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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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우천으로 인해서 교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함께 경영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서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례를 깨고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 시정이 더욱 활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무더위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2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연초에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일부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의 의미도 함께 가지는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공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부임 이후 지금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많은 현장 사업장들을 돌아보면서 시민고객들께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단의 존재이유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여름철 장마에 대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수방자재 확보 및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올 한해를 ‘창의시정, 창의실행’ 원년으로 선포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저희 공단도 시민고객 여러분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창의혁신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격려하는 등 상상력과 창의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창의경영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계석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도시고속도로 시선유도봉 받침대 개발’, ‘휴대폰을 통한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도 다수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은 요란한 구호나 한순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포장된 혁신보다는 불합리한 업무절차의 개선 등 스스로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낭비요인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이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어린이대공원 24시간 무료개방에 대비하여 가로등 및 CCTV 등을 확충하고, 치안·질서유지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어린이대공원이 시민들께 사랑받는 ‘열린 공원’으로 조기 정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안전관리와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시민의 안전과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주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 사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직 변경된 일부 대팀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장호, 경영본부장 지용범, 시설관리본부장 김근섭, 기술본부장 권혁두, 도로운영본부장 김구환, 혁신지원본부장 정행교, 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 소장 이원효, 장묘문화센터 소장 직무대리 김근백, 경영지원팀장 이효재, 인사노무팀장 전기성, 혁신전략팀장 박관선, 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민병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고) 사고현황보고 (뒤에 실음)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공사가 스물세 군데가 있어서 그날 즉시 스물세 군데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부경찰서에서 저희 감독과 시공업체 소장을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런 사후약방문식이 됐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감독에 대해서는 보다 사고내용을 더 살펴본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장 부임 후에 성북동 쪽에 있었던 이 현장을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이가 약 1m 50㎝이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걸을 수가 없고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작업자들이 마스크 같은 것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시공업체 소장이 마스크를 다 지급해 주고 쓰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작업자가 불편하다고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쓰느냐 했더니 이것 쓰고는 나는 작업을 못하겠다, 내가 20 몇 년간 공사를 했지만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그것이 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러한 안전장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자기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앞으로 쓰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은 그러한 주의를 줌에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우시언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할 당시에 어떠한 각오로 취임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민간출신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경험을 공기업에 접목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취임하셔서 공단에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공단에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딱히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처음에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의 의지를 지금 어디까지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처음에 한번 해 보겠다는 각오가 있었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이 정신적 문제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겠다, 민간업체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CEO의 경험을 가지고 공단에 적용시켜서, 그것 상투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문제에 또 질적인 효과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취임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안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공동구 관련돼서도 사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일부러 나왔어요.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기관에 있어서 정신적 문제가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제가 이것 깜짝 놀란 이유는 지난 종로 가스유출사고 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고가 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벌백계하면서,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반구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핑계만 대고 보신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처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사고가 났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겼습니다. 종각의 유해가스 누출사고 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할 때 관련됐던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문병열위원

거기에 책임자 관련돼서 현장책임자가 문제가 아니라 공단의 실질적인 책임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이사장님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부분이 없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문병열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기철인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몇 급 이상 모여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급 이상.

문병열위원

팀장급 이상 다 모여 있으면 지금 현재도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우기에 비상사태인데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해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들 모여 있으면 그 현장은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최대한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분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금 비상사태예요. 어디서 둑이 무너지는지, 물이 흐르고 있는지,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야 할 책임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사장님과 몇 분만 여기에서 업무보고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러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시간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취임할 당시에 정말 단단한 각오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물론 민간업체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장님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우기이고 장마철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답변에 임할 수 있는 주요간부 외에는 현장에 가셔서 좀 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리가 어수선한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시 질의하고…….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우시언 이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취임 이후 나름대로 분주하게 뭔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관희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자세에서 불성실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전임 이사장께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자료의 작성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냥 단순히 정확치 않았다, 이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격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그동안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과거에 공단이 어떤 잘못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단을 이끌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임 이사장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정확히 어떠했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느끼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여하튼 전임 이사장께서 분명히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 행감 둘째 날에 충격흡수장치 관련업체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우선 의회를 무시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회 무시한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돌출적인 행동으로 위원님들께 아주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증인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행감 중단사태 이후에 공단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충격흡수장치를 공단에서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도록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당시 업체가 위원들께 사과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행감 이후에 5개월 만에 사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과편지 문제는 못 들었습니다.

류관희위원

공단하고 그 업체하고 사전에 사과편지에 대해서 조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 업체가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느끼고 5개월 만에 위원들한테 사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본부장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류관희위원

분명히 이메일을 보냈고요. 지금 그 업체는 아직도 공단의 어떤 협력업체로서 납품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거나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충격흡수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건안본부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당시의 업체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추가로 그 업체하고 진행되거나 유지보수를 하거나 그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여하튼 공단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정책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회의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책회의라는 명칭은 지금 없고요. 매주 월요일 이사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있고, 매주 수요일은 본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주재하는 회의로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한응용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훈시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같은 것을, 이사장님께서 아직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경영본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경영본부장님 계시지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시언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대략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매주 금요일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명칭이 정책회의입니까?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네, 정책결정회의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참석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임원 및 본부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 감사실장, 주요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회사 경영체제라든가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것을 간부회의 내지 정책회의라고 하는데, 정책회의라는 것은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임원들이 정말 머리를 짜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회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범

지용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매주 한다는 것은 의례적인 회의에 불과하지 않나……. 물론 그만큼 매주 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 정책회의가 지금은…….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대략 알았으니까요. 들어가시지요. 우시언 이사장님, 우리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는데 이 정책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남습니까? 어떤 기록이 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한 이후 아직까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의 목적이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서울시에서는 아마 정책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요 사항은 각 국장들, 실무책임자들이 나와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를 할 수가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좋은 의견도 받고 또 이사장님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임원들과 함께 고민함으로써 더 좋은 고려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자, 그러면 정책회의라는 것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회사라든가 심지어는 친목회나 이런 것도 회의를 하면 뭘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전혀 남기지를 않았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부임 후에는 아직 정책회의를 안 했는데요.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지요.

한응용위원

그러면 우시언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지만 잠실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후에 잠실상가에 주민 민원으로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요청을 해 왔고, 그것을 아마 일시적인 가능성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작년 11월 1일경이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정책회의 한 번 했지요? 상가경영팀장입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상가경영팀장 정인준입니다.

한응용위원

대신 답변하세요. 정책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정책회의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잠실지하도상가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로 그때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마느냐를 가지고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응용위원

정책회의에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저희 공단의 정책회의 성격은 아까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지를 모아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두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두 번 보고를 올렸는데 그때 잠실지하도상가 공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책회의에서는 결론이 현재 잠실지하도상가가 다른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는 시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이 좀 많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상가에서도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놓아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응용위원

정책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안된 거지요? 그런 얘기지요? 지금 상가경영팀장이십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한응용위원

답변하세요, 오히려 실무진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잠실상가 명칭이 리모델링사업입니까, 뭡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한응용위원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95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공사낙찰가가 얼마에 됐어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때 들어간 것이 공사비가 한 85억 정도입니다.

한응용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설계변경은 지금 횟수는 여러 번을 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은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그 차액금액 있지요. 그것은 불용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얼마 됩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것이 한 10억 정도.

한응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목적은 현재 상가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상가를 전부 개선을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시민고객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100억에 가까운 예산에서 10억을 불용 처리했는데, 일반적으로 상가에 관련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놓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상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지하철에서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현재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저희 공단입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그것 묻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은 상가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시민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에 가까운 상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때 대문이 나쁘고 도로가 나쁘면 보수 안 합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한응용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과거에는 지하철공사에서 지하로 하고 했을 때는 우선 지하도 출입구만 해도 슬래브로 박스 성냥곽 같은 것으로 보기가 흉해서 지금은 캐노피 형식으로 아주 미관적으로 고려해서 많이 바꾸고, 지금 현재 설계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설계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맞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때 6개월.

한응용위원

공사 총 기간이 6개월이에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8개월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이 공사기간에 시민의 보행상 혼잡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시점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팀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저희들도 리모델링할 때에 되도록이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시민편의시설, 왜냐하면 다른 인프라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공단 입장에서는 민원이 잠실뿐만이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책결정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한응용위원

민원이 있어도 상가를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부족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면 가장 좋은 적기에 해야 되는 것을, 민원이 무서우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 청계천사업 할 때 민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의지가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민원보다도 앞으로 경영혁신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왜 좋은 시기에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도 남았어요. 10억 이상을 반납해 가면서 왜 이 사업을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판단착오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 그쪽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로 봐서는…….

한응용위원

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현대타운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응용위원

무슨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놓아 줘야 되겠다.

