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예. 법적으로 2년 만에 합니다.

예.

예.

예.

예.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철거는 거의 없고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2006년도에는 철거한 기억은 없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보면 거의 소방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길이 넓혀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보로 유턴을 별도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12월 31,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일보를 바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CCTV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요.

지금 11명인데 6월 말일자로 한 명이 정년퇴직하시고 10명입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1,430만원입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잘,

예. 2006년도 기준으로 세웠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 64,253건으로 타구에 보다 워낙 탁월해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430만원이 예산인데 지출을 1,326만원을 하고 104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수가 안 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전체 지출액의 50%를 선진지 견학금액으로 나눠썼습니다.

그 때 토요일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효과는 부부가 함께 가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올해는 포상금만 주는 걸로 합니다.

사실 그 작은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게,

앞으로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에도,

저도 1년이 다 돼가서 보니까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갑자기 차에서 내려와서 입에 손을 넣고 긁어서 우리 직원이 치아가 다친다든지 잇몸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너무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몇 번 있어서 경찰서에 그 분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 일이 올해 세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기 진작을 작도 되고 건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 단속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외 수당이 저희들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실지로 시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하기 때문에 실지로 이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어쨌든 시간외를 하면은 줍니다.

저희들이 초과근무명령을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1/4정도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니까, 올해부터 토요일, 일요일 시행합니다.

올해라서,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저녁6시까지 합니다.

매주 합니다.

상황실에서 두 분, 바깥에 나가시는 분 네 분정도입니다.

예.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관리 이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곽동주위원님, 우청택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 감사를 나가보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 기계식 2단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내 2단 주차장에 주차하러 가서 실태를 보면 무용지물 상태로 관리되는 것이 뻔하게 누구나 보면 다 아는 현실이라 사실 문제입니다. 2단 주차기 실태와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정도로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성심병원 고발도 하고 했지만 주민들도 그러시고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 낼 때만,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런 현실이라서 검사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고발도 하고 하는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33호에서 443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33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세부내역입니다. 2005년과 2006년입니다. 2005년 5월 7일 날 우상연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영남익스프레스 주식에 대한 운송 사업자 면허취소를 요청했는데 처리결과는 교통사고를 낸 대구 80거5615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면허취소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회신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 이분이 80거5615에 대한 운행정지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차량이 비록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가용차량에 대하여 구청에서 강제로 운행 정지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보험회사와 원만한 피해보상을 협의토록 회신을 했습니다. 2005년 2월 3일 김준화 외 84명, 이천동인데 이천동복개천 도로변 주차공간 유료화를 폐지를 요망하신데 대해서 처리는 거기가 상당히 주차질서가 문란했으나 유료화함으로써 주차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무료전환은 불가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박재현씨는 주요내용을 보면 주정차단속 취약시간대 조정의견입니다. 처리결과는 단속시간은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이 불가하다고 불수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21일 박용우씨는 택시갤럽추진연합회 총무 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분이 2005년도에 진정 건을 보니까 사업자가 부가세경감분을 자기들에게 안 돌려주고 착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과세경감분 사용 위반으로 법인택시회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분 봉급지급부터는 부가세경감분이나 봉급명세표에 표기하고 별도의 장부관리나 부가세 경감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하라는 명령을 보내니까 박용우씨는 부가세경감분 사용위반 법인택시 행정처분요구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6조 1항]에 의거 법인부과세경감은 구청 관할이 아니고 업무가 시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 대중교통과로 이첩하여 처리했습니다. 2006년 1월 25일 날 이점순 외 3명이 건물앞 주차가 불편하므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많은 승강장 이용자들이 불편해소에 필요하고 설치 시 큰 불편함이 없다는, 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가 확인이 돼서 변경 없이 설치한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 3월 27일, 4월 13일 권택홍씨가 대명동 제주복어식당 앞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는 단속요망에 대한 건의가 두 번이나 와서 저희가 날짜별로 점유차량에 대해서 단속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김근위 외 7명이 봉덕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람을 하니까 소유자들이 주차장 건립계획 취소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상황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진정인의 의견을 수렵해서 2007년 2월 7일 봉덕동 공영주차장 건립 위치 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34번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35번, 2006년도 예산대비 10%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이 200만원이고 집행이 178만2,000원, 불용액이 21만800원입니다. 저희들이 20만원은 배정을 유보 받은 예산절감이고 1만8,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교통행정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하십시오.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3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부지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남부지회 두개의 단체가 있는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150만원을 지원했고 집행액이 150만원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100만원 지원에 집행액이 1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37번 기금출연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38번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입니다.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200만원인데 총 집행은178만 2,000원 이고 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39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잔액이 104만원이고,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예산 300만원에 285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441번 2006년도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 외 25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42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6년도 저희 과의 행정정보 공개 신청내용은 견인자 중에서 그 분이 요구한 내용이 매일 견인되는 위치와 차번호 1년간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처리답변으로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현황과 위치, 모든 것이 전사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로 1일에 한해서 인터넷에 게제하고 나머지는 내방해서 확인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3번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직원41명에 2006년도에 8,694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직원이 41명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53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4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433호에서 443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진정·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다보니까.

