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 등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6월 11일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운영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법령준수 의무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주민의 권리는 주민 누구나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제6조】운영계획 수립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안【제8조】의견제출 방법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결과 공개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권역별 지역주민대표, 예산 및 행정 전문가, 공무원 등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참여활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위원회의 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기획조정실에 조례 제·개정이 많을 텐데 참고 법령도 당연히 게첨을 해야 되고 표준안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인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예,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69군데 광역시 안에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전부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대구시는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28군데가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28군데는 벌써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240개 기준입니까? 69개 기준입니까?

전체 기준입니다.

240개에서 28개 같으면 10%도 안 되네요. 우리는 기준을 세울 때 인구 3만도 안 되는 그런 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 69군데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까지 파악한 것은 없죠?

자치구는 광주 세 군데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되었고…….

대구는?

대구는 이번 회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법령이 언제 지방재정법【제39조】‘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 삽입되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2003년 7월 달에 권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서는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0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 자로는 시행령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2005년 8월이고 시행령이 2005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해오지 않다가 1년 반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하기야 “늦은 것이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굳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또 10%밖에 안 하는데 1년이나 1년 반이 지나서 이걸 해야 될 무슨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관련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에 인터넷과 서면으로 일단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10건이 접수되어서 두 건이 반영되고, 2005년도 11건 접수되어서 3건이 반영되고, 2006년도에는 31건 접수되어서 5건을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국가에서도 국가 예산편성 할 때 국민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3년 전부터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굳이 하고 있는 사항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또 【3조】에 보면 법령 준수의무가 있는데 “주민참여보장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된 법령’이 어느 것을 뜻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법령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 못 하도록 하니까 한정되어 있겠네요? 이런 것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겠네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은 제외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규정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제8조】에 보면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게시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하면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죠? 제출하는데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막 제출을 못하고,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했는데 정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막 써 가지고는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규정처럼 이거 이상은 못하고 이것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첫째로 이야기하면 그렇겠죠.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지역주민 숙원사업,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10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면 전문위원이 행자부 표준안에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이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구성에 보면 2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권역별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지역주민 대표도 들어가고 구의원도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구의원은 포함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제한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그냥 순수 주민의 대표다?

예.