한응용위원

글쎄, 그렇게까지 들어왔는데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한응용위원

바로 정책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정책회의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아무 기록도 없고?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 당시의 결정이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고…….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상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차후 언젠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일반적으로 기획 측면에서 수직 동선으로 보는데 요즈음 반드시 수직 동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수평 동선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다수의 통행인이 가장 합리적으로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아마 보행자 걸음걸이보다 배 이상 하고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앞으로는 지하철에서 설계할 때도 반드시 들어간다면 이것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에스컬레이터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그것이 빠진다는 것이…….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이사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상가경영팀장,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발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정책회의가 어떻게 됐으면 주민의 민원도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한 6개월, 반년이 지났어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20여 일이 지나서 겨우 몇 장 왔어요. 이런 것이 지금 문제점을 캐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한응용위원

지당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세요. 상가 리모델링사업을 짧은 기간에 설계변경을 두 번 했다고 했지요. 약 10억 정도 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우 이사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한응용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면 제가 지하상가를 맡고 보니까 사실은 도면이 잘 없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것이 없는데 설계가 완벽하면 이것도 완벽하게 설계변경이 없는데 사실은 설계를 하려면 이것을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 안에 설계변경을 해야 할 물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설계 수량의 변화라든가 어떤 공법이라든가 자재의 변경이라든가 해서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짧은 기간에 설계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간부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력 및 주요경력이 있는데 전부 대학원졸, 대학졸, 석사, 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볼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야에 실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여기에서 토목이면 토목, 경영이면 경영 이것을 듣고 싶은데 이것은 다 뺐더라고요. 이것 뭐 대졸, 고학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장, 실링(ceiling)이 있다면 슬래브가 있고 대략 이 구조설계를 안 했어도 감은 다 옵니다. 철거비 같은 것 그것이 다 계산이 안 됐다든가,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설계검토가 되고 불과 준공하기 한 15일 전에 또 설계변경했지요? 이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봅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주로 뭐예요? 아까 말한 내부에 안 보이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기둥이라든가 벽면 이런 데를 겉에 그것을 벗기고 나면 안에 여러 가지 철골이 녹슬었다든가 하는 보완공사를 해야 될 일이 설계에는 담아져 있지 않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한응용위원

100억 정도 규모의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그런 판단도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매번 이것 없으니까 설계변경하고 또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까? 자재도 건축자재가 똑같은 것이 많아요. 그 자재를 써야 되느냐, 이 자재가 합리적이어서 그 다음에 더 필요하고, 항상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면 아쉬움이 남게 되고 좀 더 이것을 신경 썼으면 하는 것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물론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과 1년 사이에 공사하는 것 중에서 4회, 5회까지 설계변경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더 열심히 하느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뒤따라갔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차라리 심도 있게 설계검토를 하시고 가급적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1, 2회로 줄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 지도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시언 이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이사회 결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독립적인 회사 독립체입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시장의 지시사항이 금년 들어서 얼마나 있는지 대략, 취임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좋은 쪽으로 해 봐 달라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민편의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응용위원

주문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문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장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시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방침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상반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 우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다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안의 핵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공단의 방침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서울시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시의 시정방침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응용위원

방침은 좋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경영자 출신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예산의 지배를 받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 있게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기왕에 얘기가 진행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시설관리와 운영권에 대해서 시장이 민간위탁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도상가의 시설관리는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공단이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공단에서 어떤 관리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이 낡은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지만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편의와 이용하는 보행자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시장 지시로 시설관리운영권 일체를 민간회사에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시행했으나 2회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면 참가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당지하도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응용위원

네, 신당지하도상가가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률도 가장 높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속추진’에 보면 리모델링 시 기증상품 나눔행사에서 기증상가가 잠실역, 을지로, 영등포, 동대문이 있는데 여기는 잘 되는 상가 아닙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했더라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신당지하도상가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한응용위원

상가경영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잘 알 테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상가경영팀장 정인준입니다. 이때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이 지하도상가는 그야말로 순수민간부문이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이것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즉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건설기획국장님께 두 번이나 지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분양을 시켜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오기를 민간위탁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먼저 가장 상가 활성화가 안 되어 침체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또 적자폭이 크니까 이것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소유권은 주지 못하지만 위탁을 해서 민간전문가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기로는 저희들이 상가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해 보니까 그중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상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곳, 즉 명동이라든가 회현, 신당지하도상가 이 세 곳을 놓고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당지하도상가부터 먼저 하고 다음번에 명동과 회현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응용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죽어가는 상가를 2008년까지 뭘 검토를 합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안 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 민간이 하겠어요? 민간위탁도 사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충족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한응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원가조사를 하니까 예가가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10억으로 낮추어서 오늘 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도 없으면 서울시에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올렸다시피 동대문 쪽에 여러 가지 상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아마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한응용 위원님께서 잠실지하도상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가경영팀장님 나오세요. 잠실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다른 상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책회의에서 불허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검토를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고올린 대로 종합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종합적이라는 것은 전체 상가를 다 놓고 계획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설계변경을 왜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설계변경을 할 때는 유사 공정이라는 게 있고 신규 공정이라는 게 있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설계되어 있던 물량의 증감이라든가 이것만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신규 아이템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요? 10억 불용을 했다면서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 전 공사 중이었으니까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검토만 되었으면 이 공사는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거론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로는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통로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상가가 현재 몇 개입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30개 상가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총 29개 상가 아닙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총 30개입니다.

최홍규위원

총 30개 상가 중에서 현재 리모델링한 상가가 18개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이고, 남아 있는 것이 8개 아닙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을 다 언제 계획을 세우고 형평성을 따져서 에스컬레이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질책을 듣고 제가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도 에스컬레이터 하나 놓으려면 적어도 5억에서 6억이 들기 때문에 30개 상가 전체를 우선순위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 보세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데가 따로 있는 것이고 안 놓을 데가 있는 것이고…….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상가 전체를, 30개 상가를 누가 에스컬레이터 놓는다고 합니까? 그런 발상은 다 잘못된 것이지요. 상가의 위치라든가 주변에 유입되는 인구 수라든가 출입 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이 상가는 지금 현재 계단 가지고는 통행량이 부족하다든가 노약자가 많이 다닌다든가 해서 이 방향은 에스컬레이터를 분명히 놓아야 된다……. 출입방향이 네 군데라서 누가 네 개 다 에스컬레이터 놓자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건에 맞게끔 건별로 판단을 하셔야지, 어떻게 행정편의주의로 상가 전체를 놓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하나씩 놓아줘야 된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 30개 상가는 20년이 가도 이런 시설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상가 건별로 해서 어떠어떠한 상가를 10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여기는 필요한 시설이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잠실지하도상가 계획을 놓고 얘기하는데 왜 나머지 29개 상가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판단하시기를 단위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무시하고 30개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에 놓았으면 되는데 정책결정회의에서 의사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정책결정회의 11월 초에 했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최홍규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근거자료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회의자료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회의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보고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그 자료는 상가관리팀 자체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고 보도한 것 아닙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것은 보고용이고 정책회의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최홍규위원

정책회의를 했으면 정책회의 참석인원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토론이 됐을 것 아닙니까? 누구는 어떤 말 했고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올린 대로 저희 정책결정회의는 회의에 대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속기록이 아니더라도 회의가 끝나면 예를 들어 회의안건이 3개 있는데 어떤 의제를 놓고 토론한 결과 이것은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원하기로 했다, 뭔가 이렇게 나중에 회의자료 안 만듭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회의자료는 없고요. 회의 끝난 결과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결과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요? 참석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나오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발언한 내용은 저희들이 추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믿습니까? 발언한 내용도 없고 무조건 정책회의에서 안 하기로 했다,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자료를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상가경영팀장님 말 한 마디로 다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회의에서 그런 결과도 안 남겨 놓고 그냥 말로 믿으라는 회의결과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여간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다 가져오십시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이 하실 차례입니다만 지금 중식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박희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승화원과 어린이대공원의 매점이나 식당에 관한 재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냥 잠깐만 말씀하시고 나가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뭐냐 하면 장묘문화센터의 식당이 8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동안 음식 값이 비싸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찾아보니까 최고가입찰제도 때문에 그런데…….

박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이 뭘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06년 8월 24일자 장묘문화센터의 대부시설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8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첫째는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최고가로 입찰을 해서 음식을 비싸게 받아 그것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분명히 입찰유의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입찰유의서에 나와 있어요. “식당 및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해서 죽 나와 있지요?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1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취급품목 및 판매가격은 공정한 시중가격 또는 소비자 권장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고”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찰유의서에 되어 있으면 입찰하는 분이 이것을 감안해서 입찰금액을 써 내고 거기에 또 타당하다고, 예를 들어서 장묘문화센터가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죽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내왕객이 있고 이용객이 얼마쯤 돼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난다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높게 썼다 하면 이것은 적정가격 제시를 해야 되지, 그 입찰방법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운영을 잘못한 것이지 지금 입찰방법이야 모든 곳에 다 통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입찰유의서에 써 있는 것에 합당한가를 봐서 첫째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판매가격에 대해서 높게 받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을 하는데 위원들한테 자꾸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시는데 이 계약서는 왜 가지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또 조건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재개해 나가고 3년 동안 계약기간으로 했지만 재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하셔야지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년씩 재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해 준다면, 그러면 여기 이 가격은 왜 써 놓은 것입니까? 여기 30억 얼마라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3년 동안의 금액을 그렇게…….

박희성위원

글쎄, 압니다. 3년 동안에 대부료 계약금액은 일금 30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0억 330만 원이라고 명시를 했어야지요, 1년씩 그것이 변경이 된다면. 그런데 이것은 3년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는 있겠지만 3년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3년 동안에 30억을 내겠다고 해 놓고 1년 정도 해서 1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한다고 할까, 악용을 한다고 할까 해서 얼마든지 대부료를 줄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본인이 포기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자기가 적자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가격 같은 것을 지킨다고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박희성위원

갖다드리세요. 아직 안 갖다드렸습니까, 이 계약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는 행정으로 가격을 지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도도 안 되고 자기들은 너무 비싼 값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산성 때문에 음식 값을 높이 받아야 된다고 하고…….

박희성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분명히 시중적정가격이라고 되어 있고 시중적정가격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격 지도가 안 됩니까? 적정가격 이상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말씀을 하십시오, 적정가격 이상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그것이 안 되면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하시면 되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3년간 계약 30 얼마를 써서는 낙찰을 받고 1년 지난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더 지금 낮추겠다는 어떤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악용을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는데 전혀 지금 이 계약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분과의 계약을 연장계약 할 것인지 여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내용은 장묘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전부 다 최고가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 그런데 그것은 공단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3년 운영하면서 10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딸 생각으로 너무 높은 가격을 쓰고 들어온다 이거지요. 제도상으로 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맡고 나서 나 이것 손해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단 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격을 내려라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공정거래위 조사가 왔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것은 부당하게 지금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유의서에 분명히 써 있는데 왜 그것을 방어를 못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논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의서에 다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 계약서가 그렇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 갖고 와보십시오, 거기에서 갖고 온 것을. 이것은 다른 거지요, 이것은 지하도상가입니다. 지금 장묘문화센터하고 어린이대공원 부분만 따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일단 장묘문화센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부분은 이번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하셨지요?

