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지금 20여 군데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학교가 장래에 입지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학교를…….

재건축은 일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해 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조정시간에 그때 하시자는 의견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조정시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따가 충분히 우리가 의견조정할 때 국장님 함께 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259)(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260)(서울특별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261)(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273)(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9번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60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61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73번 도시계획시설 학교 폐지 결정 건 등 의견청취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4건의 심사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신규로 제출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4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안돼서 목소리를 크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신규 지정이 1건 있고 위치변경이 1건 있습니다. 우선 남부순환로하고 오류동길이 되겠습니다.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두 가지를 따로, 오류동길은 신규 지정인데 이것은 천왕도시개발사업인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도로를 20m에서 30m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 양호한 도시미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미관지구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변경인데요. 남부순환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도로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지역인데 이것도 지금 40m에서 60m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결정되어 있는 일반미관지구 노선을 도로 확장하는 그 노선에 맞추어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류동길은 현재 도로를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것에 따라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구간이 신설이 이번에 되는 것이고요. 점으로 박혀져 있는 구간은 나중에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칠해진 것만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항측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이 지역에서 현재 노란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확장에 따라서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록색깔로 위치를 바깥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에는 오류동길에서는 오류동 186에 이문희 외 40인이 건축허가 시 적용되는 건축법과 미관지구가 결정된 후 적용되는 건축법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구로구청은 미관지구 내 토지는 건축선만 3m 뒤로 후퇴를 하게 되고 건폐율, 용적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삼미연립에서는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면적이 피해가 예상이 된다, 또 면적 감소 피해 보전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면적 감소 피해보전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남부순환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 의견청취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바로 다음 건으로 보고를…….

계속하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도지역 미관지구에 대해서 10개 노선에 대해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지정목적 및 대상이 변경된바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변경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발생한 바가 있고요. 또 역사문화자원 범위 이상으로 역사문화지구를 과다하게 지정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미관지구가 5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00년에 법령이 바뀌면서 1종, 2종은 중심지 미관지구라는 말을 썼고요. 3,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또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돼서 개정된 법령취지에 부합하도록 미관지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기준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그중에 오늘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게 되겠고 또 기존의 중심지 일반미관지구에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또 아무런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도록 2002년도에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중심지 일반미관지구는 건축물 층수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6층 이하까지 허용이 되고 건축선은 2개가 다 도로변에서 후퇴를 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불허 용도는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소 등이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위락시설도 추가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추진실적은 2006년도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상당히 많이 거의 90%가 정비가 됐습니다만 13개 노선이 민원 등으로 입안이 지연됐었고 이것을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기준에 따라서 송파구의 11개 노선이 되겠는데 11개 노선을 유형별로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개 도로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역사 자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도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심지 일반미관지구, 예를 들어서 방이동에 백제고분군에 있는 백제고분로가 그냥 현재 중심지미관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역사문화 자원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변경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백제고분로가 백제고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자원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 지정하는 것이 되겠고 풍납토성 옆에 있는 도로라든지 풍납로가 풍납토성에 근접해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토성남길이나 올림픽대로는 현재 이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자원 주변에, 풍납토성 주변에 있는 것인데 현재 미관지구가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변경조서도 10개 노선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반대의견이 총 10건이 제시가 됐는데 유형 2에 대해서 일반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가면 층수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계획 등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반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유형3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납토성과 근접해 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식의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1에 대해서 백제고분과 원거리에 있으며, 인접 토지는 고층으로 공사 중이다, 주변에 이미 큰 건물이 입지하고 있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이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입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빼놨고요. 이것이 지금 입안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도 같이 입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공청회를 개최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라. 또 건축물 신축 시에 건폐율을 30% 이상 상향조정하고 현재 4층으로 있는 층수제한을 그냥 6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공청회 개최 등 구의회 의견을 들어라 해서 저희가 그 구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체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당초 서울시 재정비안대로 변경 및 추가 입안함이 타당하다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제가 중간에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토성남길이나 올림픽대로, 풍납로, 풍납로는 입안이 되지 않았고, 구청이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입안이 되지 않았고 토성남길이나 올림픽대로 같은 것은, 백제고분로는 전체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줄여서 입안을 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저희 서울시 재정비안대로 구청에서 임의로 줄이지 말고 다 입안해라 하는 것이 상임기획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하더라도 여기 3개 노선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므로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1개 노선은 백제고분로는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전체를 입안을 해라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이만큼씩을 빼서 입안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기존의 용도지역이 준주거라든지 높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4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입안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은 상임기획단에서는 백제고분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구청 의견대로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그런 재정비계획을 세웠으므로 당연히 저희 재정비방안대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문화재과에서도 되도록 역사문화재 주변을 미관지구로 많이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당초 재정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로확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봉역 부근입니다. 그리고 오류동길 천왕동 택지개발지구 부근입니다.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남부순환도로 오류IC이고 아까 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 때 잠깐 보고드린 구역입니다. 확장되고, 그 다음에 천왕1, 2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돼서 동부제강 쪽으로 나가는 오류동길입니다. 이 부분이 확장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40m입니다만 40 내지 60m로 한 20m 정도 일부 구간이 확폭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동길은 20m입니다만 10m가 일부구간 확폭 되겠습니다. 오류IC이고 여기가 개봉역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가 제방처럼 축조돼서 통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 동네가 완전히 다른 동네같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을 연결하는 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류동길은 여기가 천왕택지개발 1, 2지구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영향평가결과 여기 계수대로라고 현재 도로가 확장 중에 있는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이 구간까지는 10m 확폭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10m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시에 남부순환로에 대해서는 건물이 2동이 걸립니다. 대부분 건물저촉은 없습니다, 옆에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이기 때문에. 그러나 2동이 걸리는데 그것은 수용면적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소음 처리에 따른 일조권 문제나 이런 것을 주민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의견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환경성 검토결과도 공사 시행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등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폐지 내용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위치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부지는 이 윗부분이 경관지구로 돼 있고 전체가 고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현재 학교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단국대학교는 금년 9월부터 용인에 있는 죽전캠퍼스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죽 추진한 내용인데 98년에 학교용지 해제신청이 있었습니다만 학교가 이전 시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후에 동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한남주택조합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유권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른다는 처리방안이 있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학교를 폐지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단에 산림이 양호한 부분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시관리과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공원이나 녹지를 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상단의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구청에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저희 시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폐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계획 중에 있고 건폐율 29%, 용적률 128%, 3 내지 1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632세대를 건립예정입니다. 26평부터 94평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저밀도로 용도지역이나 지구는 변경 없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축 중이거나 신축하겠다는 곳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입안구역 내에 3개동 정도가 백제고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3개동 정도가 7층 이상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