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7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교육 일선현장인 동부교육청을 비롯한 두 지역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받는 업무보고인 만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의 실정을 살펴보고 일선현장의 모습을 헤아려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기성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성과 학력 증진을 위한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사교육의 영역까지 학교교육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고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학교현장을 살펴보고 교사들을 격려하며,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의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장마철이면 학교급식의 식중독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어제 전북 익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 130여 명의 집단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유지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국가발전이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동부교육의 방향을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설정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부교육가족 전체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동부교육을 창조하고, 세계일류 서울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동부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신입철, 관리국장 문대식, 초등교육과장 김점옥, 중등교육과장 김태수, 평생교육체육과장 임병선, 관리과장 김준희, 재정과장 김상남, 시설과장 한재수) 각 과 주무 장학사와 담당주사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 중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각종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동부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급식 관련해서 동부 관내의 중학교의 직영과 위탁의 실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낸 공문 또 초등학교의 급식 관련해서 입찰을 권장하는 뜻에서 보낸 공문과 그 실태가 어떤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논술 관련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 그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교육장님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괜찮겠습니까? 교육장님, 앉으셔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5년 미만 교사가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많다고 하셨지요?

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초등교사가 부족해서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초등교사로 많이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요.

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동부교육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교육문화위원회가 동부교육청에 대한 업무내용보고를 현장에서 받는 것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는 학교현장을 직접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이 금년 8월에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업무량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학년 인성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동부교육청 관내의 학교폭력발생 현황자료는 없지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통계가 없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만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 끝날 때쯤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로 인한 초등학교 6학년의 인성지도가 참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의식수준이라든가, 행동수준이 과거의 중등학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수반되는 학교폭력현황이 자못 심각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6학년 인성지도와 관련해서 6학년 담임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3개교가 있어요. 43개 교에 6학년 담임교사 배치를 금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담임교사 배치는 학교별로 학교장이나 학교 내의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내려보낸 바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 나가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대부분 신규임용교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갓 전입해 온 교사들을 대부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부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인성지도를 하려면 그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신규교사는 무조건 6학년 담임이다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신규교사가 오늘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준이 높아지는 6학년 아이들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행히 우리 지역의 경우 비교적 가정적으로 결손학생들이 많고 5·6학년 학생들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학교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교과전담교사를 일차적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그래도 몇 년차 경험을 가지신 분들에게 배치하도록 각종 회의 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명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차기연도에 고학년 담임 배정할 때 유념하도록 각종 회의나 연수시에 안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시교육청의 담당국장이나 부교육감한테 이미 이 문제를 질의를 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요. 물론 금년 학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6학년 담임을 배정 받는 것이 꼭 페널티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학년 담임배정에 대한 각별한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학교 만들기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가 2007년도, 이것이 누적통계입니까, 아니면 연도별 합산해야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까?

누적한 통계입니다.

