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날 17일 도시철도공사 양평토목분소에 근무하시던 직원 두 분이 순회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시설물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름철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방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5678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먼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의 제공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시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저희 공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기업형·화합형 도시철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사적으로 고객서비스 개혁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비스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왔으나 고객서비스 수준은 60점대로서 아직은 미흡하고 구조적 관행적인 업무추진,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대한 소극적 변화태도 등의 문제를 도시철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수해예방대책을 수립, 철저한 이행으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678신사업 추진과 승강장 통합매점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더욱 더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 제3선거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현안업무보고의 유인물을 보니까 우선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편의점에 관해서 LG마트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오늘 선정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 들어옵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시의회에서 질의하신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합매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통합매점과 우리 편의점이 중복되지 않느냐, 한 역에 어떻게 매점이 2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계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편의점 공고를 할 때 통합매점에서 취급하는 신문·복권 등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고문에 붙였고 그 다음에 매점에서 취급하는 물건도 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매점과 우리 편의점 매점이 물건이 겹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편의점이 지금 현재 통합매점이 아닌 편의점이 한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시의원님께서는 영세매점인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영세매점을 내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개의 경우 직영매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탁경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을 모집을 하게 되고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존에 30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매점이 시민들한테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가맹점을 한다고 했더니 또 시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전세, 전전세를 할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서 임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우리한테 최고가로 얼마 주겠다고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는 판매 총이익의 몇 %를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된다든지 다시 넘긴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복성이 없다, 그런 것은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일반편의점이라면 어떻게 중복성이 없겠습니까?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중복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국가통합무선망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게 TRS방식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지국 없이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좋은데요, 일정한 품질만 유지되면.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다른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을,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송주범위원
하여튼 그것은 공사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되 다른 데와 호환이 잘되게끔 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다른 메트로를 예를 들면 처음에 할 때 잘하셔야지 나중에 하다보면 또 무엇을 더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할 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방식을 택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호선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호선이 상당히 소음이 심해요, 다른 열차에 비해서. 보니까 콘크리트 도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도상이라서 심한 것입니까, 아니면 5호선이 소음이 심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5호선이 시내를 관통하면서 굴곡구간이 많습니다.
송주범위원
굴곡이 많다고 그러는데 메트로보다 많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 1호선 종로 쪽보다는 우리가 덜하지만 거기 종로 쪽은 엄청나게 소음이 심하고요.
송주범위원
거기는 자갈이어서 그렇고 도상이 틀려서 그렇게 5호선이 소음이 심한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터널이 깊고요, 우선 땅 속이 깊어서…….
송주범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인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터널규격도 작습니다.
송주범위원
규격도 작고 콘크리트 도상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콘크리트 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음이 심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만 특히 심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느 구간은 특히 곡선구간이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곡선구간 중에서도 다른 데 비해서 꼭 5호선이 심하더라고요. 5호선이 도시철도에서는 제일 먼저 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렇다면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오늘 이런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5호선만이 편마모가 좀 심한데 편마모가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 한쪽으로만 줄이 이렇게 죽죽 그어져서 편마모가 되면 그래도 계속 수리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게 물결모양으로 편마모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일본 이런 데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수리를 잘하면 되겠지만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깊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꼭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5호선에서 두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가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특히 지하철은 제가 볼 때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꼭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서로 간에 연락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갔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열차가 출발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은 뭐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차량기지가 6군데가 있습니다. 본선 터널 내에는 들어가면 무조건 사령실에서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차량기지 내에서는 우리가 그런 통제가 지금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거기는 신호차량들이 차량기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차량기지 전체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을 다 마련을 했고 위원님한테…….
송주범위원
대책방안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방화기지 같은 데 R200으로 급곡선이었거든요.
송주범위원
급곡선인 것은 알고 있는데 대책방안이 뭐냐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거기에 그게 안 보인 것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책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m는 밑으로 내리면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송주범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우선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방송을 열차가 나가고 들어올 때 거기에 신호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송을 하는 시스템도 만들고요.
송주범위원
그것보다도 거기서 차량을 수리하러 들어가는 분들이 통제가 없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반사경 놓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가는데 통제가 없었고 또 상황실에 알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못보고 그냥 친 것이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은 통제가 되는데…….
송주범위원
차량 말고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람이 자기들이 통제를 안 받기 위해…….
송주범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은 안 보였기 때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안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구간이 없도록 전체 시설을 개선을 하고…….
송주범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선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수리를 하러 들어갈 때는 내가 그냥 들어가더라도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어디 간다는 것이 사전에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어야지 그냥 들어가니까 그런 사고가 났지 그것 들어갔는지 알았으면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시스템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메트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사고가 있은 다음에 꼭 이런 것을 방비를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측 못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셔야지,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순직자 두 분들에 대한 향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후처리는…….
