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남재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후 이어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을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동훈·김수철·김인배·김혜원·문병열·박덕경·송주범·조상원·지용훈·최상범·최주호·최홍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채봉석, 하지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게 단속되면 3만 원이고 구청장에게 단속되면 5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상실한 행정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1, 2, 3차 위반에 대해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단속의 실효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1차 위반 시에는 7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4만 원, 3차 위반에는 21만 원으로 정해서 강력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하여 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 통일시키게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도시 정책을 뒷받침하고 단속의 실효성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금연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6월 22일까지의 자료를 보게 되면 30억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속 여하에 따라서 100억 정도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금연정책을 뒷받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를 일부 살펴보게 되면 부과권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경할 수 있으나 환경부령인 부과기준보다 증액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환경부령은 법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환경부 기준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범죄처벌법」에서 범칙금으로 3만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경범죄처벌법」과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은 이번 하반기에 국회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부령을 준수하다 보면 지금 현재 2007년 6월 20일까지 부과했던 종로, 중구, 용산, 강남은 모두 환경부령의 기준보다도 높은 5만 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 구에 약 30억 원의 부과된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령은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부과를 하면서 시민 신고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의 3만 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는 포상금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엄청난 행정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령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서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차등되게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경우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 자치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법리상 특별한 문제없음, 타당한 방향으로 개정이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과태료 부과금액을 준수할 의무가 있느냐는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의무가 있다. 서울시조례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부과금액을 다르게 해 놓은 부분들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되므로 개정을 통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한 변호사는 개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법률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도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접흡연이나 직접흡연의 폐해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재경 의원이나 우리 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통해서 상황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환경국장이 환경국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청소 관련은 원래가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서울시의 입장을 좀 말씀하시고, 제가 청소 권한을 죽 지금까지 봤거든요. 조례가 위임을 계속 시켰던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남재경 의원님의 과태료를 대폭 올리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시기의 적절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방향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경범죄처벌법 개정하는 작업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급하게 과태료를 올리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캠페인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그 이후에 경범죄처벌법의 개정 추이를 보면서 과태료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구청장한테 있는데 각 구청장 관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구청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일단 우리 시가 정하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공원, 한강관리사업소 관내의 그런 데서의 과태료 단속은 저희가 이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 종료되었습니까?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서울시내 도로상에 몇 m 도로, 7, 8m 도로상이라도 지금 쓰레기통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든지 작은 휴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게 5월 23일 현재 통계를 받은 것을 보면 서울시 전역에 3,707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707개?

네, 3,707인데요.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그것이 있으면 또 계속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방침은 쓰레기라는 것은 가능하면 본인이, 산에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쓰레기 가지고 갔던 것 도로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처리하라, 그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버리지 말고 가능하면 들고 가고, 어쩔 수 없는 도심의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데다 버릴 수밖에 없을 때는 버려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별로 하면 몇 개나 됩니까?

동별로 하면 지금 500개 동이니까 한 7개 정도 됩니다.

523개 동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7개인데 동네 한 동을 가 봐도 쓰레기통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각 자치구청장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지금도 저희가…….

옛날보다는 준 것이지요, 이게?

네, 준 것입니다.

왜 줄었어요? 무단투기를 하니까 줄었지요?

일단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종량제를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사실은 자기들이 치우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간단한 것을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잘못 만든 것이지,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나 사서 길을 지나가면서……. 담배 피우십니까, 국장님?

저는 안 피웁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겠구나. 이것을 바쁘다 보니까 가면서 뜯으면 그것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예를 들어서 작은 쓰레기라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담배를 피우다가도 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길에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도시들이 담배를 길거리에서 못 피우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길에서 피우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위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짜고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홍보 같은 것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명동에서 한 기초질서 캠페인 때도 우리 시청 앞 광장에서는 보사국 주관으로 금연 캠페인도 하고 그랬고요. 저희가 또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여드리거나 cd를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각 학교라든가 이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배 같은 것을 특히 길거리에서 안 피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주변지역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있는 지역이라든가는 될 수 있으면 흡연자들이 그 장소는 피해서 피울 수 있어야 돼요. 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울 수 있는 공간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버린 쓰레기 줍는 사람은 무슨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버립니다. 지금 그게 이슈가 된 것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차로 같은 데 쓰레기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갖다 버리니까…….

워낙 뭘 어떻게 갖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잘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비닐봉투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렇게 갖다 버릴 것이고…….

