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복만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5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사항으로서 범위는 331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이 이제 매듭이 됐네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다목적 군민회관건립이 2006년도 작년도로 끝난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이제 완전히 다 매듭이 돼서 준공검사가 다 끝났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업별 지출내역, 다 정리가 되었지요? 토지 매입비라든지 보상비까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세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다목적회관 것이요?
길준무위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면서 나온 단위사업별 11가지 동인가? 우리가 거기 건립해 놓은 것이 단위사업별로 농어민생활과학관에서부터 다락원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 부지 매입한 것도 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승인해 준 것까지 해서 그때 토지매입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단위별로 얼마씩 얼마씩 받았는지 하고 또 보상가격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보상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이 철거하면서 해준 보상이 있거든요. 그 전체하고, 사업별로 지출내역서하고 준공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빼서 자료가 많더라도 주세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37쪽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2004년도부터 계상이 되었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에는 일부 지출이 되고 2006년도에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한 17억이라는 전액을 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금산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질문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이 안 된 원인은 지금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해 놓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성평가를 하는데 그 적성 평가하는 부분이 모든 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성과물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3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비 중 축산폐수공공시설 사업비 있지요. 그 31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 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국고 양여금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으나 그간 군인공제회와의 협약서상 많은 문제점 야기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확보된 예산을 계속비로 2006년까지 이월예산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31억 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요.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집행할 수 없어 부득이 계속비로 재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양여금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인가요? 349쪽에 의총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44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의총지구는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인데요. 작년에는 설계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착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착수를 할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및 채무부담행위 사항 범위로 351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359쪽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을 수확하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나요? 자료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경관보존 직불제는 유채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채씨가 나중에 돋아나서 그 익년도의 발아실적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부터 경관 직불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거든요? 앞으로 이 자금은 이런 식으로 다 결과가 나와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사전에는 지급을 할 수 없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경관보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촌 들에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자운영이라든지 유채라든지 뿌려서 그 익년도 봄에 경관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원면 명곡리에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파종시기가 늦어서 그것이 겨울에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원에서 포기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길준무위원
자운영 같은 것은 논에 뿌리죠? 그래서 다시 경작을 하는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완전히 부수입이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요? 자운영 같은 것을?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에는 자운영을 안 했고, 방금 말씀드린 유채를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유채는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갈아 엎어서 삼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소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소득하고는 관계없고요. 꽃만 피면 바로 갈아도 됩니다.
길준무위원
꽃만 펴서 지면 그 사이에 지급을 해 주면 되는 것이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농림과에서도,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진산면 두지리에 할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전문보도 된 것이 이 사업 쪽에 상당히 힘을 실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평당 한 400～500원 정도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마 농림과장님하고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지금 6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3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에 2억씩 주는 사항인데요. 추부면 성당리, 또 부리면 양곡리, 현내리 그 3개 마을에서 신청이 돼서 보조결정을 해 줬는데 추부 성당리는 포기를 해서 진산면 지방리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일부 부락 공동 땅을 사서 그 장소에 체험장이라든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부지매입을 못하고 해서 부득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3개 마을이 현재 다 2006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그럼 2007년도에는 세 군데가 다 진행 중에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별도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부지매입비는 동네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동네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이 돈으로 생태계 체험마을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땅값은 지급 안 해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부지매입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혹시 이 돈하고 부지매입하고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358쪽에 국제규격 족구장 조성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국 지금현재 국·도비 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족구장 조성을 한군데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병국 한군데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도와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그 결정이 되면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만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병국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족구장 조성 위치는 지금 어디죠?