송주범위원
사후처리 한 것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떤 경우가 되었든 누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순직을 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사후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출신 고정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순직을 당하신 두 분들의 직무가 어떤 것이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토목직인데 그분들이 양평토목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정균위원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고정균위원
일반 지하철 이용객이 아닌 안전점검 이런 직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안전사고로 순직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주범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보상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유족분들한테도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별히 안전교육을 담당을 해야 될 일선에 있는 분들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에 예방을 위한 점검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 중에 편의점 사업자 공고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편의점 사업자 공고를 통해서 직영과 위탁운영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기존에 이루어왔던 전대와 양도와 위탁운영, 직영과 위탁운영이 되겠지요. 직영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위탁운영과 전대와 양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명확한 차이가 있나요? 지금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대, 양도를 금지하고 직영과 위탁운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탁운영과 전대와 양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계약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매출이익의, 특히 임대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문제는 임대료 수익의 비율 이런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료를 내는 주체가 누구냐.
고정균위원
문제는 전대가 비밀리에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전대, 전전대까지도 넘어가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양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위탁운영을 하려면 그런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 놔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우리가 이번에 모집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처리가 정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만약에 위탁운영을 받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전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대하는 것은 현재처럼 비밀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왜냐 하면 전대도 지금 불가능한 것인데 법에 위반하면서도 비밀리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밝혀내기 힘듭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힘든데 지금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고정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세청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소득 부분을 분기별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위탁운영자가 초기에 계약했던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감시·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 담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 경우에도 통합매점에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할 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등 여러 분들이 우선적으로 위탁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조례대상시설은 3평 미만 소형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권익을 절대 침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매점 그러면 조례대상으로 매점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40분밖에 안계셨습니다. 우리가 통합매점을 해서 지금 80분으로 늘려놓은 것인데 앞으로 우리 역사 전체가 통합매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30분 정도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수익도 더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었는지 오해가 조금 있었는지 장애인단체들이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된 것을 여쭤볼게요. 8쪽을 보시면 수익부분에서 영업수익이 운수수익이 112억이 적자가 발생되었어요. 10쪽을 보시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약 76만 8,0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4월 1일자 운임인상으로 6%가 증가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용자수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단순논리로 보게 되면 2007년 하반기까지 1년을 따져본다면 약 15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체계에서 버스와 지하철의 경쟁관계에서 지하철을 우선시하려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하는지 혹시 연구나 아니면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 공사는 사실은 버스의 중앙차로 중에서 5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버스가 불편하셔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버스가 편해지면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버스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시는 분은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감소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오신다든지 이래서 지난 1, 2, 3월 같은 때에는 수요가 줍니다. 그랬다가 여름철이 되어서 냉난방이 잘되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패턴을 계속해 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렇다가 하반기에 가서 수요가 늘고 이런 패턴이 됩니다. 많이 줄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통국의 교통기획과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하고 계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버스연계시스템이 잘 되도록 버스정류장도 옮겨 달라, 버스노선도 바꿔 달라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사실 경쟁관계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대중교통의 공익성입니다. 단순히 시민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질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버스의 편의성이 있어서 환승시스템이 잘 되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지하철을 더 육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된다면 5·6·7·8호선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공익성을 더 담보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교통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기획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교통정책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14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노면수 유입 방지를 위한 수방 모의훈련이 실시된다는 사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환기구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보시는 데가 환기구입니다.
고정균위원
아래쪽에 있는 그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환기구의 기능이 어떤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급기하거나 배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보니까 아예 천막으로 막아버렸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올 때는 막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환기하고 배기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시간 동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막아도…….
고정균위원
집중호우가 하루종일 2·3일 되는 때도 있는데, 저는 이것 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라리 막는 것보다 이것 막으려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배기가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를 막는 것이고, 낮아서 물이 들어올 만한 데를 막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다 열어놓습니다.