그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밑에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본부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일률적인 크기로 일률적인 모양으로 쓰레기통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컨대 슈퍼 앞이면 캔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좀 크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좀 변화를 시켜서 용량이라든가…….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만 두 번, 세 번 갈 수는 없거든요. 하루에 예컨대 세 번 순회를 한다면 거기만 여섯 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용량을 좀 큰 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갖다놓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마트라든가 그런 옆에 가 보면 사실상 거기에서 바로 사 가지고 나와서 먹고는 길에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 없고, 그 해당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뭣 하러 만듭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명이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구청에서 나서서 건물 앞은 관리를 좀 하라는 것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는 결국 그 모양을 좀 바꾸고,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향은 그렇게 해서 각 구에 지시는 했거든요.

하여튼 방법모색은 해야겠더라고요. 마트 옆에는 분명히 쓰레기통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또 도로에도 담배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인구가 지금 몇 % 되는지 알고 계세요?

뒤에서 40%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을 쫓아도 도망갈 곳을 두고 쫓으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단속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아주 안 하는 구는 없고 뭐라고 할까, 일부 구에서 좀 무성의한 구도 있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다섯 배 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담배꽁초도 버리고 작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예를 들어서 우체통 같은 것을 보면 우편만 들어가지요?

거기 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한 뭉치 가지고 와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하나하나 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많습니다.

작은 쓰레기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우체통에도 차는 것인데 그런 쓰레기통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능하면 채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 숫자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하고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저희가 새로운 임무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길거리가 특히 보도가 너무 더럽습니다. 차도는 저희가 물청소차를 이용해서 많이 깨끗해졌는데 보도는 아직 너무 더럽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청 앞에 노숙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원 앞에. 거기 보면 너무 더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로청소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 건물주한테 청소를 좀 종용해서 청소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결국은 관광객도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동네에 쓰레기통이 일곱 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에는 거의 없고요. 사람들이, 저도 주머니에 보면 휴지 같은 것 가지고 다닙니다. 주머니 볼록하게 갖고 다니다가 어디 휴지통 있는 데 갖다 버리고, 가능하면 사무실 들어와서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코 푼 것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그렇게 하지, 일반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담배 피우면 주머니에 담배 끈 것을 넣고 다니지 않고 시야를 벗어나는 곳에 갖다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통 일곱 개 가지고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쓰레기 단속을 해야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는 학교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든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길게 봐서 좋은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재경 의원님이 조례안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아까 부두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시기적으로 좀 연기를 했다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조항 같은 것 바뀌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데 너무 강압적인 행정이라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실내에서의 금연은 강화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고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지금 실외에 대한 것이 자꾸 문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남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장소나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구에서 보면 요즘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하러 많이 가세요, 청소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정말 담배에 해로울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도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강압적으로 하기 전에, 의식이 바뀌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캠페인이 힘들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담배꽁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교통방송에서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홍보물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DVD로 만들었는데 자화자찬이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평각이고,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었는데 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각급학교에 보급해서 교육 교재로 쓰게끔 녹색위를 통해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한 위해성을 알면 나중에 안 피우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캠페인을 해야지 왜 담배도 안 피우는 학생들한테만 캠페인을 하시나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각 구에서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단속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지점에 많은 공무원들이 매일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제 생각에는 공공장소, 특히 정류소 같은 데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 같은 것을 붙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DVD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청소해 주러 가시는 분들,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노인 분들도 소일거리가 필요하시잖아요. 하지만 놀이터에서는 담배를 피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적으로 피우고 있고 벌써 지금 공공장소나 어린이 관련된 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DVD나 어린이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당장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홍보포스터도 최근 6월에 1만 매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겁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아파트단지 이런 데 붙였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놀이터 같은 데는 붙일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류장 같은 데는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만 매밖에 안 만들었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더 만들고…….

그리고 직접 구에다 지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차피 환경부에서 검토하셨을 테니까……. 일단 서울시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한 것인데 응답자가 5.2%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표본 수에 비해서 응답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응답한 것에 비흡연자가 81%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비흡연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일단 설문이 이루어질 때는 양쪽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골고루 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번 질문을 보면 과태료의 적정부과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7만 원, 14만 원, 21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만 원에 대한 것은 환경부령 부과기준보다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기준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온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면 1번 문항이 3만 원 내지 7만 원이에요. 국장님, 다 보셨나요?

전에 봤는데…….

그 다음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20만 원 이상이거든요. 3만 원 내지 7만 원에서 어레인지(arrange)가 3에서 7만 원이고 그 이하는 없어요. 그러면 3만 원에서 7만 원에 대한 것에서 지금 7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신 것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가지고 있고…….

물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남 의원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것을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 환경국에서는 사전에 먼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61.8%가 5만 원으로 상향 통일에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해 본 결과로는 5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지금은 각 자치구에서 5만 원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캠페인을 하고 상향조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은 5만 원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캠페인 내용 외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사실 서울시민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민행복지수를, 창의행정을 해서 서울의 발전과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은 많은데 시민편의는 뒷전이고 뭐든지 조례안에 보면 처벌위주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몇 시에 출근하세요? 한 8시면 출근하시지요?