담당
공보담당
김병국 저희들이 지금 양전매립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363쪽 건설도시과장님 금강 탐방 관광도로개설 용역 준 것 이제 나왔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기본조사를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장은 20㎞에 우리가 사업비는 570억 정도로 지금 추정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계획은 나왔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금산천 인도교 언제 출발하시는 것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금산천 인도교는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언제 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6월 28일날 착공서가 제출돼서 지금 교각 부분에 공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완공은 축제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363쪽에 복수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수보건진료소 부지가 협소해서 그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만원 정도로 얘기가 돼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소유자께서 한 60만원을 요구해서 부지 매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는 협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69쪽 신활력지구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 예산현액이 43억 9,598만원인가요? 지출이 21억이 됐고 이월액이 22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22억이 이월된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지금 핵심전략사업단장께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가 금년 중에는 다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기가 길어서 마무리가 못 돼서 이렇게 계속비가 됐는데 실은 금년에 다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건설도시과장님 367쪽 진산대학 진입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진산대학 진입로 관계는 도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진산대학 진입로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교량가설을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가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진산대학이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사업변경이 된 것 같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아직 사업변경은 안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진산대학으로 살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타 업체로 자기들이 넘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준무위원
대학 설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스런 부분인데요. 민간이 당초에 대학설립을 한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대학설립을 해야 되고요. 대학설립이 안된다면 변경하는 절차는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대학은 이제 거기 안 서는 것으로 벌써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대학 안 선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녹음 안 되는 곳에서는 전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녹음이 되니까 말씀을 조심하시는데 사실 그것 대학 안 선다고 하는 것 주민들이 다 압니다. 군민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을 목적으로 진입로라든지 교량은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잘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대학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돼 있는데 뻔히 알면서 이 사업을 계속 다리까지 놓고 2차선으로 해야 되겠는가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사업 문제는 앞으로 그 계획을 지켜보면서 사업시행을,
길준무위원
계획을 언제까지 그 다리를 10년까지 볼 것입니까? 5년까지 볼 것입니까? 빨리 용단을 내려야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지 않게 진입도로 부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가다 말았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맞춰서 지금현재 확장한 곳에 포장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그쪽에 진척을 따라 가면서,
길준무위원
아니 2차선 도로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차선 도로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도 왜 여기를 2차선 도로로 나가느냐 할 정도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리는 진산대학이 안 와도 우리 농민들이 농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리가 되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러면 다리는 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길은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인다든지 우리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다리는 놓으면 누가 이용을 해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진입도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만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다리는 조그맣게 놓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저는 걱정이 대학 설립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 대학설립을 안 한다고 해서 다리까지 안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학교가 활용을 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리니까 다리가 크고 작고는 모르겠지만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절대 대학 설립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설계변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와 같이,
길준무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집행사항이 별도로 또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도비를 확보하셔서 다리를 빨리 놓으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진산대학 위에서 두 번째 있지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백암선이 있지요? 그것은 설계는 끝났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일부 완료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당초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우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우선은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는 노선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부분 부분적으로 토지 협의가 일부는 된 곳이 있는데 노선 쪽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된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먼저 최명수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설계 나오고 예산 있으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하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문제는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협의하는 호응도가 80～9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20% 이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1차선이라도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백암3리는 현재 대전 쪽은 포장이 돼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금산 구역인데도 금산인데도 금산 쪽은 포장이 안 돼서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거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 금산에서 오래 사시던 원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대전에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지금현재 백암선 쪽에서 대전 쪽에서 언덕 맞추기라든지 이런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 언덕 낮추는 것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이쪽에 금산 쪽에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그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건설도시과장님 36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성당～서대간 도로 확·포장이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성당～서대간 도로 확·포장이 있고 1억 3,900만원하고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제 알아보니까 제원 쪽으로 사업이 안 돼서 제원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설계비가 집행된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데 설계비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사업을 하려면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비는 집행이 됩니다. 설계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집행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설계대로 가능하단 말이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여기에 전부 진행이 안 되면서 지출된 것은 그런 용도로 설계비로,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설계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핵심전략사업단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먼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핵심전략사업추진단 사무실을 큰 걱정을 해 주셔서 옥상에서 2층 대회의실로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 이사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활력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 22억 6,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월된 큰 배경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추진하다보니 사업추진과정 중에서 지연돼서 금년도로 본의 아니게 22억 6,000만원을 이월하게 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현재는 금년 사업비 포함해서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 84%의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내역보다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은 총 20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GRIS 지원센터 운영, 인삼약초발전 혁신역량강화, 신활력 사업 사이트 구축, 또 우리 특히 추부에서 재배되고 있는 깻잎, 포도 GAP 인증사업, 이와 관련해서 인삼 GAP 인증사업, GNP 생산지원 시설, 요새 최근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 특별전, 금산인삼지구촌 해외시장 개척 등 이런 사업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단장님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곳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해에 1차적으로 사업은 확정이 돼서 금년도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확정은 다 된 것입니까?