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6월 1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운영성과보고서가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1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랫동안 인상을 못해서 지금 인상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이 공공요금이니까 혹시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물가문제하고는 연관시키기가 곤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서민생활이 어려우니까 공공요금 인상했다가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한테 어떤 많은 부담이 생기면 어쩔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일정 사유인이 자기가 이용하는 만큼의 부담이기 때문에 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부설하는 한전 지중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은 건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이 건물 하나에 몇 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지 싶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규정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소관은 어디서…….

부과는 광고물관리팀에서 합니다.

아, 그렇게 또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그 뒤에 산출방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오, 건물 한 개에 돌출간판을 무조건 다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돌출간판을 관리하면서, 허가를 내어 주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 돌출간판이 건설과 조례에는…….

조례는 점용료조례를 같이…….

같이 움직이고…….

도로 공간 점용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징수는 도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만 내주고…….

예, 이 조례를 이용해서 건축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전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한번 알아보지요.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을 하고 난 뒤에 도로점용료가 전체적으로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금액 적으로 1년에 우리 구가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와 건축과하고, 전체가 연간 부과하는 것이 한 15억4,500쯤 됩니다. 이것이 인상된 분으로써 조정시키면 약 5억4,400만 원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구광역시 조례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 지방 광역하고 기초하고 있어서 조례상에 어떤 상하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조례상은 균등하다고 봅니까? 그 등급을 매기면…….

우리 대구광역시의 조례는 상위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대구시의 조례를 벗어나는 어떤 조례는 제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단체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우리 고유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현행 달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목적이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상 광역이든 기초든 그것은 맞고, 법률이 나오면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인데, 그것은 상위 개념이 맞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이라든가 법률적 상위 단계를 봤는데, 우리 조례상 광역시 조례하고 기초단체 조례하고 상위개념에 있느냐 이 관계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또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광역시조례라고 해서 상위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별조례인데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된 사항 같으면 상위조례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우리 간사님 말씀 잘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위임되어서 내려온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런 경우에는 조례상 그 상위개념이 아니다 하는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실지 살아보면 돌출간판, 내 집 위에다가 간판을 해 놓았는데 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감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과감하게 인하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실지로 동네에 나가서 간판 달고, 간판 허가낼 때에 주민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 집에 내 간판 다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느냐?”이런 원성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과감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보통 도로에 가면 유치원이라는 팻말은 붙일 수 있는데 어린이집 팻말은 도로에 못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도 가능한 종류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유치원 간판은 도로에 세울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못 세우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도로 가에 간판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철기 건설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안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문의를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설안내표지판 대상이 되는데 허가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치가 가능한 유치원인지 그 대상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인2동에 동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허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이 어린이집 간판을 길에 못 세우게 한다고 이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대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예,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토론시간인데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현재 돌출간판이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시내에 다녀보면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문제인데 간판이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들쑥날쑥 그렇지요, 어떤 모양새라든지 모든 것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정비해서 어떤 일정한 규격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제시해서 도시미관에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이 광고판도 도시미관에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공통으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저희들도 어느 한 지역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시 차원에서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라도 어디 해 보자 해서 얼마 전에도 시에 과장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현재 설치하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이야 새로 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원 설치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난립이 되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큰 건물들에는 돌출간판이 굉장히 많이 안 붙었습니까? 많이 붙었는데도 보면 색상까지 다 일률적으로 고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규격정도는 조금 모양새 있게 일정한 규격을 주어서 뭐라고 할까요, 전체 도시미관이 눈에 드러나게끔 정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싶어요.

1988년도 올림픽 때 전국적으로 철도연변, 가로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 당시 중구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해서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또 생계가 어렵고 하니까 난립해서 좀 무질서한데, 그런 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의회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이미 해놓은 것을 바꾸라고 하면 전부 비용부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자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가 삼거리 곡각지점에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주차장 예정부지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자리로 생각되는데, 현재 가감정은 해 봤습니까?

예, 가감정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땅 지주가 팔려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나옵디까?