네.

출근하시고 저녁 6시, 7시, 8시에 퇴근하셔서, 잡일이 많으면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과가 365일, 720일, 10년, 20년 반복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자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이에요. 본인 역시도 홍대 앞을 가본다든가 하면 ‘무단투기 이것 큰일 났다.’ 그러면 뒷골목을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님도 강남에 사시고, 오세훈 시장이 2월에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조했지요?

네.

25개 구청에 단속에 쓰라면서 3,0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또 성과금으로 추가로 교부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 있습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없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배점을 좀 높여 주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교육으로는 최고 수준의 국민 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 행정은 계속 후진국형 시민을 다스리려고 해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은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365일 해서 10년, 20년 하시지만, 지금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조사를 해서 몇 %, 몇 % 하는데 어디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위원님, 아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일단 교통방송도…….

여론조사를 어디서 해서 서울시의 통계를 잡느냐 그거예요.

일단 저희가 홍보기획관실에 의뢰해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화를 이용해서 1,000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1,000명 명단이 있지요? 전화번호 있지요?

그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론조사한 기관에서 1,000명 한 데이터 자료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1년부터 지방자치 초대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감사 때마다 마포구의회에서 무단투기로 정말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시의회로 온 사람입니다.

단속이요?

그렇지요. 단속을 해라, 왜 하느냐? 개똥이 엄마가 단속에 한번 3만 원짜리가 걸렸으면 자기 동기간부터 이웃집까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해라. 그렇지만 저는 자생단체라든가 모든 마포구민들에게 원성을 처음에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뒷골목을 지역 관리한다고 가보면 리어카로 한 차가 아니라 타이탄으로…….

맞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치워주니까…….

한 차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내가 의원을 하면서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듯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윤정용이라는 사람은 구의원으로서 정말로 깨끗한 도시, 쓰레기 버리지 않는 구를 만들 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처벌위주 행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재떨이도 그렇습니다. 버릴 곳이 없고 단속을 강화한다는데……. 일본 갔다 오셨습니까?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쓰레기 버릴 데가 수두룩합니다.

일단 일본도 도시마다 다른데 도쿄에는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 다 없애 가지고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들고 가서, 왜냐하면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가 갑자기 대량으로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단속을 각 자치구청장들이 CCTV도 설치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하는데 요새 경기가 좀 나쁘다 보니까, 저희가 CCTV를 입수해서 봤어요. DVD 제작하면서 봤는데 슬그머니 밤 12시 넘으면 갖다버리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흡연자가 얼마 있고 비흡연자가 얼마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 담배꽁초를 지금까지 단속을 못했어요. 전부 다 뒷골목에, 아니면 후미진 데 무단투기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강남이고 어디고 각 구의 인센티브를 3,000만 원이고 얼마를 주더라도 전부 다 1개 동에, 전에는 그렇게 과태료가 있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시를 하느냐 해서 훈방조치로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감사를 나가보면 1년에 직원이 몇 명이 투입되느냐 하면 1년 열두 달 두세 명의 공무원들이 투입돼도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스티커 발부한 것밖에 없어요, 단속한 실적이.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곱하고 공무원 월급까지 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에 가보세요. 도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쓰레기통 많아요. 일본도 다 그런 게 아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냈으면 뭔가 버릴 곳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민을 존경하는 것이고 시민의 행복지수가, 불편한 사항이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여간 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고, 지금 단속을 뒷골목 관계는 각 구청장이 나름대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민단체 분들이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늘어난다 하는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고, 각 구청에다 저희가 단속을 하라고 인센티브사업에서 배점도 높여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 역시도 우리가 30, 40년 전에 새벽종이 울렸네, 해서 새마을운동도 해 봤습니다만 저 역시도 지금도 6시 반에 모여서 동네 사람들 자생단체 조직위원들이 청소를 해 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아침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종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아침에 뒷골목이라든가 순찰을 돌면서 청소 한번 해 보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이 어때요?

뒷골목보다 우리는 주로 가로변에 하는데…….