고정균위원
한 역사당 환기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역사에 4개, 본선에 4개 해서 8개씩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차라리 우산 형태를 가지고, 우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산형태를 환기구 위에 설치를 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이것은 옆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옆 노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고정균위원
직접 물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터널내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고정균위원
옆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위로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옆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노면수가, 홍수가 나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고정균위원
이것은 갑작스런 강우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홍수방지를 위한 거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막을 죽 대놓고 그 위에 이렇게 덮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정균위원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데 검토대상은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기구를 우산형태를 씌워서 밑으로 하는 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을 막아서 괜히 배기시설이 안 되어서 옆을 일시적으로 방수벽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루 이틀 정도 배기가 안 되어서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이 호흡 곤란이라든지 그런 사고야 없겠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반적인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외국인관광객 유치 1,200만 명 목표가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교통수단의 절대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낭객들을 위한 휴대물품 보관을 위한 물품보관소라든지 영문안내 인포메이션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진국 관광도시를 가보면 배낭을 집어넣을 수 있는 대형보관소가 다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는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을 질문하고 건의를 드리면 그 지역의 노숙자 분들이 자기들 장롱 옷장으로 쓸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못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역사만이라도 시범대를 설치해 놓고 수요에 비해서 자꾸 늘려나가는, 그래서 어디 역사에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용 시설물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또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기능,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뒷부분을 보니까 직원들의 흡연율이 26%로 나오는데 역사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 터널 다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일부 구간은 금연구간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지하철은 당연히 금연구역인데 건강도시 건강지하철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역사 내 흡연금지는 당연한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벤트라든지 홍보라든지 옆 사람한테 건강한 도시 건강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금연 장소라는 것을 홍보를 더하고 또 안에서 일반시민들이 호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지하철을 가끔 이용하는 저녁 때 보면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런데 제재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고정균 위원님께서 환기구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하철역사의 환기구가 뿜어내는 방식입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는 흡입방식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은 흡입이고 어떤 것은 배기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략 보면 지하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라 습기냄새도 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하 깊은 곳에는 습기가 있으니까요. 이 공기라는 것은 원래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보다도 흡입방식으로 해서 밖에 있는 공기를 지하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은 배기는 주로 열차풍에 의해서 자연 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터널 속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미세먼지 같은 것 좀 무게가 무거운 것은 배기를 해야지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흐름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지하터널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있는 공기는 자동적으로 밀어 넣으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승강장 매점통합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니까 91개 매점 중에서 임차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과 91개 중에서 12개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직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도 보니까 1·2급 장애인들에게 임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기 친족에 한해서 대리인을 선정해서 장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1·2급 장애자에 한해서 이것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례상에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뽑다보면 마감하면 1·2급만 해당이 됩니다, 대개.
이남형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직자를 선정해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친·인척 이런 분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분들은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않고 아무 상관없이 와서 그냥 장애인이 교대한다 하면 막 들어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대리인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하루 종일 20시간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현재는 그 사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차인이 직영 운영하는 곳은 12개뿐이고 제3자가 운영하는 것은 71개나 될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처음 선정할 당시부터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수백 명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이런 데서 전부 다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 얼마 주고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실상이 그랬습니다. 중간 판매업체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그분들이 실지로 자기가 누구한테 주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실태를 밝혀낸 것이지요.
이남형위원
그런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권리금 형태로 주다보니까 역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건 값이 좀 비싸다든가 더 받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피해가 가는 것이 시민한테도 피해가 가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이미지도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조례는 친족운영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도 대직자 한 사람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자들이 와서 영업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임차인들은 제3자가 불법 영업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고를 안하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도 탈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받고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만약에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계약서도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력하게 임차인이 그분들하고 해지를 하고 우리한테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확인만 되면 우리는 각종 편의를 모든 것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다섯 분이 벌써 그분들하고 해지를 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이런 편리를 제공하고 이런 특혜를 주듯이 그런 분들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분들도 장애인증을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불법을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1·2급 장애인들에게 조례상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추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증을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한다는 자체는 그분들한테도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메시지 같은 것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유실물 관리하는 것 말이지요, 그 유실물을 안 찾아가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찾아가시면 우리가 1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경찰서로 넘깁니다.