예산 및 행정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일반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부서의 국장급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5항에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및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은 임기도 없고 연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임기가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있는데 연임도 있고 있는데 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기안을 했어요? 팀장이 했어요? 위원장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통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앞에 부위원장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위원의 임기라고 하지 뭐 하러…, 부위원장은 들어가 있고 위원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렇게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임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1회 아니면 2회 그것도 넣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좋다고 해서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의논해 보면 되고, 그 다음【11조】에 “위원의 해촉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전’이라는 말이 가당한 말입니까? ‘임기 중’이지 어떻게 ‘전’으로 나옵니까? 임기가 뭡니까? 임기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한입니다. 그러면 맡기도 전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14조】보십시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심의가 뭡니까? 심사하여 논의하는 것이 심의입니다. 그러면 논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표결을 부치든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의가 아니고 의결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점찍고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해서 논의하는 것이 심의고, 의결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 용어에 심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것은 의결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안하신 팀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조례가 달서구 법입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 욕합니다. ‘의원 너희는 뭘 봤느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 하고 ‘임기 전’ 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11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자를 ‘전’으로 했는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임기 중이 맞습니다. 맞고 심의는 각종 위원회 기능 중에서 심의기능이 있고, 의결기능이 있고, 자문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한다고 했는 것은 예산을 여기서 의결이라고 해 놓으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결인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느 어느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각 동별로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3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31건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걸 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걸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이 31건이 올라왔는데 반영을 5건 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의결하는 겁니다. 31건이 올라왔는데 다 제출을 못하고 여기서 논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시다. 31건 다 올리느냐, 아니면 다 빼느냐, 두 건 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의결입니다. 의결 절차가 없으면 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데 심의가 아니고 저는 의결이 맞다고 보거든요. 심의를 하면 30건 중에 어떻게 5건을 올리게 됩니까? 결국은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안에 위원회의 기능이【10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표준안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만들었는 겁니다. 만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의회 에 제출해서 최종 의결되어서 반영되었는 것이 두 건, 세 건, 다섯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전체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오면 이 안건 정도는 이러한 사안은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해서 오면 그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또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건 접수해서 그 중에서 20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했을 때 구청장이 20건을 보고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15건만 할 수 있습니다. 15건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또 이것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5건을 줄이고 10건만 의결해 줄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의결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맨 그 말인데 인터넷에 띄우고 공람을 시켰을 때 의견 있는 사람이 100명이 만약에 의견이 들어왔다,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한 것도 있고 안 타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0건을 반영시키고 올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몇 건만 올리자고 결국은 이걸 두드리든지 무슨 표결을 하든지 손을 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무팀장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대립이 되어 있는데 심의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사하여 논의함이 심의고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면 굳이 실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심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냅시다.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 대표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사항을 의회에서 반대해서 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을 이런 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를 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심의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충돌은 없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 대표가 25인 이내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주민대표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선발하는 과정도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구성원을 구성할 때도 여러 가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굴해서 위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권역별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면 크게 성서 대권과 월배 대권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중 생활권으로 나누면 성서, 월배, 본리, 성당·두류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4명 내지 5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균등하게 선발하는데 그 분들이 심의한 내용을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그 말이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완전히 부결시켰다, 그러면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3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한 내용을 보면 2004년 같은 경우는 두 건인데 도로, 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천동 귀빈아파트 북편 도로개설을 해 달라, 그래서 한 건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사회복지 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이고 그 다음 2006년도 지난해는 역시 도로 교통 부분입니다마는 용산 지하도 서편에 도로 횡단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도로건설이나 하수도 이런 소규모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만에 하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후대책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 계획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온 사업 중에서 당장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한다고 할 경우에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면 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려 가지고 5년 동안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동에서 아니면 구의원들이 자기 동을 관할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취지 중에 투명성이나 효율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효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자체가 옥상옥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취지는 참 좋지만 그렇게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회를 두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두는 것이 좀 더 오차를 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투명성이라든지 재정분석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예전에 투명성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서 평가를 할 때 점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는 점수 부여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3년 동안 해 왔고 또 이걸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또 상위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취지에 동감하지만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위원회를 두는 것은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에【제10조】,【11조】,【12조】,【13조】,【14조】,【15조】를 삭제하고,【제16조】는【제10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철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우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사업에 필요한 관내 외국인의 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지원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습니다. 단 합법적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지원사업은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긴급구호,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으로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내지【제13조】는 외국인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내지【제15조】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내지【제19조】에서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거주외국인 등에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앞서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혜택을 주고 사업 지원을 해 주고 교육하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달서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표준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려가 됩니다. 동에 에어로빅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댄스도 있고.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20명씩 들이닥쳐서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신네들 못 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때. 당신 이래서는 안 된다. 집에 가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포용도 좋고 다 좋은데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별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준안대로 거의 글자 몇 자 틀리고 베꼈는데 이 부분을 광의든 협의든 간에 위원 범위하고 종류, 구의 재산, 공공시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준 조례안하고 우리 조례안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다른 법령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우리 구민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우리가 FTA 체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나 각종 법령에 규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의 물건을 과거에는 학교에서 식당에 국산품만 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수정 다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각종 쌀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문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부 FTA 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사용하는 물품이나 모든 것을 세계화시대에는 전부 열어놓고 같이 동일한 개념에서 봐야 되지 지금 현재 지역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21세기 들어오면서 모든 문화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중앙집권화 해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은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지방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FTA 관계 각종 법령, 전부 학교 등에 전에는 한국산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관련 법령에 다 위반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와 가지고 열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 사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겠나, 만약에 혹시 있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중앙의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은 항시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년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해 보지도 않고 미리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조금 후에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6조】에 보면 자구가 변경이 되었는데 표준안에는 ‘지원범위’로 되어 있고 우리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본위원이 어제 밤에 검토를 여러 번 해 봤어요. 사업보다는 범위가 안 맞겠느냐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데 왜 범위가 맞느냐 하면 고충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5항에 보면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표준안처럼 범위로 두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법무팀장님. 이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걸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위하고 사업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6조】에 대해서 지원사업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사업이나 지원범위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 지원범위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제6조 2항】에도 보면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역시 앞에 1항에서 1, 2, 3, 4, 5호로 각각 나열해 놓은 이런 사업들을 관련 사업의 수행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위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제13조】를 보십시오. 실비변상이 있는데 회의에 출석과 참석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출석보다는 참석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표준안에도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가는 것은 출석인데 학교에 참석한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가는 것 출근, 그러니까 연달아 죽 가는 것은 ‘출’자를 쓰고 어쩌다가 가는 것은 ‘참’자를 쓰거든요. 관례가. 회의 참석이지 회의 출석이라는 말을 씁니까? 학교 출석이고 공무원 출근이지. 공무원 구청에 참석 이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참석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또는’ 이라는 말은 수당이나 여비 중에 한 가지만 지급하는 것을 ‘또는’ 이라고 쓰고, ‘수당 및 지급’은 수당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여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및’으로 하고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을 나는 ‘또는’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표준안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수당을 못 받아 가는데 여비만 받아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두 개 다 받아 가면 ‘및’이 들어가야 되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홍성권위원님께서는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입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자구 하나 하나 그리고 당초에 표준 조례안과 대조도 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표준안【제10조】에 회의와 저희들 조례안【12조】가 되겠습니다. ‘출석’으로 표기를 했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면서 표준안을 그대로 참고로 해서 ‘출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비변상에도 보면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수당과 여비’, ‘또는’ 이라는 문안은 수당과 여비를 동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죠. 수당만 주고 어떤 멀리 출장을 갈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여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서구의 무슨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 ‘또는’은 거의 없고 전부 ‘및’ 으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및’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은 수당과 여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