가감정을 하니까 28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지주하고 본격적인 제안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전화로 일단 통화를 해 보니까 310만 원에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297만 원인가 그렇던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을 구청에서 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혹시 그런 말이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감정을 하면 정식 감정에 따른 가격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지주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힘이 들겠지만 최대한 수용을 해서 마을단위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성당동이라든지 송현동이라든지 지평식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2면인데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조성한 노외주차장 조성 완료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일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매일은 가지를 못하지만 인근 지역에 출장을 나가면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조성한 주차장에 출장을 가서 주차시설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즉시즉시 청소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했듯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래식 시장을 살리는데 꼭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재래시장 부근에는 뭐라고 합니까? 도로 옆에 그어서 재래시장에 주부들이 마음 놓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 잠깐도 못 대어 있거든요, 시장 가서 금방 무엇을 한 개 사오고 싶어도 대지도 못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E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좀 그어서, 꼭 표시 내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이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 일부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도로는 주차장 기능 목적보다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도 차량 소통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치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차량도 늘어남으로 해서 교통체증현상도 발생하고 해서 가능하면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마저도 지금 현재 폐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시에서 그렇고, 그래서 시장 주변에 물론 주차장을 설치하면 서민들은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량 소통에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특히 월배로는 큰 간선도로인데 지금 월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일부는 입주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도로는 더욱더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기까지는 예산문제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에 한 줄만이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면 교통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보통 거기에는 인도 쪽으로까지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도로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차선 정도는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부 도로 주변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보차도 허가를 다 받아있어서 사실상 도로 구간은 깁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차도 빼고, 가각지점 빼버리면 주차면수가 몇 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전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지요, 경제과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중기청에 달서구 재래시장지원금이 한 50억 대구시를 경유해서 원안대로 올라갔습니다.

예.

대구에 중소기업청에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협의를 좀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와룡시장에 한 20억 산정되어 있고, 월배시장, 그 다음에 신서남시장,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이 중기청에 예산편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중기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단 대구시를 경유해서 갔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DJ정부하고 참여정부의 공적이라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금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엄청 퍼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국가예산 1,900억 원이 재래시장에 지원되는데, 대구에만 금년도에 160억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에 가서도 그렇고 재래시장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인데 구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서 지금 서남시장은 되어 있지요? 두류시장에 왔는 것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건설하실 때 밑에 공사 중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철근, 배근 이것 정확하게 해 주고, 주차장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요?

예.

할 때 철근, 배근 좀 정확하게 규격에 맞추어서 철근도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수명대로 오래 가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공사 중일 때 구청에서 이번에 근린공원 감독할 때 잘 했습디다. 좀 자주 가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것 시험검사서 보고 체크해 주시고, 철근 배근 작업할 때라든가, 바닥 토목할 때 이런 것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사후에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땅 값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구청 회계 관리에도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예산 잡혀있는 것은 이제는 집행을 꼭 해야 됩니다. 계획 잡아놓고 집행 안 하는 것도 또 잘 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회계예산 잡아놓은 것은 가능한 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바닥 표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하주차장 같이 에폭시라든가 이런 칠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콘크리트…….

그냥 콘크리트 자연색깔 그대로 합니까?

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드너나 이런 색소를 좀 넣어서 처리를 하면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인데요.

색소를…….

전부 컬러풀 시대가 오는데 주차장을 허옇게 해서 그냥 줄만 그어놓는 것보다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마지막에 색소를 넣어서 미장을 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타설을 하고 난 후에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설할 때 색소를 넣어서 하는…….

타설을 할 때 색소를 뿌려서 미장을 하면 그것이 에폭시 칠해 놓은 것같이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별 힘 안 들고 굉장히 보기 좋게 됩니다.

일반 옥상이나 건물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포장은 지금 색소를 넣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안 그러면 포장공법을 바꾸지요, 이삼십% 가격대가 더 많아지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아니오, 포장에는 색소를 잘 안 넣거든요, 색소를 넣어서 수명이 더 오래 간다, 안 좋다는 판정은 안 났는데 지금 포장은 색소를 잘 넣지는 않거든요. 보통 포장재질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꾸면 가능한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색소를 넣어서 포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도 국가에서 하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색소를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위에 마지막 마무리 미장을 할 때 색소를 뿌려서 하면 시멘트가 좀 파여도 그 색소가 시멘트 안으로 먹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에폭시가 떨어지면 허옇게 보이고 굉장히 얼룩덜룩하지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혹시 위원님, 그런 식으로 시공해 놓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 견학도 한번 가보고 하면 좋은데요.

많이 있지요,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건물을 지으면 1층에 주차장하는 곳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1층에는 전부 주차장이 아닙니까?

예.

그런 데 해 놓으면 보통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에폭시 처리했는 것처럼 보이고, 색상은 다양하지만 색상은 여기서 원하는 대로 푸른색, 황색, 황토색,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제안 같은 데, 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안 된다면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섭외를 할 때 성당2동에 한 군데를 하니까, 구청에서 전화가 가니까 이 분이 안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이런 것도 노하우(know-how)도 필요하고, 일단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전화가 가면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보는 식으로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하든지 부동산에 어차피 구청에서는 부동산중개료를 못 주잖아요, 그것을 파는 사람 한 측면에서 받더라도 그런 것을 좀 간접적인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싸게, 왜냐하면 중개인은 가서 섭외하는 기법이 좀 틀립디다. 그런 것도 법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시든지 해서 하면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유용하게 구입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대해서 교섭하기 좀 어려운 부분, 쉽게 지주하고 우리 측하고 매매가격이 잘 형성되는 그런 곳은 제외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시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부분은 기타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토론시간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고 기타시간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주차장에 관련 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