「아니요, 지하도상가와 모든 매점과 식당에 다 연관되게끔 지적을 당했습니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보니까 한 분한테 11개를 일괄위탁을 했어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단점 비교 분석까지 하셔서 일괄입찰을 하셨는데, 또 지난번 바로 전에 업무보고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컵라면을 2,000원 받고 팔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현황을 2004년도부터 본 위원이 2005년, 2006년 죽 받아봤어요. 결코 이안나 씨가 수탁한 매점 11개가 그 전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었던 그 가격보다 결코 높지가 않아요. 지금 더 상품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이사장님한테 누가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직접 나가보시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하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방문해서 그 가격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어린이대공원은 방문해서 업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나가보셨겠지요,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식당 2개소와 매점 11개소를 둘 다 한 분한테 전부 다 줬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둘을 분리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낙찰되신 분을 보니까 같은 분이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어떻게 식당 두 곳하고 매점 열한 곳을 한 사람이 다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렇게 한 분한테 다 드린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식당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어린이대공원 안에 식당 몇 개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희성위원

어린이대공원 팀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공원 관리소장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팀장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어린이대공원 관리팀장 김석곤입니다. 저희가 입찰 준 곳은 두 곳이고 놀이동산 내에 한 곳, 동물공연장 내에 한 곳 해서 총 네 곳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팀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나가보고 또 어린이대공원 사이트 중 음식점 안내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박희성위원

5개입니다. 멀리서도 이것 숫자가 세어지죠? 그러면 5개 매점 중에서 이안나 씨한테 드린 매점이 어떤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팔각당 매점하고 교양관 매점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물공연장하고, 아까 어디 있다고 하셨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놀이동산 내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열린무대에 식당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사이트에 잘못 올려놓은 것입니까,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것은 매점에서 간이식당으로 컵라면과…….

박희성위원

분명히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매점으로 안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김동훈위원장

소장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박희성위원

어린이대공원 사이트는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대공원 소장님이 이것은 아시지요?

센터

운영센터어린이대공원

소장 이원효 어린이대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이매점부분이 식당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소장께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센터

운영센터어린이대공원

소장 이원효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다니요. 지금 소장님이 언제부터 어린이대공원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어린이대공원을 한번 둘러나 보셨어요?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분명히 열린무대 식당, 교양관 식당, 동물공연장 식당, 팔각당 식당, 놀이동산 식당 분명히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대에 서 있는 이원효 소장은 서울대공원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쪽 어린이대공원에 여러 가지 업무개선을 위해서 겸직 발령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1주일에 한 번 와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 못할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실 분이 거기에 계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겸직을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때문에 하는 모든 이유를 붙여서 제대로 시민의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은 이사장인 제 책임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사죄를 드리고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잠깐 가 봤어요. 거기에 하루 종일 계속 서서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 5개 식당 중에도 또 평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돌려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것 입장료 안 받아서 다 들어오게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시설이. 그러면 시민들이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평일에는 운영도 안하고 있고 도대체 이것 다 뭐하는 것인가 그렇게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소장님이라는 분이 겸임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계시고요.

센터

운영센터어린이대공원

소장 이원효 그것은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겸임이라고 책임을 미루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매점 11개소 중에서 다섯 군데를 봤어요.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다 파는 가격표시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센터

운영센터어린이대공원

소장 이원효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곳은 아예 부착을 안 한 곳도 있고 또 취급하는 품목을 전부 다 열거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입찰가격이 높아서, 방법이 어째서 그렇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를 하십시오.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입찰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가 보시면 뭐합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장묘문화센터 부분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고 3년 계약기간으로 해서 30억여 원으로 입찰을 받은 분입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어떤 대부금을 변경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분을 아예 계약해지를 시키고 다른 분을 오시도록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문제는 시설을 공개해 놓고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많이 오게 해 놓고 값은 제멋대로 받게 하고, 분명히 시중가격보다 낮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단에 대한 작년 감사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 방문한 오늘 같은 날을 앞두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필동에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도 우 이사장에 대한 여러 경로의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이사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반감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변수를 통제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당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회 유찰이 되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3회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당지하도상가의 여러 가지 사업환경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많이 낮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희성위원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요. 입찰참가서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가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해서 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러한 상가를 일괄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금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는 영업력 등을 볼 때 대규모 업체가 그런 것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유통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창고업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다른 업체도 안 되는 것이고 대규모 유통업,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안 시키고 현 상태로만 나가려고 하는 또 하나의 단서조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입찰제한을 두면 정작 뜻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없고 금액 자체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도 손해이고 서울시에도 손해이고 영업장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손해이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당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도상가로서의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 유통업체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안희성위원

용도변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두 번째로 청계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장애인 통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통로가 제가 청계천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판단하기로는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통로가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청계천을 더욱더 마음껏 향유하고 영위해야 될 주체임에도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보통사람이 30분 이상 걷는 거리를 가야만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이게 좀 불합리하다나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청계천 관리책임자와 청계천을 걸으면서 장애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듯이 그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치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개소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업체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중소규모에서는 기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대형업체에 연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아마이달 말쯤 되면 기술적으로 밑 부분이 물에 잠겨도 괜찮은 엘리베이터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을 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지금 청계천이 굉장한 양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려가서 담배도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이라고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하지만 금연표지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하는 부분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지, 여기에서 고용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표지판도 없고 이것은 사소한 시비만 생기지 실제적으로 담배 피울 사람은 그 안에서 다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데에 분명히 누구나 인지하기 쉽게 금주·금연 표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청계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자외선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청계천이 낮이고 밤이고 걷기가 너무 좋으니까 많이들 도보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도 있고요. 하지만 청계천 주변으로 고층빌딩이 별로 없다 보니까 11시부터 오후 3, 4시까지는 계속 자외선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날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쪽 부분에 1m나 2m 정도로 해서 비가 오거나 한낮 뙤약볕 밑에서도, 얼굴에 자외선을 자꾸 쬐면 피부암에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다가도 암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차단막을 천장에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점에 깊이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청계천은 가능하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도심이다 보니까 볼거리 차원에서도 인공물이 많이 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덮개를 했을 경우에 자외선 차단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희성위원

한 보도에 절반 정도…….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반대의견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교통정보 SMS에서 광고수익으로 SMS 송신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광고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까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KTF에서 자기들 콘텐츠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에 3,000원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통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대가로 3,000원 중에서 231원을 저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실제적으로 KTF와의 어떤 이면계약이 있겠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면계약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콘텐츠 판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SMS 교통정보가 실질적으로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음료자판기 설치할 때 시의회 조례에서 보면 33%의 매출부분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은…….

안희성위원

공부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안희성위원

33%의 매출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33%의 매출이 자판기에서 일어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알 길이 없을 것 같은데 매출에 대해서 어떤 절차, 어떤 투명성 확보를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단지 그 사람들이 그냥 올리는 것에 준해서 매출기준을 삼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부족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상가경영팀장 정인준입니다. 저희 상가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100% 장애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33%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제대로 투명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에게 매일 판매일지가 있습니다. 판매일지하고 그 기계에 들어가면 카운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소장들이 매일 체크해서 매출액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런데 이 돈도 지금 현재 일부 분들이 잘 안 내시고 해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의 상시평가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상시평가제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인사상 특혜가 갈 수도 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사장님은 변별력이라든가 직원들의 인사고과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계신 방안은 있으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가 시 간부들 연찬회할 때도 나왔습니다. 상시평가의 뜻은 좋지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평가는 그것이 논공행상식으로 또는 연공서열식으로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행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도 그것을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취지는 살리고 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시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산하기관에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사기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는 매출이나 수익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인력이나 비용의 투자 대비 수익효과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민간 CEO로서 공단이 갖고 있는 개선할 문제점, 그리고 혹시 어떤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진보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 사례라도 들 수 있으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모든 공기업이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인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부임해 보니까 아까 잠깐 여유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와 달리 공단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제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모든 자산과 사업의 형태는 시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는 데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전 지하도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지금까지는 100원짜리 자판기에서 사서 쓰도록 하고 있던 것을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시민의 편의냐, 공단의 수익성 제고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단은 민간에서 말하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도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상가경영팀장이 연말 평가에서 당장 자기 부분에서 그만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연간 1억 5,000 정도를 투자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지를 무료로 제공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들어오시는 입구에 저희가 전시해 놓은 물건들은 특허를 낸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임직원들이 좀 더 머리를 써서 저런 것을 개발하고 저것을 사업화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안희성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의 취임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우연히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요새 새로 바뀐 이사장님은 어떠냐 이렇게 나름대로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꽤 눈발이 날리고 쌀쌀한 날씨였는데 건설위원 분들하고 그 다음에 광진구에 몇 명 의원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행사를 하는데 시간이 2시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각 맞춰서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도 다 안하고 그냥 몇 분만 앞에 악수를 하고 앉으셔서 행사를 하고, 또 하나 느낀 것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인가 거기에서 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반대시위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두 가지 면을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이것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안 계셔서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너무 강직하게 하시다 보니까 인사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노조가 어차피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노조하고도 좀 원활하고 매끄럽게 협상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담장허물기사업 하는 데까지도 노조가 와서 물러나라, 플래카드를 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그때 의원들이 서운하게 느꼈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노조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협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매끄럽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임원 및 간부명단을 보니까 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보니까 장묘문화센터 소장 하지 않았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민병주위원