이남형위원
1주일 단위로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주일에 한 77건 되는데요, 우리가 한 80%는 돌려드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경찰한테 보내면 경찰에서 갖고 계시다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는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열차 어디에서 잊어버리고 내렸다, 그리고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시면 그 다음 역 정거장에서 우리 직원이 내려갑니다. 역직원이 내려가서 찾아서 그분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 드려서 찾아가시도록 이렇게 대개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처리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실물 같은 것을 연락처라든가 이런 체계만 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바로 나와서 역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열차번호를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찾아드립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정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순직하신 분들 사실 철도법에 의하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노반을 보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그 위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고선이라든가 입고선이 곡선이다 보니까 전동차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노반을 걷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여러 인원을 통제하시려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안전에 대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이라는 것은 열 번 백 번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이어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강장 통합매점 운영개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다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실례를 위주로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드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임차인 집에까지 다 찾아가서 임차인들이 자기가 위탁을 했다 하고 그 근거를 다 확인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이것 외에 다른 사항들이 또 있습니까? 실 사례 중에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적시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돈을 얼마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다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하고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조사 의뢰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서 취합하신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정교진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운영개선에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에 도시철도〓불편이미지 과거에 시공편의 위주로 건설이 되어서 지하심도가 깊어 계단도 많고 급곡선 구간도 많습니다. 이 중에 한 사례가 마장역 같은 경우도 이 사례가 되는데 마장역은 보고도 받으셨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컬레이터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비용분담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교진위원
건설교통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교통부가 승강편의시설이 없는 데 이런 데에 돈을 대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도 그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1기지하철이 승강편의시설이 없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다 모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조건에서 공사를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승강편의시설은 1차 사업은 2006년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차 계획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협조하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교통부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40%의 비용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연도에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은 역사가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건교부하고 협조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마장역의 경우에 3번 출입구처럼 시공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이런 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해 보도록, 4번 출입구 같은 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사안은 2002년도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맡았고 3월 이후부터는 도시철도공사에 이관이 되었고 교통국에 넘어가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3월에 답변이 나왔을 때는 4번 출구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고, 단지 그때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2006년도 1차 사업까지는 힘들고 2007년도 2차 사업이 진행될 때는 가능할 것으로 된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이 세 기관을 거치면서 답변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답변이 미루어지는 상황 같아요. 이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또 한편으로 마장역은 출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처음 건설 당시보다는 인구수의 급증이 많이 일어났는데 옆 출구를 더 증설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계획도 잡아보신 것이 없으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마장역의 승객수가 다른 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4번 출입구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장역이 다른 역사에 비해서 이용승객수가 상당히 적은가 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적자는 안보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적자지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고객민원이 2002년도에 비해서 360% 증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론악화가 고객외면으로 이어지는 불친절도 가미가 되는데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공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객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다른 대응책으로 배지도 달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교육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에 직무보수교육이라든지 행정,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 자꾸 자기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예를 들어서 역 직원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고 기술직원은 서비스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하는 내용자체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새교육시스템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아주 혁신적인 것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교차교육이라든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우리 역장이 그동안에는 승객서비스만 했지만 앞으로는 Station Master가 되기 위해서 기술파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이 에어컨이 고장 나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다 하고 얘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 응급처치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고장 나면 고장 났다고 전화만 하고 그냥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사무직한테는 기술교육, 기술직한테는 사무교육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차교육을 하나의 예로 드셨는데요. 다음은 질서관리단 운영을 묻고 싶은데 질서관리단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그동안에 질서관리단을 운영하면서 구걸하시는 분이라든지 걸인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가지 수거한다든지 이런 분들 잡상인의 실태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서 물건을 받아서 어떻게 팔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고발도 하고 여러 차례, 우리 도시철도의 경우에 상당히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잡상인의 경우에 일절 금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해도 경찰에서 금방 또 훈방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면 금방 나갔다가 없어지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서관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대에 따라서 그분들이 또 활동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활동하는 위치가 있고. 거기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 중의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해서 다 처리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질서유지관리단은 사고예방도 하고 질서유지도 하고 두 가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질서관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역사 같은 데에 공익요원 한 명이 휴가 가서 한 명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는 보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구성원들은 몇 분 정도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정식직원이 10분 있고 공익요원이 100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보면 무질서행위 직원·가족신고 마일리지제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고객이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출퇴근 할 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직원도 그렇고 직원 가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분들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우리 원칙에 맞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직원 내부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나중에 합계해서 잘한 직원은 포상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포상규정으로 하시려는 것이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그간 편의점 시설 문제로 인해서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또 1·2급 장애인에게 부여키로 한 조례는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지금 임차하고 있는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어느 정도 할당이 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매점에 계신 분이 26분이고 장애인 28분, 노인 42분, 모자가정 3분, 이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지 이분들이 신문가판대 또한 음료수 이런 것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데를 주셔야지 계단 밑이라든가 이런 구석에 주면 생계유지가 어렵지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사는 대합실보다 승강장이 훨씬 승객이 많습니다. 승객이 우리는 갈아타는 분이 많고 그래서 직접 타시는 분보다 갈아타시는 분이 3배입니다. 승강장에 훨씬 승객이 많고 수입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그분들이 대합실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대합실에 있을 때는 그 매점이 전부다 폐점 되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폐점이 되어서 신문판매도 안되고 다 안 되어서 3개를 하나 묶어서 하나 해서 손님이 제일 많은 데다가 저희가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거기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위로 옮긴다 그런다고 장사가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임대료 같은 것도 특혜를 드리고 해서 실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승하차 편의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그것 궁금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것을 확충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역에 엘리베이터 하나씩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세 군데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데를 포함해서 나머지 더 필요한 데를 더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정말 신경 쓰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국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성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송주범 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자의적인 판단과 또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상대상자의 요구사항이 현재 협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물론 내부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은 그네들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확인한 바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일단 요구사항과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서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러한 현수막이 본사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저러한 현수막이나 농성 대상자들이 계속 회사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상이나 위에서 판매할 때는 판매수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빨리 저러한 현수막이 그러한 농성이 없어질 수 있도록 원인적인 것을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기지차량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애국심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내가 한만큼 국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도시철도를 위해서 정말 앞에 캠페인 명찰을 달고 있듯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도시철도를 사랑하는 애정 깊은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사나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개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업개발단이 지금 현재 사장님이 오시고 지난번 S-biz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LG그룹과 이렇게 했다가 파기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사업개발단으로 인해서 새롭게 계약직이든 뭐든 임명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단계에서 네 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분 남고 다 나갔습니다.