가로변에 TV에 저도 봤는데 하수도를 가보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보시면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에 가보면, 저도 지금 다섯 군데만 가보면 담배꽁초 1,000개, 2,000개를 수거해 올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단속한 이후로는 현저하게 거리가 깨끗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해졌지만 국민의식이, 그만큼 민도가 높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단속했다고……. 그러면 단속했으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명동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서울특별시가 중구지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작년보다는 지금 5월말 현재 작년 1년 실적보다 다섯 배 정도…….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서울시민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배웠고, 수준이 높고,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서울시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명동에 한번 가 보세요. 또 새벽 다섯 시쯤 신촌로터리, 연대, 이대, 서강대 한번 가 보세요. 홍익대 주위 한번 가 보세요. 그 근본 원인의 쓰레기를 단속할 생각은 않고……. 차량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리운전 무슨 선전지, 수만 장, 수십만 장, 그것은 단속 안하고 인센티브 3,000만 원 주고, 무슨 애들 사탕 줘서 달래는 행정입니까? 근본을 해결하고, 뭔가 쓰레기통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저 역시도 싱가포르에 가서 담배 이동 재털이인가 갖고 다니는 재떨이 저도 샀습니다만 사람들이 깨끗한 데 가서 가래침 뱉는 사람 봤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쓰고 옷도 못 입고 내 몸 하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가래침도 뱉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했지만 이제는 서울시민이 선진국에 가까운 몇 만 불 시대에 양반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노릇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서울시민 모든 사람들이 거리질서라든가 또 무단투기라든가 정말 수준급으로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미꾸라지 하나가 온 물을 흙탕물 만든다는 식으로 몇 사람이 하는 것을, 몇 개 업체가 대학가에 버리는 것을 갖다가 근본원인도 해결 안 하고 단속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몇 리어카가 나오는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물은 건설기획국 소관인데…….

시장이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장이.

그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인데…….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내에 그렇게 하는 업체를 단속을 하든지 만나든지 뭔가 기본을 해야지요. 홍보물 다섯 장만 버리면 담배꽁초 1,000개 버리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고, 왜 건설국 소관이라고만 자꾸 얘기하세요? 지금도 뒷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졸속행정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왜 우선 과태료 10만 원 대폭 인상해 가지고……. 누구하고 협의한 거예요?

10만 원 인상, 그래서 제 입장을…….

신문에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는 안 냈고…….

그러면 어떻게 신문사에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하겠다고 했더니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입장은 일단 캠페인 하고 단속을 하면서 남재경 의원님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공식입장은 그것입니다. 서울시 공식입장은 당장 올리는 것은 좋지 않고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때까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경범죄처벌법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그것이 입장입니다.

추이도 볼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판단해서 뭔가 버렸으면 쓰레기통이 명동에 10개가 있고 20개가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자고 나면 깨끗하냐, 가게 주인들이 자기 앞의 것은 전부 다 청소해 주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로 모범시민 표창은 못 줄망정 격려 한번 해 봤어요?

윤정용 위원님, 가라앉히시고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부터 환경국장께서도 정말 무탄투기에 대해서 성공사례 발표, 이런 것을 뭔가 좀 하나에서 열까지 잘 한다고……. 지금 음식점에 가보셨지요?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과태료지요?

금지지역에서는 그렇고…….

금지한 데는 과태료예요. 그것도 조례로 제가 봤을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까지 들어가서 단속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흡연자나 흡연자가 국민이 모든 행복추구권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쓰레기통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식당이 망한다는데, 왜? 다른 식당은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 식당은 담배 못 피운다고 해서 안 오기 때문에 “피우세요.” 왜 이것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자꾸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신문에 보도자료 내느냐 그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태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하고, 쓰레기통 많이 늘리라는 것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라…….

잘 한 사람들 시민 표창이라도 주고, 국민 수준에 맞는 행정을…….

그렇게 알아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5월 20일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가지고 윤정용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 버릴 곳은 없애놓고 단속은 강화하고, 자치정부 역할은 만들 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속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정부의 역할 아니냐는 뜻이고, 신고포상금 서울시에서 10만 원은 이렇게 더 하겠다, 파파라치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귀담아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입니다. 지금 담배꽁초 하나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1시간…….

이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데서 담배꽁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일단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재떨이 하나도 설치 안 해 놓고 과태료부터 먼저 물린다는 것은 도둑 심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저희 서울시 입장은 일단 캠페인이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365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됐고요. 아까 일본도 이야기했고, 일본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물론 자치제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구청장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 같으면 “야, 담배꽁초 버려도 상관없다. 청소부 놔두었다 뭐 하노?”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반면에 오세훈 시장 담배 안 피우지요?

네, 안 피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도 담배 안 피우지요?

네, 저도 안 피웁니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우리 애연가들은 몇 년 전부터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어요.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니,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시는 위원님 같은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갑시다. 차라리 전매청을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캠페인을 하셔서 전매청을 없애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제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다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저희는 꽁초 단속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할 수는 없고 그 관계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원천은 놔두고 피라미만 잡으려는 졸속행정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고 신칸센 고속전철 타 보셨지요?

