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1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운용성과보고서,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6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2조)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함. (안 제3조)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둠. (안 제5조)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안 제6조)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 강사를 활용함. (안 제8조)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안 제10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4월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로당 2층에서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소식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는 건강한 가정은 한 사회의 건강과 행복의 기본이며, 최근 만연한 저출산, 이혼의 증가,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거사적인 영역의 가정사로 여겨지던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문제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원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3개 자치구에 같은 조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현재 주민참여와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빠져있던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어떤 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 참여하는 것과 지도 감독하는 부분을 꼭 좀 넣어서 이번에 감사결과에도 나왔듯이 집행부 쪽에서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번 더 문제제기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꼭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도감독은 사실 어떤 특정한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받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법령은 본 법률에서도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부에 매년 시달되는 지침을 통해서도 보통 연 1회 정도는 지도감독을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주민복지과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련시설에는 지도감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독감독도 1년 연중 지도감독체제로 바꾸었고, 사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 정말 시설장들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민간위탁과 관련된 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타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이런 항목을 만들어뒀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 차원에서도 조례에 한번 명시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민간위탁관련 조례라든지 아니면……. 사실 계약서상에도 지도감독은 어느 복지시설 위탁계약서에도 지도감독 부분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에 삽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자한테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거기에 아마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개별조례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걸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개별조례에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제11조 센터의 지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고, 다음에 위탁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되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이라든가 물품 같은 것은 이 조례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비단 위탁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게 민간위탁 원칙상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모든 자산은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다 첨가가 됩니다.

조례에 안 나타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규정에 안 되어 있어도 일반적인 법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단순히 어떤 시설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 것이지 자산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구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조례상에 보면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주안점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빠진 부분도 있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갈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조례에 제정 사항이 없어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는 우리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지휘감독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도 다시 이 조례안에 그런 항목을 둔 것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었다는 것이지 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 사무위탁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뿐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런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조례들에 일일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명시하기 보다는……. 이게 달서구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모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조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면 이중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개별조례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개별 조례에 표시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타구에 민간위탁,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대구의 타구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여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투명성이라든가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중구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탁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직영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모 시민단체에 우리도 이 자료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연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일단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은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상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서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준용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타구에서는 바보입니까? 타구에는 왜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그런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걸 여기 명시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명시를 안 해도 명시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구태여 이중적인 그런…….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명시를 해도 실천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은 것하고 이 조례에 등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운영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관련한 제재조치나 지휘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문제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운영상 잘못하고 조례의 규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규정에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과 어떤 각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0조] 센터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면 어떤 단체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조]가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일반 상법상에 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앞에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단법인은 민법 [32조]에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민간위타기관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인 사단법인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더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선정상의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리고 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일반적인 대학을 가리킵니다. 일반 산업대학이라든지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자리를 잠시 비웠지만 이유경 위원님하고 아침에도 얘기를 한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도 공감하시다시피 이유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조항을 삽입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조례상으로 다른 데에 권한이 중복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각 조례마다 정해진 조례를 봄으로써 그 조례를 보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강지원센터 조례도 그 시설장이나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례를 볼 뿐이지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관련된 사항들까지는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명시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능면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같은 경우에 기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일원화해 버리면 그 기능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문의하고자 할 때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시설에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봉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시설이고,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는 물론 방문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도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와 닿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에 대해서도 이 시설 명칭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와 닿질 않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면 “아! 이게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혹시 우려되는 내용이 센터마다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소규모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이용하는 그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착오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간보호시설 상위법을 보면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연령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입니다.

달서구에는 보니까 65세 이용자에 한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제한이 되어 있던데, 상위법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큰별어린이집 개소로 인하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4월 24일 개원한 「큰별어린이집」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몇 조까지 있어야 장이 삽입됩니까?

장은 꼭 제한이 없는데,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명확하게 될 경우에는 장을 둘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도 조문이 10여 개나 그런 내외 가지고는 장을 넣지는 않습니다.

전번에 조례할 때 듣기로는 법무팀에서 30조 이상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먼저 조례를 개정하실 때 18조까지 있는데 지금 총칙, 운영관리, 종사자관리해서 장까지 만들어놓으셨는데 개정하실 때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온 것은 큰별어린이집에 대한 위치 관련된 것만 넣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 이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은 잘 몰라서…….

우리 구 국․공립보육시설 다섯 군데 중에 현재 법적으로 대상 시설로는 성서어린이집만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1,000㎡ 이상이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보육시설도 100명 이상의 육아가 있으면 공기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상으로 달서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기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넣을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법령에 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나 규칙에 넣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자율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상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좋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조례상 2장이라고 되어 있는 [6조] 사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2장이 뭔지 아십니까?

“……”

조례 검토하실 때 웬만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조례에 전문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만 하나 넣어서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위원님들도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운영관리에 보면 [6조]가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달서구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삭제를 했거든요. 운영관리에 계약 위탁에 관한 얘기들만 있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뿐만 아니라 계약 사항에 대한 걸 조목조목 만들어놨어요. 목적, 위탁자 수탁자의 사항, 위탁방법, 사업내용, 이런 사항을 만들어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영관리 부분에 계약된 사항에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그 사항을 넣은 다음에 계약하실 때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위탁계약에 분명히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는 공기질 검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넣으면 이 건 법도 상관없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탁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삭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다시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약된 사항을 명기를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타구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정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항목을 넣음으로써 계약사항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넣음으로써 국․공립시설에 우리가 필요한 공기질 관련된 것도 만들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약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들만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지금 제가 봐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개정조례를 하실 때는 항목뿐만 아니라, 지금 상임위 내에 있는 조례도 검토를 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기 전에 위치상에 되어 있는 표시에 대한 것만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진행할 사항이 없으신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제가 보육조례를 봤는데, 사실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입법예고기간 20일도 거쳐야 되고, 저도 우리 보육조례가 약간 미흡하다는 걸 이 조례를 보고 그런 걸 느꼈는데, 일단 우선은 시간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의회에 제출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이것부터 해 놓고 좀 전체적으로 조항을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운영관리 부분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계약사항에 저희가 공기질 관련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넣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무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할 때 할 수 있는지 좀 더 법적인 검토를 명확히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계약사항을 봤는데, 보육어린이에 대한 어떤 관련된 보육어린이 운영 관리에 대한 계약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계약은 갑과 을의 사항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지 법에서 의무규정을 안 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계약이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제요구지 상호 계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여성부에서 나오는 보육안내지침서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게 각 보육시설에 배포되고, 그게 300페이지가 넘지만 보육시설에서 그 책자에 의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보육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관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책자를 다 숙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 공기질 검사 이런 사항을……. 안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육시설이 지금 거기 책자에 있는 시설이라도 좀 명확하게 준수를 다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준수해야 될 그런 것들도 많은데 새로운 공기질 검사 이런 게 과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도 충분히 압니다만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할 필요가 있을까?”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지금 언론 상에서도 어린이집에 애들 노는 데서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 공기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꾸 늘리는 사항인데 늘리기 전에 어떤 권고를 하거나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상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법에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강제하기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준비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이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이 명칭과 위치명시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큰별어린이집이 이곡1동에 있습니까, 2동에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 누가…….

사실상 주소는 법정동만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저도 같은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