이국희위원
나갔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내보냈습니다, 사업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끝나서 다 나가셨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한 분 남아계신 분은 부동산 쪽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런 분 한 분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쪽으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4명을 채용하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분이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분들의 임금은 어느 직급으로 주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급 차장급으로 주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나가셨다 이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분이 남았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신사업개발단의 위치는 부사장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직 직제로 봤을 때. 그렇다면 신사업개발단이 어떤 사업개발을 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네 분이 계셨다가 나가셨으면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면 업무를 다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업무를 마쳤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 중 한 분이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일단 공급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S-biz사업에 물류기능이 포함되어서 성사가 될 뻔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하고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광고전략이 과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개발팀에서 역세권 차량기지 등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데 관련법을 검토하든지 이런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했고요, 또 한 분은 상가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 이쪽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국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많은 임금을 주면서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했다라는 결과에 대한 것이 자료나 이런 업무보고에 가능한 한 이렇게 해 왔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보고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분들을 채용했다가 내 보내고 또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고용했다면 경영개선이 되고 순손실이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광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도 수익이 291억이 줄었고 순손실이 223억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신사업개발단, 그러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줄어들어야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사람이 들어온다고 적자가…….
이국희위원
금방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셨다고 한다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메트로는 적자 400억에서 1,700억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300억 400억 늘었는데.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를 여쭙지 않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셔다가 열심히 해서 더 늘어날 것을 줄인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그리고 대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역사 관리에 있어서 일부 구간에 민간위탁을 했더니 약 27억 원의 수익을 얻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신사업개발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사람을 채용하고 보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에 있어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안전기준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가라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00에서 1만 8,000Hz이거든요. 그러면 20 이하에 있어서의 주파수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몸으로 느끼는 어떤 주파수가 인체에 굉장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양대 지하철에서 다 그렇게 느낀다고 어느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있어서 사람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결국 그 흔들림의 주파는 소리는 아니지만 인간이 느끼는 소음이라는 것이지요, 20Hz 이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향후에 인간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인체에 분명히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개표구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하철이 전 역을 출발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지금 현재 군자역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한 것이 좀더 많은 역사 구간별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표를 사는 순간,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순간 이쪽에서 출발하는 차가 오는 것인지, 분명히 소음은 나는데 승객은 이쪽 차인지 저쪽 차인지 모르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보면 아침시간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에 사람이 많다, 혹은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많다 하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전역 어느 구간으로 가는 지하철이 지금 출발을 했다라고 안내 전광판으로 설명을 해 주면 승객들의 불안함이나, 또한 그로 인한 사고나 다른 차를 타지 않는 시간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 그런 표시를 해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자역도 하고 계시니까 다른 역사도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해서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또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공사에 실질적으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음 사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강장 노반 PDP 광고운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장 이쪽저쪽 사이에 가운데 그 옆에 PD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할 예정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6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효행직원 포상 했는데 상당히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 가족동반여행 34명 이렇게만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인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가족동반으로 한다면 무슨 숫자가 이렇게 34명이나 되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매년 일곱, 여덟 분 효행직원을 뽑아서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진짜 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잘 사는 직원인가를 판단을 해서 부부와 부모님, 자식까지 가족이 다 한꺼번에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올해 34분을 하는데…….