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말 그대로 지금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말 그래도 하면 신활력이라는 것이죠?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신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또 간혹 불용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는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번 제2기 신활력 사업 공모심사에 응모를 하고서 발표대회까지 마쳤습니다. 6월 26일날 경기도 안성시에 가서 전국 26개 시군이 공모심사 발표대회를 했고요. 그 결과는 공식적인 발표가 7월 11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2기 신활력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이 볼 때 잘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질의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인데 345억 112건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가 16%가 이렇게 이월되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보면 단위가 몇십만원부터 몇억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작게는 몇십만원짜리부터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서에서 치밀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보다 명시이월 하는 것 이외에도 더 급한 예산이 쓸 곳이 있었을 것인데 예산을 1년 이상씩 사장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당해연도에 다 모든 것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위원장님 주신말씀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면 불 부득이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 이외의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단위가 크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9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용처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해서 쓰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월 사건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범위는 377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건설도시과장님 392쪽 골재판매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세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골재채취가 수입도 그렇고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폐지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길준무위원
지금 폐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길준무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억 4,4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이 돈을 하상 정리하는 곳으로 쓸 수가 없어요? 폐지하기 전에,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추풍천 이쪽 부분에 투입하려고, 계획입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봉황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길준무위원
거기부터 지금 용화 다리 있지요. 거기가 지금 문제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것을 지금 안 치우면 그 나무가 엄청나게 커서 언젠가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잔액을 가지고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균형제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무를 제거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으로,
길준무위원
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요. 베는 것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베는 것은 또 올라오죠. 왜 그러냐면 나무 성질이 베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뿌리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문제점으로 2～3년에 한번씩만 베어주면 되는데,
길준무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거기 나무 밭을 만든다니까요. 해마다 베기 시작하면 2～3년에 한번씩 베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제거작업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가도 제거작업을 해야지 베는 작업을 하면 계속 움이 돋아서 더 어렵게 간다는 것입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까? 제거 작업을,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제거 작업은 올해 일부를 했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하려고요.
길준무위원
거기를 한번 보셨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길준무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해요. 주변 주민들이 언젠가는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그런데 저런 소리가 자꾸 나오다가 피해를 입으면 정말로 인재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거기까지 가서는 우리가 명분이 약하니까 지금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돈을 거기에 100% 활용하고 모자라면 다른 돈을 활용하시더라도 연차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빨리빨리 그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재해가 생기나요? 꼭 이것은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것이니까 꼭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주차장 관리를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세입 관계는 징수결정을 해 놓고 사실 각종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결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조금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미 수납액이 16억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못 받는 돈 아닙니까? 이거 받을 수 있어요? 16억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자동차관련 인허가시에 받고 있는데요.
길준무위원
그런데 그 16억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누적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장부에만 올라오면 뭐 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무재산 행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하여튼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하고요. 징수 불가능 건에 대해서는 아마 과감한 단행을 해서,
길준무위원
이것을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람들 재산은 있잖아요.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다른 재산에도 할 수는 있잖아요? 차가 아니어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체납처분은 사실은 어려워요.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 10만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재산이 있지요. 큰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길준무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게 안 되냐고요? 다른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는 그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가능은 합니다.
길준무위원
그것이라도 하면 이것이 될 것 같은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것 자체도 아마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징수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고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무위원
재무과장님 체납세금이 무재산이 많아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무의미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과세의 주체는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변동이 되고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10만원 이하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체납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독려를 하다하다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압류를 하는 그런,
길준무위원