예.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구입을 하고 단속 시스템도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예. 시비는 반납했습니다.

시보조사업은 다른 곳에 집행을 못합니다.

올해도 보면 전부 공고 입찰이고 개발단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운전자가 어려워서

지금 각종 경찰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각 종 행사할 때,

예.

이 분들이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돼서, 타구는 복지지원과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구만 그 당시에 교통에 의한 장애라서 건설교통부에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이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는 그 분들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 단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에 과장님이 이 분들 사정을 보면 교통으로 인한 장애라서,

그 당시 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교통과에 와서 워낙 사정을 하니 이 분들 사정도 딱하고 자기들은 이미 건교부에 등록된 단체고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기라기에는 금액이 좀 그렇지만,

3,200만원이 정확한 것인데,

안된다 하시다가 나중에 추경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의자는 교체가 돼있고요.

예.

예.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시간외를 후생복지차원에서,

그 당시 지급한 총 금액 말씀하시는지.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예.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 소관의 (주)대덕개발과 남구견인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여 감사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산 케이블카

거기는 지나가면서 한 번 보지요. 그럼 (주)대덕개발과 남구견인관리사무소를 현장감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감사는 지금 의회 현관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는 동승하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리번호 444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이나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45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남부지회에 대해서 2007년 2월 28일 날 예산이나 결산, 회계, 보조금 기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리번호 446번 불법 과속방지턱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17, 18,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7번 운수업체 행정처분 2006년 실적입니다. 총 67건에 세부내역은 과징금이 39건, 과태료 5건, 자격정지 7건, 시정·경고·불문이 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67건 중에 처분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관광, 70바2903 대표자가 구윤회씨입니다. 단속일인 2006년 3월 6일에 호객행위에 대해서 신청안을 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관광 회사에 군인들이 진주에 공군사령부까지 전세버스를 얻어서 가면 장병들은 거기서 내리고 가족들이 올 때 다시 타고 온 것에 대해 경상남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사업구역 위반이라 하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랜드 관광회사에서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회사에서 지시해서 움직였지 호객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개인택시 대구31바1615 최만철씨와 대구31바6610 김종필씨는 보수교육 미이수인데 이 두 분은 말소자입니다. 말소자이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했습니다. 왜 처분이 불가하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정지 5일후에는 구청에 자격증을 반납해야합니다. 아니 할 때는 가중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소가 된 사람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받을 수 없고 대구시로 다시 보냈습니다. 밑에 그랜드 관광 70바에2903 구윤회씨에게 저희들이 불문을 붙였는데 아까 말한 내용 중에 군인들 이송차량인데 다시 청문을 해보니까 사업구역이라는 경상남도에서 아무 증거 없이 보낸 서류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불문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신진운수 대구31바2460 오수경씨인데 이것은 양도규정에 의해 과징금 60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여행나라 70바에1712 전일석씨가 대표자인데 밤샘주차로 2006년 8월 3일 단속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문을 하니까 카센터 앞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세워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대구80자5421 한석철씨는 밤샘주차를 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 과징금을 10만원 했는데 이 분은 운행정지 5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문결과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운행정지 처분을 해 달라 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한석철씨는 운행정치 처분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정지처분 5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택시업체 관련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접수현황은 78건이고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처리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78건 중에 과태료 6건, 과징금 1건, 경고 33건, 주의가 22건, 시정 10건, 불문 6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8번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3개월 이상 된 차량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 총 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직권처리를 23대했고 장기보관차량이 오면 일단 소유자에게 인수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폐차권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 권리행사 통지기한도 정하고 그래도 안 하고 2개월 정도 지나면 직권폐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진처리가 6대이고 저희들이 직권 폐차한 것이 23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49번 교통체계개선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대봉삼거리에 대덕T자교차로와 남구청네거리가 되겠습니다. 대덕T자교차로는 예산이 5,000만원 들었고 남구청네거리는 공사비 1억입니다.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대덕T자 교차로는 교차로 면적을, 횡단보도 선을 조정함으로써 무통과 교차량이 많도록 했고 그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신호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네거리에도 보행자선을 차량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로인한 차량과 보행자신호등도 정비했습니다. 