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3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현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형건물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건물에 기계식 주차기가 고장이 났다고 사용을 안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성심병원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2월 1일에 관내에 있는 91개소 1,480면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중에 있고 향후라도 정기지도하면서 점검실시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 2번입니다. 행정처분시 청문, 의견의 철저입니다. 운수업체 행정처분시 운수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청문,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향후 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운수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 의견 절차를 철저히 준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67건 청문통지 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집행 철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향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집행 후에 카드결재를 즉시 하여 한꺼번에 결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 2번째 과속방지턱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과속 방지턱 376개 중 일부 과속 방지턱이 훼손 된 곳도 있어 별도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정리하여 훼손된 과속 방지턱은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이면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훼손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적극 보수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보수해야할 곳이 80여 곳인데 이중 17개가 정비가 완료상태입니다. 요구사항 세 번째, 행정처분시 안내장 송달 철저입니다. 자동차검사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등으로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일반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하여, 전달과정에서 잘 전달되지 않아 관련 행정처분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안내장 발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희들이 각종 책임보험은 보험관리공단에서 각종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입촉구서를 낼 때는 이미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촉구서와 부과예고서를 사실상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촉구서 발급할 때 가입하면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등기로 발송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기검사는 제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2차는 일반엽서로 하고 마지막에는 등기로 보낼 예정입니다. 각종 소유자별 기간상이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홍보를 사전에 홈페이지라든지, 남구사랑지라든지 게재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번째입니다. 2005년도 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U턴지역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얼마이며, 그 중 U턴 지역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주차단속 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처래 내역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U턴지역과,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곡가지 등 주정차금지장소로 평소 일반단속구간보다 우선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U턴 지역은 그 당시의 단속실적자료를 2006년 6월 30일자 업무일지 사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대충 추정컨대 640건이고 향후 단속 일지에 U턴 지역을 별도로 표시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포상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주정차금지 단속으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특혜라고 보여 지며, 향후 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포상금 지급 방법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공무원의 경우는 단속현장에서 폭력성 민원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기피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구재정이지만 일정수준이상의 건수가 있는, 봄이나 가을에는 월 350건 이상, 겨울과 여름에는 300건 이상의 성과가 있을 시에 지급하는 성과포상금으로 월1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포상금의 1/2을 단속공무원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지급방법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을 받아서 합격 후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한 조치방법은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1일 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정기검사와는 상관없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은행 같은 곳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기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법적조치방법은 없지요? 자체적으로 사용안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막상 저희들이 점검을 가면 안면이 있어서 그런지 다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480면정도 나왔나보죠? 기계식 주차장이 91개소에 1,480면

예. 성심병원은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해서 고발조치를 하니까 검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91개소는 검사를 다 했고요?

예.

사용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 그렇죠?

하도록 권고는 하지만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이 나야.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속방지턱 2006년도 말에 80개 중 17개소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까?

예. 예산이 다 확보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 작년부터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기홍과장의 작고로 인해서 인계를 하면서 직원들과 화합도 하고 잘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승진심사에서 8급으로 있던 심쌍욱 직원이 7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인데 글씨를 보면 조치사항 란 이 적어서 지적내용보다 글씨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건 1장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점검을 하라는데, 이것을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법적으로 2년 만에 합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일제점검을 언제 했다는 양식을 만들어서 언제 했는데 지금 못쓰는 것이 얼마고 쓰는 것이 얼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재하고, 다음에 고발조치 한 것도 있네요?

예.

성심병원에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나 얼마를 물었다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적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처분시 청문, 의견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에 67건밖에 없었습니까?

예.

전부다가요?

예.

전부 67건인데 청문을 해서 통보를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목에 같이 내놓았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이 376개있는데 이게 길이 난다던지 해서 불필요해서 철거한 것은 없습니까?

철거는 거의 없고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했는데 해놓은 것이 길이 확장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진정이라든지 등등으로 철거한 일은 없습니까?

2006년도에는 철거한 기억은 없습니다.

올해는 있습니까?

올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거한 것은 없다. 할 때 제대로 했다는 거지요? 길이 확장돼서 다시 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보면 거의 소방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길이 넓혀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4번째, U턴 관계는 왜 작년도 6월 말 현재 640건이라고 돼있습니까? 작년 내내 얼마였습니까? 딱 6월 30일까지만 했네요. 6월 30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보로 유턴을 별도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12월 31,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몇 건이나 적발돼서 실적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일보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년 것을 다 써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지급은 춘·추에는 월 350건, 동·하계는 300건을 했을 때 포상금을 줬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CCTV로 차위주로 하고,

지금은 CCTV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요.

양쪽으로 하고 있네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인데 6월 말일자로 한 명이 정년퇴직하시고 10명입니다.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있습니까? 포상금은 확정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얼맙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1,430만원입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잘,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1,430만원이요?

예. 2006년도 기준으로 세웠을 겁니다.

금년도 예산도 거의 매달 한 사람당 10만원 꼴로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매달 주니까 실적이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총 64,253건으로 타구에 보다 워낙 탁월해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얼마나 줬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430만원이 예산인데 지출을 1,326만원을 하고 104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수가 안 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104만원 남았는데 작년에는 1/2의 예산으로 단속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갔다면서요. 그 돈을 빼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아니, 선진지 견학하는데 든 돈이 얼마였고, 포상금으로 준돈이 얼마였는지 안 나옵니까?

전체 지출액의 50%를 선진지 견학금액으로 나눠썼습니다.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매달 10만원씩 300건 이상이면 주고, 토요일, 일요일갑니까? 휴일은 단속을 해야 하는데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때 토요일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부부가 함께 가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도로 갔습니다.

멀리 한 번 가셨네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포상금만 주는 걸로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해야지 왜 바꿉니까?

사실 그 작은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게,

그런데 제주도로 1박2일 가는 것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갈려면 적어도 2박3일은 해야지 1박2일 가는 것보다 비행기 삯이 더 많은데, 오히려 설악산이나 그런 곳 가는 것이 낫지. 코스를 잡았다면, 앞으로는 안 합니까?

앞으로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다음에도,

어쨌든 포상금은 있는 게 낫겠다는 겁니까?

저도 1년이 다 돼가서 보니까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갑자기 차에서 내려와서 입에 손을 넣고 긁어서 우리 직원이 치아가 다친다든지 잇몸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너무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몇 번 있어서 경찰서에 그 분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 일이 올해 세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기 진작을 작도 되고 건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 단속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은 안 받습니까?

지금 시간외 수당이 저희들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다 받았지요?

예. 올해는 실지로 시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하기 때문에 실지로 이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죠?

어쨌든 시간외를 하면은 줍니다.

그러면 교대를 정해줍니까?

저희들이 초과근무명령을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1/4정도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까? 없던데요.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그 부분은 실적이라든가 나오는 게 없던데요.

작년 것이니까, 올해부터 토요일, 일요일 시행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달까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말에 한다는 것은 안 나오던데요.

올해라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오후 1시부터 합니다.

1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저녁6시까지 합니다.

매주합니까?