이 양반은 왜 자꾸 이런 데만 돌아다닙니까? 이것 우스갯소리로, 사실 제가 여기까지 간섭할 사항은 아닌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묘문화센터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원지동 제2추모공원을 이번에 꼭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측량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는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립지원단을 공단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병찬 장묘문화센터 소장이 경험도 있고 또 여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보임을 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복지건강국에서 주무국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복지건강국이 주관이 돼서 서초구 그리고 서초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먼저 서초구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최신 것은 지적공부를 주지 않았었는데 지적공부는 저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논의되고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이 창구가 돼서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측량을 한다든지 기타 보상에 들어가든지 하는 단계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전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이 1983년도에 지하도상가를 넘겨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원 같은 경우도 푸른도시국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유독 어린이대공원만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또 시 주무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직접 시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공단에다 넘겨줘서 사실 공단 업무가 열여섯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것도 사실상 통합관리가 되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을 한번 비공식적으로는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사장 취임 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아까 어린이대공원 소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주로 나가 계신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적으로 보임은 서울대공원 소장입니다. 이원효 소장이 민간부분에서 에버랜드 운영이라든지 한국에서 그러한 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공모돼서 서울시에 들어왔는데 어린이대공원 운영에도 그러한 것을 도입해 보자 해서 전 시장님 계실 때 겸직발령을 하고 이쪽을 지도해 주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나와서 답변하던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김석곤 팀장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원효 소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효 소장은 사실 멀리 떨어진 두 군데를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힘이 들지만 이쪽에 와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제공을 해 줍니다. 아까 제가 모든 것이 이사장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최종책임자가 저라는 뜻이고요. 이원효 소장이 실무에 깊숙이까지 할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너무 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민병주위원

이원효 소장님은 그러면 현재 어린이대공원 소장을 맡고 있다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대공원 소장 하면서 어린이대공원도…….

민병주위원

서울대공원. 그러면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국 소속?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이 좀 헷갈려요. 푸른도시국에서 맡는 공원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공원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공원문제도 그렇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석계역에 가면 공영주차장 있지요, 석계역에 있는 주차장 넓은 것?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병주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실제로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룻밤인가 제가 술 먹고 거기에 세워 놓고 다음에 찾으러 가보니까 요금이 몇 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사설주차장보다 싸야 되는데 항상 보면 비싸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데도 가보면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여의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시키려면 주차공간도 없지만 하여튼 거기도 보면 되게 비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설보다는 싸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제가 사설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싸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한두 군데.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지금 수익성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의 의식도 생각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서울시내에 공영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 요금체계를 보면 1급부터 5급까지 급지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곳 중에 수익성이 날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은 민간에 위탁을 주었고요. 민간에게 줘서도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만 맡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계역은 3급지로서 민간에게 위탁이 나가 있고, 저희는 창동 이런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5급지로서 30분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쪽은 사실상 운영비도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무인자동화로 해 놓았지만 주간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 유지비도 사실 안 나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서 전부 다 요금이 비싸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는 급지가 높은 곳들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민간위탁 준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관공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냐,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다 같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셔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순수하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주차장을 민간에게 주는 것이라든가 하는 모든 사업자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달라’라고 한 것에 대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 것도 사실 개선되어야 할 점인 것 같고요. 다음은 29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 개선의 하나로 연장운행이 있었어요. 콜택시 1대당 일 9시간 운행에서 일 10시간으로 1시간 연장운행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콜택시 1대당 한 사람이 이렇게 9시간 내지 10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8시간도 아니고 9시간, 10시간씩 운행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 언론에 나는 거예요, 언론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8시간 정도로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아까 제가 보고말씀도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전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당 무조건 2명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요구가 밀리는 시간대라든지 심야시간대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를 선정해서 운전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시언 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들어보면 하여튼 매끄럽게 일처리도 잘 하고 괜찮다, CEO 출신이라서 확실히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무튼 실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셔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건설위원들이 다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준비됐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40쪽과 841쪽을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플러스되는 것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변경사유를 보니까 발주자에게 다 원인이 있어요. 840쪽과 841쪽을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원인이 발주자 잘못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귀환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이면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지요? 그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구매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조달청 사이트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의뢰를 하면서 더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설계비용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그것이 발주자의 잘못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자료를 제가 또 처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김귀환위원

자, 봐요. 840쪽을 보면 도장공사, 정비공사라 해서 4,100만 원, 1억 3,200만 원 등 조금씩이다가 841쪽을 보게 되면 금액이 꽤 높아져요. 6억 9,200만 원이 8억 7,800만 원짜리가 되어서 약 2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원인을 보니까 발주자 잘못이더라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미가 많이 퇴색되게 되지요. 그런데…….

김귀환위원

애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6억 해야 되는데 5억 써냈다가 그렇게 해서 공사 받아놓고 다시 1억으로 설계변경해서 올라가면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설계변경이 잦아? 차라리 큰 공사라면 이해를 한단 말이죠.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 무슨 전기공사 하는데 무슨 놈의 추가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을 보니까 최초 공사계획이 조금…….

김귀환위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3쪽을 보아 주세요. 내가 이것 까다롭게 하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린이대공원의 질서유지 순찰인력을 보면 질서반이 2명 있고 청원경찰이 7명 있어요. 그래서 총 9명이 순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질서반 2명은 직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입니다.

김귀환위원

청원경찰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원경찰은 정문과 후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순찰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귀환위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무료개방 이후 순찰을 통한 단속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질서반 2명과 청원경찰 7명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풍기문란에 대한 질서반의 단속건수가 나오는데 115건이고 청원경찰은 24건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원경찰이 정문과 후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무료개방이 된 마당에 꼭 앉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풍기문란을 같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2명이 근무하는 질서반은 100건이 넘는 건수를 단속하는데 왜 청원경찰은 7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에 반도 안 되는 24건으로 단속이 미미하냐……. 다음은 이동상인에 대해서 잘 보세요. 나중에 제가 개인질의 합니다. 이동상인에 대한 단속건수가 질서반은 90건이고 7명이나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26건인데, 이동상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차량통제, 이것은 정문에 서 있는 청원경찰의 차량통제 건이 더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24건인데 비해 내부에서 순찰하는 질서반은 185건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귀환위원

봐요.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있다가 “들어가십시오.” 해서 차를 끌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차량통제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통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차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부에 가서 차 끌고 다니는 것을 질서반에서 잡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좀 가만히 듣고 계세요. 정문에서는 차 끌고 들어가라고 넣어 주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차 끌고 다니면 다 잡는가 봐. 그것도 2명이서 185건.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서 15쪽을 보아 주세요. 공원 재조성 추진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서 1단계 사업으로 2007년 37억이 잡혀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단계 사업이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 훼손 포장 정비, 수영장·코끼리공연장·들새장 생태 숲 조성 등의 사업내용으로 1단계 37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의 예산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귀환위원

금년도 예산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현재 37억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료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공사는 이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가로등을 환하게 켜는 것도 무료개방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무료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이 들어왔을 적에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놓은 사업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3단계 사업 203억 중에도, 우선 2008～2009년에 50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여기 2단계 사업 구상안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 이사장께서는 이러한 203억의 예산이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직접 설명회를 주관해서 한번 들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꼭 그것 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 팀장 시켜서 몇 번 해 보니까 주민 대여섯 명 모이게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과의 대화라고 말이야.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 어린이대공원 소장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임기가 다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 안 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1개 매점과 2개 식당 합해서 13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한 분한테 3년 동안 얼마를 받기로 하고 임대를 했지요? 30억인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낙찰가가 37억 7,000만 원입니다.

김귀환위원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최고가입찰제로 장사하실 분을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분에게 주고,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분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라면 하나에 원가 300원짜리를 2,000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측의, 바꿔 얘기하면 서울시 측의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지도를 하려고…….

김귀환위원

제가 언젠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려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위원님 여쭤 보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인데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계약서예요. 계약은 3년 해 놓고 1년 계약과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1년 해서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 월세를 더 받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월세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만두라고 할 자격도 이쪽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불균형 계약서예요. 세를 주는 쪽에서 세입자를 꼼짝 못하게 해서 계약을 한 내용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계약은 3년 해 놓고 1년 이내에 말 듣는 것 안 듣고 어쩌고 하면 장사를 그만두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 계약서 내용에. 이것은 계약 위반, 불균형 계약이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매점 11개에 식당 2개라고 했는데 매점에서 식당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13개 내에서 식당이 5개로 변질됐다 이런 의미지요? 아니면 식당이 5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점11개 식당 2개만 보고한 것입니까?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식당 2개, 매점 11개는…….

김귀환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기는 식당 2개, 매점 11개로 1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식당이 5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식당 3개를 왜 업무보고 때 안 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2개는 하나는 동물쇼 하는 쪽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김귀환위원

어디에 있든 식당이 5개인데도 불구하고 왜 2개로 보고를 했느냐고. 그렇다면 식당 2개, 매점 11개 총 13개를 35억 얼마에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식당 5개에 매점 11개 하면 16개를 37억에 입찰 본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현황 보고할 때 2개 빠져 있던 것은 이 현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한 것에는 식당 2개 매점 11개만 입찰을 붙였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식당 3개 더 있다는 것은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월수입은 얼마이고 어떻게 썼습니까? 그 보고는 전혀 없었잖아요.

김동훈위원장

팀장이 직접 답변해 봐요.

김귀환위원

우 이사장이 얘기해요. 팀장 내가 노상 만났어도 여태 나를 속여 왔다 말이야. 그러면 제가 할게요. 식당 3개 더 있는 것 중에서 연 얼마씩 더 들어왔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따로가 아니고 일괄로 해서 놀이동산에 24억, 동물공연장에서 9억 1,000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당 2개는요.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1개는 저희도…….