관리번호 450번 무등록정비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4건 모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451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 총 16곳에 주차면수가 604면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구수입 으로써 1억2,259만2,000원이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2번 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방치차량이 총 354건이고 처리실적이 자진이 272건, 직권처리를 82건 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3번 불법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64,333건입니다. 자동차검사미필은 3,352대이고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8,521명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34건이고 불법구조장치변경 자동차가 100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113건,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5억3,433만9,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검사 미필은 3억7,792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은 11억881만 2,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과징금이 355만원이고 운행정지, 자격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불법구조장치변경은 과태료처분이 401만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1,45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54번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총 774건인데 부과제외가 561건, 제외불가 213건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445번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폐지현황은 설치는 3곳을 했고 폐지는 봉삼중앙길에 승강장명이 봉덕동우체국입니다. 인접 정류소와 통합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456번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 20건에 공사금액은 1억5,240만6,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7번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78건 접수해서 처리는 과태료 6건, 과징금 1건, 경고 33건, 주의 22건, 시정10건, 불문 6건입니다. 관리번호 458번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은 2007년 현재입니다. 화물자동차가 520건이고 개인택시가 778건으로 총 1,298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9번 버스노선 회차지 포함해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자가 2006년 2월 3일 시내버스조합에서 앞산공원 큰골주차장에 회차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달라는 협조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으로 건축물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이 각종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총 9건인데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에 9건 건의를 해서 저희가 두 건, 2006년 2월 16일 봉덕3동과 이천동 주민 건만 반영이 되고 다른 건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관리번호 460번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총 주차장 특별회계집행액은 1억4,949만1,770원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에서 272만210원이 집행되었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서 1,332만4,910원 집행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이면도로, 내집주차장갖기 여비를 286만원 집행했습니다. 교통행정 민간자본보조는 내집주차장갖기에 저희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1,446만8,000원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비에 총 9,826만5,650원인데 전에 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2006년 10월 16일 날 대명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262면을 그 당시에 실시할 때 면이 좁아서 지금은 날로 신형차가 폭이 커지고 넓어져서 차선을 정비하는데 3,384만4,3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부대비로 213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교통행정 자산취득비가 노트북 구입으로 210만원, 교통행정 보조사업비가 2006년 3월 6일 노선개편 당시에 안내도우미 급식비로 50만원과 교통비로 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교통행정 보조금 반환금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50억이 시비이고 50억이 구비인데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액이 1,112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61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실태입니다. 대명2동에 262면을 운영하고 있고 배정을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사용 시에 분기 3만원이고 전일은 분기에 4만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3,700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62번 상습 불법주정차 CCTV 운영 실태입니다. 고정식은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성당시장, 안지랑 네거리, 봉덕시장 6군데 설치가 돼있고 이동식은 현재는 명덕로, 버스전용차로, 중앙대로, 대명로, 월배로, 성당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이동식이 한 대 추가되고 고정식은 대명시장과 성당시장에 더 추가를 해서 두 개를 더 설치해서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리번호 463번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가 118개 있습니다. 종합이 1개, 소형 1개, 부분은 쉽게 말해서 카센터로 116개고 매매업소가 4개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정모터스 부분정비가 내역서와 기록, 보관이 미흡한 것이 2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3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시정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444호에서 463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렇다할 점검 절차가 없이 서류만 봤는데 이때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 서류만,

예. 대구에 그랜드관광이 진주공군사령부에 장정과 가족들을 싣고 가서 돌아올 때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에서 보면 장정들이 내리고 난 자리를 그랜드 관광에서 다시 대구에 오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차에 태워왔다고, 이것은 사업구역 위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에서 신고가 왔습니다.