이대일위원
그러면 몇 가족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가족입니다. 부모님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콘도에 경주 이런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여행이 국내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국내입니다. 그런 콘도에 모시면서 가족들이 2박3일 동안 국내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어디 외국을 보내나 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안전시스템 연수에 10명 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들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도에 UITP에서 유럽 각 지역 주요 지하철시설의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의 도시철도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서독,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차량, 승무, 신호, 설비 이렇게 각 분야별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현장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회사의 안전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또 배울 것 배우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각 분야별로 우수직원 10명을 선발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대일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끝났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끝난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업무보고라서 한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방화기지하고 편의점 관련해서 두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사업소에 토목분소라는 것이 임무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토목분소의 터널을 일상점검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고치고, 그날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일요일 낮에 했던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날은 이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이 그 본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었지요? PSD에 관련된 모터카에다 적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하지 않았습니다. 적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있고 외부직원이 와서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재를 하는데 모터카를 10여 m 뒤로 옮겨주느라고 갔던 것입니다. 모터카 운전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운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를 그때 받기로는 PSD 설치를 위한 자재를 모터카에다 탑재하는 일을, 쉽게 말하면 인부처럼 토목분소에 계시는 분들을 동원을 해서 한 것처럼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기직원이 야간작업 사전준비를 마치고 야간작업 사전준비에는 (PSD 설치 자재 모터카 탑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탑재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모터카 위치를 변경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탑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스크린도어 자재를 옮기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그 두 분이 그 자재를 옮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홍식위원
사고조사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받았습니다.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보고가 오해가 있게 되었으면 초동보고 할 때 말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그날도 뉴스를 보고 사고가 나서 궁금해서 전화도 드리고 따로 보고도 받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사건을 종합해서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토목분소라는 데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닌데 쉽게 말해서 용역 일을 하고 자기의 근무지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소에도 그러한 일을 했었고 평소에도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 선로로. 그렇지 않고는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몰랐을 텐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는 개화산분소라고 있습니다, 바로 방화기지 옆에 있는 분소. 그 다음에 양평분소는 거기서 시내 쪽으로 더 나온 분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다른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고 임무가 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가 있었는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화산분소에 원래 모터카 운전원이 일요일에 휴가를 가서 양평분소에 모터카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보고 도와 달라, 그래서 내리면 거기 우리 방화역이 끝입니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들어가서 모터카를 옮겨주고 다시 다른 사람들은 5명이 갔는데…….
박홍식위원
모터카를 움직이기 위해서 몇 분이 필요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명만 있으면 되지요.
박홍식위원
두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또 있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화산분소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옆에 자기들 작업 자재운반 같은 것을 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모터카 운전과 관계없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 작업은 차량기지 내에, 개화산분소는 바로 옆이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분소입니다. 거기서 작업을 했고…….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토목분소에 근무하시는 돌아가신 한선영 씨, 왕정호 씨 이 두 분이 모터카를 운전하는 기사라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중에 한 분이 모터카 운전하시는 분인데…….
박홍식위원
한 분은 덩달아 따라 갔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요청하니까 같이 가신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조니까 한 조가 같이 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한 조가 몇 명입니까? 한 조가 양평분소 말고도 다른 데에서 온 분들이 있는데. 개화산토목분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양평분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화산분소는 다른 폐자재 같은 것을 정리하러 갔고 원래 개화산분소에 있는 그 조원 중의 한 명이 모터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터카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양평분소에 도움 요청을 해서 양평분소에서 두 사람이 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내용을 잘 아는 본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제가 그것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모터카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운전자입니까? 두 사람이 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급 한 사람입니다.
박홍식위원
모터카를 운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필요한데 그 사람만 가지 않고 한 개 조 5명이 같이 갔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개화산분소는 다른 작업을 하러 간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작업이라는 것이 다 탑재하는 용역하는 일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폐자재라든지 토목분소가 개화산분소는 바로 방화기지를 담당하는 분소입니다. 거기에 자재를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하러 갔고 이 사람들 둘만 한선영하고 왕정호 그 중에 왕정호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6급 직원이니까 5급 이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왕정호 씨가 조장입니까? 6급이 조장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선영 5급이 조장이지요.
박홍식위원
이 두 사람들 말고 육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개화산이요. 개화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폐자재를 다시 옮기고 작업준비를 한 사람이고요. 지금 스크린도어 자재 옮긴 것은 외부인부들이 와서 다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외부인부들이 거기서 작업한 사람들이 쉬고 있었는데요.
박홍식위원
그날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5명인데 사고 난 두 분은 선로를 통해서 되돌아갔고 쉽게 말하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그 옆에 근린공원인가 육로를 통해서 갔고, 제가 왜 양평토목분소가 무슨 일을 하는 데며 이 사람들이 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방화기지에 가서 일을 했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특이하게 이날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리 갈 줄을 알았다 이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다녀봤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본인들 부주의에 의해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가 공교롭게 그 뒤에서 오는 차에 기적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안으로 차가 오는 길로 튀어서 그래서 치여 죽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죽 사건경위를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납득이 안간다. 첫째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이와 같은 일을 했었지 않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양평토목분소 직원도 개화산기지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무슨 물건을 갖고 들어오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크린도어 자재는 아니고 우리가 토목분소에서 작업을 하려면 자재를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쓰신 분 누구세요? 저한테 며칠 써주신 분, 내용을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기직원이 관계자 2명 나갔습니다, 한선영 씨하고 왕정호 씨. 여기에는 모터카 운전이라는 말이 일체 없습니다. 상기직원이 야간작업 사전준비(PSD 설치 자재 모터카 탑재)를 마치고 귀소하기 위하여 출고선을 이용해 방화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모터카 운전자도 아니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탑재를 도와준 것입니다. 모터카에다 자재를 탑재하게 도와준 것은 결국 여러 사람들은 용역 그런 식으로 인부처럼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든지 사장님이 잘못 아셨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 말씀이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보고서 쓰신 분 누구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우리 노조의 다른 파트도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터카 자재를 탑재한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전부다 허위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보고했잖아요?