김귀환위원

이거야말로 팀장 되시는 분이 편의 위주의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매점도 아닌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입원을, 그 식당에서 생기는 수입원을 같이 잡다니, 그러면 식당 2개도 그런 식으로 같이 잡지, 이런 보고가 어디 있다 말입니까? 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몇 달 동안 현장을 뛰시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더 깊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저도 김 팀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말하자면 내 지역에 있는 김 팀장을 너무 믿었구나, 의원 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긴박한 느낌을 잠깐 받고 있는데 지금 라면 원가 300원인가 200원짜리를 그렇게 일반매점에서 물에 끓여서 준다고 할 적에 일반식당이 아닌 매점에서도 어느 사람이 라면을 사고 “물이 있습니까?” 해서 끊인 물이 있으면 끓여서 먹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 식당으로 봐야 됩니까, 매점으로 봐야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매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위원님께서 민원을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하실 때 저는 사실 그때 컵라면인지 모르고 라면 시내에서 끓여주면 김치라면 3,500원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컵라면이더라고요.

김귀환위원

그러면 최고입찰자로 해서 30 몇 억으로 13개 식당 2개 일반매점을 해서 써 내는데 1년에 한 10억, 12억 가까이 3년 동안에 내야 될 과정이지요. 그러면 1년에 13개 매점에서 12억을 내놓는다고 하면 매달 950만 원 정도 매점 하나에서 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일반 시중에 뒷골목에 있는 가게들도 9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데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큰 마트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매점을 솔직한 얘기로 일반매점 입장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그 매점 하나가 한 달에 950만 원씩을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이익이 얼마이고 한 달 이익이 얼마다, 그런데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35억인가 얼마를 3년에 내놓고 운영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를 보면서 장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시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일반인이 팔고 있는 사업장보다는 가격이 싸야 됩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데 공영주차장 A급 1등급이 10분에 300원 받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급지.

김귀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 매점이 일반매점에서 팔고 있는 가격하고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제가 언제 물어보니까 나는 관리하는 팀장 입장에서나 소장 입장이나 이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못이 없어서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것이 최고입찰자라 해서 3년에 35억 가져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떠나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최고입찰제로 월세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세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나도 집세를 많이 받아야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회사도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1,500억 정도 지원 나가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귀환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합니까? 시민의 복지 증대를 위하고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수입원 쪽에서만 수입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공원 안에 놀러 오시는 분들의 기분도 생각해 줘야 된다. 아침 5시에 나가다 보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에어로빅댄스 하는 사람들, 워킹하는 사람들,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9시가 지나고 오전까지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시설로 거기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볼 때 어린이대공원을 앞으로 무료개방한다고 해서 몇 백 억 예산을 들여서 1, 2,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선 콘셉트를 잡아야 되겠는데 ‘어린이’자를 빼고 대공원을 하자니 애들이 오전에 많이 오고, 어린이공원 하다 보면 어린이 위주의 콘셉트를 잡아나가야 되겠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지도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부분을 최고입찰제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연구하셔서, 어떤 사람은 대선에 나오려고 대운하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의뢰해 보세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이 비단 대공원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의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있는 동안에 큰 업적을 남기시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대공원에 대한 계약서가 큰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돈치고는 상당히 큰돈이 추가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대공원 관리 측면에서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한 업무보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가는 과정인데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고민하는 것 때문에 오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최고가입찰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계약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에 보다 더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돼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선점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519건을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후에 하수관거 사고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519건의 감독을 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사고들이 있었는지, 또 사고가 있었다면 어떠한 선례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들어서 달리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서초구청 앞에서 상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파이프를 건드려서 도시가스가 약간 누출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론에 어떤 보도는 되지 않았었고 긴급히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장물도에 따라서 파악을 했는데 평면도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하수도관 위로 이렇게 돌아간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시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표시를 위에 콘크리트를 쳐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다 거기에 시공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성이 없이 하다가 일으켰던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감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큰 사고로 번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감독을 하는 공사 주체가 모두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대상 사업의 공사 감독을 하고 계신데 아까 하수관거 사고보고를 하시면서 조금 안도의 모습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고의 주체와 감독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것보다는 그러한 공사가 아까도 여덟 분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셨다고 그랬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종환위원

만의 하나 그 속에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신뢰를 잃어가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조그만 것도 우리 모두는 서울시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그런 공사장에 투입되는 전문가나 인부들에게 안전복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를 해도 안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언론보도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다는 뜻이고요. 안도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안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작업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제입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근무할 때 일본 건설회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낙하물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사장 지역 내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모를 쓰고 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걸이를 여기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도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영업정지라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것을 받기 때문에 공사 안전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어저께부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교육이랄까 운동 같은 것도 계속 펼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민간사업체에 계실 때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안전모를 꼭 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박종환위원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큰 문제다. 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이고 공사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모든 사업의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기획과 집행과 관리가 한 몸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서울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제2부시장하고 다 부르셔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하도상가 점포 개수가 늘어났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775개 점포입니다.

이상용위원

정인준 상가경영팀장님 나와 보세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상가경영팀장 정인준입니다.

이상용위원

상가 현황이 총 30개소에 2,775개가 맞습니까, 2,746개가 맞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2,775개가 맞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게 맞습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746개로 되어 있어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점포는 전체가 2,775개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포의 수는 전체가 2,775개인데 공실점포가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숫자가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공실점포라고 해서 어떻게 줄였다가 마음대로……. 그러면 이게 가변으로 되는 거예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신당 같은 데는 지금 한 50개가 비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임차인들이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판이 붙어 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또 공개입찰에 부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로 오셔서 간담회 형태 비슷하게 하면서, 그게 부산인가요, 대구인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대구와 부산, 대전 다 갔다 왔습니다.

이상용위원

백화점 형태로 하시겠다고 의견을 한번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침체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대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되고 있는 데다 그것을 접목시킬 의향이십니까?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된 지하도상가는 이제 정말 유통전문가에게 한번 맡겨 보자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침을 세워서 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도상가 30개 중에서 18개 지하도상가는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크게 해야 될 곳이 강남권과 영등포역인데요. 여기는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꿔 끼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대적인 요구 또 시민들의 요구, 디자인 문제, 또 시민광장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신개념의 지하도상가로 리모델링해 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관리대책이라든가 지하 공기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병행이 되는 것이지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합니다.

이상용위원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나중에 리모델링 다 해 놓았다가 그게 잘못돼서 다시 또 손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석곤 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 관리팀장님 잠깐만 서 계세요. 현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업무관리를 위탁한 것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영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이상용위원

아까 민병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석계역 앞 주차장은 시에서 민간한테 직접 준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석계역은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시에서 직접 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수탁업체가 서울시에 연차별 일정액을 납입하는데 공단에는 비공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위원님, 저는 어린이대공원 관리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김윤기 교통운영팀장이…….

이상용위원

그래요, 김윤기 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윤기입니다.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관계는 서울시에서 계약 당시 당사자로서 민간업체와 직접 관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세입내역은……. 당초금액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원하시면 당초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받았을 때 직접 수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두 가지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거예요, 국제도로하고 바찌에다가.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은 어린이대공원 내 부대시설 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닙니다. 반면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은 다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국제도로와 바찌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바찌가 9,1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없어졌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바찌가 2003년에 3년 33억 3,000만 원 썼다가 1년 운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적자를 봐서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계약불이행금을 물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찌가 1년 하고 나서 다시 입찰을 해서 국제도로에 3년 24억 6,000만 원, 연간 8억 2,000만 원씩 해서 다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자기네가 포기를 하고 나간 거네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서에서 사업별 수입내역을 보니까 혼잡통행료 징수와 지하도상가에서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억 4,000만 원 이상이 감소됐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보필하고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을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흑자를 내주면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은 8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에서만 이익을 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물론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위치만 바뀐 것입니다. 공단에서 흑자를 일으키고 훌륭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면 우리 위원들도 신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좀 가지시고,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CEO 개념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사장님은 물론 흑자라는 것의 개요를 알고 계시잖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왜 적자가 나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저도 보면 뭔가가 왜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좀 신바람 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 오니까 작년 행감 때의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증인으로 나온 분이 사실 회의도 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 앉아계신 데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럴까 방해 비슷하게 이렇게도 하고 또 회의 도중에도 굉장히 사기가 충천한 자세로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행감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분을 당장 퇴장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 직원들이 전부 지금 같은 자세로 보고만 있고 몇 분이 고함을 지르고 그래도 보고만 있는데, 이런 때는 방호업무를 가진 분이라야 그분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직원은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깊이 잘못된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만 오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너무나 위원들을 무시하고, 또 그분은 업자라서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직원들은 그분을 끌어내서 위원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데리고 나가든가 뭔가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원들 한번 당해 봐라 이런 뜻의 뭐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분노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120대에서 50대가 늘어서 170대로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가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시내에 몇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택시가 전화 받고 그때그때 많이 갑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콜센터가 잠실에 있습니다. 거기로 장애인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콜센터에서 받아서 택시에 연락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을 4개 권역으로 자른다면 서쪽, 남쪽, 동쪽에 다 권역별로 나뉘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윤기입니다. 저희가 28개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관련구청, 공공기관에 주차장 협조가 되는 데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서 분산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이 없는 데는 민간주차장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서 분산해서 지금 차고지를 2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하루에 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준은 1일 9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와 달라서 택시는 12시간 근무인데 저희는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집 앞까지, 예를 들어 신당동 같으면 신당동 꼭대기 연립이다 하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탑승시켜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9회 정도 한 시간에 한 대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모시는 데.