청문을 하니 그랜드 관광은 운전기사분이 공군부대까지 운행하고 다시 대구로 운행했는데 호객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고, 경삼남도에서 보면 호객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상남도 버스조합 여기는 해마다 신고를 올리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경상남도 버스조합이 잘 모르고,

예.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 온 것과 그랜드 관광의 진술서, 청문을 다하기 때문에,

예.

올해도 많았습니다.

올해도 또 신고가 왔어요. 경남버스조합에서,

예.

예.

예.

그 사람은 대표자니까, 차는 다릅니다.

청문을 해보니까 카 센터에 수리한다고 맡겨놓은 차인데 그래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밤샘주차를 카센타 앞에 해놨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단속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하니까,

밤 1시에 하는데, 카센타에 수리를 하려고 맡겨놨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맡겨놓고 수리하려고 그 집 앞에,

예.

기타는 미터기를 미사용 했다든지, 주로 사업구역 위반이 많습니다.

대구차가 경산까지 가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이 아닙니다. 경산에서 돌아올 때 대구로 다시 태워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경산사람을 한 명 태워서 수입을 벌었으면 사업구역 위반입니다.

예. 위반입니다. 그것이 주로 대구차가 경산에서 태우는 것을 보면 경산택시기사가 바로 신고합니다. 기타에 보시면 미터기를 미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택시를 탔는데 음주 했을 시에 일행이 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손님 잘 모셔주세요 하면서, 항상 택시 기사는 손님이 타자마자 미터기를 켜야 하는데 이 분은 5,000원이 나오는데 1만원을 받기 위해서 미터기를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탄 일행이 보고 내가 준 돈은 아니지만 불법이다 싶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타사항이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위반, 승객안전준수를 위반했다든지 거스름돈이 남았는데 안 줬다든지 이런 것이 기타사항입니다.

미터기도 청문을 해서 1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처리내역이 밑에 과태료 6건 90만원, 과징금 1건, 경고, 주의, 시정, 불문 건수는 그 밑에 있고요.

예. 전체 기타에 대한 이런 내역이 12건이라는 그겁니다.

상반된 의견이 났을 때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처분을 못해서입니다.

작년에는 행감이 이 시기에 정기회 때 안 하고 10월 달 쯤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2005년도는 기본으로 하고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했고 올해는 정기회 때 하기 때문에 전부 2006년도 자료입니다.

저희들도 2005년 있는 것은 2005년 들어간 것도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양식이 오면,

예.

올해부터는 다 대구시로 가고 저희들 수입은 없어집니다.

전부 남구소유입니다.

예.

예. 수입이 799만원인데 2006년도 분이 2005년도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넣으려다가 보고로 일부러,

이것은 시에 선납이 된 것이라,

이것도 세입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07년도 6개월분을 선납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받아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옆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육성발전기금표에 의하면 시장상인회에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봉덕시장이나 다른 곳은 공개입찰 한 것이고 관문시장은 시장상인회에 그냥 줬습니다.

봉덕시장은 시장상인회에 하라고 하니까 아직 안쪽 상인회와 밖에 노상의 상인회와 화합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예.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이 관문시장이 1,412만원이고,

이게 6개월분,

예.

그게 아니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유재산의 면적과 공시지가, 그런 것을 정해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수입을 다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달라졌지요.

예. 적어졌습니다.

예. 공시지가가 두 군데 다 낮아졌습니다. 관문하고 성당하고, 계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두 군데가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예. 접수 분입니다.

아닙니다. 6월말까지 150건이고, 연간 결재한 것이 354건입니다.

예.

쉽게는 과태료는 법을 어겨서 법에 대한 행정질서벌에 대한 부담금이고 과징금은 사업구역을 위반해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고 개인택시 같으면 택시하면서 사업구역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나갑니다. 보통 다른 것은 행정질서벌로써 과태료가 나가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 토의도 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과태료는 간단히 말해서 행정벌이고 과징금은 어떤 법을 어겨서 이익을 창출했을 때고, 과태료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행정의 질서에 반했을 때 부과하고 과징금은 법을 어겨서 그로 인해 이익을 창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

어떤 구역이나 법을 어겨서 이익 창출하는 것은 주로 업체지요.

