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업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 제1선거구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052곳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5,377여 곳의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 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지역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사전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자치구마다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구 평가에서 총 배점의 10%를 금연장소 관리실적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목적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이미 확인되어 실내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5월 31일 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국가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연구역의 확대는 선진화를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야외에서 흡연을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발암미립자가 직접 흡연시보다 간접 흡연시에 3배에서 8배 정도 많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성인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폐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초점도 우리 어린이와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금연장소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와 학교정화구역 등에서는 비흡연자와 청소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의 혐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금연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 90.7%가 금연장소 지정에 대해 찬성하였고, 서울시의 여론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찬성하였고,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도 80.4%가 금연장소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행 중 흡연금지와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도 78.3%로 나왔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보게 되면 금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소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겠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로, 공원 등은 시설로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금연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발표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금연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맹형규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면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한 기일을 요한다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국회를 움직여서 금연정책을 선도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금연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금연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위원회로서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과 관련해서 조례내용은 아니지만 꼭 금연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시의 경우 금연법을 한번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의 흡연, 아파트에서의 흡연, 회사, 차 내에서의 흡연 등이 모두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에서의 흡연도 이웃주민의 불만이 접수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런 행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영국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담을 위해 집을 방문하기 30분 전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제정할 그런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학교 앞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시범지정을 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학교 앞 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발의는 해 놓았지만 경기도가 조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연관련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을 뒷받침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검토의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안에 대한 검토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의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이 좀더 내용을 다듬어서 다시 한 번 심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이 금연법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도 지금 흡연자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 여러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금연 쪽으로 발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발의가 돼 있고, 그래서 모법을 위주로 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서 금연법을 장소라든가 때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또 구역을 광범위하게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노후의 정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흡연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복지건강국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기이 의원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물론 서울시 나름대로 독특한 금연법을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모법을 위주로 한 그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오늘 당장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