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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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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였던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29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추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지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0억 8,773만 2,000원에서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은 기본적으로 공사 형태인지 주식회사 형태인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특히 조례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억 3,290만 원은 반영을 하고, 4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196억 1,973만 2,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행정부 예산은 천만시민들의 혈세로 예산집행을 합니다. 사업의 윤곽,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예산을 다 반영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존립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전담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에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관광전담기구가 연내에 발족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는 앞으로 1,200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여행사 건전육성,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체인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분에 대하여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숙박체재비를 인하토록 유도하여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관광숙박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 2항의 조문 신설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보조금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고, 제3조는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상수도요금 개정조례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아까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인지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회기에 있었던 우리 위원회에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