매주 합니다.

몇 명쯤 나갑니까?

상황실에서 두 분, 바깥에 나가시는 분 네 분정도입니다.

그럼 올해 한 실적을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예.

예.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런 현실이라서 검사를 안 받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고발도 하고 하는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33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세부내역입니다. 2005년과 2006년입니다. 2005년 5월 7일 날 우상연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영남익스프레스 주식에 대한 운송 사업자 면허취소를 요청했는데 처리결과는 교통사고를 낸 대구 80거5615차량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고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면허취소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회신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 이분이 80거5615에 대한 운행정지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차량이 비록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가용차량에 대하여 구청에서 강제로 운행 정지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보험회사와 원만한 피해보상을 협의토록 회신을 했습니다. 2005년 2월 3일 김준화 외 84명, 이천동인데 이천동복개천 도로변 주차공간 유료화를 폐지를 요망하신데 대해서 처리는 거기가 상당히 주차질서가 문란했으나 유료화함으로써 주차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무료전환은 불가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박재현씨는 주요내용을 보면 주정차단속 취약시간대 조정의견입니다. 처리결과는 단속시간은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이 불가하다고 불수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21일 박용우씨는 택시갤럽추진연합회 총무 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분이 2005년도에 진정 건을 보니까 사업자가 부가세경감분을 자기들에게 안 돌려주고 착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과세경감분 사용 위반으로 법인택시회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분 봉급지급부터는 부가세경감분이나 봉급명세표에 표기하고 별도의 장부관리나 부가세 경감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하라는 명령을 보내니까 박용우씨는 부가세경감분 사용위반 법인택시 행정처분요구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6조 1항]에 의거 법인부과세경감은 구청 관할이 아니고 업무가 시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 대중교통과로 이첩하여 처리했습니다. 2006년 1월 25일 날 이점순 외 3명이 건물앞 주차가 불편하므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많은 승강장 이용자들이 불편해소에 필요하고 설치 시 큰 불편함이 없다는, 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가 확인이 돼서 변경 없이 설치한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 3월 27일, 4월 13일 권택홍씨가 대명동 제주복어식당 앞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는 단속요망에 대한 건의가 두 번이나 와서 저희가 날짜별로 점유차량에 대해서 단속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김근위 외 7명이 봉덕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람을 하니까 소유자들이 주차장 건립계획 취소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상황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진정인의 의견을 수렵해서 2007년 2월 7일 봉덕동 공영주차장 건립 위치 변경을 통보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34번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35번, 2006년도 예산대비 10%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이 200만원이고 집행이 178만2,000원, 불용액이 21만800원입니다. 저희들이 20만원은 배정을 유보 받은 예산절감이고 1만8,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교통행정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3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부지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남부지회 두개의 단체가 있는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150만원을 지원했고 집행액이 150만원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100만원 지원에 집행액이 1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37번 기금출연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38번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입니다.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200만원인데 총 집행은178만 2,000원 이고 2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39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잔액이 104만원이고,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예산 300만원에 285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441번 2006년도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 외 25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42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6년도 저희 과의 행정정보 공개 신청내용은 견인자 중에서 그 분이 요구한 내용이 매일 견인되는 위치와 차번호 1년간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처리답변으로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현황과 위치, 모든 것이 전사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로 1일에 한해서 인터넷에 게제하고 나머지는 내방해서 확인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3번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직원41명에 2006년도에 8,694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직원이 41명인데 2007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53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4번

예. 과장님, 관리번호 436번 모범운전자회가 사무실을 옮겼죠?

예.

어디로 옮겼습니까?

봉덕2동으로 옮겼습니다.

봉덕2동 어디쯤 됩니까?

신천대로 시유지 자투리땅으로 옮겼습니다.

시유지에 컨테이너 박스

예. 컨테이너박스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장애인협회가 예산에 대해서 적다, 많다는 이야기 없습니까?

모범운전자회가 인원이 245명인데 적다고 해서 보조금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100만원 상향됐죠? 옮기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예. 추가로 해서 연간 총 300만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번에 부청장님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지요?

예. 제가 그때 설명해서 내년부터는 등급을 포기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20% 올려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운전자회나 협회에 다 얘기했습니까?

공문으로 다 등급을 표시해서 앞으로 실적에 의해서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은 없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각 과에 진정·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18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청은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건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교통과는 어떻습니까?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올해는 진정·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줄어드는 편이다.

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다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집단민원도 있고 단독민원도 있는데, 여기 처리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 봤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18만이 없으면 공무원도 필요 없고 구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진정 낸다고 해서 나쁜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불편사항을 내는 거니까 과장님이 성심성의 것 답변을 정확하게 내 줌으로써 재차 삼차 진정을 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앞으로 진정이 많으면 그 업무가 잘 못 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435에 교통관리가 835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구입을 하고 단속 시스템도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했습니까?

예. 시비는 반납했습니다.

이런 것을 반납하기보다 미리 쓸데가 없었습니까?

시보조사업은 다른 곳에 집행을 못합니다.

다른 데는 못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더 쓸 수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낭비하면 안 되지만 반납하면 우리가 돈을 쓰지 못 하지 않습니까? 더 충실하게 더 쓸데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도 보면 전부 공고 입찰이고 개발단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사회단체에 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작년보다도 올해 38명이 줄었습니다. 245명이고 작년에는 283으로 돼있는데 올해 줄었습니까?

예. 실제로 운전자가 어려워서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일이 교통 정리하는 거죠?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각종 경찰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합니까?

아침에도 하고 각 종 행사할 때,

그럼 실적도 갖고 있죠? 그래서 당초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줬지요?

예.

두 번째, 교통장애인협회는 남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분들이 건설교통부에 등록이 돼서, 타구는 복지지원과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구만 그 당시에 교통에 의한 장애라서 건설교통부에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이 분들은,

복지과로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는 그 분들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 단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로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구에 보니까 전부 복지과에 있는데 우리만 교통과에 소속돼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사회단체는 그 사회에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일에 따라서 보조금도 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것도 없고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아는데, 당연히 복지지원과에 가서 복지차원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교통과에서 관리 하냐는 겁니다.

그 당시 전에 과장님이 이 분들 사정을 보면 교통으로 인한 장애라서,

교통으로 인한 장애든 뭐든 장애라면 복지과로 줘야지요.

그 당시 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교통과에 와서 워낙 사정을 하니 이 분들 사정도 딱하고 자기들은 이미 건교부에 등록된 단체고해서,

건교부라 해도 업무자체가 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성구에 물어보니 다 복지과에서 한답니다.

