협의, 이런 행정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중지를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걸 해야지 중지를 용역을 실시하다가 그것 때문에 중지했다 이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용역과업자의 의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의 의무기 때문에 협의하고 행정지원 받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역자의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 중지했던 것 지금 해제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는 해제되어서 시설결정 지금 협의 돌려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확정해서 공사착공은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해 보상비 일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보상비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설계비하고 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평-대라리간 도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만화리고개,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행이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속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앞에 부서사무에 했었습니다만 27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보면 대라리 영신빌라에서 대청중학교간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보도도 같이 공사하고 있죠? 도로뿐만 아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보도도 같이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이 하고 있죠. 거기 정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것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공이 한 6개월은 걸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개월 걸립니까. 거기 차량통행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뤄지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사할 때에 공사시공자 측에서 통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소통에 잘 유념해서 공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거기 물론 설계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한번씩 그런 공사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한번씩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대로 항상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현재 용역을 의뢰한 업체 안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하고 있는 업체 그 현황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선정방법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까지 하셔가지고 업체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죠. 그거하고 용역업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선정방법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은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입니다. 1-23 군유지점용현황 이래 가지고 공중전화부스, 전신주, 송전철탑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공중전화가 이 지금 76개 전신주는 7천개 통신주는 5천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죠. 점용납입요구를 갖다가 지금 납입했다고 하고 있고 선하지는 지금 현재 사용수익허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납입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공중전화 전신주 통신주 전체적으로 엄청난 숫자들인데 전체적으로 점용료가 얼만지 공중전화부스 한 개 같으면 한 개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 전신주 같으면 개당 얼만지, 그 다음 통신주 같으면 한 기 설치했을 때 얼만지 이렇게 해서 점용료 납부 현황을 하나 자료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기장군 건설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계획성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설행정이 돼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예,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안 물어보려다가 우리 건설과에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될 그래 보고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하수처리장은 지금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수처리장은 개시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준공이라면 우리 의회도 아무 그런 통보가 없던데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미 준공되어서 여기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백억이라는 5백 몇 백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개시했다는 거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그거는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그 쪽으로 연락이 되면 그런 거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야기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간과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는갑다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에서 하수처리장 내려가는 연결도로 안 있습니까. 저거는 당초 시온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뒤에 가서 못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사후방식이 말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물론 업무 소관은 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시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옆에 신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개설한다, 이렇게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 한다는 그거는 연도는 그런 거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앞으로 2년 이낸가 내가 조금 기억이 조금 없는데 몇 년 이내 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2년 이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몇 년도 그게 자기들이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된 게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게 올해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시에 시장한테서 답을 받아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2년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부터 2년 이내에 우리가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 2, 3십억 정도.
김만선위원
25억 뭐 이런 말이 들리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한 30억 하면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말입니다. 편의사업이 얼마라는 것 알고 계시죠? 금년도 예산에. 10억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 포괄사업비요?
김만선위원
포괄사업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10억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해 보니까 4억 몇 천만 원인가 돈이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서 사업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군수님 포괄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건설과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군 전체 다른 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데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있는데 그래도 군수님이 재량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10억을 만약에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 쪽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은 사전에 무슨 군수님하고 협의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 쓰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그런 세부내역이 사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뭐 군수님 일방적으로 알아서 한다기보다 실무부서에서 긴급한 그런 사업들이 발생되면 정상적으로 결재로 올라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결과적으로 편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쓰도록 만들어놨는데 지역에는 목적사업이 상당한 지금 금년도에 건설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70개, 금년도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님 대충 알고 계신 데까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한 7, 8십 개 됩니다.
김만선위원
한 70개 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사업 중에도 이게 주민들이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해 올리고 한 건데, 어째서 군수님이 하는 포괄사업비가 10억이나 되는 과정에서 이 돈을 4억이란 돈을 쓰고 나머지 5억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라도 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포괄사업이라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그런 게 지양돼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째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한정 없이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거는 해 주지만 계획서 올릴 때는 사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이 사업을 무한정하게 사업비를 올리고 하는 건 건설과에 협의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협의할 사항이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산 기획부서하고.