이한기위원장
내용을 숙지도 안한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 말이에요? 보고서 작성할 때 사장님한테 사전에 품위 안 받아요? 이런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분할 때 사장님한테 품의를 안 받고 하느냐고.
박홍식위원
그날 와서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게 충분한 보고가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초동보고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변동될 수가 있는…….
박홍식위원
초동보고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저한테 갖고 왔었잖아요. 저한테 사무실에 와서 보고하셨잖아요. 그게 초동보고예요? 이미 다 죽고 장례 치르는 날 했는데.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 보고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도 안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홍식위원
장례 치르는 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초동보고예요? 사장님, 이분들이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부연되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사고는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manage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센터장님이 저한테 이것을 들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건경위를 죽 보고를 받았지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구두로도 물어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양평분소에서 쉽게 말하면 다른 기지로 자기 원래 임무가 아닌데 업무를 도와주러 간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와주러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거지요.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세 사람은 근린공원을 통해서 육로로 갔는데 이 분들은 선로를 통해서, 그것도 원래의 규정대로 하면 반대편 선로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는 똑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열차에 치였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소소한 것 같지만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서 사고가 났었다, 이렇게밖에 저는 유추를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냥 본인들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가 그것도 바보같이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평행하게 가다가 죽었다, 그러니 이것으로 끝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공사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 또 하나 이분들이 노조랑 협약을 해서 이분들 가족 중에 누구를 우리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단체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분들 가족 중에 이번에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한 명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은 노사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것이긴 하지만 과연 적재적소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과거에 되신 분도 여기 직원으로 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자격증도 다 취득하고, 그래서 와서 계십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보고서 뒤에도 보면, 이게 초기보고라고 그러면 말기보고에는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 폭력3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진술도 하고 조사도 받고 그랬으니까 또 출두한 분도 있고 하니까 그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자료이면 저희들도 경찰서 조사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 편의점과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 S-biz사업을 사장님이 추진하실 때도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득수준에 우리 도시철도가 지금처럼 그렇게 열악한 가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빨리 지양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이후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홍콩에 갔다 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일본도 갔다 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봤습니다, 관심이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장님이 그 S-biz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만 그것에 제가 의혹이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unfair하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빨리 일을 추진하는 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unfair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축소가 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편의점을 대합실에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편의점을 설치해 놓으면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편의점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하고 규모나 내용이 달라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달라집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편의점은 밑에 통합매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고정된 관념, 알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옆에서 보는 편의점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일을 보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매 욕구를 가진 사람들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래서 오게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이즈가 큽니다.
박홍식위원
사이즈가 크고 파는 물건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 달리 생각하는 업체 사업설명회를 할 때 요청한 품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신문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밑에 통합판매점이랑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몇 개 나왔던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품목을 지정하면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DVD 같은 것하고 전자제품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따라서…….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작은 쇼핑몰이 하나 들어서는 거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김밥 위주로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박홍식위원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일률화 된 편의점은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븐일레븐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책 대여를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와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서…….
박홍식위원
그 업체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말 그대로 돈벌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청담역이다 그러면 청담역에는 뭐를 팔아야지 장사가 되는지를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상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다가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사가 또 단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 말고 우리 나름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의 그런 카운터도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껌 팔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홍식위원
호선별로 예를 들어서 5호선은 무슨 GS25시로 한다, 그러면 6호선은 패밀리마트에서 한다, 이렇게 호선별로 구분을 하실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들어올 때 4개 업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GS25시가 4개 노선을 다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청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4개 노선을 다했으면 거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더 높은 가격으로 한 데가 있으면 다른 데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호선별 분리가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호선별 분리가 되지요.