다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것은 복지지원과를 주던지 그쪽 파트로 넘겨주세요. 교통을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의 단체에 보조금을 주라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주는데 여기서 주는 것은 낭비라는 겁니다. 복지과에는 삶을 질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쪽으로 넘기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네요. 그래서 170여만원을 썼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님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보고에 공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부분들은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이런 업무관계로 밥을 먹는 것은 한 사람당 1만원 내외로 먹는 것이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봐도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3명이 석류식당에 6만3,000원 이렇게 썼는데 쓰는 것은 좋은데 3명이 그렇게 먹었다면 술과 같이 먹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돈을 쓸 때는 돈을 의식해야합니다. 왜냐면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돈에 관한한 주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마음대로 썼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1만원에서 2만원 미만으로 쓰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쓰십시오. 가능하면 남구 쪽에서 쓰시면 더욱 좋고요. 업무하다보면 다른 구에서 쓸 수도 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구에서 쓰면 수입도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39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이 13명에 예산이 1,430만원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자료에 보면 1,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포상금이 130만원이 늘 수 있나요?

추경으로 했습니다.

추경으로 했군요.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작년에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에 2,200만원 돼있는데 여기는 3,200만원 돼있거든요. 왜 다릅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기라기에는 금액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당초에 2,200만원이었는데 왜 금년도는 3,200만원으로 돼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됐습니까?

3,200만원이 정확한 것인데,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가져오세요.

안된다 하시다가 나중에 추경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현황에 보면 교체해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책상, 의자, 캐비닛

이것이 아마 의자는 교체가 돼있고요.

책상은 그대로 있고요?

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443번에 시간외 수당,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 작년 2006년도 시간외 수당의 내용과 차이가 많아요. 개인 지급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시간외를 후생복지차원에서,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2006년도 지급한 자료와 금년도 2006년도 지급한 자료와 대조를 해보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2006년도인데,

그 당시 지급한 총 금액 말씀하시는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 이찬우가 4월 달에 18만5,000원을 지급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 18만4,000원 줬다, 5월, 6월에도 18만4,000원 줬다, 9급의 조혜정씨 같은 경우는 1월에 19만7,000원 줬는데 19만6,000원 줬다고 돼있는데 왜 1,000원씩 차이가 납니까? 직원이 41명인데 작년과 대조해보니 달라졌단 말입니까? 뭡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작년에 다 제출했거든요. 6월 달까지, 작년도에 냈으면 작년 것을 참고해서 7월부터 내면 되는데 왜 숫자가 다 틀립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허위로 보고하면 고발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대조를 해보니까 다 틀려요. 많이도 안 틀려요. 딱 1,000원씩 틀려요.

그게 아마,

그게 아마가 아니고, 작년 것을 보고 작성 했을 건데 왜 틀립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은 규명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서 추가로 제출해주시고, 이 시간외업무는 5월말인가 6월초인가 청렴위에서 서울 노원구 감사를 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47억을 공무원이 썼다고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나눠먹기식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문인식기가 당직실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근방의 경찰서라든지 보면 자기 마누라와 차타고 새벽에 추리닝입고 찍고 가는 것이 TV에도 나왔습니다. 남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다르게 했어요.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해서 조금 다른데, 매달 똑같이 주고 직급별로 똑같이 주는 이런 일이 없고 실제로 업무를 한 사람만 주도록 하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안 주고 그 이후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다음 감사 지적돼서 뭘 봤느냐는 소리 안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덕개발이 어딥니까?

앞산 케이블카

제가 보기에 봉덕동에 새로 주차장 한다는데 거기 한 번 가봤으면 하는데요.

관리번호 444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이나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45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남부지회에 대해서 2007년 2월 28일 날 예산이나 결산, 회계, 보조금 기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리번호 446번 불법 과속방지턱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17, 18,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7번 운수업체 행정처분 2006년 실적입니다. 총 67건에 세부내역은 과징금이 39건, 과태료 5건, 자격정지 7건, 시정·경고·불문이 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67건 중에 처분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관광, 70바2903 대표자가 구윤회씨입니다. 단속일인 2006년 3월 6일에 호객행위에 대해서 신청안을 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관광 회사에 군인들이 진주에 공군사령부까지 전세버스를 얻어서 가면 장병들은 거기서 내리고 가족들이 올 때 다시 타고 온 것에 대해 경상남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사업구역 위반이라 하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랜드 관광회사에서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회사에서 지시해서 움직였지 호객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개인택시 대구31바1615 최만철씨와 대구31바6610 김종필씨는 보수교육 미이수인데 이 두 분은 말소자입니다. 말소자이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했습니다. 왜 처분이 불가하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정지 5일후에는 구청에 자격증을 반납해야합니다. 아니 할 때는 가중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소가 된 사람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받을 수 없고 대구시로 다시 보냈습니다. 밑에 그랜드 관광 70바에2903 구윤회씨에게 저희들이 불문을 붙였는데 아까 말한 내용 중에 군인들 이송차량인데 다시 청문을 해보니까 사업구역이라는 경상남도에서 아무 증거 없이 보낸 서류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불문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신진운수 대구31바2460 오수경씨인데 이것은 양도규정에 의해 과징금 60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여행나라 70바에1712 전일석씨가 대표자인데 밤샘주차로 2006년 8월 3일 단속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문을 하니까 카센터 앞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세워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대구80자5421 한석철씨는 밤샘주차를 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 과징금을 10만원 했는데 이 분은 운행정지 5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문결과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운행정지 처분을 해 달라 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한석철씨는 운행정치 처분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정지처분 5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택시업체 관련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접수현황은 78건이고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처리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78건 중에 과태료 6건, 과징금 1건, 경고 33건, 주의가 22건, 시정 10건, 불문 6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8번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3개월 이상 된 차량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 총 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직권처리를 23대했고 장기보관차량이 오면 일단 소유자에게 인수 통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폐차권고를 하고 그리고 본인 권리행사 통지기한도 정하고 그래도 안 하고 2개월 정도 지나면 직권폐차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진처리가 6대이고 저희들이 직권 폐차한 것이 23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49번 교통체계개선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대봉삼거리에 대덕T자교차로와 남구청네거리가 되겠습니다. 대덕T자교차로는 예산이 5,000만원 들었고 남구청네거리는 공사비 1억입니다.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대덕T자 교차로는 교차로 면적을, 횡단보도 선을 조정함으로써 무통과 교차량이 많도록 했고 그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신호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청네거리에도 보행자선을 차량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로인한 차량과 보행자신호등도 정비했습니다. 관리번호 450번 무등록정비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4건 모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451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 총 16곳에 주차면수가 604면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구수입 으로써 1억2,259만2,000원이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2번 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방치차량이 총 354건이고 처리실적이 자진이 272건, 직권처리를 82건 했습니다. 범칙금 부과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3번 불법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64,333건입니다. 자동차검사미필은 3,352대이고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8,521명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34건이고 불법구조장치변경 자동차가 100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113건,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5억3,433만9,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검사 미필은 3억7,792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은 11억881만 2,000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과징금이 355만원이고 운행정지, 자격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불법구조장치변경은 과태료처분이 401만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1,45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54번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총 774건인데 부과제외가 561건, 제외불가 213건입니다. 사유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445번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폐지현황은 설치는 3곳을 했고 폐지는 봉삼중앙길에 승강장명이 봉덕동우체국입니다. 인접 정류소와 통합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456번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총 20건에 공사금액은 1억5,240만6,000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7번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78건 접수해서 처리는 과태료 6건, 과징금 1건, 경고 33건, 주의 22건, 시정10건, 불문 6건입니다. 관리번호 458번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은 2007년 현재입니다. 화물자동차가 520건이고 개인택시가 778건으로 총 1,298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9번 버스노선 회차지 포함해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자가 2006년 2월 3일 시내버스조합에서 앞산공원 큰골주차장에 회차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달라는 협조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으로 건축물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이 각종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총 9건인데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에 9건 건의를 해서 저희가 두 건, 2006년 2월 16일 봉덕3동과 이천동 주민 건만 반영이 되고 다른 건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관리번호 460번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총 주차장 특별회계집행액은 1억4,949만1,770원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에서 272만210원이 집행되었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서 1,332만4,910원 집행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이면도로, 내집주차장갖기 여비를 286만원 집행했습니다. 교통행정 민간자본보조는 내집주차장갖기에 저희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1,446만8,000원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비에 총 9,826만5,650원인데 전에 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2006년 10월 16일 날 대명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262면을 그 당시에 실시할 때 면이 좁아서 지금은 날로 신형차가 폭이 커지고 넓어져서 차선을 정비하는데 3,384만4,3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시설부대비로 213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교통행정 자산취득비가 노트북 구입으로 210만원, 교통행정 보조사업비가 2006년 3월 6일 노선개편 당시에 안내도우미 급식비로 50만원과 교통비로 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교통행정 보조금 반환금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50억이 시비이고 50억이 구비인데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액이 1,112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61번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운영실태입니다. 대명2동에 262면을 운영하고 있고 배정을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사용 시에 분기 3만원이고 전일은 분기에 4만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3,700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62번 상습 불법주정차 CCTV 운영 실태입니다. 고정식은 관문시장, 서부정류장, 성당시장, 안지랑 네거리, 봉덕시장 6군데 설치가 돼있고 이동식은 현재는 명덕로, 버스전용차로, 중앙대로, 대명로, 월배로, 성당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이동식이 한 대 추가되고 고정식은 대명시장과 성당시장에 더 추가를 해서 두 개를 더 설치해서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리번호 463번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가 118개 있습니다. 종합이 1개, 소형 1개, 부분은 쉽게 말해서 카센터로 116개고 매매업소가 4개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정모터스 부분정비가 내역서와 기록, 보관이 미흡한 것이 2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3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시정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지요?