김만선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데서 의논이 돼서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기획실 소관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도로보수사업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소규모 도로 급하게 떼우고 하는 그런 거 3억 돼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김만선위원
4억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서에는 내가 기억하기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한번 보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료찾 음)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내가 알기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60%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김만선위원
60%같으면 2억 4천만 원, 5천만 원 썼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일물산에서 죽성리 771-9번지 거기 9필지 길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지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번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한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어딥니까, 위치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계획도로 그어져 있습니다. 안으로. 그 부분을 막아달라는 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결과는 제가 그때 정인호 위원님하고 현장도 한번 갔습니다.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계획도로를 막는 거는 폐지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보충질의 할 거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 좀 해 봅시다. 기장초등학교에서 아름마트 쪽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지체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조금 늦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어째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이장도 만나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지역이 문화재지역이 돼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문화재지역이라서, 그거 해결을 빨리 해 가지고 박스도 넣고 해 가지고, 거기 공사한 지가 몇 년쨉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근데 이제는 죄송하지만 문화재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해결이 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늘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관리해 가지고 빨리 개통 시키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데도 물론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거기 집중관리를 좀 더 해서 거기는 너무 길을 내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넘는 거 같은데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지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 저희들도 듣는 거 보통일이 아닙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특별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특별관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 강경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평-대라리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3억이 배정된 거 있죠. 이 도로개설은 신규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존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설결정을-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지금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면 이건 설계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도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신규도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시설결정이 나는 시점이, 라인이 어디로 통과하는지 도면이 다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도면을 자료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은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결정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결정이 돼야만 유출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하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도로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 공사명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굴착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재포장 상태가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좀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기장시가지내 특히 보면 많이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저걸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해안도로개설 건 있죠. 이거 진척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하고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의견은 일관되게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해안도로가 단절이 되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안도로개설 건에 대해 가지고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결 안 되고 중간에 뚝 띄어 가지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어째보면 부산시와 부경대의 욕심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편리를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계십니마는 보상계장님! 옆에 앉아서 좀. 과장님!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지에 유실수를 심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아도,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보상금을 노린 식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러지 않아도 월드컵빌리지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 고의적으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심는 것은 보상비를 안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이거 참 현행법적으로는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심어 놓은 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작년, 올해 심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농업경제과하고 어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을 억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선인장 심어 놓은 것은 아십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종국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여기에 선인장 재배단지가 아니거든요? 선인장이 보상금은 많이 나가죠? 선인장이 종묘당 보상금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원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부동산투기꾼들은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금에 따른 세금을 내도 이런 유실수를 가지고 받아들인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세금이 없단 말입니다. 토지에 따른 보상금에 따른 차액 양도소득세 60%내도 본 위원이 판단한 거에 최고 많이 받아간 사람이 11억 인줄 알고 있습니다. 유실수 보상금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자기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60%세금을 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걸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월드컵빌리지하고 국립과학관 그 다음에 나비생태공원 해야 하는데 이거 당장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농업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상계장님도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들이 또 소작농들 있죠. 소작농들보상이 토지지주확인서 받아야 하죠?
담당
보상담당
김종국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본인이 못 지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보고 그냥 지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계약서 없이. 보상받을 때 자기한테 도장 받으러 오면 일정 부분을 지분을 내라고 합니다. 천만 원 나오면 내 500만원, 당신 500만원. 500만원 주면 도장 찍어 주겠다. 그거 안 찍어 가면 500만원 못 받아가니까 소작농들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소작농들에게-그 지역에 마을의 농지위원회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 도시민들 위해서 농사를 지어주다가-그 사람들 벌금 안 내고-지어주다가 어떤 보상이 나온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짓다가 어느 순간에 보상이 나오는 날에는 지주가 다 받아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외비로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주민이 몇 입니까? 일반 순수주민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무원 말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공무원 교수 의원 빼고 순수 주민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순수 주민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혹시 여기에 교수 및 주민위촉사항이란 게 교수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순수 주민이 몇 명인지, 이런 거에도 주민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관계공무원 소개) 그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사회지도담당 서정돌 작물지도담당 정옥선