이종학위원

보통 택시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미리에 수목장 자연장을 장려하고 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학위원

용미리 전부 다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210만 평 됩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210만 평이 분명히 서울시 소유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210만 평에 다 묘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비조성하고 조성 묘지가 있는데 비조성은 전부터 그냥 묻혀 있던 장소이고 조성은 구획을 나누어서 했는데…….

이종학위원

지금 조성을 한 데는 이미 산소가 들어가 있고 비조성 지역에는 산소가 없는 데도 많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비조성 지역은 이미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200만 평이 다 들어차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에 납골당도 만들어 놨고요.

이종학위원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차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비조성은 주로 외곽 쪽으로 해서 봉분으로 되어 있는 묘소가 많이 차 있고요. 조성구역에, 일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잔디장, 수목장을 하려고 그것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5만 평 정도가 땅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지동에 추모공원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한 5만 평 정도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로 5만 평인데 그중에서 공원으로, 그러니까 묘지공원으로 하려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화장장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전체 면적 5만 평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만 평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구태여 서울 도심 안에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왕에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그런 데에다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잔디장하고 수목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자연장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학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유해를 일단 저거하면 반환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화장을 해서 산골을 하지 않습니까, 다 부숴서요. 그것을 잔디장이라는 것은 잔디밭에다 30㎝, 30㎝ 되게 팝니다. 거기에다 붓거든요. 그리고 잔디를 덮어버립니다.

이종학위원

수목장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목장은 나무 주변에 파서 또 하고요.

이종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꾸 그런 것을 이동하고 그러면 훼손도 되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있고 속에다 묻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잔디밭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을 어디 용기에 넣지 않고 그냥 파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흙을 파서 거기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집단산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덩이를 파서 도착하시는 순서대로 갖다 붓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 것은 물론 반환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씨족사회, 종중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반환을 하면 어떡하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또 묘지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에 걸쳐서 15년 연장이 됩니다.

이종학위원

15년이 아니지요. 더 넘지 않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입니다.

이종학위원

15년 해서 한 번 연장하고 이렇게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이 장마 때에는 청계천에 물고기가 잘 죽지를 않지요, 비가 많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그런데 잠깐 동안에 반짝 10㎜가 내렸다든가 이랬을 때는 엄청난 물량이 늘어나고 물량이 전부 빠지게 되면 고기가 죽는 문제가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모두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30분에 5㎜ 정도 왔을 때는 도로에 빗물이 흘러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쓸려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급하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고기들은 영향이 없는데 작은 고기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염물질이 너무 심할 때를 대비해서 어류 보호하는 구역을 7개소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잠깐 내렸던 비 때문에 보행로까지 침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요. 그때 피라미들이 여기 올라왔다가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물속에 못 들어가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폐사한 사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대책이 지금 없어서요.

이종학위원

글쎄, 어제 방송에도 그것이 나왔는데 청계천이 너무나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면 너무 급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다 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고기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용인시내인가 어디를 가니까 수중보 비슷하게 만들어서 물 유속을 저하를 시키는 것 같아요. 유속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보막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면 작은 고기들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니까, 장마 질 때. 그래서 저런 것으로 하면 작은 물고기까지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대책을 세우시지요. 서울시민들이 다른 것보다도 물고기가 거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청계천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2006년도 보면 592만 명이 들어왔지요. 그것이 근 2배로 증가됐다고 하면 한 1,000만 명 지금 들어온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830만 명 정도.

이종학위원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보다 많이 투입이 됐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치안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원이 많다 보면 밤에 아무래도 치안에 문제점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 어떻게 보충이 되고 또 치안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거라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서 경비용역을 써야 되지 않나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청회에 이사장이 직접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소장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경비인력은 늘리려고 하고 행정인원은 현재 TO상 인원보다도 저쪽에 조금 감소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면 몇 가지 살펴볼 문제 중에서 조직하고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공단 전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정원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고생들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곧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학위원

우 이사장님, 앞으로 서울시가 발전하고 우리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과 김귀환 대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불철주야 현장방문 등 안팎으로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좋은 말씀들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건강관리도 생각하시면서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가 워낙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린이대공원의 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 관리팀장 김석곤입니다.

김인배위원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936쪽과 937쪽을 보면,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점과 식당의 위탁현황이 나옵니다. 관리팀장님으로 오신 것이 2005년 10월 25일이지요?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 관리팀장 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현재 혁신전략팀장인 박관선 팀장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네. 앉아 계시고요. 그때 한 분이 13개를 2005년부터 수탁을 받으셨는데 2004년도에는 혹시 어느 분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2004년도에는 개별입찰해서 14명이 각자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약할 때 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13개를 하신 분하고 계약을 작성하실 때 첨부되는 서류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계약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자세한 것은 됐고요. 혹시 주민등록등본·초본 들어갑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인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이 분과 전에 하셨던 분과의 상관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매장이나 식당 하셨던 그분과 관계되는 사항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김인배위원

됐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점 위탁을 해 줄 때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앞에 비치파라솔 10개는 각 매점별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비치파라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식적인…….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거기에 앉아서 간단한 음료를 들고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파라솔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매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파라솔에서, 간단한 음료 정도라고 하셨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만 합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매점 사장하고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하고 지금 똑같은 매점에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관리팀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확실히 직영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김인배위원

매점 열한 군데 전부 다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직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관리팀장님은 거기서 상주하시지요? 상주하시고 거기서 근무 계속 하시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관리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 앞에서 보통 두 군데나 세 군데씩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점과 관계없는 다른 물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이 업자와 같은 동일인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2005년 봄에 저희 어린이대공원은 매점만 있어서 과자와 음료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해 보자 해서 그렇게 매점 앞에 몇 개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매점 주인한테 분명히 해 준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관리팀장님의 관리소홀인가요, 아니면 매장 주인이……. 본 위원이 한 이틀 정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매점 앞에 두 군데, 많게는 세 군데씩 나와서 상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솔 몇 개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카트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본인들이 개인자영업자 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던데, 그것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알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운영하는 사람하고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형식적인 그런 조사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매점 사장님한테 직영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저라도 제가 직영한다고 하지 그것을 얼마를 받고 다시 주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다 개별, 이분이 수탁을 받아서 다시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팀장님께서 그것을 전혀 파악 안 되고 그렇게 모르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1년에 약 12～13억씩, 2004년도에 약 12억 5,600만 원, 2006년도에 13억 2,600만 원 정도이고 2007년도도 비슷한 금액인데 이것을 본인이 수탁만 받아놓고 다시 또 그 앞에…….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 불법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불법 맞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불법 하는 것을, 지금 합법화도 아니고 불법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표현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제가 가벼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는 아까 박희성 위원님과 김귀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것은 한 번 정도는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해도 될 사항이지만 좀 더 궁금한 내용이라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것 외에도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이사장님이 불철주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직원 분들이 지휘계통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숨긴다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언젠가 곪아 터지면 나중에 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영세업자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직접 영업을 해 보지 않고서는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세계에서는 불문율로 다 알려져 있는 사항들이에요. 팀장님만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들조차도 그 앞에서 개별적으로 다 자영업자 사장들이에요. 내가 돈 얼마 내고 와서 떳떳이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게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라도 보고할 것은 보고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그분들도 떳떳하게,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얼마나 큰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마이너스되고 큰 상처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점 앞에 2개면 2개, 3개면 3개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그분들과 계약을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불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이 손해 본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은 2004년도에 이분하고 관계된,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분에게서 넘어 온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장사가 안 되고 손해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성수기 외에는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내고 들어간 그분들이 마음 졸여가면서 피해를 보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150원을 내고 들어간 분들은, 또 150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아무래도 가격을 높게 책정해야 되겠고, 가격이 높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굳이 오늘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사항인데 이미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장님께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임원, 간부님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밑에 실무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이 다 알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정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아예 개선해 주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항은 과감하게 매도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님 취임과 더불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좋은 것만 계속 보고하시다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곪은 데서 뻥 터지기 시작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변화하는 모습이 과거로 회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관리팀장님, 팀장님이 거기 팀장으로 계신 지가 오래됐고, 지금 김인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전에 했던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든가 아니면 그 업주가 남몰래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든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업주가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카트, 포장마차 형태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 봄에 어린이대공원에 먹거리가 너무 없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

김동훈위원장

어디에서 인정해 줬어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공원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전에는 13개 점포가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말씀이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아닙니다.

김동훈위원장

그 관계규정이 뭔가 달리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각 개별로 입찰을 해서 각자 운영했는데 2005년부터는 식당과 매점을 일괄 입찰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왜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것은 그때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김동훈위원장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입장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이것은 매점에 따라서 소규모…….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정책회의를 한 회의록 갖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정책회의 보고사항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특혜 의혹이 있어서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정책회의 한 회의록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감 자료 10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9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 있는데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하수암거공사로 주변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의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토목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토목2팀장

토목2팀장 강남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치가 한남동 726번지라고 해서 북한남삼거리에 미얀마대사관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지은 지가 한 30년 됐고 조적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균열로 인해서 소송이 난 사건인데요. 그것을 회사 측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부담으로 해서 600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했고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수리비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균열이 가니까 거기 미얀마대사관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공실기간을 5개월이다, 5개월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3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그것을 자세히 딱 찍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인지 처리가 완전히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 본 거예요.

남구

강남구토목2팀장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5월에 강제조정이 됐습니다. 3,000만 원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40일 안에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초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온 거네요?