예.

445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을 했는데 2006년도에 보조금 점검한 것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다할 점검 절차가 없이 서류만 봤는데 이때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전에는 안 하고요?

예. 서류만,

447번에 운수업체 행정처분을 보면 그랜드 관광 이것은 입영 장정 이야기입니까?

예. 대구에 그랜드관광이 진주공군사령부에 장정과 가족들을 싣고 가서 돌아올 때 경상남도 버스운송조합에서 보면 장정들이 내리고 난 자리를 그랜드 관광에서 다시 대구에 오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차에 태워왔다고, 이것은 사업구역 위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에서 신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문을 하니 그랜드 관광은 운전기사분이 공군부대까지 운행하고 다시 대구로 운행했는데 호객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고, 경삼남도에서 보면 호객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상남도 버스조합 여기는 해마다 신고를 올리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경상남도 버스조합이 잘 모르고,

그럼 경상남도 버스조합에 조치결과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장정들이 공군에 시험 쳐서 진주에 입영하는 날짜를 알아서 갑니다. 그 중에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애인도 가고 가족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려주고 빈차로 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타있으니까 호객행위를 해서 태워가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서 보내줬습니까?

신고 온 것과 그랜드 관광의 진술서, 청문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공문에 써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하고 말았습니까? 앞으로 만약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주면 이해가 빠르단 말입니다. 경남버스조합에서 보면 장정들만 태워가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대구로 갈 때 사람들이 타거든요. 이게 호객행위를 해서 가는 거라고 신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다음이고 내년이고 수시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올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갈 때는 가족과 애인이 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차가 없으니까 그 차를 왕복으로 끊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호객행위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호객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안 한다 이겁니다.

올해도 또 신고가 왔어요. 경남버스조합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해서 처리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호객행위도 아니고, 또 호객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호객행위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예.

호객행위 한다고 갑자기 차를 타고 올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택시도 아니고, 참고를 하세요. 보통 운행정지 5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렸다 하면 운행정지 5일이네요.

예.

전일석이라고 17페이지에 세 번이나 있는데 불문, 주의, 시정으로 냈는데 이것은 해당이 없었습니까? 세 번이나 지적을 됐는 데도요.

그 사람은 대표자니까, 차는 다릅니다.

차는 다르지만 여행나라라는 회사 아닙니까?

청문을 해보니까 카 센터에 수리한다고 맡겨놓은 차인데 그래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그래도 밤샘주차에 걸렸는데도 주의입니까?

밤샘주차를 카센타 앞에 해놨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단속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하니까,

아무리 카센터라도 9시 이후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밤 1시에 하는데, 카센타에 수리를 하려고 맡겨놨다는 이야기지요.

밤에는 수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수리하려고 그 집 앞에,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 카센터가 보통 10시 되면 안 하거든요. 밤샘주차가 1시나 12시나 이때 차를 세워 놓는 건데, 그러면 수리한다고 맡겨 놨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참고를 하세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청문할 때 참고를 해서 이치에 안 맞은 것은 안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날 고친다고 갖다 놨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밤샘주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택시업체 관련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접수현황에 기타 1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는 미터기를 미사용 했다든지, 주로 사업구역 위반이 많습니다.

사업구역 위반?

대구차가 경산까지 가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이 아닙니다. 경산에서 돌아올 때 대구로 다시 태워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경산사람을 한 명 태워서 수입을 벌었으면 사업구역 위반입니다.

그러면 대구택시가 경산 자인면에서 경산시 무슨 동까지 가서 내리면 사업구역 위반이다?

예. 위반입니다. 그것이 주로 대구차가 경산에서 태우는 것을 보면 경산택시기사가 바로 신고합니다. 기타에 보시면 미터기를 미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택시를 탔는데 음주 했을 시에 일행이 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손님 잘 모셔주세요 하면서, 항상 택시 기사는 손님이 타자마자 미터기를 켜야 하는데 이 분은 5,000원이 나오는데 1만원을 받기 위해서 미터기를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탄 일행이 보고 내가 준 돈은 아니지만 불법이다 싶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타사항이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위반, 승객안전준수를 위반했다든지 거스름돈이 남았는데 안 줬다든지 이런 것이 기타사항입니다.

그런데 미터기를 안 돌린 것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미터기도 청문을 해서 10만원입니다.

다른 것하고 다르게 돈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그것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1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몇 건인지 모르죠? 기타 12건 중에 그게 몇 건이고 사업구역위반이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처리내역이 밑에 과태료 6건 90만원, 과징금 1건, 경고, 주의, 시정, 불문 건수는 그 밑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미터기 안 돌린 것이 몇 건인지 모르죠? 안 나와 있죠?

예. 전체 기타에 대한 이런 내역이 12건이라는 그겁니다.