초등학교 4개 교, 중등학교 8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딱히 동부교육청 관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 인식부족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초·중등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함께 모여서 상호 검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학활동도 전개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초등학교별로 담당교사, 교감·교장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자치를 하는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의 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한다든지 용도외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냉방공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 43개, 중등 30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냉방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교육청의 재정형편을 십분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냉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 직접 가보면 냉방기를 설치하고 나서도 그 이용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도 예외는 아니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일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학교운영비가 아직은 별도로 거기에 맞게, 기준에 맞춰서 책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집행을 해서 냉방기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면 참으로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학교에 가면 아무 제한 없이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는 반면에, 또 비슷한 규모의 학교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적절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해 주세요.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년 미만의 저경력교사가 많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은 중랑구와 동대문 관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하고 중랑구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이 안돼서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선생님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입해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시게 되면 나가시게 되고, 그 나가신 다음에 여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신규교사로 충원이 됩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초·중학교 교사 중 약 18% 정도가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느 면에서는 이분들이 사명감과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교육활동에서 잘 이끌어준다면 좋은 자원으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교육청에 가보면 상당한 연령계층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발령을 받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년에 가까워 오신 교장들이 특정교육청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는 비교적 새로 승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는 문제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장선생님 중에서 초임교장 또는 정년에 가까운 교장이 어느 정도 재직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쪽에 보면 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전화를 해 보면, 주로 제가 전화할 때는 행정실로 전화하기 마련입니다. 해 보면 행정실 공무원들의 전화응대가 제 판단기준으로서는 미흡합니다. 행정실에 전화하는 분의 대부분은 학부모일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수요자고, 교육수요자는 고객입니다. 고객이 하는 전화를 받는 응대태도는 자못 불경스럽고 자못 딱딱하고 때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는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시고 보고하셨던 대로 자신 있게 정말 친절하다, 교육수요자에 대한 태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오는 관행 때문에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민원봉사실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전화친절도를 체크해서 반영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여기서 급한 자료는 없습니다. 오늘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천천히 작성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체육관을 몇 % 보유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관리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관리국장 문대식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 체육관 보유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대문이 몇 %, 중랑이 몇 %, 모르면 개수로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자료니까 직원들이 빨리 국장님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한 일례를 들면 제가 있는 곳의 교육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에 학교가 13개 있습니다.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평균이 40% 정도가 체육관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10%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서울시 평균이 40%인데 제가 있는 지역이 10%가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시다. 이것은 지역교육청과 교육청의 문제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어필이 되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체육관 사업과 관련해서 BTL로 금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도 4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대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도대체 우선순위를 누가 마음대로 선정을 하느냐, 당신들 어떻게 우선순위를 알고 선정했느냐 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대로 했다. 사실입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선순위가 봉화초등학교가 1등, 원묵초등학교 2등, 장평초등학교 3등 왜 우선순위가 이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부 잘 하는 학교를 시켰다든지, 면적이 넓은 학교를 시켰다든지,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이 무엇이지요?

우선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국장님 죄송한데요. 다 학교에서 신청을, 여기는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 질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이세요. 우선순위가 왜 봉화초등학교가 1등이고, 묵동초등학교가 왜 7등이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생수다, 면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의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다. 아니면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라 해서 했다. 