수근
김수근위원장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하고 부서사무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사무에 5페이지에 특용작물에서 표고버섯 이렇게 나오는데, 표고버섯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복분자 이렇게 해서 장안에 박경희씨가 복분자 재배를 해서 대히트를 쳤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특용작물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직결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농가소득도 보전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특용작물을 몇 가지 작물을 선택을 해서 농가하고 의논해서 이걸 확대 보급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1년에 보통 3개 작목～5개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범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중나무라든지 야콘 그 다음에 고구마 딸기 연근재배를 지금 5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계속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마다 선택 작물이 다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각 농가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또 새로운 소득작목을 선정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거기에 묘목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합니까? 기술지도도 하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300평 단위로 하기 때문에 묘목은 기 십 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라든지 종자 종근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기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 3년간 자료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사업농가선정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해에 몇 세대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농촌지도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량작물 경제작물 그 다음에 축산,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시범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량작물은 품종비교지도표를 시작해서 증식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량작물은 일반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작물은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종자라든지 종근 또 기술지도를 하니까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1, 2월 달에 새영농설계교육 할 때 저희들 한해 시범사업 홍보를 해 가지고 2월 달까지 접수를 받아서 2월 달에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예산이 쭉 나오던데 이건 지원예산입니까, 뭡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회의 경비하고 식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한 1억 이상 됩니다. 지금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럼 농가에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혹시 농가에서 서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식량작물 계통은 좀 희망자가 적고요 경제작물 계통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서 이야기한 특용작물하고도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어떤 분야의 모임이?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연구모임은 주산지별로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3개팀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배연구모임이라고 해서 장안 일광 쪽에 배가 150ha 정도 있으니까 기장배연구모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부산화훼작목반이라든지 고촌 월평도 화훼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훼작목반연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마 토마토하고 기장 당사 쪽에 시설토마토가 있고 토마토작목연구회 그래서 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들 주로 어떻게 비교를 해서 잘 되는 그런 과제가 특별하게 도출되고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요, 특별관리를 하는 택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작목반 운영을 하는데 교육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되면 저희들이 전달교육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원한다면 우리 토마토연구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수연구소에 박사님을 초청해서 특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토마토 같은 것은 재배해서 출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는 위원님 아다 시피 지금 거리판매도 하고 주로 반여동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동출하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철마에 내려가면 농산물직판장…….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거.
김만선위원
그쪽에 그러면 철마 쪽에서 나오는 모든 작물은 거기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농업경영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회원에 한해서는 거기에 출하할 거고 일반농가에서는 거리판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조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가 떳떳하게 팔 수 있는 그런 비결이랄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철마에서 파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데서 가져와서 여기 거다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와서 볼 때는 실망이랄까 이런 게 혹시나 있을 때는 다시는 그걸 안 사 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요새 중국에서 오는 FTA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면에는 어떻게 해서 기술을 보급시키고 하고, 생산면에는 또 농업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래 농민들을 작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는데, 철마에 내려가는 직판장 안 있습니까. 저걸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가다가 실패하고 이런데, 옛날에 농업경영인들 각 노변에 물건 팔고 하다가 전부 실패해서 결국 그게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끝을 맺고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거만큼은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유일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가까이 있는 소장님이 한번씩 순회를 해보십시오. 봐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거, 우리나라 국산품하고 외국에서 나온 농산품하고 나중에 전부 다 표시제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는 속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잘 계도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살펴봐 주세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끝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보급 분야별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현황하고 그 밑에 보면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현황 있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두 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식량작물분야 시범추진현황에는 19개소가 있고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추진형황에는 23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작목회라고 할까 이런 부락에, 어느 어느 부락인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19군데하고 23군데 전체 개인별로 하고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는 얼마를 지원, 한 개 부락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여기는 주요 품종이나 농법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세히 알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낱낱이 하나 만들어서 개별로 지역별로 그래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 있죠. 현재 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회의하는 것이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량작물이라든지 소득작목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선정심의위원횝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협동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200만 원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집행은 79만 9000원 약 80만원 집행했는데 이 집행은 주로 어떤 겁니까, 마치고 나면…….