불문도 있네요? 6건,

상반된 의견이 났을 때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처분을 못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관리소에 3개월 이상이라는 게 전부 다 2006년도인데, 서식이 이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2006년도 같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행감이 이 시기에 정기회 때 안 하고 10월 달 쯤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2005년도는 기본으로 하고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했고 올해는 정기회 때 하기 때문에 전부 2006년도 자료입니다.

아니 자료를 내 줄때 2년 것을 따로 따로 내달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다른 과는 전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2005년 있는 것은 2005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비교를 해보고 행정이 발전 됐는지 잘못 된 부분이 없는가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전부 그렇게 아는데, 다른 과도 보시면 전부 2005년도 2006년도 따로 돼있어요. 근데 교통과만 2006년도만 있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2005년도는 몇 건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고 2006년도는 얼마해서 행정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느슨하므로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설명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작년에 자료도 2005년, 2006년으로 돼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낼 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양식이 오면,

양식이 이렇게 왔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잘 못 한 모양인데 내년부터 양식을 2년간 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451번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영대, 등기소 앞에 노상들은 대구시와 반반이네요.

올해부터는 다 대구시로 가고 저희들 수입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시수입은 아무것도 없네요?

전부 남구소유입니다.

완전 우리 수입으로만 돼있습니까?

예.

그리고 10번에 대덕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입이 799만원인데 2006년도 분이 2005년도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물론 세입으로 잡혔든 어쨌든 간에 2006년도에 액수는 얼마였는지 적어 넣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넣으려다가 보고로 일부러,

이게 보면 대덕공영주차장은 얼핏 잘못 보면 돈을 안 받은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 선납이 된 것이라,

그리고 밑에 13, 14, 15는 뭡니까?

이것도 세입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07년도 6개월분을 선납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받아서,

물론 돈은 일찍 받더라도 이 기간에 얼마를 했느냐, 선납을 받아도 2007년도 분이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작성해주십시오. 그래야 안 헷갈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옆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입찰해준 겁니까?

재래시장육성발전기금표에 의하면 시장상인회에 우선순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봉덕시장이나 다른 곳은 공개입찰 한 것이고 관문시장은 시장상인회에 그냥 줬습니다.

봉덕시장은,

봉덕시장은 시장상인회에 하라고 하니까 아직 안쪽 상인회와 밖에 노상의 상인회와 화합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럼 관문시장 여기는 다 됐죠?

예.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받은 것이 관문시장이 1,412만원이고,

아니, 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6개월분,

그럼 1,4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 2006년도보다 적게 받았네요. 상인회에서 좀 더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유재산의 면적과 공시지가, 그런 것을 정해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수입을 다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달라졌지요.

어쨌든 간에 좀 적어졌네요.

예. 적어졌습니다.

수입이 적어졌네요. 그죠?

예. 공시지가가 두 군데 다 낮아졌습니다. 관문하고 성당하고, 계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두 군데가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452번 방치차량 2005년도 354건이 발생했다 했지요?

예. 접수 분입니다.

이 접수 분은 작년도 6월 30일까지 354건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는 방치차량이 하나도 없었는지, 왜냐면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354대가 발생했다고 돼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6월 말까지 자료예요. 근데 그 뒤에는 없었는지 한 번 물어 보고 싶네요.

아닙니다. 6월말까지 150건이고, 연간 결재한 것이 354건입니다.

제가 잘 못 적었네요. 다른 걸 보고 적었네요.

예.

453번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쉽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차이점을,

쉽게는 과태료는 법을 어겨서 법에 대한 행정질서벌에 대한 부담금이고 과징금은 사업구역을 위반해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고 개인택시 같으면 택시하면서 사업구역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나갑니다. 보통 다른 것은 행정질서벌로써 과태료가 나가고요.

저는 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잘 못하면 과태료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저희도 거기에 대해 토의도 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정의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과태료는 간단히 말해서 행정벌이고 과징금은 어떤 법을 어겨서 이익을 창출했을 때고, 과태료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행정의 질서에 반했을 때 부과하고 과징금은 법을 어겨서 그로 인해 이익을 창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사업구역을 위반,

개인택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체입니다. 쉽게 보면,

어떤 구역이나 법을 어겨서 이익 창출하는 것은 주로 업체지요.

예.

개인택시는 그 한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가 아까 말씀대로 법을 어겨서,

어겨서 이익을 창출하면 과징금이고 개인이 법을 어겨서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454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774건을 부과했는데 561건이나 부과를 안 했네요?

예. 부과를 제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 지적돼서 하나 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2조에 적혀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외되느냐면 첫째로 장애인들 하지가 불편한 사람들이 제외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위급해서 응급한 상황, 경찰이 당장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만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기위해 바로 옆에 독거노인이 있어서 거기 들러보고 위로해준다고 주차했는데 찍혔다면, 이것은 해당이 됩니까?

법에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다른 곳에 세우고는 도저히 의정활동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인정이 된다면 되겠지요.

이진숙 아니면 주민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활동을 해서 거기에 차 세워놓고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침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진술을 받았을 때,

아니, 의원인 내가 가서 청문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의원님이 진술을 하셨을 때, 의원님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맞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제외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외해드려야 되지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의원들이 의견진술시 긴박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참고를 해주세요. 엄청나게 부과제외를 많이 했네요.

예. 연간 64,333건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48번도 그렇고, 방치차량 452번도 그렇고 직권처리해서 직권폐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직권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비를 줍니까? 아니면 폐차한 차량 주인에게 받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받지도 주지도 않고 그냥,

예.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지정돼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대구종합폐차장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 종합 폐차장에서 하는데 좀 고급스런 차는 없습니까?

버리는 차가 고급차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일단 폐차비도 안 주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돼있군요. 그리고 454호에 보면 부득이 한 경우를 들었는데 장애인 중에 9분이 제외불가가 나왔네요. 주차불가차량입니까? 장애인 차량인데도,

예. 장애인차량에도 장애인증에 주차 가능한 차량이 있고 장애가 경미한 사람은 불가더라고요. 장애인들은 요즘 저희들이 봤을 때 힘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부터는 배제하려고 합니다마는 근거가 남아있으면 저희들이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460번에 보시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상당이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한 10가구입니다.

10가구 하고도 집행 잔액 반납 한 것이 상당히 되네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인데 구비는 다시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수입으로 잡고 시비만 반납합니다.

보조금 지급해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예. 기준에 따라서,

주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내집주차장갖기가 그동안 오래했고 홍보도 많이 됐고 해서 올해도 상담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예산상 부족할 정도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많이 돼있어서 별도의 다른 홍보는,

남구사랑지에도 한 번씩 냅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남구사랑지 말고는 어디에 냅니까?

그것은 각종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게시판에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달 때 내집주차장갖기에 대해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종 교통관련 행사가 있을 때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주차돼있을 때 다니다보니까 번호판을 가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만약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노점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 말고도 승용차도 보이더라고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왕왕 보이더라고요.