사업자가 없으면 과징금은 없습니까?

예.

어겨서 이익을 창출하면 과징금이고 개인이 법을 어겨서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예. 부과를 제외했습니다.

그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2조에 적혀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외되느냐면 첫째로 장애인들 하지가 불편한 사람들이 제외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위급해서 응급한 상황, 경찰이 당장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만 제외가 됩니다.

법에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다른 곳에 세우고는 도저히 의정활동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인정이 된다면 되겠지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진술을 받았을 때,

의원님이 진술을 하셨을 때, 의원님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맞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제외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외해드려야 되지요.

아마 의원들이 의견진술시 긴박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예. 연간 64,333건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151개인데 덮개 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무개는 구에서 하고,

신설이 3개 되고 없어졌으니까 현재는 153개입니다.

일단 저희들에게 얘기하면 저희가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줍니다.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기전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마는 접수되면 시에서 각종 버스관련 전문가들이 타당성 토의를 다 해서 거기서 전체의 흐름을 보고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명6동에 다목적공원 1단지 빨래터 관계인데 3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업무에서 사실 남구에 다목적 공원 조성이 다 돼서 1단지 빨래터가 열릴 시기가 다 됐는데 이 일대를 사실 살펴보면 순환도로에서 차가 세게 달려 내려오거든요. 애들이 공놀이 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교통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선무는 과속방지,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현장 출장을 나가보니까 공원 주위 도로가 엉망이 돼있고 각종 횡단보도라든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21미터 이상 교통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교통시설물도 새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시기를 맞추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내리막길에 미끄럼방지판이 검은 색으로 돼있습니다. 요즘에는 붉은 색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그것까지 건의를 하니까 원래 도로를 포장하면 1년 내에 미끄럼 방지판을 표시 안 한다고 해서 1년 후에 빨간색으로 포장을 해주기로 했고 시에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면 차가 튀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모양만 있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를 전부 포장하면 바로 현장조사를 마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또 설치할 때 사후에 다목적 공원 2단지도 있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월 주차료는 한 면당 얼마 받습니까?

주간에만 1만원이고 주·야간에 하면 1만 5천원입니다. 좀 쌉니다. 분기별로 3만원, 3만5천원인데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를 옳게 시행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원, 6만원을 받아서 거주자 외에 주차를 하면 바로 견인해야합니다. 거주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만원을 받고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다른 차도 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본 결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대명2동이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으면 엉망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보고 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모든 구역이 주차요금을 내는 상황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주자 주차지역 홍보를 확실히 해주시고 바닥에 표시작업하실 때 미관에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11월까지는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하는 행정행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태료는 가산금도 물지 않으니까 돈 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똑같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11월 22일 날 100만원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을 발췌해서 시 지적과에 보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예. 그것은 시지적과에서만 전국망으로 조회가 됩니다. 조회를 해서 전국 관할 등기소에 압류를 합니다. 실제 작년, 올해 압류로 인한 징수 금액을 결재해보면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과태료 300만원, 200만원씩 일주일에 몇 천 만원, 지금 6,000만원이 압류로 인한 징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너무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압류를 하니까 자기 생활에 제약이 많이 됩니다. 세도 못 놓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용에 걸리고 답답하니까 과태료 300만원을 바로 내더라고요.

압류한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한 번 하고 올해 70만원 이상 4월 17일 날 압류했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단계를 내려서 50만원이상 다액 체납자를 지적과와 협의하고 총무과에서 주소지를 조회해놓은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했지요. 과태료까지 그렇게 할 것 있나 해서, 그러다가 주민들이 과태료가 300만원이 나와도 안 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적용했습니다.

예.