아니면 국장인 내가 정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부연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체육관을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이 BTL사업으로 연결되면서 확장 일로에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요청을 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부지도 있고, 또 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다 독려도 한 학교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으로 과거에 설계가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재정사업으로 투입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BTL사업과 관련해서 체육관사업이 확장되면서 7차 교육과정사업과 체육관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넣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봉화초등학교가 1등인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것은 봉화초등학교만 1등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 모든 지역의 학교들이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순위로 교육청에서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 물어보는지 잘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화초등학교는 왜 1등이고, 묵동초등학교는 왜 7등이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학교가 1등, 내가 미워하는 학교가 2등, 내지는 면적, 학생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자꾸 봉화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제가 다 아는 이야기, 그 답변을 듣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꼼짝없이 우선순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엉터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간섭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부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 놓은 우선순위가 엉터리다 이것이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엉터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엉터리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봉화초등학교 이야기나 하고, 봉화초등학교는 제가 1등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봉화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모든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설계해 놓고 안 지은 학교 1등 다 주었습니다, 몽땅 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학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이야. 면적이냐,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임의로 정했다든지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부지가 넓어서 지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부지는 좁은데 운동장도 좁고 해서 실내체육이 꼭 필요한 학교지만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 객관성 있게 이 학교는 꼭 1번이다, 2번이다 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내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체육관과 관련된 설계비가 반영된 학교가 우선적으로 되었고, 또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거에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된 학교 그 다음에는 학교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운동장부지가 넓어서 건축부지가 가능한 학교 또는 어려운 학교 이런 정황을 봐서 저희가 약간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저의 질의답변을 듣고 계시지만 저희가 행정집행에 관여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행정집행을 견제하지요. 그런데 지금 들으시다시피 우선순위가 전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아야 되지요. 감사를 받기 싫으면 시의원이랑 상의 협조지요.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교육청만의 주관성을 가지고 행해 버리면 다들 시의원님들이 교육행정에 관여를 하지만 저처럼 여기 동부교육청의 대표로 있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참 지역청을 감사할 수도 없고요.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무진장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절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해서 집행에 관여할 권리가 없지만 그러려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와 예산을 통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BTL사업의 우선순위는 금년사업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에 이 순위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우선순위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는 정정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취지는 이 BTL체육관사업의 우선순위는 내년에 또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청 전반의 BTL사업을 제가 검토할 것입니다. 똑같은 질의들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하고 어떤 질문답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질문답변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하면 내년에 이 부분의 우선순위는 재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 건의 질의를 마칩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있는 송곡여중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송곡여중은 한 학년이 4개 학급입니다. 12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송곡여중을 제외하고 최소학급이 어느 학교 몇 학급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송곡여중은 현재 12학급이고, 소규모 학교이고 그 중간에 아마 송곡여자정보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이런 규모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31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학교. 송곡여중을 제외하고 최소학교가…….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서울시내에서요.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모르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로서는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현황을 알아야 제가 질의를 계속 하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대안학교 수준의 학급수를 정규학교로 가져가는 것은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또 옆에 있는 학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옆의 학교가 과대학급, 과밀학급이라서 이 4개 학급을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옆의 학교도 조그만 학교가 되지요. 이 학교가 없어지면 옆의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될 텐데, 이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착공되어서 아마 2012년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수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학급 300여 명만 있는 소규모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어떻게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거기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의 경우 폐교가 조치될 경우에 교직원에 대한 문제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현재 각 학교에 재배치와 관련해서 일단 법인의 희망을 묻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법인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영란여중을 다 가려고 합니다. 송곡여중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곡여중을 가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 과소학교를 가야 돼요. 가고 싶은 영란여중을 못 가고. 그러면 송곡여중이 없어지면 영란여중을 갈 수 있습니다, 학생 수요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송곡여중이 유지되려면 송곡여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학급이 4개 학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론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송곡여중이 학교를 유지하고 싶으면, 4개 학급 100명이 조금 넘죠, 한 학년이?