세금이 체납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하고 앞으로 그런 차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52번에 방치차량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속이나 조사를 해서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저희 과에 방치차량에 대한 특사가 있습니다. 최강현씨 라고, 그 전에는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가 특사들이 역할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방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최강현씨가 업무를 보면서 몇 년 간 밀린 것을, 작년에도 4,200만원 징수를 100%하고 있고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100만원씩 부과되고 아니면 검찰에 송치되고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벌금과 검찰송치,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망이 잘 되고 하니까 본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줄긴 했는데 방치차량이 참 보기 안 좋거든요. 유리가 깨져있고 보기 싫은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줄긴 많이 줄었는데 거의 465개소 100대정도 줄었는데 거의 남구 관할은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수료 3만원을 우리한테 그대로 구수입으로 반납해서 우리가 다시 영수증을 은행에 납부해서 받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카드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58번에 보면 차고지증명제가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법 자체가 차고지가 꼭 남구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에 어디든 차고지가 있으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과에서 개인택시라든지 보면 멀리 차고지를 정한 사람보다는 남구 관내에 차고지를 정하면 저희 직원이 분기별로 점검을 가서 차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계속 지도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비록 먼데까지 가서 확인하고 하지만 이 차가 항상 차고지에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멀리 화물을 싣고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법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다른 방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까?

사실 집 가까이 있어야 차고지인데 여기서 달서구, 북구에 차고지를 내니까 공문을 내서 거기에 차고지가 확인됐다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차고지를 확보한 후에 영업용을 등록하도록 그렇게 운영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하나의 요식행위지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만이라도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455번에 보면 버스승강장설치·폐지가 있는데 남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입니까? 설치는 구청에서 다 합니까?

151개인데 덮개 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무개는 구에서 하고,

153개가 맞습니까? 151개가 맞습니까?

신설이 3개 되고 없어졌으니까 현재는 153개입니다.

그런데 무개 중에 유개로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유개라는 것은 비를 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팻말만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장소도 있지만 분명히 유개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개로 그냥 놔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에게 얘기하면 저희가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미리내맨션 맞은 편 학교 쪽에는 유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무개로 돼있고, 차를 탈 때는 노인들이 많이 타시는데 무개로 돼있는 곳은 팻말만 있고 의자도 거의 없거든요. 무개로 돼있으니까 여름에는 참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비가와도 문제가 생기고 물론 장소가 없는 곳은 할 수 없겠지마는 그런 곳을 한 번 파악해서 무개로 돼있는데 유개를 할 수 있는지 장소도 보고 할 수 없는 곳은 의자라도 설치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봉덕3동에 제가 건의를 해서 무개 승강장에 의자를 하나 설치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개지만 유개로 해야 할 장소라든지 파악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주세요. 제가보기에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의자 놓을 만한 장소가 있으면 의자라도 설치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한 것을 분명히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다음 26페이지에 459번, 버스노선, 회차지 포함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봉덕3동 주민이 삼정골로 1대 가고 미리내로 1대 가라고 건의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반영이 됐고 이천동에도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도 확인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건의내용과 일치해서 시에 올린 겁니까?

사실 제가 오기전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니까 건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의된 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마는 접수되면 시에서 각종 버스관련 전문가들이 타당성 토의를 다 해서 거기서 전체의 흐름을 보고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면 해주고 안 들어가면 안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버스노선을 대구 기획단이 만들어서 작년에 새로 하다보니 전에 들어갔던 곳이 안 들어가니까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자꾸 진정을 올리는데 진정 들어 온 곳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남구에 버스가 많이 들어와서 타고 다니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면 동의 주민들이 진정 낸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단에서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면 좋겠어요. 두 개는 반영이 됐거든요. 저도 봉덕3동 삼정골 때문에 대구 시청에 3번 갔습니다. 시의원도 애먹었고 과장님도 애먹었고, 애먹으니까 효과가 나왔어요. 말 안 하고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현장 출장을 나가보니까 공원 주위 도로가 엉망이 돼있고 각종 횡단보도라든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21미터 이상 교통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교통시설물도 새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시기를 맞추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내리막길에 미끄럼방지판이 검은 색으로 돼있습니다. 요즘에는 붉은 색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그것까지 건의를 하니까 원래 도로를 포장하면 1년 내에 미끄럼 방지판을 표시 안 한다고 해서 1년 후에 빨간색으로 포장을 해주기로 했고 시에서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면 차가 튀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모양만 있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를 전부 포장하면 바로 현장조사를 마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간에만 1만원이고 주·야간에 하면 1만 5천원입니다. 좀 쌉니다. 분기별로 3만원, 3만5천원인데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를 옳게 시행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원, 6만원을 받아서 거주자 외에 주차를 하면 바로 견인해야합니다. 거주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만원을 받고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다른 차도 댈 수 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명2동이 주차질서가 잡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으면 엉망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구역이 주차요금을 내는 상황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10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조치에 부동산압류가 160명에 2억6,000만원해놨네요.

예.

그럼 이건 받아냈다는 겁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11월까지는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하는 행정행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태료는 가산금도 물지 않으니까 돈 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년 뒤에 내든 2년 뒤에 내든 똑같으니까,

예. 똑같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11월 22일 날 100만원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을 발췌해서 시 지적과에 보내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여기 지적과에서 안 돼요?

예. 그것은 시지적과에서만 전국망으로 조회가 됩니다. 조회를 해서 전국 관할 등기소에 압류를 합니다. 실제 작년, 올해 압류로 인한 징수 금액을 결재해보면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과태료 300만원, 200만원씩 일주일에 몇 천 만원, 지금 6,000만원이 압류로 인한 징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너무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는 거지요?

압류를 하니까 자기 생활에 제약이 많이 됩니다. 세도 못 놓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용에 걸리고 답답하니까 과태료 300만원을 바로 내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2억6,000만원이 있네요.

압류한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지요?

작년 12월 20일 날 한 번 하고 올해 70만원 이상 4월 17일 날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 중에 6,000만원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한 단계를 내려서 50만원이상 다액 체납자를 지적과와 협의하고 총무과에서 주소지를 조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송에도 한 번 나오던데 규정이 바뀐 것 같던데요. 100만원이상은 전에는 압류를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방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했지요. 과태료까지 그렇게 할 것 있나 해서, 그러다가 주민들이 과태료가 300만원이 나와도 안 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적용했습니다.

과태료는 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과의 과태료가 젤 많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6,000만원을 받고 2억 정도 남아 있네요.

압류는 100만원이상이 2억 6,800만원이고 70만원이상이 2억 5,000만원, 50만원이상이 1억 7,500만원으로 아주 엄청나지요.

여기 재산압류는 100만원 이상이지요?

예.