압류는 100만원이상이 2억 6,800만원이고 70만원이상이 2억 5,000만원, 50만원이상이 1억 7,500만원으로 아주 엄청나지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당면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464호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요구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 감사자료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고 작성 후 재확인하는 등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착오기재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공유 사용료 체납액 징수독려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국·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연 4회 발부하였습니다. 납부독촉,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수행 활동비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목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 464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성진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오성진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465호에서 47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노씨 건은 수년전부터 계속 내려온 건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구청장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 바꾸기 전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피장환씨는 골목길로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를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요구하시는데 막다른 도로 규정에 보면 35미터가 넘으면 6미터가 확보가 돼야하는데 이 골목길은 6미터를 늘릴 형편이 못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신익씨는 이천동 산18-5번지가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비탈 비슷하게 돼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 사람은 이 땅도 필요하니까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셔서 별 다른 사항이나 조건이 없으면 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번 공시지가 조정하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경옥씨는 봉덕동 1226-3번지 국유지를 대부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용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김종노씨는 같은 건입니다. 3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2006년 2월9일, 5월 23일, 7월 21일, 10월 24일 3회 개최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3번 개최하였습니다. 남구지명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만6,000원을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42만원을 절감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집행 잔액이 6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에서 167만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656만3,000원입니다. 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늦게 돈이 내려오고 국유재산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서 1억2,115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의 물품취득비는 97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은 집행 잔액이 25만4,000원입니다.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출연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 150만원, 2005년도에 135만원, 2006년도에는 150만원이고 국·공유재산업무활동비로는 2004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 180만원, 2006년도 1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200만원이 투자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국비가 7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 보조금이 525만원, 구비가 525만원으로 예산편성은 1,7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끝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가 2005년도 2,200만원, 2006년도 2,300만원, 2007년도 2,500만원, 2008년도 2,600만원, 2009년도 2,800만원으로 총 1억2,400만원이고 예산 편성은 2005년도에 7,700만원, 2006년도에 1억7,200만원인데 이것도 시에서 국유재산에만 사용하도록 내려와서 합해진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총 투자비가 7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4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이 6억6,400만원입니다. 10번 물품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총 19건을 처리하였는데 전부 공개가 17건, 비공개가 2건입니다. 12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465호부터 47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십 몇 년 전에 앞산순환도로를 낼 때 자기 뜻은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누가 변경을 해서 자연녹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그때 30만원이 나왔으면 300만원을 받아야한다는 이런 뜻으로,

예.

그런데 새 주소 관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지명위원회는 당초에 지적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로명이라든지 이름을 짓다보니 지적과에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새주소위원회라고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선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행자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 준칙이 내려 올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서 국공유 재산 활용하는 데만 쓰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예.

예.

예. 올해 반납을 할 겁니다.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결산이 다 되고나면 반납할 겁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물품취득비도 국유재산에만 사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예.

요청해서가 아니라 국유재산을 팔면 20%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 중에 2/3는 구청으로 주고 1/3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재경부에서 시에 쓰지 말고 구청에 내려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몇 년 동안 안 내려 주다가 12월 추경 때 내려줘서 부랴부랴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봉덕시장입니다.

예. 불부합지 정리 이것은 국비가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예. 내려왔는데 시비 525만원, 구비525만원해서 1,750만원이 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는 3,500만원으로,

예.

작년에 시비 내려온 것으로 의자하고 다 샀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쓰면 됩니다. 노후 된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예. 작년에 다 샀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476호에서 48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은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업무 및 업무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토지합병 및 분할 내역입니다. 토지합병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토지분할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479번입니다. 지목변경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0번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1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2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7건을 처리하였는데 업무정지 6개월과 제일 밑에 무등록 중개인으로 한 분은 고발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83번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토지가 927건에 11만8,844㎡입니다. 잡종지가 21건에 2,199㎡입니다. 관리번호 484번입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5번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건물번호판 27,225개소를 2003년 3월 달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판은 906개를 2003년 1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D/B구축은 1식을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안내지도 90,000부를 2005년 3월 달에 완료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감이 719개, 2005년도에도 감이 224개, 2006년도에 감이 88개인데 이것은 재건축 사업지구에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신축된 것도 붙이고, 재건축이 많아서 감이 됐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재설치를 11건하고 철거를 10건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사업 때문에 한 것이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신축건물이 230개, 재설치를 19개로 총 249건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1996년 7월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1996년 11월에 행자부실무기획단이 구성됐으며 2001년 1월 1일 날 지적법 도로명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칭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제정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에 도로명 주소 전산관리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새주소 법적 주소전화 홍보를 새주소 관내 송출 케이블방송에 두 번 하였고 기타 홍보는 남구사랑지 및 정례반상회에서 4회 하였고 새주소 병기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 6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안내서비스 전자문서 및 구 홈페이지에 링크하였고 2개 초등학교에 도로 명 주소관련 교육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홍보를 35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476호에서 48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할은 전부 개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합병은 소유자들이 모르는 상태에 두 필지 가지고 있는 것을 등기열람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도장 받아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돈은 2천원 듭니다. 1필지 당 1,000원씩 등기까지 해서,

저희들은 등기를 무료로 하니까, 개인이 하려면 4, 5만원 들고요.