무재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받는 곳이 많냐고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게 용인시가 채택을 한 것인데 얼마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채택을 했는데 무재산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었는데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포상해 주는 것으로, 무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도, 그 재산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파파라치인가 뭐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것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받는데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분을 해서 그 후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를 합니다.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협력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못 받는 것은 아주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디젤차들 환경부담금으로 나가지요. 거기에 환경부담금은 자동이체가 안 되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자동이체는 현재 저희가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고 있는데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자동이체가 되는데 그 환경부담금 그것은 자동이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동안에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그것이 보통 보면 자동차 세금하고 틀려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일이 지나가고 하는데 그럼 독촉장 같은 것은 안 보내는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에 압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을 차량에 압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차 세금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범칙금을 안낸다고 하면 그 차량에 기한이 넘어가면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압류는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호
윤재호위원
차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차량관리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민원실에 압류를,
재호
윤재호위원
민원실에 차량에 압류를 시키지요? 그것을 보통 보면 매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킬 때 그것을 내야만이 폐차가 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고의적으로 아주 그것을 갖다가 지식이 있는 분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폐차시킬 적에 안 내고 있다가 계획적으로 그것을 행정에서 결손처분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고요. 자동차 미수금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자동차 이전할 때 아니면 폐차할 때 그때 한꺼번에 받은 결과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부 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이것을 행정의 단점을 노리고서 그것을 결손처분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가 구멍을 남겨 놓는 것이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결손처분 시에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있는 분이 행정적으로는 뭣 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5년이 넘어야만 결손처분을 시켜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시효 소멸이 5년간이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있고 5년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상식 있는 분들이 그만한 재산도 있고 한데 행정의 구멍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얘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단점으로 인해서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5년간 결손처분을 하고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 안에 그만큼 행정에서 독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징수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1년에 두 번 이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23쪽에 보면 수질개선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 작업이 있지요. 거기 보면 34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관리하는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억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군인공제회와 저희 군과 불미스런 점이 있어서,
성하
박성하위원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발주를 하고 싶어도 제3의 소송관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이를 살펴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419쪽에 신평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이월사업을 43억 7,400만원을 이월해서 작년까지 4,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신평 농공단지 뒷부분 절개지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요.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요. 재무과에 몇일전에 보내서 아마 재무과에서 계약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예산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사업 금액은 약 1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예산은 작년도 집행 잔액이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작년치는 이월을 시켰고요.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예산 집행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찾다 찾다가 그래서 그 절개지 부분이 그런 상태로 현재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몇 업체들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33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분양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그 2개도 아마 곧 분양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요. 기왕에 분양했던 그 업체로 하여금 그 부지를 인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그 뒤에 부분은 2007년도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 돼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소요되는데요.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다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현재 계속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금년부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가지는 전번에 얘기를 대충 나누었지만, 그쪽에 변전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군에서 변전소와 관련돼서 혹시 그 당시 어떤 전력이 필요해서 한전 측에 의뢰한 적은 있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왜냐면 농공단지의 경우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수급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차질이 없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러면 33개 업체가 가동이 되다 보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해 달라고 한전 측에 우리가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전 측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변전소가 가까운 곳에 위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31개 업체가 지금 어떤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분양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그쪽 변전소 들어갈 곳은 전혀 없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관리계획상 당초에 혹시 변전소가 들어갈 자리로 특별용지로 확보를 했으면 가능한테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변경을 해서 변전소 용지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현재 두 군데 남은 곳은 몇 평짜리가 남아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거기 삼각형 땅인데요. 하나는 1,100평정도 하나는 800평정도 됩니다. 2,000평 미만입니다. 2필지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분양은 돼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시기가 분양은 완전히 된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체결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가계약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분양할 때 20% 계약금을 내고요. 그리고 4개월 이내에 40%, 그리고 8개월 이내에 40% 그리고 각 개별 기업체가 공장을 짓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정확하게 평당 단가가 얼마씩 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40만 7천원꼴로 분양을 했는데요. 조금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40만 5천원 꼴 정도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업체 들어온 사람마다 전부다 금산에 정말 필요한 업체만 계약이 분양이 됐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사업성 검토를 하고요. 환경오염 업체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우량한 기업위주로 유치를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약간 민원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어쨌든 한전 측하고도 슬기롭게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한전 변전소 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발로 뛰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거 안 들어오면 농공단지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426쪽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억 1,8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3억 1,100만원하고 이월이 18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 미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시설비, 부대비, 자산물품 취득비 이런 경우는 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발생이 안 된 것이 많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일부 집행은 했습니다. 우선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과다 예산으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고요. 재료비는 마찬가지로 조금 과다하게 계상돼서,