신칸센은 타 봤습니다.

거기 재떨이 있지요?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담배를 안 피우니까 모르겠지.

위원님, 저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피우더라도 흡연구역에 가서 피우고…….

흡연구역 만들어 놓았어요, 어디?

있지요.

어디에? 서울시내에 몇 군데 만들어 놓았어요.

걸거리에서 피우더라도, 아직은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아직은 불법이 아닌데 피우더라도 꽁초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저희가 찍어보면 아주 능숙하게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좀 들고 가서 휴지통 있는 데 버리거나 아니면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고 가서…….

서울시내에 휴지통이 몇 개나 있어요?

아까 3,707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내에?

네, 그런데…….

나는 하나를 못 봤어요.

아니, 위원님 대로변에 주로 많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게에도 쓰레기…….

국장 눈에는 잘 뵈는지 몰라도 내 눈에는 잘 안 뵈더라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의지가 좀 약해서 못 끊는 아픔도 있어요. 그렇지요 ?

끊으라는…….

이야기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지하철이나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적자를 보고 운행하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벌금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또 14만 원, 그 다음에 21만 원 이렇게 받자는 우리 남재경 의원의 얘기지요?

집행부 입장은 아니니까…….

그것 집행부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받아도 좋고 저렇게 받아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애연가들이 앉아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날 것 같아. 공항에도 가 보면 다 있어요. 가 보셨지요? 일본 가면 라이터까지 해 놓았더라고.

흡연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배려가 있고 난 뒤에 과태료를 물리든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피웁니다. 그렇다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시의원 봉급 500만 원 받아서 과태료 주고 나면 돈 없어.

버리지 마시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여보시오, 국장.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면 그렇게 하겠어?

저는 안 피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줄은 알지만, 국장도 안 되는 줄 알지만, 예를 들어 술을 들었다. 소변금지 딱 써 놓은 데 소변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제가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 법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아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휴식공간 그렇지 않으면 재떨이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고 과태료를 매겼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저희 집행부에서 올리겠다고 낸 조례개정안이 아닌데요.

이것이 남재경 의원의 개정조례안 발의인데 환경국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질의 초점도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보다 팩스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06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환경국의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은 일반회계 및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재활용사업육성자금의 융자금 원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며,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52억 6,000만 원으로 766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5%인 727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8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920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7.8%인 80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12억 300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0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25억 3,300만 원으로 632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3.9%인 594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8억 5,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594억 3,800만 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12조 2,433억의 0.5%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575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9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3억 5,500만 원이고, 사업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201억 7,700만 원, 차량정비수입 37억 3,800만 원 등 총 241억 5,4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73억 1,400만 원이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이 각각 5억 2,900만 원과 2,600만 원이며, 한강 서울시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6,000만 원,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사업취소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1억 3,900만 원, 상암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71억 원 등 과년도 수입 118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총 575억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14억 6,300만 원, 강동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보완사업비 4억 1,500만 원 등 총 1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8억 5,600만 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8억 2,900만 원, 잡수입 1,100만 원, 기타 변상금 등 1,600만 원이며, 미수납 주된 사유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38억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768억 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7,800만 원을 합하고, 예산전용 및 이용액 5억 9,700만 원을 감하여 총 788억 8,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692억 1,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4%에 해당하는 68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2.3%에 해당하는 96억 7,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6건에 4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1건 1,000만 원은 환경기획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여성호보호센터 인건비로 이용하였으며, 다른 국에서 우리 국으로의 이용은 15건 4억 100만 원으로 기획관리에서 1억 5,400만 원, 감사관리에서 400만 원, 재무관리에서 300만 원, 역사박물관에서 6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1,000만 원, 시립대학에서 6,600만 원, 서북병원에서 1억 5,600만 원, 방재기획에서 200만 원을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 13억 9,400만 원으로 그 세부 사업내역은 도로물청소차 성능개선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의 민간위탁금 3억 8,000만 원을 차량정비사업소의 일반운영비로, 환경국 직원의 인건비 부족에 따른 기본경비의 포상금 700만 원을 인건비의 연가보상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차량정비사업소 직원의 성과상여금 부족에 따른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비의 재료비 1,700만 원을 기본경비의 포상금으로, 천연가스청소차 확대 보급을 위한 국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의 민간위탁금 7억 4,300만 원과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4,700만 원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변경은 11건에 7,900만 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7,9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2건에 6,000만 원으로 시민환경교실 활성화사업비 2,000만 원과 재활용촉진 시민참여사업비 4,000만 원을 친환경상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4건에 3억 5,8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중랑위생처리장 탈취 및 시설개선 사업비 1억 2,900만 원은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설계용역기간 지연으로 관급자재 구매발주 지연되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1억 400만 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용역기관 선정 지연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9,000만 원은 1차연도 용역수행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순연으로, 물청소용 급수전 설치비 3,500만 원은 성북구 내 급수전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12.2% 인 96억 7,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6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300만 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3억 4,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 2억 원, 예산절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12억 2,800만 원, 이월금 1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2,900만 원, 잡수입 3억 7,700만 원 등 총 133억 2,400만 원으로 100%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127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억 9,400만 원으로 총 131억 2,000만원이고, 예산집행은 121억 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8.8% 해당하는 119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10억 1,6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이용·세목변경 사항은 없으며, 예비비는 1건에 300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확보를 위해 사용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한강수로 조사용역 기간이 갈수기인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 시행되어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7%인 1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집행 잔액 8억 200만 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7,300만 원, 예비비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05년말 이월액은 24억 5,000만 원이며 2006년에 48억 1,900만 원을 수납하고 50억 5,4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06년 말 현재액은 22억 1,5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수입액 72억 6,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폐기물 반입료의 7% 및 지역난방비 50%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47억 2,700만 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9,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4억 5,00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지출액 50억 5,4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지역난방비의 50% 지원금 43억 9,600만 원,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사업비 4억 2,700만 원, 기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는데요.