예. 인지도 개인이 하려면 많이 드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촉탁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예. 분할도 측량비만 들면 저희들이 등기까지 다 해줍니다.

지목변경은 개인들이 신청한 것도 있고요. 남구에 전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개인들에게 신청도 받고 정 안 되는 것은 직권으로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적공부 공신력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지가도 조금은 차이나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으로 완전히 사용한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 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예.

좀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천동에 월드메르디앙 재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이 있을 때보다 아파트를 지으면 조금 지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필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예. 세금하고 상관이 조금 있지요.

하향은 자기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왕이면 지가가 낮은 것이 좋다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평가사가 감정한 내용하고 위원회에서 봐서 조금 내리면 좋지 않나 해서,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어떤 것을 따서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조금씩 차이날 수 있는데 여러 필지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할 때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사가 이 표준지보다 저 표준지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마름모꼴로 됐다고 봤는데 세모꼴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입하는 공식에 의해서 조금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왜냐면 균형도 맞춰야하고 여러 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재개발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올려 달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지를 가지고,

예.

이 건은 영감님이었는데 이 분은 옛날 중개업소 자리에 들어가서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해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영감님은 잡아넣으려면 잡아넣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셔서 남부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예. 네거리로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 저희들도 이천로와 봉삼하고 바꾸려고 올려놨는데 거기서 도로명 관계는 새주소법이 생겼으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하라하고 전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이천네거리에서 봉명네거리로 바뀐 것은 총무과에서 올린 것인데 그 네거리명칭은 거기서 심의를 했고, 봉삼육거리가 있습니다. 봉삼육거리에서 남구청 까지가 이천로입니다.

아닙니다. 중구에서부터 이천로입니다. 구간 넣는 것은 시에서 새주소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한 번 더 건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예.

새주소부여사업 결과 사실 자기 집이 새 주소로 바뀌어도 자기집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 주소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도로명부터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로명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물론 TCN 대구방송, 큐릭스, 남구사랑지 등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홍보를 하는 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차를 타고 다녀보면 현재 도로명판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이 많거든요. 남구를 상징하는 엠블램을 멋있게 하나 제작해서 도로명판에, 제 생각인데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풍경모양으로 멋있게 하나 만들어서 전면에 달아 놓으면 눈에 잘 띄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면 시행이 2012년부터입니까?

예. 2012년부터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면은 타 지역에 비해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과장님도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지금 홍보로 TCN, 큐릭스, 남구사랑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녀 봐도 도로명판이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전단지를 7만매를 인쇄를 해서 직원들이 집집마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하고 전산하고 일치되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개별로 고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등기로 보내라고 하는데 등기로 하려면 비용이 5,000만원정도 듭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고지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당신 집은 몇 번지로 됐고, 무슨 길이 몇 번지로 됐다는 것을 미리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도로명 주소가 익숙해지는 것이 새 주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찰에 갔을 경우처럼 엠블렘 같은 것을 도로 명판에 하나 붙여 놓으면 확실히 알아보기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문 앞에 무슨 길 몇 호라는 것을,

대문 앞에는 해 놨지만 도로를 지나갈 때 여기가 어디인지 도로명판을 보고 찾아가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지도와 인터넷에 들어있거든요. 지도도 한 9만매정도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다 했는데, 지도가 말고 종점에만 도로명판을 붙여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찾기가 그렇더라고요.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 돼있습니다.

그 지도를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일일 다 갖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 주소가 지도가 없으면 좀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만 해도 도로 길이 450개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인적은 생각이지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로명판이 잘 안 보이니까 도로명판에다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풍경모양으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엠블렘을 멋있게 눈에 확 띄게 제작해서 하나씩 달아서 붙여 놓으면 아무래도 타구에서도 우리 구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안 낸 사람은 독촉을 몇 번 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지금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명을 조회했는데 재산 있는 분이 12명이라서 이 사람들을 2,200만원정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2006년도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