길준무위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5건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5억이 넘네요. 한 6억 가까이 되네. 왜 이것이 발생이 안 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사유도 있는 것도 있지만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챙기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계획이 잘못 된 것이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당초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바람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5,000만원도 아니고 한 6억 가까이 미 발생이 되면 계획이 잘못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셔야할 것 같고요. 예산 절감을 뭐 하셨어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진산면과 복수면에 투입되는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 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고요. 2006년도에 17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원으로서 내년도가 마지막 차로서 15억이 편성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80%, 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 작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사업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금 원만히 추진돼서 공정율이 한 15% 정도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개요고 지금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보면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이 5건 해서 5억 9,500만원, 계획변경취소 3건해서 1억 6,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0건해서 76억, 예산절감 1건해서 260만원 이렇게 총계 19건 84억원이라는 돈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분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고 84억이라는 돈이 문제점이 있다고 나온 것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던 윤재호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다른 사업장에서 문제점 발생된 것 보다 유난히 이 사업장 특별회계가 문제점이 아주 액수가 크고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뭐가 조사위원들이 이것을 잘못해 놓은 것인지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못 보았는데,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설명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아주 지적사항이 맹랑하게 나왔어요. 불용액 발생사유가 있을 시에는 추경에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럼 76억 5,000만원이 꼭 이렇게 지적이 받아야 할 사항이냔 얘기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인건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라든지 저희가 연고가 수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수공에서도,
길준무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적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요. 지금 누가 봐도 지적을 잘 못 받은 것입니다. 뭔가 설명을 잘못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할 적에 이해를 잘못 했든지 이렇게 나오지 지금 문제점 발생이 76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사항에서 빼야할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불용을 해서,
길준무위원
그 돈은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불용처리 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길준무위원
가능합니까? 76억이 그것은 아닌데, 반납하고 그런 돈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 것입니까? 아니 재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안한 것입니까? 추경에, 지금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쩔쩔 맸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처리,
길준무위원
그럼 이 돈은 그냥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도 관계없는 돈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길준무위원
쓸 곳은 다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를 76억을 재편성해서 쓰고 안 쓰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명분이 딱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겠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위원
해결 되겠지요. 금년도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잘 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으로 범위는 427쪽에서 마지막으로 4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나요. 기금이 거의 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가지의 기금 중에서 지금 현재 두 종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충효장학기금만 지금 지급하고 실제 지급액이 55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 지급했던 것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목표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기금들이 지금 많이 전년도에 수납을 많이 해서 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장애인복지기금이 여기 장애인복지증진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단체가 우리 금산군에 몇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지금 8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체하고 교통장애가 들어와서 그렇고, 그리고 여성이 하나 더 늘어서 8개 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전에 한번 군비는 없는 도비인가 국비인가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가 지원 내려온 것이 있었지요. 지체장애인들 시설비로 해서,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그 지체협회에서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반납한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3,000만원,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자금을 그것을 나누어 쓴 것을 제가 들었어요.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나누어 썼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5개 단체인가 몇 개 단체에서 이게 뭐 지금 금산에는 단합이 안 된다면서요. 서로 자기들 단체가 최고라고 하면서 무슨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나오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라면서요. 금산에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는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라도 금산군의 단체가 뭔가 기둥이 있어야지 기둥도 없이 서로 말이죠. 자금만 달라고, 그리고 이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쪼개 쓰는 작전으로 한다면서요. 무슨 시설비라도 조금 나가면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원씩이라도 막 서로 쪼개가는 쪽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목표달성이 돼서 기금이 나간다고 보면 이게 지금 상황으로 이대로 간다고 보면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장애인단체가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각기 틀려요. 왜냐면 장애자들도 우선 시각, 청각, 신체, 지체, 환경, 교통 이렇게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고 선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8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서로 협조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못하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건한 예로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주차장과 관련된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럴 때에도 장애인을 하나로 보지 나누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신체라고 해서 보는 것이냐 지체가 이상이 있냐 정심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통일성 있게 장애는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지 그 단체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사람, 여덟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부분이 좋은데 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후천적인 교통장애라든지 환경장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 과에서 소관 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신체하고 멋진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들로 구성된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썼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를 갖다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그해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이 적정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를 배분해서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애인 기금은 지금 목표액이 10억 작년에 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쓰게 되는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툰다든지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잘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단체이고 보면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하면 제대로 작성해서 올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배워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올리고 한 곳은 유리하게 자금도 많이 타가고 뭐하고 이런 편파적으로 이렇게 될 그런 의심은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장애인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장애인들 집 수리사업 같은 것들, 자기네들 편리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쓸 용도에 맞게끔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그런 교육 목적에 따라서 사업비도 배분을 하는 것이지 어디에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회원 수와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적정하게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체면 단체끼리 그 사업은 이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은 서로 이렇게 양해를 해서 배분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산군에 많은 단체 장애인들이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원래 기본적인 부분은 정심회라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체하고 시각하고 청각하고 다 빠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지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받아와요. 