그렇습니다.

100명이 지망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100명이 지망하면 사립학교니까 다 가능하지만 지망을 안 하는데 거기에 억지로 배치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사립이든 아니든 거기가 문을 닫든 안 닫든 끈질기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 중등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질의는 꼭 문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력하라 이거죠. 노력을 하든지 문을 닫든지, 노력하지도 않고 문도 안 닫으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떡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법인하고 학교폐교나 감축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수요자가 희망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특별히 지원하거나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부교육청에 와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보니까 내용도 충실하고 성실히 업무보고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관내의 초·중학교를 둘러보니 앞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이 가장 역점으로 해야 할 당면현안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교육시설환경개선 등 교육여건개선이다.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도 그 배경에 깔린 것이 학교시설의 여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귀 교육청이 앞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교육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전개 해서 동부중랑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행정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 교사화 운동, 시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지역사회가 학교의 구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의 교사화, 지역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활용가능한 모든 시설이나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를 굳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부교육청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종합민원센터를 봤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날 교육행정을 하는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래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를 배려하는 그러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것을 다른 지역,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모범 시범사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태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하는 학교의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개 또는 3개, 4개로 나누는 데도 11개 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세계 제1위이며 오늘도 아이들이 교육이민대열에 끼기 위해서 저 인천공항으로 몰려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위한 지도도 철저히 되어 있고, 또 수월성교육으로서 영재교육도 철저히 되어 있어요. 이런 보고만 보면 우리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고 가고, 또 물건너 바다건너 유학길에 오르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오늘의 이 업무보고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 있게,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자재를 초등학교에서 이때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모두 직영이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학교장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계약하거나 아니면 검수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앞으로 이것을 공개입찰제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맑은 서울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별로 하지 않고 섹터별로 묶어서 하는 안이 검토된 적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 나간 것은 아직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산품이라든지 건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이 먹는 식품자재를 입찰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매토록 한다. 구실을 맑은 서울교육이라고 했는데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아서 전체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급식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학교교육이 부실해지는데 그것을 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급식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학교에 위탁과 직영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3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30개 교 중에 3개 학교만 직영을 하고 아직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 관내에서는 앞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CJ 급식사고를 계기로 해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3년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직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 관내 3개 학교 외에 나머지 위탁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직영을 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식당이 구비된 학교가 대개 4개 학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교육청에서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직영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렸더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 학교는 2009년도에 가서 직영검토를 적극 하겠다, 그리고 현재 숭인중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일부 직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학교는 1개 학교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동부교육 뉴스레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보면 e-레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봤거든요. 이 e-레터를 보내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죠?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이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1만 6,000여 명의 학부모나 직원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단위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도 하는 것입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난도 있고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동의서를 받아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이름이 김영로입니다. 그런데 김영호로 해서 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름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회신 주소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을. 그렇다는 얘기는 제 이름이 안 고쳐서라기보다는 받아보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동부교육청은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제 이름도 고쳐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더 명확하게 교육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역여건 얘기가 나오고 글로벌교육 뉴타운 조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상당히 내용 자체가 거창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글로벌교육 뉴타운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되는 도시개발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교육청 지역여건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구조에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주변에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이 도시개발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런데 거기 앞에 글로벌교육이라는 것을 붙여서 정말 교육적인 의미에서 커다란 타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특별히 동대문구에서 전농동지역을 개발하면서 그런 내용을 내세워서 아마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의 표현이 좀 그런데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 작성하는 데.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세계를 향한 외국어 활용 능력 신장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외국어 활용 능력 목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만나서 유창하게 영어로 회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사소통이 일상적인 대화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워크숍도 실시하고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학생들의 외국어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로 신장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낸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부에 나온 연구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후에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상당히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 그것도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글쎄 영어는 제가 볼 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영어교사가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배치가 못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민교사를 이용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자치구의 교육보조경비 지원이 저조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마치 원망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기본교육이 미흡한 실정이고, 노후된 학교 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수범사례가 뒤에 많이 나와 있는데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도전 골든벨에서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더라고요. 강원도 평창고등학교였는데 교장선생님 비롯해서 학부모, 선생님들, 학생 다 기뻐하고 울고 그러는데 역시 공부를 잘 하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천하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인생의 낙 아니겠습니까? 동부교육청에서도 산하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다들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이러한 멋진 교육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도말씀 명심해서 학력신장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타 교육청의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 뉴스레터 그 다음에 학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42개 학교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너무나 저조합니다. 초등학교는 39개 학교인데 1개 학교에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1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가지고 충분히 주5일수업제 운영 내실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주5일제 수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빈약한 것은 요새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토요프로그램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토요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 유용하게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교원 연수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연간 15시간 1학점으로 계산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인사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인사에는 승진대상자일 때 일부 반영이 되고요. 과거에는 연수를 희망하지 않으면 연수를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교원은 1년에 15시간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서 자기 전문성을 신장시키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수 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다 똑같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자기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의 연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연수내용에 관계없이 시간만 채우면 인사에 똑같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많이 받거나 60시간짜리 이상 받는 것은 세밀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5시간은 교원이면 누구나 1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시간인 15시간을 안 채우는 교직원이 있지요?

이 의무제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중에서 방학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 제도를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 관계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급식이요. 직영하라고 각 교육청에서 선정된 학교가 있나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학교가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5개 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직영이 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직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희망을 하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관내 지정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이미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부터 해 온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요. 현재 직영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요?

학교에서는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전문가 부분은 아웃소싱해서 위탁을 해야 좋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관여하기도 어려운데 급식에 너무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년의 여유기간을 두고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1개 학교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선임 교육청이다 보니까 자료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일단 본 위원은 동부교육청이 홈페이지에 민원 들어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또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가 있지요, 각 학교마다?

네, 있습니다.

그분들 연수는 실시하나요, 안 하나요?

