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1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운용성과보고서,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6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2조)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함. (안 제3조)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둠. (안 제5조)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안 제6조)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함. (안 제8조)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안 제10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4월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로당 2층에서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소식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는 건강한 가정은 한 사회의 건강과 행복의 기본이며, 최근 만연한 저출산, 이혼의 증가,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거사적인 영역의 가정사로 여겨지던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문제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원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3개 자치구에 같은 조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현재 주민참여와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빠져있던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어떤 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 참여하는 것과 지도 감독하는 부분을 꼭 좀 넣어서 이번에 감사결과에도 나왔듯이 집행부 쪽에서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번 더 문제제기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꼭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도감독은 사실 어떤 특정한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받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법령은 본 법률에서도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부에 매년 시달되는 지침을 통해서도 보통 연 1회 정도는 지도감독을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주민복지과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련시설에는 지도감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독감독도 1년 연중 지도감독체제로 바꾸었고, 사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 정말 시설장들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타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이런 항목을 만들어뒀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 차원에서도 조례에 한번 명시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민간위탁관련 조례라든지 아니면……. 사실 계약서상에도 지도감독은 어느 복지시설 위탁계약서에도 지도감독 부분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에 삽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자한테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거기에 아마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개별조례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걸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개별조례에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제11조 센터의 지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고, 다음에 위탁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되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이라든가 물품 같은 것은 이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비단 위탁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게 민간위탁 원칙상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모든 자산은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다 첨가가 됩니다.

조례에 안 나타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에 안 되어 있어도 일반적인 법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단순히 어떤 시설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 것이지 자산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구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조례상에 보면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주안점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빠진 부분도 있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갈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조례에 제정 사항이 없어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는 우리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지휘감독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도 다시 이 조례안에 그런 항목을 둔 것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었다는 것이지 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 사무위탁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뿐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런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조례들에 일일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명시하기 보다는……. 이게 달서구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모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조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면 이중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개별조례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개별 조례에 표시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타구에 민간위탁,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대구의 타구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여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투명성이라든가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중구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직영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모 시민단체에 우리도 이 자료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연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일단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은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상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서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준용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타구에서는 바보입니까? 타구에는 왜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그런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걸 여기 명시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명시를 안 해도 명시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구태여 이중적인 그런…….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명시를 해도 실천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은 것하고 이 조례에 등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운영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관련한 제재조치나 지휘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문제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운영상 잘못하고 조례의 규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규정에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과 어떤 각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0조] 센터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면 어떤 단체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조]가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일반 상법상에 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앞에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은 민법 [32조]에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민간위타기관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인 사단법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더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선정상의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리고 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일반적인 대학을 가리킵니다. 일반 산업대학이라든지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우리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유경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실제 우리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명시된 [제11조] 지휘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철저하게 삽입을 해서 즉, 강제규정을 두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유경 위원님의 지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실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라든지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례가 보통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도 법무계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봤습니다만 조례나 규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너무 중복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조례 안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각종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복으로 두지 않아도 될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상위법령이 바뀌어 버리면 하위법령인 이 조례도 같이 덩달아 바뀌는 그런 문제가 중복규정을 둠으로써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입법 효율상의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지도감독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넣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든지 문제가 크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입법 효율 상에 중복규정을 둔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어떤 장부에 증빙서류를 점검해 보면 미비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서 강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행정처리하는 공직자로서의 업무의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예.

아까 기갑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비나 시비 등으로 해서 시설장비구입을 했을 때 계약서상에는 나중에 다시 반환받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반환받은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구비나 시비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면 이 소유권이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때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자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이전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 복지시설은 하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이지 어떤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약에서도 민간위탁 그 대상 사무를 명시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규정을 충분히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관한 각종 민간위탁된 시설 중에서 아직까지 계속 위탁받은 단체가 계속 연장해서 재위탁을 받는 형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위탁 주체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탁 주체가 변경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다음 위탁받는 단체가 그것을 그대로 인수받는 걸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련서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아마 지휘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경우 우리 대구에서는 초기이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아야 타단체에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 운영에 3항 부분을 첨가해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다.’는 항목을 첨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이유경 위원님 의견 제시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10조] 운영 부분에 제3항을 삽입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달서구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지번을 등록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제31조 및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을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명칭변경 및 본동노인주간보호센터의 지번등록 전환 개정조례로써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명칭이 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렇게 명칭이 이원화된 부분을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한 명칭변경이고, 다른 것은 없지요?

예.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을 때 이용자들의 불편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종전에 이용자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명칭변경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하는 시설인지 바로 와 닿지 않고, 이것이 주간보호인지 단기보호인지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인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도 이렇게 일원화하도록 하는 게 노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입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월배노인주간센터가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들의 어떤 애로사항, 간판이 바뀌었을 때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고충이 수반되고, 찾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이 명칭변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능면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같은 경우에 기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일원화해 버리면 그 기능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문의하고자 할 때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시설에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봉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시설이고,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는 물론 방문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도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와 닿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에 대해서도 이 시설 명칭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와 닿질 않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아! 이게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혹시 우려되는 내용이 센터마다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소규모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이용하는 그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착오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나 앞으로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로 바뀌면, 본동에 있는 이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가 본동노인복지센터로 바뀌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객들이 대부분 분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니까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차량운행이라든지 제반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정원이 제한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월배노인복지센터, 즉, 전에 주간보호센터가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자치달서지를 이용하든지 홍보를 적극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김해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로 봐서는 아주 시설이 영세해 가지고 홍보 폭을 넓혀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시설은 좀 더 시설 규모도 키우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도 좀 대규모시설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도 좀 광역화해서, 그리고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전용버스를 구입해서 순회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는 걸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대처할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장기과제로 발전방향을 설정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위를 넓힘으로 해서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폭이 늘어난 만큼 또 선별기준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센터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선별을 안 하고 바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어떤 폭을,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이영애 위원님…….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간보호시설 상위법을 보면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연령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입니다.

달서구에는 보니까 65세 이용자에 한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제한이 되어 있던데, 상위법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큰별어린이집 개소로 인하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4일 개원한 「큰별어린이집」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 보육시설 공기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와 닿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질 개선 지원조례,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공기질 개선 지원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어떤 새 보육시설 증후군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주범 위원님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떤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기질 부분에 있어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인정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하루빨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