어떤 방법을 써서든 세가 들어와야 되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8번 제목이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수증대를 위한이라는 것은 빼고, 세를 받으려고 과태료를 받으려는 느낌이 드니까 내년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이라고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앞에 말을 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참고를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당면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요구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 감사자료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고 작성 후 재확인하는 등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착오기재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공유 사용료 체납액 징수독려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국·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연 4회 발부하였습니다. 납부독촉,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수행 활동비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목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오성진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셨고 지적업무에 남다른 공을 세워서 잘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64호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세 건 정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서식이 지금까지 그렇게 돼 온 것 같은데 다른 과도 보니 그렇습니다만 조치결과를 말로만 잘하겠다고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건당 한 장으로 해서 조치 한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했고 뒤에 독촉장 발부는 연 4회 언제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도록, 납부독촉을 언제 했고, 재산압류는 어떤 내용으로 몇 건을 했다는 내용을 물량으로 표시되고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지적의 조치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시면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의 규정이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조치결과 밑에 비고란에 불가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완료라고 써야 됩니다. 불가라는 것은 당신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우리는 못하겠다는 오해의 뜻이 있으니까 완료라고 앞으로는 기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노씨 건은 수년전부터 계속 내려온 건으로 적법하게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구청장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 바꾸기 전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피장환씨는 골목길로 사용하는 막다른 도로를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요구하시는데 막다른 도로 규정에 보면 35미터가 넘으면 6미터가 확보가 돼야하는데 이 골목길은 6미터를 늘릴 형편이 못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신익씨는 이천동 산18-5번지가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비탈 비슷하게 돼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 사람은 이 땅도 필요하니까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셔서 별 다른 사항이나 조건이 없으면 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번 공시지가 조정하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경옥씨는 봉덕동 1226-3번지 국유지를 대부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용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김종노씨는 같은 건입니다. 3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2006년 2월9일, 5월 23일, 7월 21일, 10월 24일 3회 개최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3번 개최하였습니다. 남구지명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만6,000원을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42만원을 절감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집행 잔액이 6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에서 167만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656만3,000원입니다. 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늦게 돈이 내려오고 국유재산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서 1억2,115만원이 남았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의 물품취득비는 97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은 집행 잔액이 25만4,000원입니다.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출연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 150만원, 2005년도에 135만원, 2006년도에는 150만원이고 국·공유재산업무활동비로는 2004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 180만원, 2006년도 1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200만원이 투자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국비가 7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 보조금이 525만원, 구비가 525만원으로 예산편성은 1,7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끝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가 2005년도 2,200만원, 2006년도 2,300만원, 2007년도 2,500만원, 2008년도 2,600만원, 2009년도 2,800만원으로 총 1억2,400만원이고 예산 편성은 2005년도에 7,700만원, 2006년도에 1억7,200만원인데 이것도 시에서 국유재산에만 사용하도록 내려와서 합해진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총 투자비가 7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4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4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이 6억6,400만원입니다. 10번 물품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총 19건을 처리하였는데 전부 공개가 17건, 비공개가 2건입니다. 12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465에 주민진정건의가 있는데 김종노 이 분은 악성민원이네요.

예. 십 몇 년 전에 앞산순환도로를 낼 때 자기 뜻은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누가 변경을 해서 자연녹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그때 30만원이 나왔으면 300만원을 받아야한다는 이런 뜻으로,

예.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진정이나 건의사항 악성이든 선이든 간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내는 거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주고 도저히 안 되면 찾아가서 안내도 해주고 찾아갈 때 박카스라도 한 병 사가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남구 인구 18만이 없으면 남구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직에 있고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구 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해서 남구지명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까?

그런데 새 주소 관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지명위원회는 당초에 지적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로명이라든지 이름을 짓다보니 지적과에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새주소위원회라고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선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행자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 준칙이 내려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보니까 지적관리 보조사업 656만3,000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반납해야하지 않습니까? 다 쓰고도 이만큼 남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딱 정해서 국공유 재산 활용하는 데만 쓰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다 쓰고 보니까 남았다는 거지요?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반납을 다 했겠네요.

예. 올해 반납을 할 겁니다.

2006년도인데 반납 안 했습니까?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결산이 다 되고나면 반납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975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시비입니까?

이것도 시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서 더 쓸 수 있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물품취득비도 국유재산에만 사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럼 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내려온 겁니까?

요청해서가 아니라 국유재산을 팔면 20%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 중에 2/3는 구청으로 주고 1/3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재경부에서 시에 쓰지 말고 구청에 내려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몇 년 동안 안 내려 주다가 12월 추경 때 내려줘서 부랴부랴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못 받죠?

그렇죠.

15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있습니다. 대구축협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덕시장입니다.

잘 했네요. 다른 데는 관외에 가서 사오고 하던데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도 공개될 예상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있고요. 잘 하셨는데 밥 먹을 때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에 먹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세 사람이 10만원 썼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이렇게 해나가시고, 총계도 내보니까 134만4,480원 나오더라고요. 조금 절약이 됐네요. 그 다음 470호에 중기계획이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예산반영이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1,700만원인데 이번에는 1,750만원으로 적혀있고 국유재산관리에도 3,500만원이었는데 17,200만원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 불부합지 정리 이것은 국비가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는데 시비 525만원, 구비525만원해서 1,75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계획 이후에 내려 온 겁니까? 작년도 자료와 다르거든요. 작년도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1,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750만원이라 돼있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에도 보면 작년도에 3,500만원 돼있는데 올해는 17,200만원이고,

국유재산관리는 3,500만원으로,

어쨌든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예.

사무용품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캠코더, 옷장, 의자 등 많이 샀는데 노후 된 것이 또 있네요.

작년에 시비 내려온 것으로 의자하고 다 샀습니다.

지금 사야할 것이 또 있다는 거지요? 노후라는 것은 다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쓰면 됩니다. 노후 된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보니까 사무용품들이 양호한 편에 들어갑니다.

예. 작년에 다 샀기 때문에,

다음으로 시간외 수당은 금년도에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노원구를 감사해서 47억인가를 공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타갔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나눠먹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감사도 하고 해보니까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실제로 남구의 경우는 15시간을 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에 맞춰서 돈을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사서 당직실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보니까 달라지는데 예전에 7급은 22만원 똑같이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줘버리면 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노원구처럼 창피를 안 당하도록 해주시고 또 경찰서인가 당직실에선가 보니까 집에서 놀다가 추리닝 입고 차타고 와서 지문인식기 찍고 일 한 것처럼 하는 이런 경우도 TV에 나왔습니다. 돈 몇 푼 안 되니까 추접하게 그런 식으로 안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번은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업무 및 업무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토지합병 및 분할 내역입니다. 토지합병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토지분할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479번입니다. 지목변경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0번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1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2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7건을 처리하였는데 업무정지 6개월과 제일 밑에 무등록 중개인으로 한 분은 고발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83번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토지가 927건에 11만8,844㎡입니다. 잡종지가 21건에 2,199㎡입니다. 관리번호 484번입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85번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결과 및 홍보실적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건물번호판 27,225개소를 2003년 3월 달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판은 906개를 2003년 1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D/B구축은 1식을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안내지도 90,000부를 2005년 3월 달에 완료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감이 719개, 2005년도에도 감이 224개, 2006년도에 감이 88개인데 이것은 재건축 사업지구에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신축된 것도 붙이고, 재건축이 많아서 감이 됐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재설치를 11건하고 철거를 10건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사업 때문에 한 것이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신축건물이 230개, 재설치를 19개로 총 249건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1996년 7월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1996년 11월에 행자부실무기획단이 구성됐으며 2001년 1월 1일 날 지적법 도로명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칭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제정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에 도로명 주소 전산관리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새주소 법적 주소전화 홍보를 새주소 관내 송출 케이블방송에 두 번 하였고 기타 홍보는 남구사랑지 및 정례반상회에서 4회 하였고 새주소 병기활용을 위해 각 부서에 6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안내서비스 전자문서 및 구 홈페이지에 링크하였고 2개 초등학교에 도로 명 주소관련 교육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홍보를 35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478에 토지합병 분할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분할은 전부 개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합병은 소유자들이 모르는 상태에 두 필지 가지고 있는 것을 등기열람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도장 받아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듭니까?