그래 주시면…….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에 세출결산 세부적으로 보고드린다면서 예산전용·이용·세목변경사항은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전용 사례는 여섯 건이고, 세목변경 건은 열한 건이고, 사업계획변경 건은 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세목변경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야 옳지 않아요?

위원님, 일부 회계는 있고, 일부 회계는 없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딱 해야지, 전체적으로 답변은 있고,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아요? 맞지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아직 발표는 안 되었지만 다 되었지요? 그동안 5년간 정말 청소과장으로, 또 오늘, 노원자원회수시설 어제까지 막바지로 해서 다 협상도 잘 이끌어내시고 이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또 영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시킨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조금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말이지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고, 제가 이것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이버 노원사랑방이라고 “노원구민 여러분”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다.” 그래 놓고 죽 내려오면 “다이옥신이 97%는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온다면서 150m 굴뚝에서 내려진 분진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3km 떨어진 지역이라고 실험결과 밝혀지고 있다.” 그래 놓고, 또 “노원소각장의 경우 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다이옥신 배출 치까지 조작해 주민들의 불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봐도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이라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말이지요. 법 이내에 있는 것들인데도 외연확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주민들을 선동하고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엔가요? 몇 년도에 주변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보니까 전부 피검사해서 했는데 그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나온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대응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의회나 서울시 공무원이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국장님 어때요? 이것 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 카페에 올려놓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관계를 제가 그 카페를 검토하고…….

심지어는 권영진 정무부시장한테 뭐라고 썼느냐 하면 노원을 쓰레기장으로 아주 만들고 있다…….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일부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다른 아파트단지까지 확산되어 가지고 그쪽에 주민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당국은 손 놓고 보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강력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올해 5월말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예산의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올해는 일단은 8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1억 6,3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월말 현재는 20%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상반기에는 기획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불용액이 1억 6,500만 원, 40.1%이고 그 사유가 녹색시민위원회 임기만료 후 후임 출범 지연에 따른 회의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기타보상금 등 4,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녹색위 구성의 공백기간이, 작년 4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올해는 녹색위 실무자들이 회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니,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도 보면 4억 5,3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2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렇게 불용률이 41%까지 이르고 또한 전용액도 7,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보면 전체 4억 6,000만 원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200만 원을 불용처리해서 불용률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녹색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실행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분들은 행정을 해 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행정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40%대의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아까 담배꽁초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앞세워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하여튼 환경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전시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2006년 11월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사업”에서 2,000만 원, “재활용촉진시민참여사업”에서 4,000만 원을 사업변경해서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친환경상품 전시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저희가 추경 확정 그 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할 수 없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용 또는 전용, 사업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의 집행원칙과 의회의 예산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방안으로 사업변경을 하고 있으나 사업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최대한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쓰레기의 몇 % 정도가 매립이 되고 몇 % 정도 소각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 통계를 저희가 보면 하루에 1만 1,42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2005년에 비해서 250톤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이64.3%인 7,346톤입니다. 재활용은 물론 여기에 음식물폐기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이 24.8%인 2,832톤이고 그 다음에 1,242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이용이 되면 저희 입장은 다 소각을 시켜서 생매립은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처리장시설이 강동에 있지요?

네, 강동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동대문에 일단 일부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환장을 포함해서 선별장을 포함해서 동대문구청 지하에 하고 있고요. 서대문은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하려고 하는데 일산, 고양시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안에 보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간이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포가 아니고 난지 물재생센터입니다. 마포구 밑에…….

