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으로부터 2007년 6월 28일 제출된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공 건축법 제4조에서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대덕로 중동교에서 가든호텔 방향으로 약 500m지점에 위치하고 현재 현대홈타운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종합추진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005년 3월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30일 조합에서 정비구역 변경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6월12일부터 6월27일까지 보름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실시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변경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공도로사항도 당초 내용과 같습니다. 아파트 배치가 당초 3개동에서 5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복리시설이 남측에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세대수가 253세대에서 3세대 늘어난 256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만1,000㎡에서 4만5,000㎡정도로 약3,300㎡가 늘어났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 당초에는 80㎡에 비해서 517㎡로 440㎡가 늘어났는데, 주로 지하에 휘트니스센터를 추가로 설치함으로 증가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369대에서 380대로 11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도영길 주택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2005년 3월30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69호로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 일부가 변경이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및 면적과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 및 건축설계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이 4만1,719.0535㎡에서 4만5,094.4882㎡로 건평이 19.6%에서 22.43%로 용적률 249.12%에서 252.61%로 공동이용시설 부분은 4,141.658㎡가 증가되고, 주택규모부분은 공용주택 최대규모가 점유면적 118.62㎡에서 119.72㎡로 1.10㎡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면적 85㎡규모의 건설비율이 76.28%에서 5.97%가 감되어 70.31%로, 그리고 총 현재 253세대에서 3세대가 증가된 25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확보 부분에서는 당초 28.3%에서 25.44%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봉양주택 및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개정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바람직한 사유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교통 환경 및 생활문화에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고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승교 위원입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변경됐는데 전번하고 변경된 것하고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금 배치도에 보시면 주출입구 동측 주출입구입니다. 동측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을 반대편에서 종전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주출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출입구가 반대로 달라졌습니다.

얻는 효과는 뭐 어떤 점이 있습니까?

동선이 조금 더 짧아 졌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3개동에서 5개동으로 늘어났죠? 2개동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동 수는 늘어났지만 세대는 3세대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죠? 세대는 3세대고. 253세대에서 256세대로. 근데 동이 이렇게 5개동으로. 당초에 3개동에서 5개동으로 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는 남측에 있는 ㄱ 자형태의 101동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마는 변경된 안에 보시면 두개 중간에 갈라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형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바람이라든지 시야 확보에 용이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조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일조권은 남향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다고요?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주위에 단독주택도 더러 있잖습니까? 쭉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이해관계 이번에 이렇게 냈는데 아무런 말도 없습니까?

예.

민원사항은 없고?

예.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공사가 어딥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현대에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 입구는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에 나있는 그쪽 앞에 큰길로 3차 순환도로로 납니까? 아니면 어디로 납니까?

도면도 보시면 대동로에서 우측 편에 있는 12m 계획도로 쪽으로 주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256세대가 들어오면 한집에 3명씩 잡아도 700에서 800명이 들어오는데 교통과 관계없다. 거기 보면 건평이라든지 그런 것도 달라졌네. 그죠?

예. 조금씩 변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19.6%에서 22.43%로 더 건평이 높아졌네요?

예. 그거는 동이 분동되므로 인해서 늘어난 건축면적입니다.

예. 용적률도 그렇고. 지상19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20층까지 가능합니다.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저기 보면 19층이 안 되는 동도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높고 낮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다 19층입니까?

아닙니다.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20층 되는데도 있고 19층 되는데도 있고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평균치가 19층이다 그 말입니까?

예. 15층에서 19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층도 있고 보니까?

근데 이쪽 편에 남쪽으로 말입니다. 지금 2개동이 있는데 그사이 삼각형으로 엘리베이터식 같은데 그 옆에 보면 삼각형모양으로 된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파란 쪽에서 이용합니까? 빨간 쪽에서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실 연결부분으로

저거는 공지입니까?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면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3세대가 같이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 로비와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급히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비 새길 지구가 좀 혜택이 있습니까? 갑자기 왜 합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 회기 때까지 가면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다려지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때 처리하기위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뭐 혜택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 다음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명칭이? 예를 들면 다 현대건설에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사업을 하고 시공자만 현대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경우가 있고 매입해서 하는 경우 두산 저 범어네거리에 보면 두산위브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보니까 전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시행사가 땅을 전부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구성하면 나중에 개인들 땅 들어간 만큼 분할해서 얼마씩 집을 한 채 주고 뭐 그런 겁니까?

예. 땅을 전체 감정을 다 해가지고 자기 땅 감정하고 자기가 아파트 받는 것하고 정산을 해서 더 낼 사람 더 내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고 그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주민합의가 몇 % 되어있습니까?

지금 80%이상 됐습니다.

80%이상 됐습니까?

예.

1층에 주차장은 몇 대 안되는데 장애인 주차장 말고는 별로 없다 그죠?

예. 종전에는 지상주차가 조금 있었는데, 가능한한 지상주차를 지하공간으로 보내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