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하고 식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당하고 식대 나가는 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12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견학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합니다. 심의회 한번 하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회 2월 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 8월이나 9월에 견학 한번 하고 그래 두 번으로써.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보면 장수마을육성 추진실적 있죠. 우리 지역에는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지원을 안 합니까? 장수마을 육성만 한다 해 놓고 무슨 돈으로 육성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안 나왔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년 연속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5천만 원 올해 4500만원 내년에도 4500 내지 5천만 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4500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4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돈이 들어가야 무슨 육성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 웅천리 중리마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500이 그러면 올해도 지원할 것이다 그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장수마을로는 웅천리 중리마을 말고는 더 건강한 사람들이 사시는 데는 없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수마을이 작년도에 선정되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진흥청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 광역시는 조금 제외되고 일반 시․군 단위로 배정되다 보니까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다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장수마을 웅천 중리마을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100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평균 장수마을에 어느 정도?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8, 9십 거의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령자들이 제일 많다고 해서 철마 중리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 중리에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장수보다도 건강장수마을이니까요. 뭐 70 80이 되더라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소일거리라든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심층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육성 추진실적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웅천리 중리마을 이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선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할 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때 새해영농설계교육 할 때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신청마을에 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때 신청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마을 두 군데였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철마면 와여하고 중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 그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니까 도회지가 되든지 소재지 부락은 좀 지양하고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오지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와여와 중리가 두 군데 신청했는데 중리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동네로 봐서는 와여가 큰데 거리로 봐서는 아무래도 소재지에서 좀 떨어졌고 모든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웅천리는 중리하고 미동 석길까지 해서 노인인구라든지 자립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도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특용작물 농가지원실탠데 거기 12농가에 884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용작물 신청하면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어째 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특용작물이라든지 각종 경제작물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 물량이 있습니다. 그 작목별로 그에 한해서 만약에 버섯 같으면 버섯농가가 기장군에 몇 십 농가가 되는데 저희들은 뭐 열풍건조기를 사준다고 그러면 그 건조기 희망하는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서 결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네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화전 실증시범포 추진이 있는데 현재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분묘수가 36기 중에 현재 13기가 처리됐다고 그랬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 분묘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만 평에 전부 다 있는 게 36기입니다. 저희들이 3천 평을 개발하려고 만 평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 묘지가 없는 쪽으로 이장을 하고 위쪽이라든지 거기 계곡 있는 건너편 절 쪽으로는 그대로 둘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도 부족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차후에 대비를 해서라도 이것 분묘를 전부 다 해 줘야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09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3기 분묘에서 13개만 들어내면 사업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하는 데 한 2기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차차 들어낼…….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연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연고가 한 개 있고 유연고 한 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연고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무연고 처리는 신문 공고…….
경수
강경수위원
법에 따라서 처리할 거네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에 따라서 지금 처리합니다. 지금 13기도 법에 맞춰서 한 기 한 275만원 정도가 보상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도 조상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분묘처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말썽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분묘처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소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차단지가 되면 철마 쪽에 해 놓은 것은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단지 철마 쪽에 지금 금년도에 4농가 선정만 해 놨습니다. 11월 달 정도 되어서 파종을 할 겁니다. 지금 5개손데 장안 임랑 쪽에 한 군데 하고 철마 4개소 이렇게 5개소를 하는데, 만5천 평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산이라든지 일단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전부 다 결정을 다 해 놨습니다. 종자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보고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화전이 4천 평이라고 했죠? 아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전 3천 평은 실제 녹차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1500평은 실증시범포 하고 그 다음 1500평은 양묘장으로 하고 녹차는 철마 4개소, 장안 1개소 저희 사무실에 심어놨고 일광 화전 쪽에도 이제 심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녹차가 너무 재배면적이 많아지고 이래 할 때는 나중에 관리관계라든지 어떤 판로관계라든지 상당한 그런 것도 생각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하동이라든지 고성도 녹차를 재배해서 판매가 안 된다고 이랬는데 지금 중국산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데 브랜드화가 된 데 경쟁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농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5개소 하면 그 녹차따기체험을 하러 오면서 철마 뭐 토마토라든지 옥수수 쇠고기 이런 것도 사고, 장안 쪽으로 오면 일광 장안 해산물도 사 갈 수 있고 복합, 그러니까 관광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판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좀 잘 하세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전국적으로 무농약 그 사업도 보니까 잘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약을 안 치고 나중에 그런 식량을 많이 재배했다고 해서 판로가 문제지 지금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차 이것도 보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중국산이 막 밀려들어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그래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부서사무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기장군은 사실은 점점 도시화 되어 가는데 주위의 젊은 주부들을 보면 장담그기라든가 어떤 우리 떡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주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주담기 염색물들이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 있죠.