하루에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에 90톤입니다. 90톤인데 그 용량을 220톤으로 늘려서, 서대문에서 200톤으로 늘려서 하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고양시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지역 인근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현재 강동구나 동대문구 같이 그렇게 시설을 안 하고 작은 규모에서도 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 많이 도입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안성에 축산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경대와 협의해서 축산폐기물에다 음식물폐기물을 일부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음식물처리장은 퇴비화나 사료화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내고 그것을 소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일부 가정을, 지금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가정의 음식물을 말려서 양을 줄여서 일반폐기물과 같이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기기가 효율성이라든가 내구성이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데서 전시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한 업체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난지도 한 업체에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지요?

난지도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파일럿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양을 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용 가정쓰레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관계는…….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우수한 기기를 한번 발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은 일단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그것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이 97년도만 보더라도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다이옥신 검출은 어느 정도 변합니까?

다이옥신은 저희가 법정기준이 0.1, 그러니까 0.1ng이라는 것은 배출가스 1㎥를 채취를 해서 0.1이면 1/100억g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기준은 0.01입니다. 그러니까 1/1,000억g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가진 기술상 검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0.006,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본래는 우리나라가 지금 0.05…….

0.1입니다. 0.1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바꿈으로써 전 세계 환경선진국인 유럽도 0.1로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태워서 재를 만드는,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피를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환경국장께서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6월에 저희들이 일본 동경의 쓰레기처리장을 가보니까 거기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이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고, 상당히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갔다 왔지만 쓰레기처리장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수영복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와서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레저타운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노원과 강남은 그런 편익시설이 있는데 편익시설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의 디자인을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노원만 28억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혀 거부감을 안 주면서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연구하도록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 보니까 쓰레기장 굴뚝도 유리탑으로 건축물과 같이 디자인을 잘 했더라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97년도에 보면 목동과 상계동에서만 67억의 적자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는 2004년에 운영원가를 다 받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자는 없는 겁니다. 과거 97년에는 매립지 반입수수료만 받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았는데 2004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소각원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만 원 어떤 데는 톤당, 과거에는 1만 6,320원 이렇게 받다가 1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자가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다시 공동이용이 되면 가동률이 70% 이상 되어서 다시 쓰레기매립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부 적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2005년 악취방지법이 실행되었지요?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일단 쓰레기매립지는 물론이고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악취입니다. 바로 옆의 악취인데, 악취라는 것이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나는 악취도 있고 일단 집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분석을 어떻게 하세요, 악취에 대한 현황분석을?

악취현황 분석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니,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안 했습니다. 다행히 수년 전부터 목초액을 쓰니까 악취 민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악취가 왜 나는가 발생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취약한 방지시설, 적절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해야지 그 현황을 코로 맡아서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지금은 뭐냐 하면 바람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입니다. 빨아들여서 그것을 태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악취가 밖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습니다.

악취가 나고 안 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니까 현황분석을 잘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과장 말씀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측정을 한답니다. 해서 현재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그 정황분석을 과학적으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가 지금 용역심사 결과 부결되었다고 나왔는데, 왜 부결되었나요?

그것은 유사사례가 과거에 연구된 것도 있고, 또 외국의 유사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지 새로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자료가 간단히 왔지만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랑 비슷한 방법이라면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진행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는 거의 100% 수준이지요, 서울은?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려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저도 한두 번 집에서 심부름시키면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한두 번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좀 지저분합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냄새나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해요.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시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래서 시민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쓰레기예요, 특히 가정용 쓰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쓰레기를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정말 너무 비위가 상해서 제가 버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지경이고, 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굉장히 조금이에요. 요즈음은 가정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학습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거든요. 저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와 대형 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용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가 사료화 되고 비료화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2의, 제3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다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버려지면 또 산 같은 데 오히려 환경오염을 훨씬 더 많이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불용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과거와 똑같은 방향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일단 저희 방향이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그것을 말려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가정용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개발을 하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재활용도 문제지만 자원회수시설 주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습니다, 일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라든가 퇴비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경대하고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그것을 삭혀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하고 그것을 녹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료화하고 퇴비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갈수록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하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고요. 지금 방금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초구가 건조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려고 조례로까지 만드는 움직임이 있는데 건조시키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젖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지요?

썩으니까.

젖고 썩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인데 그게 말려지면 거의 무슨 종이처럼 바짝 말려지거든요.

양도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고 바짝 말려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버리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왜 말려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통에 또 버리는 것을.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그것은 다른 처리방안을 강구를…….