보건교사 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직무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안 받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은,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존경하는 김현기 선배님도 질의를 했지만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모 학교에서도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교사가 제일 먼저 오셔서 간단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만 했어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학생이 머리를 다쳤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를 다쳤으면 후송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요? 머리를 다쳤을 때 머리가 위로 가야 되나요? 아래로 하고서 후송을 해야 되나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쳐서 피가 나면 대부분 머리를 위쪽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답인지는 본인도 알 수가 없지만 머리를 아래로 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다. 머리를 다쳐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는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고 이동을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대부분 머리를 위쪽으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3층에서 다쳤는데 어떻게 후송했냐면 3층 계단 내려오면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고, 그 옆에서 지켜본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얼굴색깔이 변했다. 내려와서 결국 119구급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입에서 피를 한번 흘리고 그리고 다시 의식불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봤지만 의사들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도가 막힌 경우다. 그러면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해 주고 그 학생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올바른 후송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앞장서서 머리를 아래로 해서 후송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도 보건교사인데 심폐소생술조차도 안 했고. 그러니까 보건교사의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지만 6월 13일 날짜로 모 고등학교 학생이 보건실, 양호실을 이용하면서 문제점을 굉장히 직시를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건교사는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고 야, 저기서 약 바르고 가. 자식들아, 왜 자주 오냐 하는 식으로 학생이 올렸습니다. 보건실만 갔다 오면 친구들이, 반 아이들이 불평불만을 한답니다. 본인이 한번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대요.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학상식을 알고 그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건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뭐가 있죠?

응급처치나 보건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교육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담당을 하나요?

흡연교육도 보건교육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보니까 모 중학교 학부모가, 이것도 인터넷에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교복 입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경우가 목격되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언제 올렸냐면 5월 22일에 올렸습니다. 이것 혹시 조치한 내용 있나요?

지금 흡연교육 문제는 아시다시피 흡연 그 자체를…….

교육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홈페이지를 보고 동부교육청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해당 학교에 가서 다시 한 번 흡연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보건교사가 그 문제를 접하고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켰는지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들어온 민원을 보고 해결방법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아마 민원에 올라와 있다면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아마 중학교 생활지도 파트에서 답변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흡연문제가 사이버상의 민원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 아마 답변을, 해당학교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자는 안 계신가 보죠, 과장님이든 담당직원이든?

중등교육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담당장학사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담당장학사가 본청 계획과 우리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연간 생활지도 및 흡연, 마약, 또는 음주, 성폭력 관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담당장학사에게 지시해서 그 학교에서 그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생활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날짜와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어난 일이 5월 22일이니까 그 이후에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곡초등학교의 급식문제, 그것도 홈페이지에 나왔죠? 밥을 너무 조금 주어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밥 먹는다. 아이들이 가서 밥 달라고 했더니 “야, 우리도 먹어야 하니까 너희들 그만 먹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들 먹는 것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형이 나 중학교 가서는 잘 먹는데 초등학교 때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는 얘기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수교육 보조인원이 30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의할 것이 아니고 내용만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정상이신 분이 보조교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신지체장애 보조교사도 계시나요?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으로 정상이신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보조원이 배치된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분들 배치된 대로 우리 관내는 퇴직이 없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정상적인 분이 정신지체아들, 다운증후군, 자폐 그런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무시한답니다.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정신지체장애아이를, 그러니까 졸업을 한 거죠. 그 졸업한 학생을 채용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도 한번 채용해 보고 이런 제도가 서울시교육청에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 사회성 역할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후에 이곳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아직 본 위원한테는 안 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가 요구자료로 했기 때문에, 여기 도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동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아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교실을 2개 층으로 증축을 했죠?

네, 그것이 7차교육과정 시설로 되었습니다.

증축을 할 때 체육관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는 7차교육과정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체육관을 증축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신축을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7차교육과정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한 것인가요?