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 농산물이 우리 재배농가하고 학교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없는데 부산시 유아공동체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철마쌀작목반이라든지 그 다음 과수작목반 화훼작목반 각종 작목반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양호교사 급식교사 그 다음 영양사 조리사 이 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 견학을 내일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내일 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좀 알선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게 판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을 돕는다는 차원도 있고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친환경쌀 농산물 같은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느끼고 또 학부모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을 놓고 급식을 믿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지금 부산에도 보면 한 다섯 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초등학교에서 합천군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서 모내기라든지 안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논에다가 우렁이를 놔 준다든지 쌀겨를 푼 물을 놔준다든지 또 오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점심때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떡메를 치는 것을 한다든지 또 점심밥은 친환경쌀로 밥을 지어서 나물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농민들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끔 그런 체험을 기회를 가지도록 외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학교하고도 서로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어떤 매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줬으면 싶은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몇 년 전부터 친환경농업 또 소비자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생산위주에서 지금 미질이라든지 소비자를 위해서 모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필두로 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그 다음에 뭐 생활개선교육 전통음식이라든지 장담그기 그 다음 각종 떡만들기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기장군민 또는 부산시민에게 보급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은 거의 다 지금 장담그기라든가 염색물들이기라든지 다 하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것을 조금 관내 초등학생 이런 애들 특활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접 가서라도 그렇게 하면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어서 올해도 하고 교리초등학교하고 죽성초등학교 올해도 꽃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짚풀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초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 하려고 하는데 실제 학교에 공문을 보내보면 제일 문제가 시간도 문제겠지만 교통편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교통편이 되면 자기들도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면 좋아하는데 요즘 한 학년에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걸어오기도 힘들고 차를 갖다가 하루종일 임대하기도 힘들어서 저희들이 죽성초등학교하고 기장․교리초등학교는 저희 현지 출장 지도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는 것만 말고 체험의 기회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은 작년에도 한 4～5천 명 했고 올해도 거의 6～7천 명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자케기 체험행사를 5개 읍․면에 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정인호 위원 한 가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4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차 3대 운영하고 있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소형승용차가 차종이 뭡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누비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누비라고 그 다음 이동수리차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더블 이것은 1.4톤 트럭입니다. 탑차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형화물차?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화물차는 더블캡 6인승.
인호
정인호위원
그 3대 중에 다 좋은데 이동수리차가 유류비가 17만 1360원 이래 밖에 안 썼는데, 왜 이동수리차가 빨리 많이 움직여서 우리 관내 농기구를 수리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 A/S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실제 저희들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순회교육만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이동수리차 놔 놓고 그러면 1년에 17만원 기름 들여서 거의 차를 세워놓고 있는 상탠데 이 차를 사서 이렇게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기계 교관이 애당초는 있다가 인원감축에 의해서-99년도에-없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교관이 없는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교관이 없어서 차를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차를 우리 센터에 사무소에 그대로 세워놓고 있다는 이런 결론인데.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출장 갈 때는 만약 농기계 고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할 때…….
인호
정인호위원
누가 타고 나갑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몇 번씩은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교관이 없는데 누가 나갑니까? 누가 운전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 농촌지도사들이 농기계 교육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차가, 활용이 되어야 될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차가 부식되고 상한단 말입니다. 운행도 해 주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관용차량 이게 전부 6년 이상 되었거든요. 이걸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올해도 한 대 정도 하겠습니다. 97년산 한 대하고 98년산 두 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미FTA로 인해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농가에서 대체작물을 한다거나 혹은 관광농업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관광농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체작물을 한다거나 해서 관광농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앉아서 한 10분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복분자 있죠. 이게 판매가격이 안 비쌉니까? 지금 얼마에 수매를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그러니까 농장에서 직접 500g에 5천원을 받았는데 실제 시중가격은 5천원에서 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조기출하 하다보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기 출하가 아니죠. 제가 그때 가져왔을 때 보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경희 농가는 지금 하우스 시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데 하고 예를 들어 비교하면?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하고 비교하면 조금 비쌀 겁니다. 왜냐 하면 주단지 고창이라든지 저런 데는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으니까 현지가격……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는 가격차이가 킬로그램에 한 3천 원 하더라고요.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산지에서 가져올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고창 같은 경우에는 7천 원.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킬로에 3천 원은 안 할 겁니다. 킬로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킬로에 7천원인데 아니 가격차이가 3천 원 한다는, 우리 여기는 만 원 정도니까 가격차이가 그랬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은퇴농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대책 지금 나와 있죠.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다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없고 농업경제과로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농업경제과에도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오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민들이 고령이 된 농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셨던 우리농산물 급식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총 7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의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과 위원여러분이 제시한 대안 등은 잠시 후 정회 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향후 조례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