또 신체장애협회라고 해서 중앙에서 생기면 들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장애인단체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회장들하고 웬만큼 자꾸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단합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내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금 결산을 보면 11개 기금이 있는데 한 7개 정도가 사회복지 소관이라고 봐야죠?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목표가 달성이 바로 안될 그런 기금은 무작정 예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기금도 원칙적으로 목표액 같은 경우 저희들은 대부분 1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은 금액 같은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너무나 동 떨어지고 평생가야 그 기금 목표 달성할지 그런 부분도,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기금이 적은 것이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징금 수입으로만 해서 과징을 받게 되면 도에서 60%, 저희들이 40% 해서 기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과장님 기금이 가장 많은데 잘 연구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몇%씩 정립하게 되어 있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를 3년간 최근을 포함해서 결산액의 1/100씩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금년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1억 2,180만원 정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 적립금은 규정에 맞게 제대로 했다고,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제대로 맞게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재해예방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부터요.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2회 추경에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잘 편성해서 과감하게 사용해야 재난을 막지 않느냐 많이 키우는 보다 지금 얼마 일정량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 예금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제때에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재난은 당한 뒤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금 활용할 수 있는 테두리 한도에서는 과감히 사용을 해서 예방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셔서 재난을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 쪽으로 기금 운영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부속서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재무과장님 계약보증금이 있지요. 계약보증금이 차감액이 왜 이렇게 모자라요. 306쪽, 차감액이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말씀주신 사항은 당해연도 증가액이 860만원에서 지출액 940만원을 빼니까 78만 8천원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전년도 보유한 계약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계산하시면 당해연도 말이 25만 5천원이 있는 것으로 당년도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당해연도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냐고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그러니까 보증금 작년도에 예치했던 것을 늦게 찾아갈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길준무위원
늦게 찾아가서 그렇다고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연도를 거쳐서 찾아가는 경우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토지형질변경 예치금도 그런 내용인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같은 현상이죠.
길준무위원
산림훼손 복구비도 그런 내용이고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다 같은 내용입니다.
길준무위원
늦게 찾아가서 발생되는 것 입니까?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결산서가 여기 제일 오른 쪽에 있는 이 금액 그대로가 2007년도 회계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다시 나갈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내년도에도요.
길준무위원
그럼 해마다 반복돼서 나타나는 사항이네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업자들이 안 찾아가는 돈도 있어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다 찾아는 가지요. 늦게 찾아가서 그렇지요. (박성하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93쪽에 보면 수질개선 사업비 43억 2,0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남은 내역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먼저부터 제가 말씀드린 계속적인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하고 연관된,
성하
박성하위원
내내 그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도 계속 이월 되어야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사업 종료될 때까지는 이월되어야할 이런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하게 이런 것만 눈에 띄어서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291쪽에 보시면 유통정보 보조사업 거기에 시설비가 4억 4,209만 8천원이 있지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부처는 농림부고 시설비요. 시설비 총액이 4억 4,209만원인데 집행은 10만원을 하고 나머지 4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국제인삼유통센터가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시설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4,500만원 잔액인데요. 그 중에서 시설비가 4억 4,199만 8천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고 토털 시설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국도비가 한 1억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최종 정산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전체 사업비 군비는 3억 4,000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우리 군비야 집행 잔액해서 반납해도 괜찮은데 국·도비를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이것은 집행 잔액이라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맞춰서 써보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지나간 것인데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우리 몇 건이었나요? 금년도 74건이었는데 작년도 몇 건이었습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줄었지요?
길준무위원
줄었어요. 명시이월이요.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지금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사고이월 30건, 계속비 8건, 작년에는 총 112건인데,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2005년도가 68건인데 금년도에는 81건으로 조금 늘었네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86건이었는데 31건으로 줄고요. 계속비도 23건이었는데 13건으로 줄었고요?
길준무위원
그럼 전체가 몇 건이 줄은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52건이 줄었습니다.
길준무위원
많이 줄었네요. 집행부 애 쓰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더 줄여 봅시다. 고생하셨는데, 자꾸 늘어나면 짜증나더라고요. 애 쓰셨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용과는 무관한 얘기고요. 우리 결산검사 심의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결산검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결산서를 보면 수치로 이렇게 표시 돼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결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의 승인 자체보다는 미리 사전에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한번 개선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꼭 1년의 결산을 마무리를 한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이라도 한번 각 실과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점검이나 평가를 한번 해서 시정할 곳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곳은 미리 보완을 하고 또 마무리해서 잘되고 못 되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 보다 중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지 혼자 생각입니다.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서합의적일 경우에는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혹여 잘못돼서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감사, 도감사, 감사원, 행자부 이런 곳에 감사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계약서류 바로 이런 서류 같은 것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을 해서 한번 핸드링을 하고 나서 오늘 같은 이런 최종적인 자리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보면 또 아쉬움은 남는 부분 또 사람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도권 내에서 처리를 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년을 다 마무리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사전에 중간쯤에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 한번 평가를 해 보는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하면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시정이나 조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