돈은 2천원 듭니다. 1필지 당 1,000원씩 등기까지 해서,

등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밖에 안 듭니까?

저희들은 등기를 무료로 하니까, 개인이 하려면 4, 5만원 들고요.

그럼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네요. 개인이 하려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지도 사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인지도 개인이 하려면 많이 드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촉탁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분할도 마찬가집니까?

예. 분할도 측량비만 들면 저희들이 등기까지 다 해줍니다.

476번에 지목변경은요?

지목변경은 개인들이 신청한 것도 있고요. 남구에 전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전으로 돼 있던 것이 대지로 많이 됐네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개인들에게 신청도 받고 정 안 되는 것은 직권으로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가 좀 높아집니까?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적공부 공신력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지가가 높아집니까?

지가도 조금은 차이나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가를 매년 한 번씩 매기잖아요. 전으로 된 것이랑 대지로 된 것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전으로 완전히 사용한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 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에는 이미 대지로 지가가 산정돼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480번에 공시지가를 매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좀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천동에 월드메르디앙 재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이 있을 때보다 아파트를 지으면 조금 지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필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238건, 상향이 6건, 하향이 10건으로 돼있는데 하향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상향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238건으로 엄청나게 많네요?

예.

보통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요?

예. 세금하고 상관이 조금 있지요.

하향해달라는 것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예를 들면,

하향은 자기가 안 팔고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왕이면 지가가 낮은 것이 좋다고,

그런데 기각한 것도 많은데 하향을 10건이나 해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평가사가 감정한 내용하고 위원회에서 봐서 조금 내리면 좋지 않나 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어떤 것을 따서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조금씩 차이날 수 있는데 여러 필지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할 때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사가 이 표준지보다 저 표준지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마름모꼴로 됐다고 봤는데 세모꼴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입하는 공식에 의해서 조금 낮아 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향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지요?

예. 왜냐면 균형도 맞춰야하고 여러 가지로,

같은 지대에 같은 지가로 맞춰야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상향은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향을 하면 지방세도 더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6곳은 상향해달라는 목적이 남구청에서 도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보상받는 문제로 상향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재개발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올려 달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세금 더 내려고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가 될지 아니면 남구청에서 어떤 목적이든 땅을 매입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담당하는 과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 해달라고 할 때는 무조건 상향해줄 것이 아니라, 상향해서 지가가 높아지면 평가액도 높아집니다.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지를 가지고,

물론 그렇지만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세금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이득이 되니까 상향해달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해줄 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의 단가를 높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란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482번에 부동산 중개업을 고발했다는데 언제 고발했으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건은 영감님이었는데 이 분은 옛날 중개업소 자리에 들어가서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해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영감님은 잡아넣으려면 잡아넣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셔서 남부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485번 새 주소 부여사업 결과 및 홍보실적 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건들바위에서 봉덕3동에 있는 미군부대 앞까지 거리가 이천로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봉명네거리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네거리로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명위원이고 하니까 과장님께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시에서 심의를 한다고 문구도 봤고 문안도 봤는데 저한테 지난번에 한 것이 이렇게 바뀌어왔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섭섭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장님이 문구도 좀 수정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또 못 열려서 금년에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아직도 안 된 걸로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봉명네거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셨죠?

그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 저희들도 이천로와 봉삼하고 바꾸려고 올려놨는데 거기서 도로명 관계는 새주소법이 생겼으니까 새주소위원회에서 하라하고 전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봉명네거리로 됐습니까?

이천네거리에서 봉명네거리로 바뀐 것은 총무과에서 올린 것인데 그 네거리명칭은 거기서 심의를 했고, 봉삼육거리가 있습니다. 봉삼육거리에서 남구청 까지가 이천로입니다.

그런데 건들바위에서 남구청까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구에서부터 이천로입니다. 구간 넣는 것은 시에서 새주소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한 번 더 건의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동이 새주소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과장님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012년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전단지를 7만매를 인쇄를 해서 직원들이 집집마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하고 전산하고 일치되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개별로 고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등기로 보내라고 하는데 등기로 하려면 비용이 5,000만원정도 듭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고지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당신 집은 몇 번지로 됐고, 무슨 길이 몇 번지로 됐다는 것을 미리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문 앞에 무슨 길 몇 호라는 것을,

이것은 전부 지도와 인터넷에 들어있거든요. 지도도 한 9만매정도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다 했는데, 지도가 말고 종점에만 도로명판을 붙여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찾기가 그렇더라고요.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 돼있습니다.

새 주소가 지도가 없으면 좀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만 해도 도로 길이 450개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이천동에서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고 나머지를 보면 74건에 허가 된 것이 13건 밖에 안 되거든요. 20%도 안 돼요. 10명중 8명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기대를 가지고 했다가 기각됐을 때 2차 민원은 없습니까?

보시면 공시지가에 이의신청도 내는 사람이 계속 냅니다. 이우홍씨 라든지 땅이 많은 사람, 한 필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50만원에서 53만원 됐다 해서 이의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땅이 여러 필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내 땅은 그대로 놔두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전부 감정평가사에 검증도 받고 위원회도 거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보면 남구에 이름 있는 분들이 내더라고요.

땅 많은 분들이 주로 냅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했는데, 변상금을 보니까 반은 징수하고 반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2,400만원 중에 1,100만원 징수하고 1,300만원 정도는 징수를 못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징수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안 낸 사람은 독촉을 몇 번 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적극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만 해서 안 된다고요.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버리면 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50명을 조회했는데 재산 있는 분이 12명이라서 이 사람들을 2,200만원정도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해놓아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언제 압류했습니까?

2006년도에,

작년에 했단 말이죠? 그 뒤에 압류하고도 돈을 안 냈습니까? 아니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징수가 목적이지 1,000억원을 부과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고 세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잘한 일이니까 연구를 해서 잘 받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에 지적관리에서 기준점 일제조사에서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예. 지적 삼각점 이것은 앞산 위에 높은 지역에 옛날에 삼각측량을 하기 위해서 있었고, 지적 도근점은 중간 중간에 점을 놓아서 길가에 가다보면 지적 도근점이라고 1,349점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집집마다 세부측량을 해서 경계를 짓고 분할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삼각점은 산의 제일 위에서 3km에서 5km마다 박아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지적 보조점이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