남구

강남구토목2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질의하는 사항은 이것 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공사와, 이 건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 보면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공사와 무관한 균열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전부터 이미 균열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처럼 떼를 쓰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의 경우에서는 아직 파악이 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건설회사 근무하면서 봤을 경우에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사람들이 무관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중을 따지는 것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일정규모 이상 굴착공사에서는 공사 전에 주변건물에 대한 외관조사라고 하지요. 외관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건물들에 대한 외관조사를 사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야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 명확한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고, 모쪼록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주변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를 간과하지 않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4월에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갱신계약 요구권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8년 6월 1일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남역상가의 35점포로부터 시작해서 재계약기간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박희성 위원님도 그런 문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말씀을 식사시간에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연합회 쪽하고도 얘기를, 그 사람들도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그러니까 구두수선대나 교통카드판매대 등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많지요.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상 점용허가 만료시점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대로 행정집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현재 건설행정과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이면 이제 딱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기존 임차인들이 유찰돼서 가게를 혹시 비워 주어야 되는 사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임차인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생계대책을 좀 세워놓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닿아서 입찰 떨어졌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기보다는, 그래서 임차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기존에 해 왔으니까 당연히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공개경쟁입찰 시행에서 혹시 떨어지게 되면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미리 충분히 그분들이 미리미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임차인들에게도 지하도상가가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임을 각인시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구든지 입찰에 응해서 지하도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입주한 상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침을 다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의 방침은 공개경쟁입찰이 확고합니다. 지금 그분들도 우리 시민의 일부인데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여튼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1회에 걸쳐서, 혹시라도 물론 100%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인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충분히 모든 분들이 사전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나중에 큰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고민하는 모습을 좀 더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성의하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쪽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간부님들하고 같이 함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종합방재센터 구축 운영 등 안전관리 만전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일단 지하상가 지하보도 적치물 문제입니다. 보면 5월에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그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적치율이 65.9%라는 것은 약 70% 정도가 지금 규정을 어기면서 앞으로 적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 정도 퍼센티지라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숫자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같이 둘러봤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요. 그런데 중부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밖에 나와 있어도 보행인의 통행에는 큰 지장을 안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원칙대로 한다면 다 점포 속으로 집어넣어야 맞는 거거든요. 거기는 자기들이 점용료 내는 것도 아니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 왔고 또 자기들 얘기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물건이 팔린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같이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한 번에 다 밀어 넣으라고 하지 말자, 통행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다면…….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는 평상시에는 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긴급사항이 발생돼서 시민의 대피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상인들의 영업권을 위해서 조금 봐줬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엄청난 관리 소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정말 시민들이 긴급상황일 때, 평상시 말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설계 당시부터 계산을 해서 통행로를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지금 현재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적정 적치범위를 설정을 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즉,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가별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옐로우라인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하고 상가별 번영회 대표들하고 각 상가별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상가별로 검토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최소한 한쪽으로 30㎝, 30㎝ 하면 전체적으로 60㎝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1m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특성 있게 해 놨습니다. 1단계로 거기까지는 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거기까지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적치율 65.9%의 적발사례는 그 안에 들어간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밖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것 전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데가 있습니다. 도자기 파는 상점 같은 경우에는 밖에 놓으면 깨지니까 그냥 스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든지 또는 고가구 같은 것을 파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 점포가 조그맣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이런 범위를 설정해서 자율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이라든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편의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뭐든지 제도를 바꾸었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후속도 다 뒷받침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범위를 설정해서 유도하고 계몽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차제에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단계 보니까 이래도 안 됐을 때 2단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반 점포를 집중단속을 하고 악성점포는 계약해지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속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조항에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공단도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중간단계를 만들어 준 것이니만큼 이것을 좀 더 지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임대계약을 다시 하는 그때, 지금 현재 비현실적인 것이 점포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4.5평에서 5.5평 이런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라야 점원을 두지 않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형편만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단위점포의 크기를 늘려서 밖에 적치물을 내놓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때는 계약 때부터 엄격하게 해서 밖에 적치물이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계약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할까 합니다.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적치물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떠한 계획이 단계별로 세워졌으면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이사장님이 유도를 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하수박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그 안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노상과 비교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째는 작업공간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두 번째는 지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부의 일기변화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좁고 한 상태에서 만약에 밖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면 속에서 바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설계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라든가 서울시에서 해요. 그러면 설계하는 팀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잘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입니다. 우기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박스는 대부분 유역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쏠려서 물이 내려옵니다, 지류에서 합류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위가 금방 높아지지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대폰도 안 되고 밖에서 비오는 것도 모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보통 출입할 수 있는 구멍을 따로 설계에 안 잡아주고 현재 있는 하수도 맨홀을 그냥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홀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작업공간은 열악하고 협소하고 정말 어려운데 거기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설계시스템은 하나도 적용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당연히 예산이 들더라도 설계를 할 텐데 자기들이 설계만 해 놓고 넘겨 버리니까 신경을 안 쓰는 폐단이 사실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차제에 그런 안을 제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설계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상임위라든가 다른 일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도 스스로 그런 문제를 발췌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의향이 혹시 이사장님은 있으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직원들이 저보고 하수박스에 들어가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 본 곳은 이번 토요일 사고 난 박스보다 상당히 양호한 조건의 곳에 저를 가도록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60년대 말 70년대에 만들어진 박스인데 정말 부실공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느냐 했더니 서울시내에 수많은 하수박스가 있는데 이것을 손을 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질해 놓으면 얼마나 가냐 했더니 길게 가봐야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서울시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하수박스를 전부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소액 규모로 들어가니까 보이지도 않고 효율도 나지 않는 공사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m에 1.5m 같으면 거기에 저 같은 체구는 한 명이 비비고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이 상황을 확실히 아시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옆에서 힘을 보태 주시면 서울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우리 공단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서울시 전체가 이런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부서와 설계부서에서는 그 고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공단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차제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

다행히 지금 현재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는 예를 들어 용산·이태원 지구, 지구별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규모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산업발전의 어떤 산물이었지요. 지금을 과도기로 생각하고 공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금년 우기에 물이 갑자기 불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아까 제가 장묘문화센터의 대부기간과 대부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입찰유의서 제6조에 보면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부료는 경쟁입찰 시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또 1차년도 대부료는 입찰 당시 낙찰 총액의 3분의 1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그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금액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지 이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또는 낙찰받은 사람이 해 보고 안 되어서 이렇게 금액을 고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어쨌건 이사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낙찰된 금액으로 할 수 없으면 그분이 포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한다면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서 어떤 편법으로 시작을 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 6개 지역에 32.8㎞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한전, KT, 상수도, 냉난방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점용시설은 해당기관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조체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만 하시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전선이라든지 수도관, 통신선은 그 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점용한 기관에서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점용료와 사용료 수입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충당이 됩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이쪽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용시설에서 인건비까지도 다 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희성위원

수용시설에서 인건비까지 다 부담을 한다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최근 3년간 공동구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배치 현황에서 요구자료 403페이지부터 이게 있거든요, 공동구에 관한 것이. 그래서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73억, 2005년도에 69억, 2006년도에 4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점용하는 해당기관에서 낸다는 소리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먼저 저희 인건비를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그쪽으로부터 시세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공동구관리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성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공동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전체 점용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부담을 하게 되는데 5월과 11월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73억, 69억, 47억이 들어간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점용한 기관에서 모두 나눠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리비를 줄일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렇지만 저희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최소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쪽에서 내지만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서 1번에 ‘통합 감시시스템 안정화 등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 구축된 원격통합감시체계가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까?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구를 관리하는 데는 하나는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방호 관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유지관리, 감시적 측면에서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방호적 측면에서는 최소 관리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구 관리별로 5㎞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4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5～10㎞까지는 7인으로, 10㎞ 이상은 10인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65명은 거기에 맞게 배치된 인원이군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네, 그 규정과 건교부에서 지정한 주 1회 이상 내부시설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년 연말에 일제 정비를 해서 최적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정해 놓은 인력입니다.

박희성위원

2004년도 인력과는 별 차이가 없고 세 분이 줄었더라고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네, 세 사람이 줄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다면 제출해 주신 자료 11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공동구 보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구 보수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보수비용도 전부 점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1123페이지의 13, 14번을 보면 2004년도 공동구 구조체 보수공사를 각각 서부와 동부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가가 있고 공사금액이 있고 또 변경금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86.7%의 낙찰률로 예시금액보다 적게 해서 공사금액이 들어왔고 또 변경금액이 동일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횟수를 1회 했다고 하는데 공사방법만 변경되고 공사금액은 그대로인가 보죠?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공동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 물량을 산정하고 그 물량으로 연차별로 보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낙찰을 해서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공사물량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정된 예산을 공사 물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박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다른 일반적인 예가 아니라 13, 14번에 공사금액이 지금 낙찰금액이 되어 있는데, 변경금액도 낙찰금액하고 같은데 이것이 왜 1회 변경공사라고 여기 써져 있는지…….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1회 변경을 했는데 그 금액에 맞추어서…….

박희성위원

아, 공사는 변경했지만 금액에 맞추어서 했다 말씀이지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2005년도 36번, 37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이쪽에서 예가가 있어요. 12억의 예가를 냈는데 모 업체에서 낙찰률 86.7%로 해서 공사금액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경금액을 보면 예가보다도 더 높아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도 똑같이 70, 71 이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찾아보고 계시지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네.

박희성위원

보면 예가가 거의 변경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예가보다 낮게 공사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아서 항상 변경을 해서 높였다 말이에요. 예가 이상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2004년도에는 낙찰 받은 금액으로 공사변경을 해도 제대로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가 똑같은 폼으로 예시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낙찰을 받아서 거의 예시한 금액만큼의 돈으로 결국은 올렸다는 거지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무슨 물량이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보수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박희성위원

그러면 2년을 연거푸 보수물량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하시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수물량은…….

박희성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물량이 늘지는 않지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은 많은 물량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공동구는 할 것이 아직도 많이 쌓였는데 보수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지금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도 예측을 바로 하셔서, 낙찰금액이 적게 됐다고 해서 변경금액만큼 높여서 그러면 공사를 더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편법이지요.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그것이 사실 저희가…….