저는 이것을 시에서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역주민들도 이것이 문제가 많으니까 구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혼합배출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시의 방안을 반드시 세우실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2007년도 제2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84억 8,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1,17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10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설운영비와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출연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양천, 강남, 노원 등 3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32억 1,2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에 227억 6,800만 원, 송파 신도시로 편입된 송파재활용종합단지의 불법 무단점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부지관리에 1억 원, 기초질서 지키기의 시민생활 정착을 위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추진에 4,300만 원 등 총 26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양해하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관리를 위해서 1억 원 편성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지금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까?

시설은 없는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 폐기물시설을 지으려고 저희가 수용했던 것인데…….

수용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다 끝났는데…….

그 시설 내에 있던 것을 내보내고 또 무단투기라든가 기타 시설이 들어올까 봐 경비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송파 신도시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무허가로 교회 같은 것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용되기 전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까?

그 후에 들어왔습니다.

수용하고 나서?

최근에 일부 금년 5월에 저희가 곧 송파 신도시로 관리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 관리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래 가지고 옆에 있는 장지택지개발 철거민들이 그쪽으로 밀려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비를 서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더 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입니까?

내보내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더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내보내는 것은 건설부에서 송파 신도시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더라도 일단 더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으려고 경비용역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1만 7,000여 평인데 여기에 월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비가? 8개월을 지금 하셨는데…….

8명을, 왜냐하면 24시간이니까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있고 하니까…….

100만 원씩?

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비용역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명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 세 개를 불시에 갖다놓고 그냥 노인 분들을 모셔다가 놓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동원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런 입장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송파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시를 내리든가 그랬어야지 사후에 이런 것을 이렇게…….

그래서 구청에서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불시에 순찰 안 하는 틈을 타서 들어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24시간 경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올해 뭔가 11월경에 확정을 짓겠다, 이런 얘기는 실무선에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지연된다고 보면 여기 관리하는 데만 예를 들어서 5년이 지연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5억의 예산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그리고요. 지금 양천, 강남, 노원 등 3개 자원회수시설이 공동화가 되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까지 하면 네 개가 가동이 되는데, 지금 일일 소각이 몇 톤이나 됩니까?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일일 1만 1,420톤의 생활폐기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네 개를 합치면 일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약 2,800톤 정도 소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재활용이 64.4%면 35.6%가 소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네 개 시설로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전부 다 소각이 될 수 있느냐…….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되는데 저희가 목표는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를 좀 더 강화해서 일단 쓰레기 발생량을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능하면 다 태우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마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당분간은 수백 톤 정도는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립하는 쓰레기 중에서 이론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한 20%는 추가로 더 분리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줄여서, 저희 목표 자체는 적어도 서울시내에서는 생쓰레기가 매립지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불가피하게 과정에서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면 소각 잔재가 한 14%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활용이 64.4%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송파재활용종합단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 외에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결코, 이제는 재활용도 그것이 경제성이 없으면 자원을 회수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뉴욕 같은 데도 분리수거 같은 것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5,600만 달러를 절감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요. 그래서 이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안 되면 또 시설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은, 과거에 처음에 재활용 시작할 때도 재활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용보다는 매립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청소사업본부 핵심 멤버 역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장을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가동률을 올리는 데도 이렇게 하는데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뉴타운 같은 데서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소각시키는 시설을 집어넣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소각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부분의 재활용이 음식재활용이 거의 50% 가량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나머지 재활용 중의 50% 조금 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판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안 팔려서 적체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재활용이 되는 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말이 재활용이지 음식물찌꺼기를 갖다가…….

그것은 그런데 음식물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는 일부 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이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는 하는데…….

사료, 퇴비 이런 것이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아직까지는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폐기물 분리수거 등 재활용 지원에 소요된 비용, 이것은 재활용 작업장이나 선별장 설치 그리고 수거장비 운반차량 등 총망라해서,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5년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또 자치구별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회수 세부내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기타 있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이것도 5년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회수한 재활용품에 의한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수출했느냐, 어떤 회사에다, 금속 같은 것을 팔았느냐, 이런 것 자치구별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불가능 하고 저희가……. 판로는,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가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다 재활용을 모으지 않습니까? 어떤 업자한테 주었든 직접 처리를 하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치구에 내려서, 또한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 기타 자치구별로 5년간 여기에 대한 수입……. 왜 이것을 조사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자원절약이나 자원회수 면에서는 좋은데 그렇게 비용을 많이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번 다가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두 배 가량, 지금 매립이 전체적으로 25%가 안 되는데 만약 다 매립을 하게 되면, 다 소각할 수 없거든요. 다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지 수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자꾸 늘릴 수 없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도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꾸 재활용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분석을 해 봐서…….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