박홍식위원
사업자 모집을 할 때 호선별로 모집을 한 것이지, 그 네 군데 다 apply해서 최고가로 해도, 어느 한 회사가 해도 다 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되지요. 우리는 가장 높은 가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상합니까, 그 편의점을 유치했을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격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고, 작년 S-biz사업의 일환이고 해서 제가 생소한 것은 아닌데 과연 우리 역사들이 대체로 지하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구매욕구의 목적을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될까, 여타의 더 좋은 더 많은 대안상품이 있는 데하고 여기에는 아무리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매점보다는 좀 큰 것이지, 저 같은 소비자나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P3나 가전제품 같은 것을 산다, 그런 것을 거기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되는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주위에 쇼핑몰도 많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서 데모하시는 분들 우리 조례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의 생각처럼 결국은 승·하차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사는 정도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될지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분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보고할 때 작성자가 사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보고내용을 사장님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또 하나 판매시설 문제가 지금 사회에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 판매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3개로 분리되어 있던 복권·신문·매점이 통합이 되었잖아요. 통합을 해서 대합실에 있던 것을 승강장으로 내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통합을 해서 승강장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대합실에 있으면 장사가 더 잘될 텐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대합실에 있을 때 다 망해 가지고 승강장으로, 승강장이 장사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잘되니까 80 몇 군데가 있는 것이지요.
이한기위원장
내가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 사람들 얘기가 그런 것이지요.
이한기위원장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분들은 중간 판매업자들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문제를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조사자료에 보면 매점 91개 중에서 직영 임차인이 12명이고 제3자 운영이 71개라고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은 제3자 운영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다했다는 얘기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왜 여태까지 방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과거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런 것을 진작 시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또 하나 지금 승강장에서 매점을 하다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또 공기질 저해로 인한 폐해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철도공사 직원 중에 승무원이라든지 역무원이 하루에 몇 시간 지하에서 근무합니까? 사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승무원은 하루에 근무하는 것이 4시간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16일인가 15일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봤느냐는 얘기지요.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접 우리한테 임차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또 하나 지금 매점의 성격이 뭡니까? 식음료뿐만 아니라 일반상품도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복권이라든지 신문 이런 것만 파는 것이 매점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편의점을 설치하게 되면 매점에서 파는 상품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가 온다는 것 뻔한 것이지. 그러니까 문제제기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자에게 영업권을 줬다고 해서 그 문제를 도시철도공사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재를 해서 계약을 취소해 버렸다든지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사장님 영업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승강장으로 내려가니까 영업이 잘된다 이거야. 금년에 14개가 영업이 안되어서 취소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영업이 잘되는데 무엇 때문에 취소를 했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44개에서…….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승강장으로 매점을 옮기고 난 이후에 영업부진으로 해서 철수한 매점이 14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금년 6개월 동안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옛날에도 매점이…….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개 철수했지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되니까 철수한 것인데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왜 철수하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 말씀이 옛날에 그것은 대합실에도 매점이 없었던 데라 이런 얘기지요. 새로 만들었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만 둔 것이지…….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저도 사장님이 도시철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100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만 자격을 부여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한테 주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은 편협적이고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편의점과 승강장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중복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중복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전에 대합실에서 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뭔가 이것을 예시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러면 승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본회의장에서 박덕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편의점 설치공사가 끝난 뒤에 개별운영자를 별도로 모집,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오 시장이 답변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것은 응찰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응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장님 말씀도…….
이한기위원장
제 말 듣고 얘기하세요. 응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편의시설 100개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응찰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오해가 계신데 시장님 말씀도 지금 우리가 한 대로 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50억 되는 편의점시설을 다 설치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하나 모집할 때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뽑아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100개 이상되는 사람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그 방식대로 해서 한 업자를 뽑은 다음에 그 업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자격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선정된 응찰자가 개인들한테 또 공모를 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님 말씀은 이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 얘기는 꼭 100개 이상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만이 자격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철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다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분들한테 자격을 줘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일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철에서 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얼마라든지 시설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니까 얼마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기준에 합당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꼭 장애인이라서 안되고 뭐해서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이고 여론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난청 소음, 공기질 등으로 인해서 매점상인들의 폐해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좀 더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사장님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기왕에 도시철도공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자격에 대해서 재고해 보시라는 얘기이고, 또 중복품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예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철도공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기한데 응모자격은 오늘 입찰마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위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100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방 지하철이나 다른 공사에서는 1,000개 이상 몇 백 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안되고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모든 역에 들어와서 편의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매점으로 해서 사실은 소음소리가 안 나게 셔터행거로 잘 만들어 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옛날식으로 신문판매대 따로 매점 따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통합매점으로 해 달라는 것을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장님한테 청원을 해서 제가 와서 그것을 서울시에 있을 때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해당사자들한테 사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해당사자들 중에 우리 사업장에 와서 직접 임차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아직도 이해가 부족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업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할…….
이한기위원장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것은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는 것을 납득을 시켜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