박희성위원

낙찰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무슨 변경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시작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가를 놓고 낙찰률 보통 86～87%로 낙찰이 될 것이니까 그 돈으로 해서 그러면 처음에 예시한 금액만큼의 공사를 해 달라고 하자, 처음부터 의도된 것처럼 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정윤

남정윤공동구관리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 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5년마다 하면서 6개 공동구에 대한 전체물량을 뽑아놓고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범위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사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은 계속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사장님의 어떤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공동구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맨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땅속에 있는 것을 요즈음은 어떤 것이 암반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대충은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아니, 이것 공동구는 이미 만들어진 공동구 박스 아닙니까? 지금 암반이 갑자기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변경의 예를,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다음번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갑론을박해 봐야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4페이지에 청소용역에 대해서 죽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죽 보면 공단 청사에 청소부분이 있어요, 354페이지에. 그런데 보면 위탁기간이 2003년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까지 또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탁료가 1년간 위탁료입니까, 2년간의 위탁료입니까? 지엔지는 1년간 계약을 했고 청송안전시스템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한 것인데 토털 액수입니까, 아니면 연간 액수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입니다. 청송안전시스템은 3년간입니다.

박희성위원

3년간의 액수를 쓴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연대비로 해서 쓰셔야지 3년간의 액수를 한꺼번에 쓰셨다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계약기간이 3년, 2년…….

박희성위원

2년이지요, 3년이 아니라. 2년, 1년,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토털액수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년간의 토털입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연간액수인지 토털액수인지, 만약에 연간액수라면 갑자기 지엔지에서 청송안전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두 배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나 청소용역에 분사업체가 있지요. 분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묘 쪽에 하나가 있고 어린이대공원에 청소하고 본사 청소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지하도상가에 한 군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말씀해 주시기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주차장관리 분사업체명 및 종사자 현황, 위탁현황 및 액수 등을 상세히 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 지하도상가 수탁자 아까 보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년간 이름만 죽 나와 있어요. 아마 엑셀로 이것을 관리하셨으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점포마다 어떻게 지금 위탁자가 변경이 됐는지 2000년도부터 한 7년간의 업체,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수탁자가 바뀌지 않아야 되지요, 지하도상가?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지금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것은 자료 요구하는 거거든요. 2001년도부터 각 점포마다 명의변경한 것을 자세히 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점포별로 점포주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성위원

네, 여기 기존 제출하신 자료에도 1년간의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몇 년간의 것을 제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구 출신 류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요구자료가 바로 왔어요. 우전그린 충격흡수제품 관련업체입니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건안본부에서 신규 설치업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까 이 자료 제출 누가 하셨지요?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건안본부에서 올해 우전그린하고 또는 타 업체하고 신규로 설치 계약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허명선입니다. 건안본부에서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 약 5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중에 우전그린이 또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올해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밑에 보니까 유지보수사업체 중에 도급자로 우전그린이 선정이 됐어요, 총 7억 2,100만 원. 이 내용이 뭐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은 그 우전그린이 아니고 전혀 다른 곳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정 차질까지 빚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도 유지보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거기하고 연관 있는가 하고. 그런데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입니다.

류관희위원

우전하고 관계없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류관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우전그린 제품 해서 2007년도 보수건수 40건 1억 5,7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 보수 이유가 뭐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보수는 차량이 이것 설치해 놓은 자리에서 주행하다가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사고가 일어나서 파손이 된 경우입니다.

류관희위원

사고 건수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전그린이 전부 다 유지보수를 했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류관희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맞고요. 우전그린만 우선 40건으로 표기한 것이고 다른 업체 제품들도 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관련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밑에 제품별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203개소에 우전그린이 117개소입니다. 전체 설치율 58%예요. 팀장님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동안에 저희가 최저가 및 또는 적격심사로 발주하면서 거기에 최저가로 해서 우전그린이 상당수 싸게 들어와서 설치하게 됐기 때문에 포션이 높은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최저가입찰 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됐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이 독과점이다,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990원이 개당 설치비다, 누구도 납득을 못했을 것입니다.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독과점 또는 독점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고요. 또 신규설치도 설치지만 유지보수를 그 업체가 결국은 해야 된다 이런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방지의 노력을 공단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인정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공단에 정규인사를 단행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부임 이후로는 아직 인사가 없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사요인이 한두 가지 발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상임위 활동에 전념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구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임 이사장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전에 공단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어떤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인사가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런 느낌은 받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전임 이사장도 소신을 갖고 기관을 움직여 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평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경영방침과 앞으로 직원들의 바람 같은 것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난 민간기업 시절에 인사를 담당한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리 공정하고 또 심사숙고한 인사를 하더라도 일부 불만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 자신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한다면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적재적소에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 배치 받은 자의 능력, 경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분의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이런 측면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도 함축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 이사장이…….

류관희위원

이를테면 경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그리고 기술이나 어떤 시설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자리에는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그분의 능력을 전혀 살려 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말을 잘 듣는 사람, 좋은 말만을 하는 사람만 측근에 두고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거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재임기간 중에는 그러한 평을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딱히 어느 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전면적으로 조직개편도 하시고 인사도 단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꼭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아주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얘기해 왔던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미 작년 11월 행감 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매듭이 됐어야 합니다. 벌써 7월인데 7개월 지나도록 위원과 피감기관 간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의회와 피감기관이 대화하는 자리다, 그 대화를 통해서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하도상가 분사위탁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강남권역 분사위탁계약. 어떤 분사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한 것 아닌가, 특혜 아닌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전임 이사장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 신임 이사장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말씀하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도 하고 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저희는 앞으로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일단 이사장님,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답변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공단도 이런 답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사장 해임건의안까지 내고 의회 전체,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술렁거리고 이런 상황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2쪽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12쪽에 보면 분사위탁의 효과라 해서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경영합리화’다 이런 효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에 분사참여직원 4명의 정년까지의 연봉, 6급 신입사원 1명의 연봉 2,000만 원, 그리고 기대효과로서 신입사원 52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이사장님이 분석하신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꼭 지적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먹고 연봉이 많다고 해서 그분이 회사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륜은 중요합니다.

류관희위원

그래서 전문성, 연속성, 경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여기 분석에서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또는 중간관리자 한 사람이 신입사원 100명 이상의 몫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장님은 사기업에서 CEO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장님이 그런 명분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효율적인 경영 측면에 반드시 반영하실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분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39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청사 및 어린이대공원 분사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체가 (주)에스디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사관련 방침서, 계약서류, 연도별 공단과의 정산서류, 그리고 에스디빌 창립 당시의 인력 현황과 책정한 인건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에스디빌로 자리를 옮긴 공단 직원들 있지요? 이분들의 공단 재직 시의 직급과 인건비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묘부분도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주)서울장사개발 역시 동일하게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당초 청사와 어린이대공원 분사계약방침 당시의 설계금액이 2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금액을 보니까 6,700만 원이에요. 누구 답변 가능한 분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어린이대공원 관리팀장 김석곤입니다.

류관희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에스디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저와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에스디빌은 3년간 총 금액이 17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최초금액은 5억 5,700만 원, 2006년에는 5억 7,600만 원, 2007년에는 6억 6,300만 원으로 현재 마지막 3차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설계금액을 29억 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그것은 아마도 분사와 청사를 같이 합쳐서 그렇게 설계금액이 나온 것으로…….

류관희위원

청사와 어린이대공원 이것 합한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청소 부분만을…….

류관희위원

이것을 답변하실 분이 나오라니까 왜……. 아니, 누가 답변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효재입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사와 청사의 주차장, 그 다음에 경비와 어린이대공원을 묶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계약금액은 28억으로 되어 있고 연간 약 9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작성을 해서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29쪽을 보아주세요. 829쪽에 보면 4건의 수의계약 명세가 나옵니다. 이 중에 3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1건은 그렇지가 않네요. 4건 다 그렇습니까? 3건만 그랬지요? 그리고 그중에 1건은 그렇지가 않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 10월 20일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관희위원

네, 829쪽. 신당상가 캐노피 철거 및 이설공사 건입니다. 4건 중에 3건은 시행령에 의해서 했고 1건은 이사장 방침에 의해서 했어요. 맞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료상 이사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누가 좀 답변 대신 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가경영팀장…….

류관희위원

상가경영팀장님이 또 나오셔야 됩니까? 오늘 완전히…….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상가경영팀장 정인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라서 제가 이때는…….

류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이게 수의계약하기에는 액수가 좀 큽니다. 보니까 전체 액수가 9,300만 원 정도 돼요. 액수가 좀 크다, 그리고 이사장 방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것이 법령위배 아닌지 본 위원은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 이사장 당시의 방침, 그리고 이사장 방침과 시행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이사장 방침이란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사장 방침에 의해서 적법하게 계약을 했는지 관련서류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위배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시고 조치사항까지 본 위원한테 분명히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복원된 청계천 유지관리와 장묘사업, 지하도상가 환경개선, 그리고 지하공동구 관리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째는 종로5가 지하상가 가스유출사고 이후에 또다시 필동 하수구 가스사고 등 점검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잠실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원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지하도상가 관리부실 또 활성화 방안 강구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하고, 또 어린이대공원 구내매점, 주차장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청계천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그늘막, 금연표지판 설치 검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심야운행 시 사고위험 대비 재고 요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많이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불성실한 부분의 대책 마련과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사장님 이하 전 임원님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께서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제일로 크게 안고 있는 20세기의 낡은 허물을 벗고 21세기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마전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빨리 씻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 진원지의 핵심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번에 훌륭하신 우시언 이사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 간부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간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복마전의 탈을 완전히 벗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하고 여러분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하루빨리 이러한 낡은 허물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번 제32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또 철저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우시언 이사장님과 여러 간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