당초에는 7차교육과정만 설계가 되고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2개 층을 공사를 했을 때 옥상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수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고, 또 파라펫인가요, 그것도 설치를 해서 참 보기 좋게 해 놨는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파라펫 설치비용 또 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라펫 설치하고 옥상방수하고 할 때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 세부적인 숫자나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문대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동초등학교 특별교실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2004년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독립된 특별교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동초등학교가 금년도에는 개축대상학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개축대상 직전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상당한 수요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특별교실을 짓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4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2005년도에 2층에 특별교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동초등학교가 전면 개축을 하는 BTL 대상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전면개축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운동장에 임시교사를 설치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면 개축을 하면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해서 체육관 겸 강당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서 그래서 2007년도에 체육관사업이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화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50%씩 투자를 해서 체육관 겸 강당사업을 금년도에 줬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체육관 겸 강당을, 지금 거의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누어서 하는 별개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체육관을 7차교육과정으로 짓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체육관을 지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지역도 일반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2개 층을 지어서 부족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4층의 예산은 BTL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교실을 증축할 때 처음부터 이것은 4층으로 설계를 해라 해서 2층까지 있고 3층은 체육관으로 짓자 하는 의견을 모아서 처음부터 한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그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BTL로 대상이 된 것도 그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들어선 것이거든요. 여기 전동초등학교도 개축대상 학교로 심의대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논의가 되었던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짓고 또 다시 파라펫을 철거를 하고 설계를 이중으로 하고, 차라리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좀 더 투여되어서 강당까지 짓자라고 해서 설계를 한번에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파라펫 하는 데 들어간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공사비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2004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층에 7차교육과정 같은 특별교실을 짓고 위에 강당을 짓는다는 그런 계획이 한꺼번에 다 되어 있었더라면 설계도 한꺼번에 하고 그랬으면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우리 사업이 아닌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특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금년도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공사가 아니고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5년 11월에 완공이 되었고 2006년도 12월에 또 착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공하고 1년 있다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올해는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계약은 2007년도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갖고 있는 자료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6년 12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면…….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살 쪽의 얘기가 나와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나온 자료 보셨나요? 청소년들이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네.

본 위원이 동답초등학교, 이 인근에 있지요?

네.

거기 보니까 실내정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보셨나요?

가봤습니다.

효과가 어떻대요?

그 학교가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고치면서 실내에다 해 놓았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정서상 도움은 되겠지만 보니까 유리창 해 놓고 그 사이에 놨더라고요. 아이들은 보기가 좀, 그러니까 나무 두 그루씩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는 좋다고 그러나요?

일단 옛날에는 거기가 삭막한 공간이었던 것이 그래도 아이들에게 자연물을 배치하면서 실내정원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려고 한 것은 상당히 녹색식물이 아이들한테 또는 일반 성인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이 몇몇 논문에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 실내정원을 만든 결과 아이들의 정서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또한 폭력도 줄어들고 또 시험 때도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생리 중에도 시험 볼 때 굉장히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되어 있는 데가 동답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장선생님 한번 만나 뵈려고 갔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뵈었는데 한번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관심 있는 것이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좀 더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교실에 나무 네 그루더라고요, 유리 있는 데다가 두 그루씩. 이것보다는 아예 뒤 게시판 넣어놓는 공간에다가 폭을 50에서 80㎝해서 그 주위에다가 꽃과 식물을 심고 그리고 일정공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집에서 식물 하나 갖고 와서 키우게, 물도 직접 줘보고 하면 정서상으로 상당히 아이들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답초등학교 교장님이랑 곧 제가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진짜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신설학교에 새빌딩 증후군, 새학교 증후군 그런 것을 퇴치하는 데도 상당히 일익을 한다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녹색식물이.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서, 시간되면 연락을 한번 주십사…….

네,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신설학교든 아니면 기존학교에서 좀 저소득층이 있는 학교에는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 교육문화 있을 때 추진을 해 보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유일하게 동부교육청 관내에 있고, 몇몇 학교는 옥상정원 만든 학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해서 현관에도 해 놓는데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죽고, 하는 데 비용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내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연수를 했습니까?

학생들의 논술지도와 관련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님들 모셔서 지역위원들과 학부모위원님들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정택 교육감이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논술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까?

최근 아이들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이 올바른 학력관을 갖게 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논술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교사들에게 철저히 그것을 지도를 해야지, 학부모님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동부교육청 자체의 계획입니까? 시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동부교육청이 협조를 한 것입니까?

일부는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협조한 사항이 있고요. 일부는 자녀의 생활지도나 자녀지도법에 관한 자체 계획으로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준비가 덜 되었으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한번.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교원의무 전문교육 이수시간이라고 15시간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교원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율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제도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1년에 최소한 15시간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단위로 많은 특수분야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선생님들께서 연수받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반 기업들은 한 15년 전부터 사실 이런 의무이수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급에 일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기업의 부분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성 동부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꿈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나무가 큰 재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정책 못지않게 정성어린 보살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방향으로 다양한 교육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부교육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못지않게 학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사랑과 열정을 가진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심하셔서 동부교육청이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실천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학교 교육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